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살기 좋은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 6,975만 7,000원이 증액된 609억 8,764만 5,000원입니다. 타회계 전입금수익 1억 1,28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25억 3,511만원, 영업 미수금 수익 2,1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억 79만 3,000원이 증액된 551억 8,641만 1,000원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81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4,767만 7,000원, 영업 미수금 수익 1억 1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4억 2,005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051억 2,950만 5,000원보다 112억 9,05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억 4,599만 9,000원으로서 수도과 마을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161억 7,40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049억 350만 6,000원보다 112억 7,0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억 6,975만 7,000원이 증액된 609억 8,764만 5,000원입니다. 영업비용으로는 1억 7,051만 2,000원, 유형자산취득비로 16억 2,200만원, 예비비로 8억 7,72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억 79만 3,000원이 증액된 551억 8,641만 1,000원입니다. 영업비용으로는 1억 442만 6,000원을 유형자산취득비로는 133억 3,147만 5,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48억 3,61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외 발언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위원님과 맑은물사업소 간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 김덕현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먼저 제294회 임시회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시 있었던 도시건설위원회 파행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질의에 따른 답변에 있어 이와 같은 사항이 없도록 답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의정부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노후관 현장, 현황 등 예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군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각 시군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경기도 총 31개시군 중에서 지원시군이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실시한 곳이 1군데가 있고, 4개 시군은 미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지금 현재 26개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 지금 현행 예산이 작년도에 수립된 점을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앞으로 시행규칙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해서 시민과 위원님들이 목적으로 삼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간이나 집행부 간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덕현 국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 있었던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위원도 사실 자리를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께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인 것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시의 정책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있고, 받아들일 때까지 시의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이 됐는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애매한 발언이 들어 왔을 때는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정석 과장님께서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의무 관리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선별문제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저희가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지침, 그 지침에 대한 변경 이 내용들이 우리 시 지침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 시군현황인데, 공용배관뿐만 아니라 옥내배관 포함이겠죠. 내용에는 옥내배관 공용배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한 분야만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공무원분들은 정말 다각적인 많은 분야를 다하니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시가 처해 있는 실정, 수도배관 교체가 사실 개인이 해야겠지만 국가 정책상 개인이 해야 된다고 개인이 다해야 된다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인이든 사업자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이 사업도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석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는 않고, 사실 질문할 건 많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침변경이라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석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 임용돼서 사무관 교육을 받고 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 수도과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도과의 미션이라고 하죠. 존재의 의미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동주택 공용배관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는 수혜자가 똑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의정부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저희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저희가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가 1,000억 원 드는데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매년 30억씩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공용배관에 대해서도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그렇게 연차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에 있어서는 타 시군과 같이 개량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지금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 현황파악이라든지 31개 시군현황이라든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해당 부서에서 다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께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현황파악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현황파악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의정부시도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침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을 쭉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작은 부분으로 수도배관 교체사업이 이뤄졌지만 당장 올해부터는 좀 더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연립에서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적 지원을 할 수 있게 우선순위 관련된 부분도 지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수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여기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렇지만 수질이 굉장히 나쁜 곳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수질검사 하시겠지만 수질검사의 결과가 선정의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도 지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타 시군도 보시면 이 부분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요건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침을 최종적으로 만드실 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이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아마 5,6년전인 것 같습니다. 7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우성1차아파트 동대표회에서 수도배관을 중간을 잘라서 의회에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 국장님 오셔서 보고 앞으로 우리가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많은 아파트들이 근 1990년 초반 또는 80년 후반 이때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됐거든요. 근 20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7대 초반에도 저도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수도배관에 대해서 공동주택 배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 당시 7대 때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성1차아파트에서 가지고 온 배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시의원들이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사항인데 시 차원에서 그동안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계속 책임을 미루지 않았나, 앞서 임호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차원에서 요새는 거의 다 복지 아닙니까? 특히나 아파트 사정이 넉넉하다면 자체적으로 해야겠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나 정부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나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핵심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 전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추경예산 올라온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녹물 관련 개량사업에 1억 1,2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왔죠. 그 금액은 전액이 도비죠?

