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성임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에 전념을 다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양주시 관내 다양한 공동체에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아울러 공정무역 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함께 공정무역 운동을 확산함으로써 공정한 생각과 공평한 행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 2, 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정무역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공정무역 도시 조성에 대한 남양주시장의 책무와 공정무역 단체 선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정무역 도시 추진 및 공정무역 단체 선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지원받은 공정무역 단체의 효율성 및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관내 공정무역 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 및 판매처 표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최성임·박성찬·이철영·백선아·전용균·신민철·이창희·원병일·이도재 의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 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 문화의 일환으로 공정무역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남양주시에도 마련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권장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정무역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남양주시가 자체적으로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참여 증진 및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카목에 따른 소비자 보호에 해당되어 특별한 법률의 저촉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남양주시도 공정무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와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한 가격 지불 등을 통해 생산자와 경제적 자립 역량 배양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외무역법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남양주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정무역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찬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이 변경됨에 따라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을 현행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며, 안 제6조에서는 점용료의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신청 기한 및 반환 여부 통지 기한을 명시하고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조항의 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성찬·이창희·백선아·전용균·최성임·원병일·이철영·이도재·장근환·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액 도로점용료의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도로점용료 반환 신청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5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의 상향 조정과 점용료의 반환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교통도로국장 오철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임에도 불구하고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무궁화의 품질 향상과 보급·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남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무궁화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무궁화의 보급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전용균·이창희·백선아·최성임·박성찬·원병일·이도재·이상기·장근환 의원)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20년 3월 6일 전용균 의원 등 9명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나라 사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보급·관리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를 통해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친근한 꽃으로 시민의 곁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환경녹지국장 용석만입니다.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나라꽃인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남양주시민이 보다 쉽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 제14호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의 서식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의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 선정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실적의 기간 제한 규정의 삭제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를 위탁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1조에서는 도로명의 부여·변경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세부 기준, 해촉 사유 등을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선아·이창희·이도재·전용균·박성찬·최성임·이상기·원병일 의원)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3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등을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의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사업자를 추가하고 “최근 3년 이내”로 정한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기준 등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함과 동시에 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 시기를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 후 새로이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조례 시기를 명확히 하고 있는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한 조례 운영과 도로명주소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우진헌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23일 결정고시 된 남양주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및 공원 면적 증가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완료 목표 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을 하고 계획 용적률을 255%에서 274.9%로, 공원 면적을 1606㎡에서 1906㎡로, 세대수를 348세대에서 421세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4일간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의견사항은 없으며, 4월 중 주민공청회 개최 후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0년 3월 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3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9년 10월 28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금·도농 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11년 5월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촉진구역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기준 용적률의 10% 증가에 따른 계획 용적률의 변경, 전체 구역 면적 변경 없이 기반시설 및 주거시설 면적을 조정하고, 건축계획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여 계획 세대수를 늘리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남양주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의거 임대주택을 축소·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변경사항 등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과장님, 나오셔요.

원병일 위원입니다.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된 것은 지금 기존보다가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가구수가 좀 늘어나는 거지요? 73가구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제 공원 면적도 300㎡가 늘어나고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주민공청회에서는 별 의견이 없이 진행됐다고요?

네.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한 지가 1-1구역은 지금 결정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다 돼 갑니다.

네, 2011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흘렀지요. 사실은 재정비,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길수록 불리하고 성패가 기간에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면 사실 사업 성공이 어렵습니다. 아시지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염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면 2020년에 완성하려고 했지요, 당초에는?

네.

그런데 2025년도로 연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금공장이 바로 인근에 사업 구역에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상 문제라든가 또 이전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는 유일하게 중공업 지역으로 돼 있는 데라서 도금공장이 그 사업을 하기에 문제가 없던 지역이었었는데 앞으로 그분들은 어디로 필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합 측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도금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네, 조합 측에서도 지금 이전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고요. 이전을 조합 측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 알아봐 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실질적으로 도금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이렇게 현재까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천이나 그쪽으로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입지가 지금 현재 있는 입지만큼 좋지가 않으니까 공장 사장님들이나 대표분들이 되게 꺼리는 실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할 수 있는,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고 알아봐 주는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려니까 멀고 또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렇지만 사업주… 재개발사업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해서 다 해결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거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도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는 이유가 생긴다면 원인이 생긴다면 아마도 도금공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알아봐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금공장 입장 측에서 본다면 이분들도 여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 사업을 영위해 왔고 또 특히 근로자들도 지역 주민들이 여기 많습니다. 근로자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좀 조합 측과 또 도금공장, 도금단지 측과 원활한 협상과 이런 협상과 타협으로 인해서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사업 추진하기가 정말 난망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관에서도 좀 적극 개입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복안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아마도 사업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네?

네, 조합 측 의견과 도금공장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가 수렴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중재 좀… 역할을 하겠습니다.

도금공장 하시는 사업주분들이나 근로자분들도 보호해야 될 테고 또 우리 사업 주체에 또 같이 공생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