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진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작년 8월 6일날「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적극행정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내용입니다. 안 1조는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2조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동대문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7조, 제10조, 그리고 제13조입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서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것이며, 안 제2조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공무원의 의견제시 및 사전컨설팅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여 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행정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지금 적극행정이라고 일단 타이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의 반대되는 의미는 ‘소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나중에 가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선발도 해야 되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잘 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내지는 인센티브 개념에서 평가위원회도 열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정하는 기준치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과 ‘소극행정’의 개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르면 말씀하신대로 적극행정인지 소극행정인지 하는 것은 특별한 기준은 사실상 인사위원회에서, 저희 감사과에서 선발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이것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위원님들이 해주셨지만 구청장 표창, 그리고 포상금 30만원 이렇게 주도록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개념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적극행정’이고 ‘소극행정’인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정량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성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클 것 같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국가에서 하는 게 연간 200개 사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극행정이 어떻게 되고 소극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기준이나 추진하면서도,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은 목표한 일정 안에만 달성하면, 마무리하면 적극행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부득이하게 일정이 늦어졌는데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들어갔다든지, 나중에 어떤 하자라든지 업무의 미흡한 점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시간이나 이런 것은, 시간 안에 했는데 이것을 과연 적극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지 소극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지 일단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이왕 일하시는 거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의미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도 되고 수긍이 되는데, 그러면 과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얼마나 행정을 적극적으로 안 했으면 이런 적극행정 운영 령을 내리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도적으로 입안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중앙부처에서는 10년 전부터 시작된 제도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한참 있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규정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포상할 것인지는 저희가 실적을 받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재정상 손실을 끼치거나 구에 손해를 가져 왔는지, 그리고 예산을 얼마만큼 절약하고 재정을 절감했는지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 와중에 발굴해야 되고, 저희가 발굴을 하는데 별도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만들거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무원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하게 말씀드릴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미비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역으로 해석을 하면 그동안 얼마나 안 했으면 이런 제도까지 만들까라는 의문점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분들의 평가가, 결국은 열심히 한 대가가 적절하게 보상으로 돌아갔을 때 실은 이런 제도보다도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보상 제도가 따른다면 열심히 안하고 싶어도 하려고 하는 의욕과 열정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은 다른 지원 예산보다는 예산 확보나 이런 게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을 잘 발굴하시고 평가도 공정성있게 합리적으로 하셔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인사적인 평가도 필요하지만 다른 어떤 외적인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진짜 흥미가 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 부여가 될 만할 정도의 어떤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열심히 더 뛰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25개구 중에서 저희 동대문구 수치가 제일 높다 보니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스스로도 많이 조심을 하지만 어떻게 코로나에 걸릴지 그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태가 이렇다 보니까 오늘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희가 민방위복에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보면 기본적으로 포상 그 부분은 예산이 잡혀서, 저희가 기준이 30만원이라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경우에 반기별 우수공무원 사례를 보기가, 적극행정을 해서 저희한테 얼마나 우수 사례로 남을 수 있는지는 적어도 1년 어떤 기간이 가야 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현재 그 부분을 반기별로 심의해서 선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리가 없는지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령에 반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은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법의 취지나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끌어 올리고 또 반대로 사전 컨설팅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가능하면 일을 하도록 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그런 쪽으로 발굴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전범일·이순영·김남길의원외 4명 찬성, 이의안·민경옥·신복자·손세영)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임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전범일 · 이순영 · 김남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의안 · 민경옥 · 신복자 · 손세영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상위법에 의한 예산의 지원 근거 규정과 안 제5조 제4호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대상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의 개정으로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재향군인회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관련법에 따라 제16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지원대상사업에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추가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겠으나 운영비 지급에 따른 예산확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동료의원이 재향군인회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몇 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조례 개정안을 잘 올려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부분이고, 또 이와 다른 단체의 어떤 형평성 부분에 해당 부서에서 그 2건을, 그러니까 다른 단체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라고 할 때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재향군인회법」이 2016년도에 통과돼서 그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17개구 정도가 운영비를 지원한 상태고 운영비를 500에서 1,000만원 그 사이에서 들쑥날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저희는 이 전에 보조금으로 2019년도에 1,100만원 정도 지원했고 또 2020년도는 1,210만원 정도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예를 들면 사무국장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을 지원하면 어떠냐 하는 거고요,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왜 재향군인회만 나가냐?’라는 이견을 낼만한 단체는 없는가요?

