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김연수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명석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들께 안부 인사를 드리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붕괴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 하나 구입하기 어려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이런 거냐고 구민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과 800여 공무원 여러분! 중구청은 방역대책반을 24시간 확대 운영하여 다행히도 중구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님 그리고 방역활동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자체 방역활동에 앞장서시는 주민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는 여전히 청정지역이고 안전지대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중구는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집행할 수 있고 우리 의회는 코로나 감염병 발생 초기에 긴급 구호 사업비로 노인과 취약계층, 어린이와 상인회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은 소극적이었고 마스크 품절 대란을 보면서 두고두고 아쉽다는 생각을 하며 반면 2월 20일 중국 용정시에 마스크를 보내는 일은 적극적이었다고 하니 이는 매우 부적절하였고 우리 구민은 절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구민에게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와 부합하는 방역물품을 지원한다면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승인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도에 조례개정에 따른 논란과 진실공방에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였고 최초 입법 검토보고서가 밝혀지면서 집행부가 홍보해왔던 사실과 다른 부끄러운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행안부에 재정안정화기금 입법 취지와 그 목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지난 10일에 답변서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집행기관이 제출한 기금조례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은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고 의회와 신뢰를 쌓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신뢰가 쌓아진다면 본의원이 나서서 재정안정화기금 집행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자 대전일보에 보도된 대전 중구의회 코로나 시국에 임시회 열고 자료요구까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승인하라는 말씀입니까? 참 기가 막히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제출된 11개의 안건 중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이 있습니다.공무원 23명을 증원한다는 것이죠.공무원 한 명 증원하면 정년까지 약 3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약 700억 원이 소요되는 어마 무시한 조례변경 사안입니다.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한 의회가 잘못한 것인가요. 박용갑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공연히 비방하고 방해하는 행위를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 주시고 소통과 대화로 현안을 풀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구민 여러분! 파탄난 경제위기, 안보위기, 코로나 감염병 위기 극복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우리 의회는 현명한 구민 여러분들을 믿고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회가 더 좋은 모습으로 구민의 안위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훈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0년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12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예, 안선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결산 심사위원 선정의 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11시에 저희 의장님께서 이제 간담회 소집을 하셔서 저희 결산심사위원 관련해서 회의를 붙이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들은 말은 의장의 권한이다 이제 이 정도 이외에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의장님의 권한이라 그러시니 그러면 그거는 베이스로 놓고 첫 번째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일정입니다. 왜 4월말에 끝나야 되는, 4월 말 전에 끝나왔던 관행을 왜 깨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의장님의 권한이라 그러시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한국당 쪽에서 김연수 의원님께서 결산심사 위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님은 중립의 의무에 입각해서 이번에 두 번째에는 저희 민주당 쪽에 결산심사 위원을 선정하셔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깨졌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올해 들어왔을 때 지금 저희 위원장님들 앞으로 되어 있는 카드 그 부분에서 의장님께서 지금 사용하신 카드내역 그 결산심사위원 선정하는 기간 동안에, 한달 동안에 지금 의장님께서 의원들 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식사 자리를 수차례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누구도 거기에 참석을 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 안에선 논의가 벌어졌을텐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당 하나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결정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의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설명 지금,
(의석에서) 반대합니다.
(의석에서) 아니, 그 과정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을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석에서) 지금 제가 질문드렸던 건 뭐냐면 이정수 의원님이 재선이라서 선정을 하셨다고 그러시지만 민주,
(의석에서) 민주당에서는 3선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주신 답변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결산심사위원 관련해서 몇 번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하시지만 식사했던 그 매번에 대해서 간담회 요청을 하셨습니까? 이거는 일개 의원한테, 한 명의 의원한테 책임을 돌리시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의장님께서 또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게 간담회, 식사 자리를 통해서 지금 추경에 대해서 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위원회별로 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의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전체 간담회를 식사자리로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 라는 거는 각 위원회 특성을 무시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의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정수 의원님이 재선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간담회는 왜 주최를 하셨고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 11시 장소 의장실 안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위원 선임 계획 등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날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배석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석에서) 아니요, 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발언권 주십시오.
예, 잠시 제가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고요. 제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의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에는 3선 의원을 하신 의원님이 계세요.육상래 의원님이 계신데 재선의원이라서 그게 이번에 2년 연속으로 해서 한 당에서 계속 결산심사를 봐야 된다라는 걸 이 자리에 계신 누가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누가 납득이 되나요?그게 단지 이유가 된다면. 그리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이유가 있다면 사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제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 관련해서 왔던 문자들은 제가 증거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도대체 몇 번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그날 의장님께서 본인 의견으로 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 최소한 여기서라도 충분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수 의원님이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이건 관행적으로 그 전에 한국당이 했으면 그 이후에는 저희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의원의 책임인양 돌리시는 건 저는 회피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의장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신규님, 박상두 세무사님, 그리고 대전대학교 이재선 교수님을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선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제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작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재선 교수님을 선정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시죠? 의회가 의장님을 대표로 세우긴 했으나 의장님이 모든 걸 다 선택하라고 저희가 권한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가신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말고 민주당에도 의원이 있는데 왜 민주당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회피하지 마시고.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기회 주십시오.
(의석에서) 아니요. 주십시오.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선영의원
(의석에서) 맞는 게 아니죠 의장님.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반대에 찬성한다는,
안선영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 없냐고 여쭤보시는 겁니다.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찬성합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의석에서) 지금 안선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김연수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배석하고 또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게 우리 회의규칙에 맞는지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과 동일하게 이렇게 선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를 보면서 유의미한 이런 결과들도 많이 도출이 되었고 또 우리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약 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결산검사 하는데 그 2, 3년 정도는 연속성 있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봐야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결산검사로 위촉했고 또 재위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어떤 일탈행위가 있었다든지 위법행위가 있었다든지 그런 점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전년도에 위촉 되었는데 재위촉 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본의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안선영 의원님께서 방금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본회의장에서 논하기 보다는 별도의 어떤 토론시간을 갖고 말씀주시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의장님이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위신과 신뢰를 먼저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회의진행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육상래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선영 의원님과 우리 김연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의장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담회 소집 목적이 분명히 2019년도 예산결산위원 선임 건이라고 해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장실에서 저희가 간담회 본의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결산검사 선임에 대해서는 의장이 권한이 있으니까 의장이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의장님께서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검사 위원을 진행을 하신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다선의원이시고 또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추호도 반론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다만 절차상 최소한의 운영위원회에서만큼이라도 사전에 좀 의논이 되어서 결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대전대학교에서 추천하신 교수님은 지난 회계연도에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라고 이렇게 본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넘어선 결산검사위원의 직무를 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다시 또 다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결산검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다시금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또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의장님께서 재론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의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서 다시 재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