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철영
이철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김영실·이철영·이도재·장근환·원병일·최성임·김현택 의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3월 6일 이영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양주를 대표하는 인물을 신규 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하여 전국에 남양주의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4조의5 도서관 위탁 운영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 공유재산의 사용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환·김영실·이철영·이도재·장근환·원병일·최성임·김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이영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에 개관 예정인 정약용도서관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설치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기에 안 제4조의5를 신설하여 위탁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현행 제19조제3항에 이동도서관의 위탁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협약내용은 위탁 관련 기본 조례인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20조는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입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기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화 도서관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연면적 4937㎡,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4층에 특화 공간으로 조성될 뮤직 아트홀과 체험 스튜디오에서는 수준 높은 공연과 뉴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 운영과 뉴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과 단체에 위탁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화도 지역은 초중고등 청소년 비율이 32%의 높은 지역으로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고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도서관에서 기적을 만드는 남양주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안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정약용도서관 개관에 이어 13번째 개관 예정인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기존 도서관과의 직영 체계와는 다르게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음악·미디어 특화 도서관의 전문성을 극대화시켜 시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과 민간위탁의 법적 취지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공도서관의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 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한 그걸 보다 보니까 화도천마도서관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이게 사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떤 주민 공론화를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떤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화도 뉴미디어도서관은 당초에는 화도천마도서관이라고 가칭을 하였었습니다. 2017년 화도읍의 의견을 들어서 화도천마도서관으로 가칭을 하였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2019년 화도읍을 통하여 화도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그리고 그 의견을 들었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2월 7일 화도 제1권역… 화도·수동, 호평·평내 제1권역의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2월 17일 도서관운영위원회 대표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화도천마도서관이 아닌 그 도서관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남양주시를 브랜딩할 수 있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어떤 음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한 도서관인 거지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뮤직도서관.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사실 우리 독립운동가인 분하고 이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절차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천마도서관이었을 때가 가칭이었나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가칭이었어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정해졌던 게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공모를 하였거나 이래서 확정한 것이 아니고 화도읍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화도도서관으로 할 것인가, 화도천마도서관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견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가칭이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됐고, 지역 여론을 충분히 반영을 한 거란 말씀인 거지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따로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도서관 운영에 4억 6200이고 인건비가 2억 7100 해서 7억 3300이 위탁비용이에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데 이렇게 운영비를 잡았는지 계획에 대해서 좀….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의회…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그 안을 잡아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서관이 남양주시에서 작은도서관 내지는 이동도서관 말고는 공공도서관을 위탁한 건 처음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 워낙 특화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문 수탁자를 뽑아 가지고 민간위탁 할 것이고요.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출로서는요. 인건비는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해서 인건비 산출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적이 워낙 도서관의 규모가 커서 운영비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소요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비용이 1년에 4억 6200이 운영비다 보니까 어떤 뮤직도서관에 대한 특화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나가 제가 궁금했었고요. 그게 단순한 그런 수도광열비 뿐만 아니라 다른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원장님한테 좀 질의를 옮겨 볼게요, 잠깐.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5년씩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규정이.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5년 이내로.
김지훈부위원장
5년 이내로 해서.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5년 이내라는 규정이 어떤 위탁 동의를 하게 되면 5년간은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하고 어떤 계속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관리위탁 협약서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 건데 관리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이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도서관이라는 거는 지식 확장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디어를 해 갖고 어떤 음악 뮤직적인 부분을 하다 보면 분명히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그런 상충됐을 때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새로 수립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또 한계적인 부분도 있어요. 물론 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탁하는 특징적인 부분에서 다수의 시민의 어떤 그런 공론화되지 않은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그런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할 때 관리 사항에 대한 부분, 위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또 포함을 넣고요. 특히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을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도서관의 공공성과 효율성,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협약을 해서 가장 최선의 안을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끄럽고 또 소란의 소지가 민원의 소지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석영뉴미디도서관은 1층부터 4층까지 돼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커뮤니티룸하고 어린이 자료실, 그다음에 열람실을 운영을 하고 4층만 특화된 공간을 하기 때문에 일반 도서관하고 달리 일반 도서관 플러스 특화된 도서관을 같이 하는 콜라보적인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저희가 잘 운영을 하자고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저희의 어떤 기존의 고정의 틀을 좀 벗어나서 전문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오남도서관을 가보니까 거기는 홀이라고 그럴까요? 콘서트홀 같은 그게 지하로 돼 있지요, 그쪽이?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리고 열람실이 2층부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오남도서관 같은 경우.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1층에 세미나나 강연실이 있고요. 1층부터… 아니, 지하에 있고 1층부터 일반 열람실하고 문헌정보실로 디지털실이 돼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런 거 보니까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4층에 하다 보니까 동선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목적이 다르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의 동선을 따로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서부터 3층까지의 어떤 그런 면학 분위기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콘서트홀의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신 분들은 이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굉장히 소란스러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따로 동선을 통로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양쪽 좌측에 계단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개관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당초는 4월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각종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저희가 특화된 공간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 말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행사업 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현재 지연될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언제쯤이라고는 예측이 안 되시고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상반기 내에는 가능한데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명칭 정하는 건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겁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명칭 변경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또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았고요. 