글쎄요, 그것은 그때그때 달라서 다른 단체들도 보수 단체가 있고, 보수단체라기 보다 단체들 형평에 따라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 저희가 현재 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 1,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타구들 보면 500에서 1,000만원은 보조금 외에 운영비로 500에서 1,000만원이 나간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훗날 예산이 마련되어지면 운영비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500에서 1,000만원 선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운영비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에요. 지금 재향군인회는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따로 있죠?

용신동 이쪽에 별도로, 바로 옆에 개인주택…….

임대료가 별도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자체 건물입니다.

재향군인회 건물인가요?

예.

임대료는 안 나가네?

그렇습니다.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 중에 지금 밖에 있는 단체가 세 군데인가 있죠? 재향군인회까지 해서 6개 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재향군인회는 자기 건물 같으면 임대료가 안 나가는데 나머지 2개 단체는 임대료가 별도로 나가는 데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보훈단체는 잘…….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라든가 보조금 지원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했을 때 재원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든 형평성 맞춰 가지고…….

재향군인회가 어려운 것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해 주되 다른 단체에서 혹시 왜 재향군인회만 해주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다든가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운영비, 보조금 외 운영비라고 지원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사항이 되면 그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총, 또 민주평통 네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추가되면 다섯 군데…….

관변단체 아닙니까?

그런데도 상위법에 운영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관변단체고 재향군인회는 다른 단체 아니에요? 관변하고는 다르지 않나?

그렇죠.

특별하게 관변단체라는 개념보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로 심의를 통해서 운영비 내지는 사업비를 지급해 왔던 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법정운영비 지원한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다른 보훈단체는 또 다른 건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

9개 단체인데…….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쪽…….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시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아, 재향군인회만 자치행정과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은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 건은 총 2건으로 1페이지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납부 건과 다음 2페이지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 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동대문구의회 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납부 건에 대해 예비비 사용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공직선거법」제264조에 의거 당선 무효 판결이 판정되어 구의원을 재선거함에 따라 제반 선거관리 경비를 지난 2019년 12월 4일자로 선관위에 납부한 비용입니다. 지방선거관리에 소요되는 지자체 고유 경비 401만 7,000원과 후보자 선거 보전비용 9,840만원 등 총 금액은 1억 241만 7,000원이며, 보궐선거는 이번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동시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 두 번째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납부 건은 청량리동 주민이 본인 지역 선거구 구의원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5일에 주민소환을 청구한 건으로「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주민소환투표 감시·단속 예비 경비 등 제반경비를 2019년 12월 23일자로 총 1억 74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한 건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이 2019년 12월 13일자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다가 2020년 2월 20일자로 주민소환투표를 철회함에 따라 본 건이 종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경비 집행 결과 집행액은 1,390만 8,150원이며, 집행잔액 8,683만 1,850원과 발생이자 1만 8,314원 등 총 8,685만 164원을 지난 3월 5일자로 반환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선거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경비의 종류 및 소요액이라고 도표를 작성해 주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억 200만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준비 및 실시경비는 어차피 후보가 몇 명이 되느냐, 득표를 어떻게 하냐 상관없이 나갈 비용 같고요, 밑에 보전비용 같은 경우는 후보자 숫자나 득표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예상 금액일 뿐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선관위에서 산출해서 낸 금액인데 투표 득표 비율에 따라서, 유효 투표 비율에 따라서 10% 이상이면 반액,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익히 알고 있고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단일 후보가 나왔어요. 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전 금액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2명이 나왔어요. 당선자가 1명이지만 낙선자도 득표율을 15% 이상을 했어요. 그러면 보전비용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득표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후보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보전비용이라는 것은 달라진다는 거죠.

예, 달라 질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는 이렇게 예상치를 냈는데 더 들어갈 수, 계산 수치는 여기 안 드러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거기도 정산을 하는 겁니까, 우리랑?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비용은 저희가 따로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직접 계산해서 이 정도 사용될 것이다 하고 저희한테 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관위 결정에 따라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더 들어가게 되면 더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이 금액에서 남으면 돌려받고 반환받고 그러냐는 그 질의죠?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들어 갈 수 있으면 더 들어가죠.

이것은 그냥 평균치를 가지고 예상 수치일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주민소환제 투표관리 경비가 납부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납부한 금액이 1억 가까이 납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3월 5일 자로 8,700여만원 가까이를 반환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표에 보면 집행액이 있습니다. 1,400여만원 가까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반환됐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집행 세부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환투표 해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청구인이 몇 명을 고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해당 지역 주민의 20%를 서명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60일 동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분들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선거가 정확히 불법이 아닌가 감시하는 데에 대한 감시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집행된 것은 청구인이 서명을 받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 준 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수고비는 제외된 거고…….

