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동찬
김동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신수정 의원)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수정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여러분! 북구 두암동·풍향동·문화동·석곡동 출신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 신수정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병설유치원 유아의 급식 행태와 식생활 교육현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의무가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영유아기는 신체의 성장과 뇌의 발달에 의한 인지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음식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들이 섭취하는 한 끼의 식사나 간식의 영양적·위생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2018년 건강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건강관리에 취약한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급식의 위생, 영양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현행법상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부실했던 소규모 시설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2020년까지 모든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식약처 산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센터 소속 영양사를 지원받아 식단제공 등 급식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병설유치원의 급식은 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이용한 공동조리의 형태로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공동관리 하며 초등학교 교장이 유치원 교장을 겸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영양교육은 한 개소당 연간 1.69회 실시되고 있으며 98.3%가 담임교사가 담당하며 전문가인 영양교사가 담당하는 기관은 단 3개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점은 전체시설 60개소의 영양교육의 실시횟수가 0회로 나타나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이 퇴색되고 있으며 부실한 교육현장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률을 살펴보면 관내 전체 119개소 중 12개소로 10.1%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66.7%로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00인 이하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체의 94.2%가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영양교육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인 담임교사가 급식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고 있어 아이들의 건강이 심히 걱정되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이 제일 염려하는 급식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첫째, 유아 연령별 맞춤형 식단 및 식생활의 교육 부재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소화 능력, 식습관 등 모든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무리이며 유아 맞춤형 식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는 교육도 비전문가인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교구매체 활용 없는 단편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유치원 교사가 1인 1회 적정 배식량을 인지하지 못하여 부실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 병설유치원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담임교사가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영양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연령별 어린이가 실제 먹어야 하는 급식의 적정량과 목측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2012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전문적인 지원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급식 전문가를 통한 연령별 맞춤형 식단표 및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대상별 방문 및 집합교육 등 어린이 급식소에서 꼭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입을 의무화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인해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신수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시의회 이홍일 의원, 조석호 의원, 김광란 의원,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 소속 노익균, 강대석, 김진옥 공인회계사,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서정숙, 양금숙 세무사, 광주 북구 전직 공무원 홍관석님,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소속 백희정 회원, 총 열 분을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호·김광란·김용집·이정환·이홍일·장연주·조석호·최미정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경호·김광란·김용집·이정환·이홍일·장연주·조석호·최미정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업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경호·김광란·김용집·이정환·이홍일·장연주·조석호·최미정 의원 발의)
10시 06분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업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경호
이경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경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규정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정모니터단 실비보상금 지급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제명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으로 변경하고, 당초 의원이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의 개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였고, 연구단체는 연구단체 구성 목적 및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세미나, 현장방문 등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으며,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업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심의위원회가 용역중간보고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매년 2월말까지 용역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 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시기를 5월말까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이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정책연구용역 업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김동찬·김익주·이정환·김용집·임미란·장재성 의원 발의) 1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1분
10시 11분
1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민주 시민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익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익주
김익주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기본법」 개정·시행에 맞춰 법령근거 추가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리를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여성보건휴가 무급화 조항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김동찬 의장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노동협력관 소관 노동인권회관 건립, 체육진흥과 소관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등 공유재산 취득 8건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규약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의사담당관과 대화)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익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신수정·박미정·송형일·김광란·최미정·정무창·김점기 의원 발의) 16.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박미정·김광란 의원 발의) 17.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김광란·박미정·송형일·신수정·정무창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수정·박미정·송형일·김광란·최미정·정무창·김점기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수정·박미정·송형일·김광란·나 현 의원 발의) 23.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9분
10시 19분
10시 20분
10시 20분
10시 20분
10시 20분
10시 21분
10시 21분
10시 21분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 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미정
박미정의원
환경복지위원장 박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65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65세 이상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광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 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수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기초연금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노인인구비율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부담해야 할 비율 등을 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동의안입니다. 2020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박미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기초연금 비용 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자ㆍ출연기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점기·이정환·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미정·김광란·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7.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8.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9.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환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수완종합체육관 부지 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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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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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관급 공사의 지역 건설 근로자 체불 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주 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수완종합체육관 부지 내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열한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현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2분
현택
황현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가로구역의 면적 상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데이터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사기능을 하고 있는 빅데이터위원회와 통합운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른 차별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제명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규정 및 상위법 위배조항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노동이 존경받고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하여 산단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의 도시 확장 및 교통상황의 변화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위한 급지 구분을 폐지하는 등 현 조례의 운영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생활편의의 향상을 위해 추진한 자치법규 일부 정비 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및 농업기계임대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0년 회계연도 추경세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완종합체육관 부지 내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거 광산구청장이 수완체육공원 내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황현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한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관급 공사의 지역 건설 근로자 체불 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 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수완종합체육관 부지 내 지하 공영 주차장 건립」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김동찬·김학실·정순애·김나윤·이경호·이홍일·최영환 의원 발의) 36.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영환·김학실·이경호·이홍일·정순애 의원 발의) 37.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정·김학실·김나윤·이경호·이홍일·정순애·최영환 의원 발의) 38.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일 의원 발의) 39.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1.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2. 광주광역시 전일빌딩 245 관리·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3.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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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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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 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전일빌딩 245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학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학실
김학실의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학실입니다. 우리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조례로서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 운용 상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이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된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기부진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의 진흥과 국제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관광 분야 정책사업을 총괄 실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설립 및 운영사항 전반에 관련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기본 5년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신고기간 조항을 삭제해서 부패행위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포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지방공사 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한 지자체장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전일빌딩 245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전일빌딩 245는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깃들어 있는 시민 역사·문화 공간이므로 시민과 문화예술을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해서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용 조항을 수정해서 수정가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출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동찬
김동찬의장
김학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전일빌딩 245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폐회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일 시작된 제286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는 등 대단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으로 대응하는 가운데에도 이번 임시회에 성심껏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역사의 물결을 바르게 돌려왔던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이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달빛동맹으로 맺어진 우정의 도시인 대구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병상연대와 의료지원을 비롯해 광주공동체의 모든 분야에서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다움을 다시금 돌아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용기와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광주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해 주시는 양보와 배려는 전파력이 높은 감염증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우리 광주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소중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루 빨리 극복해내고, 나아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을 통해 5·18의 진정한 세계화와 온전한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총력을 다해나갔으면 합니다. 아울러 봄철 환절기에 집중되는 미세먼지, 산불, 해빙기 안전사고 등의 재난 방지에도 철저를 기해나감은 물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조성, 광주형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의 시정 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전례가 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소중한 우리 아동들의 건강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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