도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도하고 시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 예산으로만 했던 사업인가요?

경기도 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죠?

19년도 예산도 2억 5,000만원 정도, 50:50 매칭해 가지고 그렇게 교부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한 예산하고는 그 금액하고는 달라서요.

작년에 세워진 예산은 2억 6,94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시비 합쳐 가지고요.

내시가 늦어진 건가요.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요.

보통 내시는 11월 정도에 내시가 되고, 자금교부가 그 다음해에 교부가 됩니다.

내시된 금액이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증액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길 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작년 예산규모 2억 6,000만원보다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올해 본예산에 8억을 시비로 별도로 세워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아파트 공동배관까지 포함해서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도비로만 저희가 추가로 증액을 요청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어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8억은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시비인데요.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제 출근을 했기 때문에, 도에도 어느 시군에 일정하게 얼마 주겠다 결과는 그렇게 오지만 저희가 자투리 예산이라든지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도 각 시군의 노후관들이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하고 저희하고 서로 통화도 해봤고 그런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고 왔는데, 보고받은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자료를 제가 이따 받기로 해서 없어서요. 전년도 얼핏 지원되는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8억 때문에 추가로 세워져서 금액이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3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로 내시되기를 처음에는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 왔다고 하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아니고 회계적인 부분에 어떤 선후가 있어야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료하고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특교부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저희 시 도의원님들과 소통, 협조해서 그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 정확히 명시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비가 사실 50:50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도에서 31개 각 시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지원의 비율이 50:50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2015년도 전까지 이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30:70 아니었습니까?

예.

2015년도에 50:50으로 변경이 됐어요. 우리가 8억을 세웠으면 거기에서 8억 이상을 줄 수 없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8억을 세웠더라도 거기에서 1,2,3억을 주든 우리가 8억 세운 것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맞습니까?

지침 상에는 경기도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오해 없도록 답변하셨어야죠.

그래서 8억에 대해서 매칭이 되지 않은 사유는 알아보니까 작년 6,7월중에 도비 수요조사를 합니다. 8억의 예산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11월경에 8억이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수요 조사할 때는 예년 기준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1억 1,200만원이 교부가 된 거고요. 8억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요청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매칭이 안 된 상황입니다.

50:50 매칭비율로 봐서 8억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50을 받으려면 올해 여름에 내년 부분을 미리 도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정부에서 100억을 신청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억 매칭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100억을 넘지 않겠다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8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우리가 8억을 세워서 하겠다고 여름에 얘기를 한다면 내년에 8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경기도에서 노력을 하시겠죠. 예산규모에 맞춰서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내년을 위해서 경기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미리 기간 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의도가 다른 것 같아서, 매칭사업은 주체가 시하고 도하고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고 거기에서 맞춰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50%에 맞춰서 저희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우선 수요조사가 첫 번째 이뤄지고요. 거기에 따라 경기도에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서 내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내시 공문 금액이 2020년도에 1억 1,200만원 맞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계속 50%에 맞는 금액을 매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9년도까지?

예.

2020년도에 저희가 추가 시비를 본예산에 더 세운 거예요.

예.