화도읍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으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우리 도서관은 지금 위탁 주는 게 처음인가요, 우리 시에서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저희는 12개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초로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앞으로 개관 사업부터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주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나 이철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건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장점과 단점을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민간위탁을 하는 장점, 또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을 가져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기관이 위탁자인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수탁기관의 색깔을 너무 나타내게 되면 우리의 집행력을 좀 이렇게 가져가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협약서를 통해서 위탁기관들은 1년에 한 번씩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변경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도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다른 기관들도 보면 거기에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는 해지를 한다든가, 위수탁을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장치적으로 명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신… 처음 위탁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염려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충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한 번 주게 되면, 저희가 한 번 협약을 맺고 위탁을 주게 되면 지금처럼 해지를 하거나 이런 사유가 있어도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꼭 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규상으로는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준비는 했지만.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민간위탁을 줘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를 드린다 하더라도 꼭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 번 더 모색하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행정기획실장 김승수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신규 정착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업무 담당 과장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연도 서울 봉천동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정착과 생계 지원 안전망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 지원 범위를 의료 및 물품 지원 등 4개의 신규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협의회 구성과 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 거주 인원은 277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66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심사를 위하여 상정하는 것입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보류된 이유를 과장님은 알고는 계시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김현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미국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호협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의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기회가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이유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전에 포트리자치구하고의 자매결연을 보류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또 서부에 있는 무슨 시지요, 거기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브레아시.
김현택위원
브레아시?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김현택위원
거기랑 2개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건 알고 계시지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서부의 오렌지카운티의 브레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 교류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통상 교류를 어떤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교류 추진이 멈춰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포트리자치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교류 부분과 또 미국에서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해도 공무원들의 파견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수용해 주는 시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포트리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준 부분이어서 향후 자매결연이 체결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파견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정을 하고 그런 게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택위원
약간 구분을 해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가능하면?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뭐 절차상은 함께 가긴… 이제 추진 일정이나 이런 거는 추진을 계속.
김현택위원
추진은 같이 하는데 내용은, 내용은.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같이 하는데 내용상 부분도 그렇고 어떤 추진을 하다 보면 시점도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김현택위원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을 저희가 뭐 저희 뜻대로 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의회 의견이라는 게 있는데 의회 의견도 많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건만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이 체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동의안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도 또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의회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집행하는데 좀 같이 동반적인 그런 내용이 섞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하고 나중에 의회 와서, 또 의회에서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서로 논쟁하는 것보다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면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 과정에서 우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협의하고 좋은 방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좋은 그런 교류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집행부에서 결정해 놓고 그냥 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이러면 저희도 잘 이해도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가 예정대로라면 3월 달에 포트리의 시장 그쪽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방한… 우리 오기로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또 문제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에 대한 계획은 지금 다 취소가 된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그러면 또 그 절차를 이어서 갈 계획입니다. 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메일이나 이런 걸 주고받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는 좀 시간차는 변경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는 지금 메일로 서로 뭐….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조정하고 각 시의 상황을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자체가 지금은 코로나 발생이 갑자기 많아지고 그래서 또 상황이 좀 변한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매결연 협정서를 보면 2항에 “양 도시는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 이해를 증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지원한다는데, 청소년 교류를 어떻게 어떤 걸 하고자 하는 안은 있어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청소년 교류는 일단 학교 간에 교류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포트리자치구 자체의 교류도 있지만 어떤 동부 쪽의 교류, 청소년들에 대한 교류 시스템이 저희가 먼저 방문했을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류 시스템을 같이 문화 체험이랑 포트리와 이렇게 연계해 가면서 뉴욕과 워싱턴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함께 가는 부분도 지금….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자매도시가 여러 개 있어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도 꼭 이런 내한 협정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도 청소년 교류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나요? 다른 시하고?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거를 청소년 교류는 우리 아이들에게 견문을 넓히고 그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면 진짜 좋은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교류 시스템 같은 거는 좀 갖춰진 게 있나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지금 상시적… 그러니까 전년도부터 시행한 거는 지금 이탈리아 살레르노광역시와의 청소년 교류 작년에 했고 올해도 먼저 다녀왔는데요. 어떤 요리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특화돼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한 청소년들이.
