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에 이윤하 의원님, 부 위원장 에 이관우 의원님께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14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심사결과를 접수하였으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접수하여 금일 본회의 에 부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2차 본회의 에서는 조례안, 동의 안, 의견 청취안,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모두 31건을 심의, 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 및 부칙 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홍선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신중년층의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여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제명을 수정하여 용역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의 재단 해산 의결 및 사무종료로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재정정책의 민간전문가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회의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고 민간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기존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여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문안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신설된 특별휴가와 조례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퇴직준비휴가로 인한 장기간 업무공백을 해소하고자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사무위탁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 평택역 주변 정비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부칙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파견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동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예절교육관 교육 수강료를 무상으로 하여 올바른 인성과 소양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고 현대사회에 적용 가능한 예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평택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그리고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1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항만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기능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권역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항만발전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으로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 안으로 평택시 일반산업단지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는 기존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악취를 포함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설 주소를 정확한 주소로 변경하여 혼란을 예방하고 폐기물처리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한 단지에 대한 지원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3호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거 지제역 환승주차장 설치를 통해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으로 서정마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축조경 설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특색 있는 옥외 공간 및 시민휴게시설을 확충하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조례안의 문안 내용 중 일부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제로 운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에게 추가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으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에 대한 행정 및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조정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야별 위원을 추가 모집하고 위원회 심의 시 발주사업에 대한 우수 신기술 우선 적용을 통해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차량 2부제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이행한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 경감하고자 제안 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된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에 부의 요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강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1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부결 안건 인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 를 얻어 본회의 에서 부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평택시 의원으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미처 몰랐던 말씀조차 꺼려하시던 애로사항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의 현실이 아니라 평택시 경로당의 현실이었습니다. 평택시에 23개 읍·면·동, 58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회장님들께 월 5만 원, 읍·면·동 이사님께 최대 1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의 임기가 끝나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자식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서 피 흘리셨고, 가난의 되물림이 싫어 1년을 쉴 틈 없이 일하셨고, 본인은 입고 먹는 것조차 아껴가며 자식의 풍요로운 앞날만을 걱정하셨던 분들, 경제의 주역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11위의 작지만 큰 나라로 만들어 놓은 분들, 지금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열어준 그분들이 현재 계신 곳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아침에 나가셔서 저녁때까지 생활하시는 공간, 소통의 공간, 식사의 공간, 건강을 나누는 공간, 나라와 가족과 마을을 걱정하며 마을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곳,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도서관 같은 소중한 공간, 급여 없는 직장이자 제2의 집 같은 생활공간입니다. 평택시 경로당 회장님들의 평균 나이는 75.6세로 매일 같이 경로당 문을 아침 일찍 열고, 점심 준비를 위해 시장을 다녀오시고, 늦은 오후에는 경로당 청소 및 정리, 화재 등 위험을 살피고 문을 닫고 귀가하십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읍·면·동 회의에도 참석하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러하듯 생활 수입도 넉넉하지 않고 몸도 불편한 회장님들이지만 말씀 못 하시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경로당 회장이 공석이 되면 평택시에서 지원받는 급식비,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지 못해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쉼터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의원은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시지만, 대부분의 단체는 평택시 발전을 위한 봉사하는 봉사단체의 성격을 지녔지만, 노인회는 봉사를 넘어 복지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금액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액수의 논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조례 개정 시 첨부하는 비용추계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들의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서산시,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횡성군, 인제군, 속초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액수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지급액을 명시한 조항을 지적하여 평택시 경로당 회장님의 활동비 지급 조례안은 부결 시키고, 상임위에서 삭감 처리된 다른 단체의 회의 참석수당은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생활정치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약을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영의 논리를 떠나 추구하는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때 저 자신부터 마음이 착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왜일까요.