매칭이 50:50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의 차이인데, 내시된 금액을 우리 기준으로 맞춰서 8억을 내시 50%를 가져 와서 그 금액만큼 미만으로 내시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50:50 내시 금액에 맞춰서 매칭으로 일단 예산 편성을 하되, 저희 시의 주체로 더 추가로 해줘야 되는 의지와 문제가 없다면 추가로 더 세운다는 의미인 거지, 올해 8억에 대한 예산에 맞춰서 더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내시된 금액 이외에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변경사항이 생겨서 더 추가로 준다고 하면 몰라도, 사업의 변경과 여러 가지 특수사항에 따라서 도에서 내시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늘려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목적은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줘야 된다는 목적에 대한 방향은 모든 위원님들이 동일하다고 봐요. 약간 가는 과정의 방법이 어떤 게 맞는지 회계처리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가는 게 맞고, 가면서 저희가 많은 도비나 그 외 비용들을 저희가 좀 더 얻어올 수 있다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요즘 힘드시죠? 24시간 대기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잘 챙기셔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특히 환경사업소는 과장님, 팀장님께서 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실제로 질문사항이 많아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하시겠다는 과장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저의 입장에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사업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낭비성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잘 아끼셔서 의정부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부에 계시다 보니까 쓰레기의 성상도 많이 달라지고 그에 대한 처리부분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환으로 항상 자원순환과의 고민이었던 쓰레기 처리, 관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늘 고민이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게릴라 가드닝이 올라왔더라고요. 서양이나 외국에서는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울 큰 곳에서도 일부 방치된 곳이나 활용이 되어 질 수 없었던 버려진 땅에다 게릴라 가드닝을 만들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핫한 아이디어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기고요. 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도비 매칭이지만 우수 공모사업해서 선정되신 것도 칭찬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주체가 직원 분들이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직원 분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지, 공원과도 있고 녹지산림과도 있기 때문에 사업소 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입니다. 게릴라 가드닝 사업은 원래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작년 2019년도에 깨끗한 경기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억 원을 상금을 받아서 일부 2,000만원을 그 사업비로 쓰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게릴라 가드닝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 권역동에서 20군데를 받았습니다. 각 권역별로 단체 회원님들을 활용해서 직원 분들 하고 같이 화단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도 각 권역별로 2,3군데씩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도적으로 일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급적이면 의정부시에 무단 투기쓰레기가 버려지는 곳이 없도록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2,000만원인데,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1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모종이나 식재용품, 비료 같은 것을 사는 건데요. 금액을 20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에요. 공원이나 녹지산림과 다 계시지만 결국은 저희가 G&B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그런 사업들을 안한 건 아니지만 유지 관리에 있어서 취약했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동별로 책임을 부여하는 건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보나, 단체나 주민들께서 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그렇다면 그 근처의 상가라든가 지역주민들, 마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말씀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된다면, 정말 무단 투기나 쓰레기로 인해서 방치된 자투리 공간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가 아니더라도 연계된 안에 있는 공원과나 녹지산림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같이 주시고, 그 장소에 적절히 식재할 수 있는 식재가 따로 있더라고요. 음지냐 양지냐 토양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부분을 협조, 협업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요. 그럼 이 사업들은 정해져 있어요. 50%면 50%, 60%면 60% 로 정해져 있나요?

지원에 따라서 국도시비 비율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50:50 매칭이 되어 있고요. 저감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사업마다 각자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7.5% 가지고 왔고 시비는 39.5%예요. 그럼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권장사업인데, 시비가 40%거든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인 예산을 대응해서 받아오셨는지 노력의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노력의 결과라기 보기에는 그래서 안에 담고 있는 정해진 비율이 있나 해서요.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예산이 직접 시군에 내시된 거예요. 저희도 물론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 시에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환경부나 도에서 시군 간 조정을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확정을 해서 내시한 금액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요.

지난해 저희가 650대 됐는데요. 아마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군이 제일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남이라든가 큰 대도시라도 보통 500대 정도 됐거든요. 저희는 작년도에 650대 했는데, 다른 시보다 저희 시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형이 7,000대고 저소득층이 60대로 7,060대인 것은 봤는데요. 대수에 대비한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지금 의정부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본예산에 500대가 서 있었는데, 4월인가 5월에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150대 더 세워서 저희가 작년에 650대를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협의 할게요.

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60:40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대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소통하기로 하고요.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기 700만원으로 사셨죠?

예.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4,20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집 3군데 얘기해서 장애인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기억나세요?

그건 공기질 센서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건 취약계층 시설에 실내 공기질을 저희 시에서 무료로 측정해 주는 사업이에요. 법정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요. 어린이집은 원래 450㎡미만은 법정규모 미만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가서 무료로 측정을 해 주고, 개선사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측정기가 그전에 간이측정기다 보니까.

구입하시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시설 당 센서 5개 설치하는 건 지난번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요. 사업대상이 어린이집 3군데, 산후조리원 1군데, 노인요양시설 3군데 이렇게 했어요. 그때도 선정이 그럴까, 어떻게 어린이집은 3군데고 산후조리원 1군데일까 했거든요.