진희
김진희위원
아, 그래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기존에 한 번 하고 있는 게 있다?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네, 하고 있고 미국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문화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세요?
형숙
이형숙자치분권과장
청소년들은 문화교육국에서 선발을 했는데요. 일정 부분 신청도 받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서 함께하는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청사 증축 사업비 증가입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향후 예상되는 유지 관리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별동으로 증축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별관 철거 후 취득한 토지를 합산하여 청사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8년 10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 사업비보다 30%를 초과 증액되어 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제264회, 제266회 임시회 시 부결된 사업을 일부 보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간 제출된 본 사업의 변경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 안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지난 임시회 시 제출된 제2차 변경안과 달라진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관, 별관 2개 동 철거 후 증축에서 별관만 우선 철거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연면적은 500㎡로 축소하여 1만 1800㎡, 사업비는 365억 5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지하 주차장은 80대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 시 제기하였던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과 공무원 증가로 인한 사무 공간 협소에 따른 근무 여건 개선, 향후 복지시설 전환에 따른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청사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했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숙지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2000여 명에서 불과 2년 사이에 2500명 정도를 향해서 상당히 급속도로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직 기구 개편에 대해서 현안을 좀 봤을 적에 지금 사업소가 또 1개국이 해당하는 사업소가 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점점 많은 공직자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 많은 요구도 해 왔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런 사업소라든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별관을 헐고 청사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청5부지에 2청사가 있고 그리고 청6부지에 LH에서 사용하던 일부 가건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5부지가 마땅히… 면적이 상당히 크지요, 6부지보다. 그래서 이런 늘어나는 사업소라든가 교통도로국 그리고 시설사업소, 회의실, 환경녹지국 이런 사무실의 이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본 위원은 청6부지에 사업소에 대한 별도 청사를 건립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먼젓번에도 안을 냈었고요. 또 이번에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도 이렇게 늘어가는 우리 공직자의 수를 좀 뭔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청6부지에 사업소 동일 건물 평수의 규격이 되든 그 이상의 평수를 더 늘려서 짓고 그 건물이 완성이 된, 준공이 된 상태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쪽으로 어느 정도 이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별관 건물을 헐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안을 갖다가 지금 자꾸 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실현이 안 된다든지, 또는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답변해 주시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청6부지는 당초 다산지구 지정할 때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공공부지로 취득을 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청5부지는 우리 청사 부지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이 부지가 지금 6000평 정도 되는데 현재는 2개에서 4개 기관의 시설을 건립할 수 있을 정도로 면적은 가능하고요. 근데 6부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를 넣게 되면 본청이 들어갈 때 그 사업소까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좀 맞지를 않거든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조례 이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건소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올 하반기에 청사TF팀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설계되지 않은 걸 가지고 임의의 청사를 지어 가지고 가기는 좀 현실성이 없고요. 왜냐하면 청사를 지을 때는 항상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소라든가 보건소를 짓는 건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적에 대한 거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빨리 공공시설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남양주시가 발전이 빨라지고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본청의 부분은 사업소라든가 평생학습원 이런 부분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청사 이전에 대한 거는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부지와 6부지 사이에 큰 대로가 가로질러 있지요? 2개의 분할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주보건소라는 어찌 보면 사업소라고 볼 수도 있지요, 보건소 일종의. 그래서 그런 보건소라든가 사업소 건물을 별관 정도에 해당하는 청사 그 이상을 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떠한 본청사에 대한 로드맵이 완성이 됐을 적에 지금 5청사 부지에 있는 2청사를 헐고 거기에 10층이 됐든, 20층이 됐든 제대로 된 청사를 짓는 것과의 차이를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450에서 650명 정도 되는 별관과 신관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2~3년 동안 건축물을 헐고 새로 증축하는, 새로 짓는 동안까지 산적해 있는 외부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이런 거를 따져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이런 행정력, 전투력의 손실에서 과연 본 위원이 계속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거기 별관을 헐고 청사를 짓는다라는 안건을 계속 가져오셨고, 지금 가져오신 안건이 상당히 어느 정도 그래도 진전성이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왔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행정기획실장
