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용욱
정용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이상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보고사항 처리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비상근무로 24시간 운영 가동되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유봉선의원
재난안전대책본부도 확대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2개반 12개팀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유봉선의원
연이은 비상근무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몇 주기인지 아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올해 9주기, 제가 지난 행감 때 질의했던 월성원자력 맥스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월성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고요. 지난 1월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 맥스터 7기 건설을 정부에서 승인했습니다. 올해 승인을 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직접적인 위험을 받고 있는 울산시, 경주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하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19일 북구 주민들은 산업부에 주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49페이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 추진계획 중에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을 통해서 3개 항의 공동요구를 담아서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을 보면 ‘원전교부세 신설로 원전 인근 지자체 예산지원’ 2014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였으나 원전 인근 지자체 예산지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유봉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동구는 월성과 고리 사이에서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는 방사선 방재를 위해서 행정력 강화와 방사능 누출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대책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독자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지금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인근 동맹에서 행안부하고 이상헌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를 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대한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실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개원과 동시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와 함께 입법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북진사거리 CCTV 설치요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니까 북진사거리 CCTV 범죄 취약지역 시비로 선정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혹시 북진사거리 현장실사 다녀오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저는 안 가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갔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언제쯤 반영을 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설치 전에 동구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이 안전총괄과 업무 총 책임을 맡고 계셔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는 모두 다 잘 파악을 하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두의원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 148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사후관리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잘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시설 안전신문고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착안을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현재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건수가 있었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 관련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요. 안전에 관한 신문고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방문을 해서 문제여부를 잘 확인해서 행정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봉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말씀 덧붙이자면 방사선 관련해서는 비단 우리 동구의 일만이 아니고 기장과 울주·북구·동구, 즉 부산과 울산과 경주 이 3개 도시는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라든지 대응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늘 협조관계를 유지하셔서 공동으로 대응해 가는 그런 연합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사항들이 있을 때 우리 의원들한테 꼭 그때그때 상황들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주민 실습기회 제공’이라고 해서 설명이 잘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상 보면 26군데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가동 중이고,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26군데에서 가동 중인데 혹시 이 중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해서 한 번이라도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나요? 그런 상황은 집계되지 않았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보고받은 바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 또 언제든지 위급상황이 발생되어서 어딘가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사례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해당 과에서 정보를 알고 사례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의회에서도 활용성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열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여러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고, 조심이 되어서 들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두 단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행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임원진이라든지 회원들의 관리교육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서 이런 것들이 관리에 의해서 빚어진 일들이 아닌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교육을 잘해서 단체로 인해서 밖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돌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당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유사한 똑같은 내용인데 왜 두 단체를 분리해서 운영하느냐,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제가 과장으로 와서 1월7일 두 단체 임원진을 모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임원진들과 소통을 유기적으로 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이왕이면 우리 행정에서 인정을 해서 관리해서 운영되는 단체이니까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분들의 잘잘못을 떠나서 행정에서 그분들 단체활동을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채워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챙겨서 해 주면서 또 우리가 지도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보건소에서 보건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원칙적으로 방역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 외에 상황실 운영하고 보건소 업무지원을……
유준
홍유준의원
