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류명열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황현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황현재 의원, 조팔도 의원, 주정영 의원, 이정화 의원, 하성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후 황현재 의원과 박은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김상진 국장님, 공원녹지과의 김진현 과장님하고 김진영 팀장님이 있는데 우리 거북공원에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시계탑이 아주 예쁘게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칭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시의원 황현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자문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택시란 여객 운송사업법에 여객자동차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로 구분합니다. 시장은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강장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은 옛말이 되었고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복지시설 확충, 장기적인 수급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좌측에 보시다시피 승강장을 확인해 보시면 저게 25년 전에 설치된 것 같은데 녹이 슬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했을 수는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한 번도 관리가 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저렇게 천장은 당장 떨어져나갈 것 같고 녹이 슬어서 덜렁거리고 여러 가지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선이 당장 필요함에도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천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스마트화로 몇 시에 어디 방향 버스가 도착한다는 스마트정류장이 되어 있는데 또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조차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은 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시민이 기다릴 수 있는 의자나 각종 시설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비만 가려주는 저 정도의 시설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언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째, 택시승강장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노후와 상관없이 김해시 경관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승강장을 조성해 주십시오. 둘째,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쉼터 복지시설 확충 등 효율적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와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가용보다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택시운송 활성화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장기적 교통정책 수립으로 자가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원활한 도로관리와 쾌적한 택시 이용으로 선진택시 이용 도시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택시종사자 처우 개선에 노력해 주시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족한 부분은 김해시가 책임지는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도 건의합니다. 그리하여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친절하고 안전한 운행, 스마트택시 도입으로 편리한 콜택시 운영 등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택시가 시민의 수족이 되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택시 호출시스템도 재정비하여 스마트택시 구현에 김해시의 선제적 조치를 해주시고 운수종사자의 쉼터를 마련하여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택시 이용 안전시설도 연구해 주시고 경전철과 버스 그리고 택시를 연계한 통합카드시스템도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용 없이도 김해를 누빌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교통정책 자문단 설치를 다시 한번 건의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부지역 김해여성센터, 동부노인복지관, 동부스포츠센터, 하키경기장 일원 공영주차장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인 정체불명 바이러스로부터 김해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재난방역에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김해시 의원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1,800여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ㆍ불암동ㆍ대동면 지역구 의원 조팔도입니다. 저는 오늘 동부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신어산 자락의 김해여성센터, 동부노인종합복지관, 동부스포츠센터 그리고 하키경기장, 테니스장 등 밀집된 시민문화 및 복지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 신설을 촉구합니다. 먼저 이들 시설의 이용자 및 주차공간을 말씀드리면 동부스포츠센터는 일평균 800명 이용에 주차공간은 110면 정도로 하키경기장 이용자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김해여성센터는 일평균 250명 이용에 주차공간은 고작 33면이며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일평균 500명 이용에 40면 정도의 주차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해여성센터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대부분이 동부스포츠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여 동부스포츠센터 낮시간대 이용자들과 중복되어 주차난이 심각하며 특히 하키경기가 있는 날 또는 각 시설마다 행사가 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대중교통편도 열악합니다. 100번 시내버스 1개 노선이 평균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설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덜고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시설들이 산자락에 위치하다 보니 전체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들면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지역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당번제로 참여하고 있는데 대부분 삼안동, 활천동 소재 봉사단체들로 통상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문제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에는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전부 동부스포츠센터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나 이 시간대는 스포츠센터 이용자들과 겹쳐 주차공간 여유가 없어 몇 바퀴 돌아서 겨우 한 대 빠지기를 기다리다 주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먹고 사는 것이 옛날에 비해 월등히 풍족해져 많은 시민들이 여유 있는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문화 및 건강분야, 소위 웰빙을 위해 더욱더 문화 및 복지시설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주차난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동부노인복지관 옆 학교법인 소유의 부지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부지는 현재 우리 지역의 모 대학 소유 토지로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여성센터 및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위 첫 번째 제안이 실현되기 어려우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부스포츠센터 주차장을 주차타워로 건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110면 정도의 스포츠센터 주차장을 타워화하면 평상시 이 일대 문화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그리고 체육시설인 하키경기장, 테니스장 이용자들을 편의를 도모할 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행사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해동부의 문화 및 복지시설이 밀집된 이 지역은 과거 주거단지로 개발된 김해신도시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사람뿐 아니라 도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장유와 같은 서부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들은 신도시 조성단계부터 계획되어 도시 중심에 자리잡아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부지역은 도시 조성 후 시설들이 산자락에 건립되어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금년 초 삼안동 시정설명 시 주민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2023년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도시로서 하키경기가 열리면 주차장 협소로 이 일대 주차대란이 우려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부지역 문화ㆍ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ㆍ진례면ㆍ주촌면ㆍ칠산서부동에 지역구를 둔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경계단계를 최고 수준인 팬데믹 대유행으로 선언하였고 코로나19는 이미 세계 110여 개국으로 번져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 경제위기와의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김해시에는 지난 2월 28일 6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이십여 일이 지난 오늘까지 확진자 발생은 없었으며 그중 한 분은 완치되어 퇴원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청정지역 김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허성곤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과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때 최대 주거밀집시설인 공동주택의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가 거주하는 만큼 이번 코로나19로부터 공동주택 주민들의 집단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그 누구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 또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2020년 2월 말 기준 299단지 14만 5,774세대로 김해시 세대수의 약 66.