회계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입니다. 먼저 국유지·공유지 교환입니다. 퇴계원읍 내 도시계획도로로 사용 중인 국방부 소유 국유지와 월문리 내 군사시설로 사용 중인 우리 시 소유 공유지를 교환하여 상호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진접 제2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입니다. 진접 제2공영주차장 부지는 한국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부담 증가로 조기에 부지를 취득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주차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야 기부채납 건입니다. 진접읍 팔야리 산69번지의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저촉은 없고 접근성이 용이하며 고도가 높지 않아 공익 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어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기부채납입니다. 수동면 입석리 323-6번지 외 5필지 사유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관련법령 저촉이 없고 도로 관리 일원화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를 위해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유지·공유지 교환 등 총 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국유지·공유지 교환 건은 국방부 소유 퇴계원읍 퇴계원리 70-81번지 외 1필지 1024㎡(도시계획도로)와 우리 시 소유 와부읍 월문리 1195-2번지 3504㎡(저수지)의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시가 차액 약 27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교환이 가능한 사항으로 상호 점유 중인 토지를 교환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진접 제2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건은 진접읍 팔야리 792번지 외 1필지 2943㎡ 기획재정부 토지를 27억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10년 주차장을 조성하여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 2019년부터 대부료 계약을 체결하여 연 3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주차장 사용 필요성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고정비용 절감 측면에서 적정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다음 임야 기부채납 건은 진접읍 팔야리에 거주하는 풍○
씨가
씨가
소유한 팔야리 산69번지 일부 7만 4228㎡로써 재산가액 4억 9500만 원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유자가 기부 조건이 없고 진접택지지구 등 시가지에서 근접거리의 위치와 고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 측면에서 재정의 이익이 될 필요한 토지라 판단됩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건은 수동면 입석리 323-6번지 외 5필지 1만 4262㎡ 도로 부지 재산가액 9억 2300만 원을 기부채납 신청한 사항으로 현재 소유자는 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담당 부서장께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교환에 대하여 회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국유지 국방부와 우리 공유지 남양주시에 대한 교환 건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퇴계원에 있는 국방부 토지 약 1024㎡와 그리고 또 우리 와부읍 월문리에 남양주시 소유로 되어 있는 3504㎡ 이 땅 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수가 3배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100만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 1000평에 대한 퇴계원에 대한 토지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남양주시 주민들께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봤을 적에 와부읍 월문리에 남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3504㎡ 이 땅 되는, 3배에 해당하는 땅에 대해서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퇴계원 국방부 땅은 진건읍에서 퇴계원으로 가는 교량 건너자마자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고요. 그리고 와부 월문리에 있는 토지 3504㎡인 경우는 군부대 내에 있는 유지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형태로 돼 있는 토지로써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토지거든요.
영환
이영환위원
아, 군부대 내에 통해져 있다 이거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어찌 보면 와부 월문리에 남양주시 토지 소유한 것이 한강이나 삼패공원이나 이런 쪽과도 상당히 가깝고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로 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토지가 아닌가. 물론 감정평가액은 비슷하게 갔다고 측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치로서는 그렇게 보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본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내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합쳐져서 일반 시민들이 진입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지금 이 부지가 도로 부지잖아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그게 지금 진건에서 넘어오면서 다리 건너면서 바로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맞아요? 거기가 아니지요? 신도아파트 있는 데인 것 같은데?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퇴계원·구리 쪽.
진희
김진희위원
네, 거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국방부 땅을 도로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거기에다 국방부에다가 돈을 주거나 그러는 게 있나요? 사용료를 주는 게 있어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현재로는 특별하게 주는 건 없는데 이번에 교환하게 되면 2700만 원 정도.
진희
김진희위원
보통 일반 도로를… 개인 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로 들어가 있는 개인 도로 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그런 경우 무척 많잖아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가 신도아파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신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인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걸 교환을 해야 될 이유가…. 그냥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그렇더라도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취득하는… 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 도로가 아니,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 우리 시의 땅은 3504㎡고 이래요. 우리도 뭐 국방부 안에 들어가 있으니… 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우리도 무상으로 하고 있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이렇게 그대로 쓰는… 쓸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국방부 땅도 이것도 이렇게 도로로 났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을 하거나 사용료를 주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인데 굳이 교환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3배나 되는 거를 주면서 또 2700만 원을 더 줘요.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근데 이 부분은요. 당초에 아파트 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이 매수하기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땅….