전체적인 총괄지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주관은 보건소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따로 구입하기 위한 시도는 해 봤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반주민용 말입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우리 동구에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시도해 봤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반주민들에 대한 보급은 구 차원에서 논의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시 단위는 좀 나은데 군 단위 같은 경우 보면 약국에서 250매를 매일 보급하다 보니까 군 단위는 약국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점이, 시 단위보다 군 단위 쪽이 많은 실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지금 약국 앞에 우리 동네에도 보면 100m까지 줄을 서서 하는데도 나중에 중간 정도 가면 떨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할당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한 따로 구입 루트라든지 이런 것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주민들 대상 마스크 보급은 지난주에 추진을 하다가, 저도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됐고 또 비서실에서도 최근에 한번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할 때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당시에는 단가가 2,750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 데서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손을 드는 바람에 보급을 못한 사례가 있고요. 이번에 비서실에서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서울 공장까지 직접 갔는데 마스크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일반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두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 외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 지원을 위해서 3만 6,000매 정도 계획은 되어 있고 지난주에 10만 매 정도 요청을 했는데 내일 물량이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3만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해지는 대로 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의 마스크 보급은 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지금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할당량으로는 주민들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 할당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찾아보자는 거예요. 재난관리기금 이런 데 쓰라고 적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저희 총괄과 위주로 해서 현지에 있는 공장도 찾아가고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공적 마스크가 50%로 가다가 80%로 높아져 버리니까 도저히 공장에서도 지역 개별적으로 납품하는 것을 못하는,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오다 보니까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는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쓸데없이 엉뚱한 데 부서에서 주라고 해서 막 줄 일이 아니고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할당량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하더라도 방법만 있으면 우리 구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고 주민들한테는 같은 가격으로 낸다면 이것 또한 주민들을 위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공장을 가더라도 물량을 수급할 수 있는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해서 유통구조 자체도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좀 더 여유가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전체 지자체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급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홍유준 의원님이 마스크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뒤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방법이 약국마다 시간대도 다 다르고 양도 다르고 하나로마트, 우체국 다 다릅니다. 주민들이 몰라요. 지나가다가 사고 또 아는 사람한테 소문 듣고 나오는데 규제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됩니다. 건의하셔서 일체성 있는, 획일화된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약국에 10시, 내일은 7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 굉장히 혼동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과장님, 마스크 배급에 주민들 어떤 불만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모자라는 부분 빼놓고,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줄서기 아니겠습니까?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줄서기예요. 줄서기를 해결해 달라고 한결같이, 줄서 있는 사람들 80% 이상이 건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줄 안 서게 어떻게 해 달라’ 하고 80%가 건의를 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고 없고는 둘째이고 통장님들을 통해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또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24시간 개방해 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갈 수 있게끔 줄을 서지 않게끔 해 달라’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건의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판매시간 문제는 울산시에서는 5시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약국협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고요.
박경옥의원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냥 ‘권한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약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제가 추진 초기에는 나가보니까 반 정도는 그렇게 하고 반은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에 제가 나가보니까, 화정동 지역에 8개소를 나가봤는데 그중에 6개소는 5시에 하고 2개소만 시간대를 오전에 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박경옥의원
남목 와보십시오. 남목도 오늘 보면 5시보다는 아침에 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몇 곳 되지 않는 약국 중에,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청에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차원인데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규석 기장군수님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분 코로나 이야기 나오자마자 공장업체에 가서 170만 장이었던가 계약을 해서 가지고 와서 구민들에게 1인당 5매, 10매를 무상으로 나눠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듣는 게 ‘우리는 뭐하노’ ‘우리 구청은 뭐하노’ ‘너네들 구의원들은 뭐하노’ 이렇게 주민들께서 줄을 서 있으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점 인지하시고 자주자주 둘러보시고 이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분노까지 가서는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국장님?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노’ 코빼기 보이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보이는 것 압니다. 그런데도 속이 상하니까 갈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기장군수님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기장군민들 부럽다는 생각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위집단에, 울산시나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했더니 정비대상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신고, 안전단체이런 데 대해서 많이 의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 된 곳이 우리 동구에 몇 군데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1차·2차·3차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경옥의원
몇 개 동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동 개념이 아닙니다.
박경옥의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해서 동에도 나온 게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역특성형……
박경옥의원
그러니까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역특성형은 3개 동 빼고는 6개 동이……
박경옥의원
사업을 했지요? 그 6개 동에 대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한 번씩만 현장 둘러보라고 해 주세요. 매월 15일이 되었든 매월 말일이 되었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이상이 있나 없나 보수상태 점검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냥 안전단체나 안전신문고 신고에서는 잘 안 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저도 최근에 구 차원에서 조사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야간에 나가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터져서 못 나갔습니다. 이게 좀 안정이 되면 지난번에 이야기하던 LED 점자블록 관계도 있으니까 야간에 출장도 나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총괄과에서는 총괄하시고 자기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한 번씩 점검하고 그에 대한 이상이 있는 부분은 총괄과에 연락해서 보수·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앞서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처음 겪는 일이라서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요?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사회복무요원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1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110명 정도 됩니다.