그건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그런 활동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요원의 어떤 수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한 번 문의한 결과 4명이 2인 1조로 돼서 계속 감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요, 네 사람이요?

예, 2인 1조로.

2인 1조로 4명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들은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부분이라기 보다 하나 요청을 드리면, 주민소환투표 이 부분은 누군가가 감정을 가지면 저희가 아무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청구하는데 대해서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거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소환 청구 사유에 대한 규정을 뒀으면 좋은데,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위이고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업무의 광범위성, 입법 기술 측면에서 소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게 쉽지 않고, 거기에 따라 또 사유제한 시 해당 여부에 대한 사법 기관의 심사가 가능 적정한지 의문이며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큼으로 미제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 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저희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소환에 대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셨나요?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저희가 청구에 대한 서명을 받는데 나중에 일정 비율 이상 안 나오면 비용을 다시…….

거예요. 앞서…….

청구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어떠냐…….

1쪽에 있는 것처럼 10%가 넘으면 50% 정도 보전을 해 주지만 10%가 안 될 경우에는 보전을 안 해주듯이 청구하는 쪽에서도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그쪽에도 적절히,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이 이번에는 철회가 되다 보니까 1,300만원밖에 안 나갔지만 실은 1억이라는 예산이 주민의 혈세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청구내용이 타당한지 이런 것도 선별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주민소환제라고 들어와서 선관위에서는 저희가 미리 요청하니까 선불로 1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게 저희도 엄청 황당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이번 내용까지는 제대로 직시는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하다말고 철회하고, 이거 저희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헌법…….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에서 들은 걸로는 아니라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은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가 아니고 요청을 드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위에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구이든 간에 똑같은 경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상국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 4/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1억 2,000만원으로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당초 설계 시 예측하지 못했던 초과 지출 분이 발생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계실 배관공사 3,300만원, 오배수 배관공사 1,500만원, 환기덕트 설치공사 4,000만원, 수영장 정화설비공사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힘든 과 오셔서 고생을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12월 말까지 다 완공이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했죠? 하자보수는 다 했나요?

보수는 다 했고요, 하자보수도 있지만 민원인 분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어서 하자와 따로 없이 민원처리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정도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우리가 혹시 둑방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하자 문제를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왜 일을, 그게 8월 달에 리모델링 해서 다시 개관한다고 했다가, 10월 달에 한다고 했다가 12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자가 발생해서 2월 말까지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혀 하자가 없나요?

제가 20번 정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자 없이 하고요, 민원인이 오시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든 최대한 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급공사를 보면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게 제대로 약속을 지켜서 끝난 걸 나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일을 지켜서 공사를 끝낸 적이 한 번도 없단 얘기에요. 항상 한두 달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체육진흥과장님을 맡으셔서, 이제 불과 두어 달 정도밖에 근무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왜 구에서 하는 공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민원사항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1월 달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주민들 대표하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장 회원들과 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물론 공사를 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하나 운영 상에 여러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습기를 뽑아내는 흡기장치하고 배기장치가 있는데 흡기장치는 바깥에 외부공기를 끌어들이고 배기는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걸 설비업체가 조금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 끼우는 바람에 안쪽에 있는 온기가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국장님!

설명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8월 달에 완공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8월 달에 완공 못하고 12월까지 연장, 4개월 동안, 공사기간이 4개월이 더 길어졌어요. 돈도 훨씬 많이, 몇 십 억이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 잡지 못했다?

그것은 저희가 완공된 다음의 사항이고, 저희가 예로 들어서…….