진희
김진희위원
당초에 그렇게 나중에 사겠다?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승인 조건으로.
진희
김진희위원
이걸 조건부로 그 길을 낸 거라?
금구
이금구회계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진접 제2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에 대하여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진접 제2공영주차장 부지를 지금 우리가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대부 체결을 맺은 지가 한 10년 동안을 우리가 대부료를 냈어요. 그렇지요, 거의? 올해까지 치면.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처음에는 무상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요, 2010년도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유상으로 바뀌면서 지금 대부계약이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아, 그럼 무상으로 바뀐 게… 아니, 유상으로 바뀐 게 2017년도네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정애
이정애위원
몇 년은 안 된 거네요. 그렇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총 낸 이 2필지의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000만 원이고 향후에 그럼 30년간을 계산하면 이 돈하고 맞먹는다는 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뒤에 보면, 낸 자료 뒤에 보면 같이 연결된 시유지 필지가 있어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는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몇 필지 정도? 이것도 한….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시유지가 3필지 해서 581㎡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81㎡ 되는 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 2필지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거랑 하면 총면적이 얼마 되고 대강 주차면 수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총면적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2943과 582 해서 3395 정도 됩니다,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주차 면적은 얼마 정도?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104면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를 다 시유지 기본 있는 거하고 합산해서도?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는 주고객이 어느 분들이세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상가 쪽에, 주도로 상가 쪽에.
정애
이정애위원
광릉내 쪽에?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상가에 있는 분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거기하고 인근 빌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주차료 같은 거는 내고 어떻게 운영을.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현재는 무료로.
정애
이정애위원
무료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앞으로 유료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유료로?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매입 과정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아니, 감정평가.
정애
이정애위원
감정평가 해 가지고?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협의를 해서?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 다른 관계 기관하고 하시겠다는 의지시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김지훈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여기 뒤에 보면 위치 및 현장 사진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한국자산관리공단 캠코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고 시유지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왼쪽도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여기는 어떤 부지입니까, 여기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아니고요. 그건….
김지훈부위원장
하나로마트? 농협?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아,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고?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지금 마을회관 뒤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하신 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마을회관 쪽 그쪽으로 해서 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진입할 수 있게끔. 전에는 안 돼 있었는데 이번에.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양쪽으로 다 진입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구분하신 거지요, 양쪽으로 하게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진접읍 팔야리 산69번지 임야 기부채납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이 기부채납 혹시 여기 자료에 설명에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걸 하신다고 나온 거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그러면 그분의 순수한 의도가 있는 건지 이런 협의 같은 거는 하신 겁니까?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원래 또 이분이 진접에서도 기부를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아주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정애
이정애위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양주시에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굉장히 뜻이 정말 고맙네요. 어쨌든 간에 순수한.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아주 훌륭한.
정애
이정애위원
훌륭한 분이네요. 혹시 토박이세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자가 토박이시냐고요, 혹시? 원래, 원래 살던 원주민이시냐고?
철영
이철영위원장
원주민, 원주민이냐고요. 원주민이냐고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원래 원주민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원주민. 그런 의도. 참고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기부 조건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조건이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어유, 대단하시네요. 시가로 감정가로도 4억 9500이 나오는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보시면 기부채납 부지 외에 개인 부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풍○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게 하부에 있는 쪽은 그건 향후에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고 그 바로 위쪽에 있는 부분을 분할해 가지고 기부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전체 부지로 보면 전체가 다 경사도가 평균 경사가 15도 이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는 이 임야를 기부채납 받으셔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 건가요, 활용하실 생각을?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지금도 이 자리는 우리가 등산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데고요. 여기다가 경사도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부에 있는 땅까지도 향후에 저희가 무슨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 이분께서 동의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또 약속도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향후에 유아숲체험원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숲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
박은경위원
상단에 보면 사찰이 하나가 있어요. 사찰까지 이어지는, 우리 기부채납 받는 부지하고 개인 소유지 가지고 있는 부지하고의 도로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도로는 전체 부지는 같이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박은경위원
어떻게 폭 몇 m에 어떤 도로 상황인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법정으로 지목상 도로로 돼 있는 데는 아니지마는 현황도로 식으로, 거기 사찰까지 현황도로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포장되어 있어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일부 포장도 돼 있고 비포장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는 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현행 지금 기부채납 받는 부지하고 기부하시는 분의 토지하고 쭉 연결되어 있다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도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로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소위 허가받을 수 있는 도로로 연결이 된 지역입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수동면 입석리 비법정도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위원
과장님 이 도로 비법정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우리가 도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려되는 게 이 도로가 우리 남양주시의 이 도로만 비법정도로가 아니라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부채납 받으면서 혹시 여기에는 지금 각종 도로포장이나 뭐 이런 것이 돼 있어서 향후 몇 년 동안은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다라고 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시나 본데, 근데 그 외의 도로에 대한 것도 또 우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많은 고민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비법정도로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도 있지만 오수관로도 지금 매설을 하고 있고 나중에 오수관로를 매설하고 나면 이게 사유지일 경우에는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가 없겠지만 이거는 1.8km에 달하는.