김태규의원
그중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보건소하고 본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봉급도 주고,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구청에서 봉급 주는 것은 교통행정과이고 그 외 부서 보건소, 동,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지원과에서 국비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일단 안전총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봉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30% 이상 올랐네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보니까 봉급이 50명 기준으로 해서 2019년 당초에 2억 2,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1억 4,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7,600만 원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반납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예산을 편성한 것 보니까 2억 6,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45명에 대해서,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사회복무요원 인원도 그렇고 봉급도 그렇고 이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수월하지 않나 싶은데 반납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중간에 보시고 반납금액이 많으면 추경 때 그때그때 좀 반납을 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우리가 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올해는 소집해제 가 75명 됩니다. 이게 적기에 채워지면 예산이 다 소모가 되고 75명 와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50명 오고 이러면 예산이 많이 남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복무요원 소집해제할 때 기념품으로 보조배터리 3만 원짜리를 준다고 되어 있네요. 저희 집에도 보조배터리가 참 많습니다. 줘도 별 효용도 없고 그러니까 좀 쓸 수 있는 것으로 챙겨봐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3년치 평균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15%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13억 7,000만 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작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운영계획을 보니까 대부분 어디 쓰여지냐면 재난이 안 일어나니까 재난예방에 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난이 일어나서 긴급적으로 복구해야 될 일이 생기고 하면 13억이라는 돈도 그렇게 큰돈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 문제도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염병 확산 이 부분도 재난에 속하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마스크 구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돈이 있는데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살 루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는 그렇고 다음에 또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장군수처럼 선제적으로 사전에 업체하고도 긴밀히 연락하고 해서 다음에 또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사회적 재난으로 재난상황실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관부서 따로 있고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재난관리기금은 안전관리과에서 하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물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있고,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15억∼16억 되나, 모르시지요? 그 돈으로도 쓸 수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돈은 있으니까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서 발 빠르게 사전에 업체하고도 연락을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범 과장님,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주문과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 세계적인 현상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재난대책본부를 총괄지휘를 하시면서 국장님과 함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 총괄대책본부를 꾸리고 보건소 직원들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조금 주춤한다고 하지만 우리 동구가 예외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지난 188회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지요? 우리 동구의회와 의논하고 협의해서 동구의 재난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189회 5분 자유발언 때도 청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간간이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동구지역 재난에 함께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천석 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와 한 차례 협의 또는 협업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지요. 물론 매일 의회사무과에서 저희들에게 문자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총괄과에서도 수시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제가 이상범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정천석 청장이 의회하고는 협의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합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와 협의라든가, 폭풍피해나 태풍 이런 것만 재난이 아니고 감염병도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보고라든가 대비상황을 충분히 의논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상황을 몰랐을 때는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전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집행부만의 대비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와 함께 공유를 해서 재난에 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어떠한 보고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의회하고 의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직접 이번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급박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황실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직접 통제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좀 의회 측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보건소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 만큼, 그래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했습니다. 물론 보건소가 전체 주관부서라고 하지만 국장님 이하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아침마다 청장님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회의하시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회의하면 보건소장이 바쁘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협의 또는 보고라든가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셔야지요. 동구가 정천석 자기 개인의 동구 아니잖아요.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부분 제가 유감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아직까지 협업이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 차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감염병,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개인 메일로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확진자 발생할 때마다 다 연락을 드렸고 그 이후로는 재난대책상황본부에서 일보를 의회사무과에 보내서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고는 의회사무과에 매일 보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들께 가는 것은 우리 상황실에서 가는 보고라고 그렇게……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사무과에서 보고받는다고…… 물론 상황보고를 받지만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대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의장님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에게 전체 협의가 안 되더라도 의장님하고 의논이 되면 우리 의원들에게 공유가 되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의논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건소하고 의논할 것 없이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의원들 마스크 관련 많이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의원들께서도 이야기하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염병은 매년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비해서 마스크 수급,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잘 대처해 주시고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 마스크 어제 한 군데 줄을 서다 보니까 중간에 못 샀고 두 번째 줄을 서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는데 얼마만큼 불편이 있는지, 두 장 사기 위해서 한 시간 줄을 서고 두 장 사왔어요. 이 부분 우리 직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 줄서서 마스크 사고 있습니까? 고통분담 같이 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저도 금요일에 현장에 나가봤는데……
수종
김수종의원