그걸 관리·감독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하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못 했다기 보다도 이 건물이 32년 되다 보니까 아예 다 허물고 신축을 짓게 되면 새로 설계에 의해서 짓게 되는데 기존에 건물을 이용해서 짓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취약한 부분 이런 게 하나 둘씩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공기 자체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공기가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준공하고 나서 발생한 일들 아닙니까, 1억 2,000이라는 예비비를 더 쓰게 된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완벽하게 다 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개장 안 했죠?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직 개장 안 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몇 번 나가서, 참고로 예를 들면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온수가 안 나온다. 이 부분도 전에 것과 지금 것과 똑같이 온수탱크가 10만톤짜리였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전에는 샤워기가 80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16개인가 샤워기가 새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16개 샤워기를 틀다 보니까 당연히 온수가 딸릴 수밖에 없었던 걸 저희 입장에서 그런 걸 간과한 사실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온수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 보니까 주민들이 샤워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따듯한 물이 안 나오니까 “하자가 많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또 일시에 썼을 적에 물을 데워줄 수 있는 장치를 새로 추가해서 현재까지는 처음에 31개 정도 주민 민원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착오했던 부분을 발굴해서 계속 개선해서,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한 것이 있고 해서 나머지는 지금이라도 개장을 했을 때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예비비까지 써서 하자보수를 다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민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점검을 제대로 해서 다시 주민들 불편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관급공사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꼭 좀 제대로 지켜서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는데 보다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해서 제 날짜 지켜서 완공이 되도록 꼭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체육과로 오시자마자 뒷설거지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애 많이 쓰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어떤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체육과 쪽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기존에 문제시 됐던 부분에 30개 정도 떴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과장님 다리품 팔아서 해결이 몇 건만 빼고는 거의 다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개장을 해야 문제가 부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 쪽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환기덕트 설치 물량 증가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왜냐하면 샤워하고 나와서 옷 입고 할 때 탈의실 이쪽에서도 냄새가 엄청 난다는 게 이번에 같이 떴던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예비비까지 써가지고 환기덕트 어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원래 환기덕트가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 같으면 설계가 나오는데 하다 보면 돌아서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배관이 이쪽으로 가면 1m에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살짝 돌아…….

제 역할이 안 되는지 냄새는 많이 난다고 민원들이 꽤 있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하기 전에 세 번 정도 해서 물도 틀어 놓고 환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다 해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온수 기존 탱크보다, 그러면 기존에 온수탱크 보다 양이 더 커진 건 맞나요, 똑같이 갔나요?

지금이 12톤인데, 똑같은데요…….

11시면 찬물 나온다는 건가?

샤워기가 10개가 새로 늘어…….

계산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옛날에는 누르면 10분…….

꺼졌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그 부분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계속 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이 내리지 않고 그냥 놔두다 보면 찬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찬물 있는 것을 데워서 다시 따뜻하게 해서 더운물 나오게…….

열교환기가 열량을 높여 줄 수 있는 온수로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오전 시간대에 수영장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거의 10시 반에서 11시 때 되면 샤워를 하려다 보면 찬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엄청 크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2톤의 물이 꽉 차야 된답니다. 물을 안 쓰면 따뜻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더운물이 있는데 많이 틀면 찬물이 들어가면 물이 차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데워주는 거, 통 안에 찬물을 데워주는 것이 열교환기입니다.

일단 많은 부분은 거의 손을 보셨고 다른 거는 자재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하셔서 위에 조깅 레일 같은 경우에 탄성 이런 길은 위원장님 지역이라 더 관심사가 많으셔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본다라고 치는데 지금 저희가 개장을 안 했을 때 하나 해결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수영장 바닥 레일 부분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히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이 지금 7레인으로 해놓다 보니까 수영하다 보니까 팔이 닿는다, 불편하다 하니까 그걸 6레인으로 바꾸셨잖아요. 그거는 민원에 의해서 바꾸신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수영하는 사람들이 바닥을 보고 갈 때, 저희 공사 자체가 바닥타일 공사가 7레인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놨기 때문에 중심이 이동이 됐을 거라는 거죠, 위원님들이 한 번 나가보시긴 하겠지만. 그런데 현재 개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 물이 없을 때, 물 담수 안 해놨을 때 그거를 해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소리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규격은 2.2m인데 생활체육은 2m입니다. 거기에 맞게 10m를 해놨는데…….

2.2m였으니까 그 얘기를 하시겠죠.

