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점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옥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건안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이정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기대서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건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직제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조직 운영과 의회사무에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 연구단체 수를 줄이고 단체별 지원 경비를 증액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바로쓰기의 적극 실천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을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주민의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정책 형성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행정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운영 중이던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현실성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거나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했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근거조항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체불임금 없는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경제복지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이사항이 없고 상위 법령에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에 준공하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공임대주택 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육부담이 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순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8억 2,290만 6,000원이 증액된 7,609억 7,369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부서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총 7건, 2,34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삭감내용으로는 위생과 소관 사랑나눔행복! 가위손봉사 미용기구 구입, 사무관리비 증액분 840만원 삭감, 여성아동과 소관 행복한 만남 직장인 힐링타임 운영 행사운영비 등 총 6건,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과 사회복지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