김현택위원
네, 상당히 큰.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 문제점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에 부담이 적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현택위원
분쟁에 대한 것이 해소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가야 된다 이런 취지신데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도로가… 이 도로만 가지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도로를 우리가 이번에 수용했을 경우에 다른 도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들이 사업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끝난 다음에 그것을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를 가지고 충돌을 하시거든요, 대부분들이. 거기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충돌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시의 이런 결정이 또 확인이 되면 저희한테 시에다가 좀 해 달라라고, 아마 그 토지주는 안 하려고 할지 몰라도 분양을 받았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절실할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아니면 계속하실 건지?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또 그때 가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토지주 네 분이 계신데 토지주도 지금 동의를 하셔 가지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주나 이렇게 입주하시는 주민들이나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좀 기부채납을 받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김현택위원
그러니까.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평가 금액도 꽤… 한 9억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5월 30일 날 포장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4년, 5년 동안은 그렇게 크게 유지 관리비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 고민을 했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그 기준이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그런 도로포장이나 오수관로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다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으면 혹시 본인들이 해결 못 하는 것을 시에다가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
그것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신청합니다. 아까 조금 진행이 늦을 수 있겠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토론 신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이군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2019년 12월 진접읍에 1호점을 개소한데 이어 화도읍 녹촌리 라온아파트 3단지에 2호점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0년 시 전체적인 초등돌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편중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기존 북부 권역 1개소를 비롯해 금번 동부 권역 1개소, 향후 서부 권역, 남부 권역 등에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다함께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확보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9년도 4월 제260회 임시회 시 의결한 진접읍 금곡리 다함께돌봄센터에 이어 2호점에 대한 위탁안입니다. 동 센터는 남양주라온프라이빗 3단지 입주자대표로부터 화도읍 경춘보학2길 29호에 위치한 사용 면적 138㎡(41.7평)를 10년간 무상으로 임차받아 금년도 7월에 개소 예정으로 정원은 약 4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과 아동복지를 고려하여 향후 지역별로 돌봄센터가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위원
과장님 제가 좀 검토를 덜했는지 이거 확인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라온아파트 3단지 1층에 어린이집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다함께돌봄으로 노유자시설을 저희와 지금 10년 서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실위원
무상 임대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시설 현황 이렇게 보면 “협약대상 남양주 라온프라이빗3단지 아파트 1층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 현재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을 안 하고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큰 유치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보다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김영실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노유자시설로는 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여기가 어린이집으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계획은 했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해서 어린이집이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으로 개설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호점이 진접에 개소됐잖아요. 그러면 진행 사항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잘돼 가고 있는 거 점검을 혹시 해 보셨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지금 현재 1호점 진접에서 운영하고 있는 1호점은 정원이 36명인데 현재 긴급… 코로나 관련해서 19명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와 그 대상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성이 좋다라고 거고, 그 아파트단지 안에 있어서 아이들이 멀리 안 가고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두 번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함께 아이들을 돌본다는 뜻으로 지역사회의 참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사자는 2명이지만 자원봉사자들이 1일 한 3명에서 4명 계속 그 지역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호점에서 우리가 지금 2호점을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한테 지금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먼저 1호점 낼 때하고 이번에 위탁 신청자 자격 요건이 굉장히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범위 여건이 넓어진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그 자격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똑같은데 더 강화된 자격이 정관 목적사업에 그동안은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관의 목적사업에 다함께돌봄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을 위탁자로 선정하게끔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먼저 어쨌든 간에 1호점 낼 때보다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강화.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2호점일 때 강화된 개정안을 저희한테 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거는 필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여기에 위탁 선정자 자격을 우리가 심의하는 위원들이 있지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성을 하실 거예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보통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듯이 시민… 그러니까 의회 대표 그리고 저희 관련 공무원 그리고 이 다함께돌봄… 가장 중요한 다함께돌봄은 그 지역에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아동전문가 해서 저희가 구성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희 의회에서 디테일하게 누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포괄적인 걸… 이게 전체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위원들을 보면 물론 전문성도 계신 분이지만 한쪽의 쏠림 현상 때문에 외부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개선 방향을 의견 제시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이게 초등돌봄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린이 유아가 아니고.