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100만 시민을 향해 발전해 가는 평택시도 노인 복지에 대하여 선도적 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 조례의 제·개정은 모두가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고 시민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를 위해 오랜 희생의 세월을 사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평택시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 이윤하 운영 위원장 님,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 김승겸 산업건설 위원장 님, 홍선의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해금 의원님, 유승영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곽미연 의원님.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우리가, 평택시가 노인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 후배들이, 평택시가 여기에 있는 우리를 공경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어르신 공경에 가장 앞서가는 평택시, 평택시를 무대 삼아 경기도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는 평택시 어르신 공경 불꽃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반드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마음을 헤아리시어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요구 사유를 마치고 조례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고령사회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와 사업이 다양화 및 확대되고 있어 읍·면·동 노인회 이사와 각 마을 경로당 대표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활동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읍·면·동 이사에게는 최대 월 10만 원, 각 마을 경로당 회장에게는 월 5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유승영 입니다. 조금 전에 강정구 의원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택시도 고령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그 중에 경로당 지원도 하나의 정책사업입니다. 부의하신 안건 에 대한 우리 강정구 의원님의 애정과 어르신에 대한 존중에 저도 깊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활동비 금액을 구체적인 액수로 명기한 조례는 5개 시·군에만 존재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도 수원을 비롯한 7개 시·군은 운영비를 할 수 있다는 평택시와 동일한 조례의 조항을 근거로 경로당 회장님들의 교통비나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가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과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조례는 가급적 그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근거를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택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의 조례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에 우리가 이번 예산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조례에는 지원 액수를 5만 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란의 소지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떠한 특정단체들이 단체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조례에 이러한 액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시 재정에 대한 부담과 시의회의 과다한 조례 개정 요구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노인복지와 어르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들의 활동비 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금액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여 집행부가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안 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수정안 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집행부가 타 지자체와의 비교 검토, 재정 상황,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추경에 운영비나 활동비 등을 적절하게 계상 편성해 우리 노인복지와 어르신들에게, 또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합니다!

이번 조례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시에는 운영 지침과 규정과 규칙 이 있습니다. 그 운영과 규칙 과 규정을 더 강화시킨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예산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유승영 의원님의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부분 공감합니다. 여기 집행부가 나와 계십니다. 정장선 시장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여러 경로로 들리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조례에는 명시하지 말고, 제가 조례에 담은 경로당 회장님들께는 5만 원, 이사님들께는 최대 10만 원을 주신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준다는 뜻입니까. 1만 원을 준다는 뜻입니까. 2만 원을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3만 원을 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안 준다는 뜻입니까. 조례에 명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서로의 약속은 언제든지 어기고, 파기되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 의한 것은 법적인 증거로 남습니다. 저는 유승영 의원님이 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확답을 준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유승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예산의 심의 과정이나 편성 과정의 사정에 따라서 준다고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집행부랑 3개월에 걸쳐서 토의하고 질의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예산도 그 범위 안에서는 충분하다고 회람 시에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명시를 한 겁니다. 지금 유승영 의원님께서 경기도는 명시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타 시·군에 명시된 데가 더 많습니다. 왜 명시를 못하는 겁니까. 그게 잘못됐다면 다음 조례에서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의원발의를 이렇게 상임위에서 부결 시킨 예는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의 내용이 모순된 점이 너무 많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지만 집행부와 3개월에 걸쳐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한 끝에 집행부의 의견을 담아서 만든 조례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할까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는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저의 1년의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사실 혼란이 많습니다. 다른 단체의 회의수당은 삭감을 주장하셨던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살리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부결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본회의 장 전면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하시면 되고, 투표 순서는 현재의 의석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시기 전 파란색 명패함에 명패를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상정 된 안건 인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란에 동그라미(o) 표시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란에 동그라미(o)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흰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 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o) 외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며,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무효 또는 기권이 불분명한 투표용지는 감표위원 의 확인을 거쳐 의장님과 협의하여 결정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이석하지 마시고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의석 순에 따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투표) 곽미연 의원님 (투표) 김영주 의원님 (투표) 유승영 의원님 (투표) 이관우 의원님 (투표) 이윤하 의원님 (투표) 이종한 의원님 (투표) 이해금 의원님 (투표) 정일구 의원님 (투표) 최은영 의원님 (투표) 홍선의 의원님 (투표) 이병배 의원님 (투표) 다음은 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및 명패 전달) 다음은 감표위원 이신 김동숙 의원님! (투표) 김승겸 의원님! (투표) 이상으로 본회의 장에 출석하신 의원님들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