그건 측정기 하고 다른데요. 센서 설치하는 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 하고 저희하고 보조사업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에 올리면 거기에서 자기네들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7대가 확정이 됐는데요. 각 시군에서 많이 올라와요. 도에서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에 맞게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어린이집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요.

간이측정기 700만원 주고 사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측정을 해 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이 뭔가,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100%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도평가 해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1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충분합니다.

공기질 평가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가능하다?

예.

감사드리고요.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서 제가 공기질에 대한 홍보, 해당되는 곳이 홍보가 안돼서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산출내역을 봤을 때 일반 7,000대, 저소득층 60대라고 되어 있어요. 저녹스 보일러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예요?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저희는 지난해 500대에다 추경에 150대 해서 650대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기준에 7,000대를 세워서 올린 게 아니고, 저희는 3년 평균 계속 500대를 지원해줬어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정부에서 저녹스 보일러도 굉장히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판단이 돼서 각 시군마다 물량을 이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는지요.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어린이집은 3군데, 산후조리원은 1군데 그러면 의정부 전체에서 1군데를 준다 그것도 아이러니 했는데요. 저소득층 60대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수준으로 돼 있는 저소득층에 한 해서 저희가 거기에는 50만원씩을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준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지만 생계유지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60대를 주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60대를 배정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저소득층에 60대를 줄 것인가? 본 위원의 생각은 생계 위주로 나가는 건가, 아니면 집에 보통 한 대씩 차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차인가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떨어진 질문인가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녹스 사업은 기존에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를 요즘 신제품으로 나온 것으로 교환을 했을 경우에 보조금으로 20만원씩을 드리는 건데요. 저소득층 가정에서 이것을 교환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을 차등해서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저소득층의 기준은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기준을 준해서 하는데요. 이것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일괄해서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쉽게 신청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만 보일러를 놓으려면 5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못하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들어오시는 분부터 순차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수요가 더 많아지면 추가로 저소득층을 더 확대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와 있는 60대 가지고도 아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배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보일러로 착각을 했어요. 저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의 능력이 과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가, 노인이세요. 신청 못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정말 저소득층 노인 분들 신청할 수 없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입문해서 환경사업소는 처음 접해 봐서 보고서 상으로는 어려워서 지난번에 설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돼서 못했거든요. 환경사업소 내용을 보면 기준이 뭘까, 여기서 놓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키워드였어요. 섬세하게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면 될 것인데, 사실은 자부담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각 동에 잘 설명을 해서 독지가나 봉사자분들이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자부담을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하든 최대한 소화하고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도 공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를 처음 만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소득층 60대준데,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국장님처럼 개인 부담을 못할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에 여쭤 볼게요. 우수 시군으로 상 사업비 1억 원을 받으셨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산에서 2,000만원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G&B사업하고도 매칭이 되는 건가요?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끌어다 G&B사업으로 써도 되나요?

이 사업비는 도비로 상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쓸 수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보니까 도비가 많아요.

상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그건 과장님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각 권역동에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쓰레기, 청소내지는 환경정화에 힘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감동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도비로 하는 것은 그만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국제화여비 당연히 해야죠. 이것 또한 도비에서 100% 주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도비로 가져온 예산이라 예산은 세웠지만 과연 진행을 할 것인가,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래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5월중에 하려고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로 일단 연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못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가 도비를 많이 끌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과는 설명을 섬세하게 잘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앞으로의 사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녹지산림과도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사실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걱정했던 가로수 교체사업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로수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살려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로수 교체사업이 올라 왔어요. 교량난관 꽃 걸이대 녹화용 꽃 구입 그것도 2억 5,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과장님 본 위원은 올해 이렇게 어려운 사항에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가로수 교체사업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관계는 하수관리과에서 신곡동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뿌리가 하수관로를 막아서 하수 흐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에게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5,000만원을 세워서 메타세콰이어를 제거하고 이팝나무로 바꾸는 그 사업이 되겠고요. 꽃 걸이대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5,5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관계는 지금 의정부시에 다리 교량난관에 설치되어 있는 게 14개소가 있습니다. 녹양동 하고 낙양동 쪽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역까지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예술의전당까지 있는 가로등에다 꽃걸이 화분걸이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인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이 고달픈 삶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경제적인게 정착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릴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제가 비교해 놓은 건 없고요. 지난해 70대 전기자동차 했는데, 올해 거의 200대 정도로 대폭 늘렸습니다.