기존에 해서 불편하니까 6m로 했는데 그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공단하고 논의해서 지금 공사비 들어간 것을 다시 깨기는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일 거냐, 아니면 페인트를 할 거냐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주민들, 이용객들을 설득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공단에서 그런 입장을 취해서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영하는 사람은 안경 쓰고 눈 뜨고 할 때 레인을 보고 따라가시기 때문에 그거 민원 또 뜰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더 검토해서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 같이 수영장 오픈 안 하고 있을 때 바닥 타일 부분을 지금 해야지 나중에 물 채워놓고 난 다음에는 민원만 뜨지 해결 할 수 없어요. 물 다 빼 내려면 물 값이 얼마에요? 한 번 빼 낼 때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건 아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추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니까 당연히 더 들어간다 덜 들어간다 그렇게만 따지지 마세요. 모든 공사는 하다 보면, 집 안에 도배를 하더라도 색깔이 맘에 안 들면 더 좋은 걸로 사다 다시 바꾸면 그게 추가비용이 되고 또한 더 예쁘게 꾸미려다 보면 더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 그것을 처음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러한 부분을 앉아서 건축과에서 넘어온 자료만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건축과나 토목과나 모든 건설 기계나 모든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인이 하고 여기서는 행정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일에,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어서 기획을 한다 할 때는 그 기획하는 부분이 100% 맞아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100% 맞아 떨어질 거 같으면 사업 아주 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어느 선에 들어갔을 때 한 번에 비용처리를 해야지, 이거 1억 들어갔다고 하고 또 전자에 15억 들어갔다고 또 하고, 할 때마다 추가비용을 갖다 대면 되겠냐고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조금 섬세하게 한 번에 몰던가, 그 부분에 빠진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서 비용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원인이 30가지라고 해서 책상에다 갖다 놨던데 그 양반들 막말로 집에서 샤워장 해놓고 샤워하지 샤워 꼭지 뭐 하려고 달고 그래요? 각 동사무소에,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동사무소에 헬스장 없는 데가 있을 겁니다. 헬스장 있는 데는 그 양반들이 운동을 하러 오지를 않아요. 샤워하러 와요.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빨래하고 말이야.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 일 한참 하고 있는데 하수구 막혔다고 칫솔로 머리카락 끄집어내라 그러고, 거기나 여기나 똑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물이 차다, 뜨겁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공무원들이 일 하러 왔지 샤워꼭지 물 내리러 온 건 아니잖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혈세이고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통일되게 해서 맞춰나가야지 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 맞추려면 평생 A/S 해줘야 돼요. 자동차 키 새 차 받아보세요. 100% A/S 없는 거 같죠? 가다가 시동 꺼지고 가다가 펑크 나고 가다가 엔진오일 터지고 새 차도 난리에요. 새 차도 마찬가지에요. 안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사람은 병 안 나라는 법 있어요? 다 마찬가지니까 그 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선 안 되겠고 저렇게 해선 안 되겠고 그것을 건축과면 건축과 부서에 상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은 철저하게, 기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여쭤본 건 일단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공사에 깊이 관여하신 분들이 아니라서 질책성 질의는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예산도 당초 예산 53억 정도 됐으며 거기에서 계속 늘어나서 네 차례나 증액이 되면서 완공, 공기 측면도 여러 차례 연기가 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 밑에 하단부에 보면 감리비용이 4,400여만원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 의원연구실에 배부된 자료를 보면 31건의 하자내용을 정리해서 확인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곧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런 게 결국은, 물론 감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을 하는 시점에서는 감리의 내용을 받아서 준공 허가가 나갈 건데 거기에 따른 미비사항에 감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감리회사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일 말미에 있는 기타 물품 이전 등 해서 비용이 1억 4,0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물품 이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과장님?

전범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이라는 것은 보시면 1억 2,900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관급 자재비가 707만 8,000원 있는데 이것은 농구대가 6개가 있습니다. 6개이고, 나머지는 헬스기구, 이사 운영 물품 있지 않습니까, 책상 이런 거. 그리고 외부, 밖에 보면 사인볼이라고 하나요? 그걸 설치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샤워장에 개인 라커가 있습니다. 그거 해서…….

이전이라는 건 이렇게 용어상으로 보면 그냥 여기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옮겼다…….

공사 기간에…….

운반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 비용이 이렇게 들었냐는 거죠. 신규물품을 구매한 거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물품이전 이러니까 어디 옮겨 놨다가 공사가 끝나고 옮겨 넣는데 이사비용 설치, 이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관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사, 보관, 설치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답변을 덜 드렸는데요. 31건에 대해서는 민원사항만이 아니고 저하고 국장님, 모든 분들 해서 1층부터 옥상까지 다 다니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거까지 다 포함됩니다. 민원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좋게 개선해 보자고 구조보강도 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상당기간을 소요하면서 많은 비용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준공식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의례적인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고, 실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한 번 실사도 하고 점검하려고 했다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정 자체가 잠시 중단이 돼 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또 실제 개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물론 행정감사 때 당연히 보고는 하시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들을 조금은, 현재 이 상황보다는 조금은 상세하게 해서 어떤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현재는 어떻게 보완이 됐고 이런 종합 보고 내지는 설명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하는데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하고 한 번 협의해서 날짜를 맞춰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정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몇 번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