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잘 홍보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지금 현재는 19명 정도 1호점에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채울 수도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원은 다 찼는데 요새 긴급돌봄으로 19명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왜 긴급만, 긴급으로만 저는 가느냐는 이거지요. 거기에 일반 초등학생들도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어 놔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보건복지부 취지에서 나온 저거잖아요. 안이잖아요, 상위법에서.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정원은 36명이 다 찼는데 요새 코로나 관련해서 시설을 가급적 운영하지 말라고 하니 19명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쨌든 이거 위탁 선정… 신청자 자격 요건 이거 강화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지역 위원들 새로 구성한다는 그 심의대상 위원들을 폭넓게 하실 때 사전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뭐 100% 만족은 못 하지만 정말 전문성, 다양성이 다 동의가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부연 설명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선정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1호점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했는데,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구성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보육정책의 위원들은 그 영역에서 놔두고 새로 또 이거에 맞는 위원들을.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구성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구성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안 하셨다니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구성을 먼저 하고 나서 이걸 위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탁 신청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아, 신청은 저희가 오늘까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애
이정애위원
그 심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받고.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이제 구성을 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준비를.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해서 4월 안에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남양주시에서 2호점이 개설된 거잖아요. 위탁의 문제뿐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로 지정할 때, 지정 당시에 지금 라온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신규 만들어져서 입주하신 아파트인데 라온에서 신청을 먼저 하신 거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신 건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는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참여를 하시라고 저희가 다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라온아파트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입주자대표회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다함께돌봄사업이 있는 걸 알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해서 10년 무상 임대를 체결을 했습니다, 1월에.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권유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안내를 했고.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안내를.
박은경위원
안내에 따라서 가능하신 곳에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다산신도시나 별내나 이런 데에서도 추가로 이런 요청 들어오는 게 다함께돌봄센터로 우리 시설을 지정해 주십사 하고 요청 들어온 게 좀 있나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게 별내에 세 곳이 있고요. 그리고 다산에 한 곳, 그리고 얼마 전에 호평에서 또 하겠다라고 지금 문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곳들이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화도 라온3단지처럼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으나 주변 여건에 안 맞아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요청하신다라고 바꾸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지금 말씀하신 곳에서도 현재 이거는 신규 아파트지만 신규 아파트가 아닌 데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을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있다가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현재 어린이집에서 문의하는 데는 없고요. 별내는 당초에 다함께돌봄사업을 지금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다산에 있는 데는 지금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 옆에 아이들 이렇게 자그마한 강의실로 운영하고 있는 거를 그거를 좀 변경을 해서 하고 싶다고 하지, 어린이집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 대표자 기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공간이 확보가 돼 있으면.
박은경위원
공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하고 함께 쓰고자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박은경위원
혹시 상위법에 보면 자격… 다함께돌봄센터의 건물을 다함께돌봄센터로 기부채납하거나 이렇게 무상 사용하게 했을 때 수의계약 해서 이 자격 조건을, 위탁 자격 조건을 줄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1호나 2호, 3… 2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경우도 있으신가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1호는 아니고 2호는 저희가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그런 거를 만들면 우선할 수 있다라고 안내는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는 검토를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자 운영위원회나 그런 부분에서는 대표되시는 분들을 함께하여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위탁 신청자 자격 요건에 이 부분도 그럼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드는데요.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개인으로 올 수는 없고 법인이나 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위탁하고자 들어오면 저희가 가산점이나 그런 거를 더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지,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은 아예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내를 좀 명확하게 잘해 주셔서 지역 주민들도 그 지역 내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좀 안내를 잘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애
이인애여성아동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2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의 투명성 제고 및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모집 방법을 공개 모집으로 하고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원
서진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 대행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과 업무대행 계약 및 해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업무대행자 선정 방법을 공개 모집으로 하고 업무대행 최초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계약 해지 사유와 계약 해지에 따른 사전 예고 및 대행 경비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에 따라 입안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한 타당한 조례라 여겨지며 업무대행의사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이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나간 게 어느 어느… 어떤 것들입니까?