전기차 보급도 국가시책 중 하나일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사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해로 연기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거든요. 혹시 수요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차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보급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워낙 수소 전기차가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되는 금액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보급도 중요하지만 보급됨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도 어쩔 수 없이 생겨야 되는 상황인데, 수소 충전소가 의정부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생길 수 있는지요.

2,3년 후에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기존에는 수소 차량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차량을 보급하면서 충전소를 안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민간부분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방안을 2,3년 후에는 설치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워크숍과 국제화여비인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건은 사실은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이 민간공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한다고 할 때 개발업자들의 얘기는 사실 공원을 제대로 개발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또 거기에 상응하게 시에서는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가져가게 해 주고 그 이익의 일환으로 공원 부지를 사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였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개인의 땅이 공원으로 만들어져서, 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었지만 제대로 된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공원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공원이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훼손되는 것도 감수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해는 했었습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조성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시각이 시민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공원과장 정해창입니다. 추동근린공원은 작년에 민자사업을 종료를 해서 준공을 한 상황입니다. 민자공원을 조성할 당시 토지 보상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서 그에 따라 반대급부로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지 못한, 우리 시민이 만족할 만한 시설물이 설치 못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무장애 길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전체 다 시유지로 편입된 추동공원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좀 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노약자 모두가 손쉽게 추동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설계비 하고 기본설계비만 세워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공모사업,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 길 나눔길 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추경을 통해서 5,000만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최종단계로는 60억까지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 사업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겠지만 자연친화적인 면은 잊지 말고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룡역 완충녹지 8호 토지보상 건은 사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엄청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됐고, 토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용도변경은 막아야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부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수 교체 사업같은 경우에, 이번에 가로수 변경하는 이유는 공공하수관로와 관련된 교체사업이지만 사실 뿌리 들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의 훼손 인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노인 분들께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뼈가 손상되고 그러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말씀을 제가 수년째 말씀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단근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교체 작업이라든지 인도교체 사업 등 많은 과에서 많은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로수를 선정할 때 있어서 모양만 보고 선정하지 마시고 나무의 특성 같은 것도 고려해서 가로수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특히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힘이 강해서 모든 것을 들어내는 경우 아닙니까? 경계석이라든지 지금 하수관로도 뚫고 보도블록 들림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낙엽이 하수구를 막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제거를 해야 되는 수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가로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민간인들은 수요가 늘고 있어요. 공공기관인관에서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어쨌든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은 민에게 주더라도. 얼마나 많은 관의 차량이 바뀌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비용이 과한 차량도 많이 구입이 되고, 시민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중고가 차량들이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회계과에 홍보하셔서 전기 차량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런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침으로 2020년부터는 일반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전기차량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로 개발이 덜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구입을 하고 이것도 2022년, 2025년 연차적으로 개발이 되면 전부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어쨌든 그전에 빨리 구입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절하지 않은 중대형 차량들이 너무 올라와서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원과는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이 우리가 작년에 민간으로부터 인수 받았죠? 거기에 추가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물론 그 사업하고 관계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 전에 민간에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이느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작년 상반기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2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까지는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면 진짜 시에서 다 끌어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구매지원, 저녹스 보일러 보급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하나 아쉽다면 총 차량가격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를 지원한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를 부담한다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라든지 홍보할 때 넣으시면 받아보는 분이 내가 전기차 구입할 때 얼마를 지원받고 얼마를 내 돈으로 지급해야 겠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자료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교체사업은 녹지산림 과장님 하수도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로 올라와서 넘어지고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등교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세워서라도 빨리 눈에 띄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정부의 모든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환경사업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G&B사업이 정말 헛되지 않게 잘 갈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시민들이 마음 놓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