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기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정영, 김진규, 김종근, 박은희, 송유인, 이광희, 하성자, 김희성, 김한호, 이정화, 김창수, 조종현, 최동석, 황현재, 류명열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존경하는 류명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제정된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추세에 맞게 정비하고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조례명을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김해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세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4조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참여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9조 연구활동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근거규정 신설과 연구활동비 집행범위를 정비하였으며 제13조 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우리가 연구활동을 하러 현장에 가잖아요? 현장에 가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할 때 1회에 한해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울을 가든지 어디 가면 저녁에 식사할 때 1회에 한해서 카드로 경비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안 된다고 하던데 술을 먹으러 간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회합을 위해 다시 2차를 가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방금 확인을 한 바로는

그것은 집행부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의정팀장 주문기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연구단체 활동하실 때 연구단체 활동비는 활동계획서의 예산계획이 승인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1회에 한해 경비나 여비에 사용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마치고 다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