아, 지금 쉽게 말하면 소장님들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태식 소장님 말고?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정애
이정애위원
네, 소장님 설명.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예전에는 보건소도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2015년도부터 인구 50만 시군에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지마는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도 있지마는 진료… 예방접종 내지 감염병 전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업무대행의사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이거 개정을 통해서 그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대행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히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업무대행 내용에도 진료의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감염병에 대한 업무도 들어가 있고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저희 업무대행의사들이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좀 구체화된 거예요? 이번 이 개정안이 어떤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시에서 좀 확대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건의료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조금 복잡하다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해가 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쨌든 다른 각도로 보면 축소된 것 같은데 또 보면 투명한 절차를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공개 모집을 하신다니까 다양성을 열어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할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연일 뭐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시 확진자가 일곱 분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 또 비상 시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 보건소장님 윤경택 소장님이 또 공석이라 대행을 하시면서 많은 업무의 과중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꼭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시기적으로?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지금 현재 이게 최근에 조례안을 검토를 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지훈부위원장
아, 그래서?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아쉬운 거는 소장님이 사실 코로나19로 비상 시기에 이게 어떤 그런… 물론 당연한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거겠지만 굳이 지금 시기에 이 개정안이 올라올 필요가 있었나 하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증진과장께서 지금 보건정책도 같이 겸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업무적인 부분도 사실 안 다뤘던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시느라고 또 나름 단순한 오늘 이 부분만이 아니라 또 평상시에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해 갖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라는 비상 시기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소장님도 지금 2개 센터를 다, 그리고 70만 남양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면서 이런 조례까지 지금 챙겨야 되나 하는 그런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시기에는 좀 조절하는 하나의 또 운영의 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코로나19로 매일매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마스크 수급 대책에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바쁜 시국에 우리 회의장에 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여 없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교적 좀 안정세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잘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모범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항상 불안해해요, 그렇다 하더라. 근데 우리 안내 문자를 주기적으로 받으면서도 혹시나 남양주시에 확진자가 더 생긴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데 그동안에는 그 불안을 되게 잘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7명 확진자 생길 때까지는. 그런데 자꾸 문자가 오면 또 추가 확진자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스크 안내를 계속해 주시고 있는데 마스크 관련해서 주민들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제도 토요일이라서 어느 생년월일하고 상관없이 받아도 된다 해서 긴 줄을 봤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잘 맞춰 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추첨제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고요. 본 위원도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그러지? 스스로 집단 모임 같은 걸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 줄이 오히려 전염병에 더 문제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두 번째 진행을 하셨잖아요. 최초에 진행됐을 때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 한 번인 줄 알았지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미 진행하는데 혼란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대책을 하는데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두 번째가 이어졌었고 또 세 번째가 계획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계획 같은 건 있으신 건지?
철영
이철영위원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수집은 기업지원과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염병 대책이니까 또 보건소도 알고 계실 거니까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철영
이철영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많이 하지요? 서민 취약계층 쪽으로 많이… 마스크 말이에요.
박은경위원
이번에 임산부 마스크 배포하겠다는 것도 보건소에서 얘기가 나온 거지요?
그러면 지금 추첨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도 있지만 지금 전염병 관리에 대한 부분 전문가이신 거잖아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수요에 따른 공급이 못 쫓아가는 사항이기 때문 에 어떠한 형태로든 공급에 대한 불평불만은 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분량에 대한 부분은 최우선은 어떤 균등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최고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형태든 간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그 부분은 만연하게 줄을 서는 거는 일부는 줄이 길어지고 그런 부분에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마는,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마는 초기에는 조금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어떤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추첨제가 제 생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감염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실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 보여집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추가… 지금 1회, 2회 했었는데 추가로 또 할 예정이신가요?
태식
정태식남양주풍양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마스크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만의 고민도 아니고요. 그런데 남양주시는 지자체에서 무료 배포해 준다라고 홍보가 되어 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추첨해서 나한테 다가올 확률이 10분의 1도 아닌 상황에서 그런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안전… 시민생명권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걸 홍보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두가 다 같이 이 난을 극복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 상황에서 이게 홍보 요건으로 바람직한지 고민을 충분히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보건소에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건소가 책임자로서 전문가로서의 그런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좀 더 공정하게 배포한다면 우리 남양주시에 위치한 약국에 한두 포라도 더 골고루 해서 거기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어떤지 그런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정말 코로나 19 대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