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 3회 이상 의무소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김해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212단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2월 25일과 3월 3일 2회에 걸쳐 자체적인 방역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자체 공동주택 관리비로 직접 분무방역과 손소독제 비치로 대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공동주택에 따라 여건과 환경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해시 관내 640세대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자체소독에 소요된 비용은 약 20만 원이었고 아파트 전 세대의 전체 위탁방역의 경우는 1회에 약 6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 30%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김해시에는 87단지 6,350세대의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으며 특히 진영읍, 활천동, 회현동의 경우 1,000세대가 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조차 없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내공문은커녕 집단거주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관리소를 통해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역에 관리와 책임을 짐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예방으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의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행정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이러스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방역관리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바이러스로부터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에 방역비를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리소가 있는 공동주택은 최소한의 재료비라도 지원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방역비 지원은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시민의 안전을 지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따뜻한 신뢰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바이러스로부터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소독이력을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제안전도시 공인에 걸맞게 김해시에서는 향후 재난발생 시를 대비하여 대규모, 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연립주택까지 포함하여 김해시 전체 주거밀집시설의 방역관리 매뉴얼을 체계화하여야 합니다. 행정에 대한 따뜻한 신뢰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국제안전도시 김해를 만들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예산이 2019년 대비 대폭 늘어났음에도 조달구매 의뢰와 입찰공고까지 거쳤으나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늑장대응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지원기준은 KF94 보건용 마스크로 보건복지부 단가 800원 기준 1인당 50매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의 코로나19 대비에 혁혁한 공을 세울 정책이었습니다. 김해시가 2019년에는 1억 3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비해 2020년 국비 확대 등으로 6억 8800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높였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에 전폭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국비 증대 및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 협력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0%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김해시 행정의 늑장대응이기 때문입니다. 늑장대응의 근본은 입찰공고를 2월 28일에야 낸 데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보건복지부 마스크 단가 800원보다 1.5배 높은 1200원으로 김해시가 입찰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개찰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을 뒤덮은 마스크대란이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나서 입찰하는 김해시의 부실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국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구매에 나서 가구당 5매씩 3차까지 보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실정과 대비되는 사례입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35만 4,050매의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선정된 업체 웰킵스는 전국에서 보건용 마스크 공급의 10%를 차지하는 생산 1위 업체입니다. 지난해 공급받았던 경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시국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취했다면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국이 터지기 전 이미 본예산으로 보장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떠오릅니다. 반면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전년도 재고분으로 김해시복지재단 공중화장실 청소원 102명에게 204개를 지급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지난 3월 10일 140개의 마스크를 구입해 65명의 직원에게 배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이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여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기나긴 줄을 서는 이 현상이 중앙정부와 김해시의 부실행정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허성곤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원활하게 조기추진하시고 나머지 시민들에 대해 예비비 25억과 재해ㆍ재난예비비 75억, 내부유보금 23억 9888만 원, 재난관리기금 91억 8296만 4000원을 적극 활용하여 마스크 보급 및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우리 김해시는 2020년 본예산 기준 약 216억의 코로나19 재원이 있습니다. 이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중앙정부 또는 경남도에 추경을 요청한다면 김해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소임을 방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추경도 제안하고자 합니다. 65만 5,447명으로 김해시보다 인구가 10만이나 많은 전주시는 우리 김해시 예산보다 약 1400억 많은 수준에 그칩니다. 인구 대비 예산규모가 우리 김해시보다 열악한 전주시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약 263억 5000만 원과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274억 원 등을 포함해 총 556억 5790만 원의 긴급 추경을 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상황의 시급성을 인지하여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80여 일 지나고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지 못한 채 있을 게 아니라 자체재원을 통한 추경 편성부터 할 것을 촉구하며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원 박은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해시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면마스크 제작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수많은 김해시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결의문 채택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집단폐렴 발생으로 인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침체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로 어려움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14일자 전주시는 한옥마을 지역 임대인 주도로 임대료 자발적 완화, 상생협력 선언식을 추진하는 등 고통 받고 있는 임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어려운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의 마음을 합치는 상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임대업자들의 자유경쟁시장 원리에 따라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전국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자 김해시 자료에 의하면 건물주 48명이 128개 점포를 대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 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국 지역주민센터, 언론사 등에 촉구 결의안을 송부하고 현수막 게첨 등 각종 홍보물을 통해 지역 임대업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최근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병한 코로나19와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심각한 수준에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고 불황의 늪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 전주시 한옥마을과 제주지역 임대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임대료문제 해결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메르스 때보다 더욱 힘들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가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한민족, 한가족,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임대료 인하 결정을 자율적으로 촉구합니다. 소상공인이 사라지면 그 지역의 제일 큰 피해자는 지역의 소비자일 겁니다. 미용실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하고 과자를 사먹기 위해 마트에 들러 한 박스씩 필요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먹거리 해결을 위하여 식당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임대업자는 어떠합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으나 임차인을 찾을 수 없고 보유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에 김해시의회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함께 살아가는 표준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때 어려운 여건 속에 임대인의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감면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운동에 동참을 위한 봉사활동에 주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김해시 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주민 및 자생단체를 활용한 지역밀착형 홍보와 관심을 이끌어내며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넷째, 각종 전염병이나 국가재난 시 가장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가보장 보험제도를 마련해 피해가 극심할 때 재정적인 뒷받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이 빠른 기회라 생각하고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지역사회의 나쁜 바이러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착한 임대인운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비효과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회복하여 다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