고통분담을 같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 매뉴얼,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처음 일어난 사항인 만큼 잘 숙지하셔서 매뉴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이 감염병도 사회적 재난인 만큼 폭풍·태풍· 해일 이런 부분에 재난관리기금을 써야 되지만 감염병 예방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서인 만큼 보건소와 잘 협업해서 재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기타 2개소는 어디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동부도서관하고 꽃바위문화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런데 설치를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보통은 여러 가지 있지만 스탠드형이 많습니다. 스탠드형 위에 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종사하시는 직원분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해두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응급 시 누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누군가 먼저 사고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갖고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 종사자들이 전부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 비치해 놓는 곳에 모든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상·하반기 두 번씩 직원들 다는 못 시키고 실·과별로 몇 명씩 교육은 시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전 직원을 다 못 시키면 안 되고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직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그때 없으면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해서 불상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사하시는 전 직원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4개소에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장소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계획인데 아직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책자 밑에 보시면 안전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구민 재난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이것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복지시설에서 원할 때 거기에 찾아가서 교육을 해 주는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원할 때보다는 이것도 우리 주민들 언제 갈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교육을 받고자 하신 분들 소집을 해 놓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생활안전체험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원하는 사람만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취약계층 교육은 시설 단위로 받습니다. 시설 단위로 받지 특정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 어린이, 임산부 전부 다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는데 그냥 그분들 몇 사람 모여서 해 달라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해서 단체로 교육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기간이 12월까지 57회라고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 여러 군데를 간다는 말씀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자동심장충격기가 대당 200만 원 가까이 하지요? 170만 원∼180만 원?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150 정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적은 돈이 아닌데 고가장비를 그냥 놀리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불상사를 당했을 때 사용 못해서 사고를 방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민방위교육도 우리가 대원 40명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때 같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순간 옆에 누군가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계시고 장비만 있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런 것 참고를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우리가 태어나고 처음 맞이하다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중앙정부나 우리 주민들이나 모두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처음 우리 동구에 확진자 발생하고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지요? ‘약국에 줄서는 게 모순된 것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박경옥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이나 반장을 활용하시면, ‘재택을 하신 상태에서 통·반장들이 명단을 들고 가서 나눠주면 어떻겠나’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분량이 250매 내려오면 두 장 주기 때문에 15장밖에……
용욱
정용욱의장
그게 하루 양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목권역 같은 데는 남목1·3동만 해서 약국이 다섯 군데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하루에 내려오는 양이 100장이라고 했을 때 500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500장을 통장·반장 해서 남목1동에 1통·2통, 3동에 1통·2통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고 그다음 주에 오면 또 나눠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과장님하고 전화상으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서는 게 우리가 생산을 못해서 수요자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것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장밖에 없는데 300명이 줄을 서 있다가 나머지 100명은 한 시간 동안 줄 서 있다가 사지도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설 때는 그분들이 그냥 돌아서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수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줄을 서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과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마스크를 주민들이 하루에 한 장씩 쓴다면 하루에 한 장씩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있지 않는 한 우리 행정에서 직접 맡아서 한다면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줄서기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 안전총괄 위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정말 뚜렷한 묘책이 될 만한 그런 대책이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맞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처음 맞이하는 사례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만 불편한 게 아니고 약사들도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약국의 약사들이 처방전 갖고 약을 판매해야 되는데 약보다는 마스크 판매에 더 치중이 되어 있으니까 시간도 5시라고 하면 5시에 안 하고 자기네들 편한 시간, 마치는 시간 7시 되어서 오라는 그런 약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챙겨봐 주시고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무식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무식입니다. 평소 동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무식 과장님, 전체적인 업무는 각 5개 구·군 다 비슷하지만 우리 동구의 업무특성 파악 다 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무식 과장님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이 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감사결과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보고 사항을 준비하시느라 직원들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간판, 국토부 회신을 하고 전체를 감사관실에 부과조치를, 국토부에서는 회신이 없는데 시 감사관실은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라 이 말씀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국토부하고 관련 사항 되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저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 부과하게 되면 세금부과 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반발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래서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부과에 따른 설명회를, 331건인데 여기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사전 설명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부과에 따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최고가 50만 원 이상 될 건데 분납하는 것도 검토됐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20만 원 이상은 분납 가능하도록……
수종
김수종의원
더 낮추세요. 20만 원 이하로 낮추세요. 지금 동구경제가 최하바닥이에요. 아마 지하를 뚫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 부과시킨다면 엄청난 반발, 20만 원 더 낮추세요. 10만 원까지라도 분납하도록 하세요. 이것 낼 돈 없어요. 돈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분납금액에 대한 기준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기준은 20만 원 이상……
수종
김수종의원
법적 잣대를 대지 말고 동구 잣대를 대세요.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자체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반발이 있을 것이고 20만 원 내라고 하면 ‘몇 월 며칠까지 내세요.’ 하면 낼 돈 어디 있어요. 집세도 못 맞추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국장님, 이 부분 적극 검토하세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이 거의 마무리 다 됐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준공 처리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전 김봉중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셨던 사업인데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앞서 가신 과장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고 또 준공해 주셨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어진 문현삼거리 구청 쪽으로 오는 도로 교통섬에 건널목을 하셨던 부분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반대편 문재삼거리 노브랜드 앞에 보면 건널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찰서 교통계하고 협업을 해서 건널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현삼거리에서 보면 조금 더 와서 문재사거리 있지요? 거기에 보면 차선도색을 우리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공사구간에는 건설과에서……
수종
김수종의원
다 잘하셨는데 옥에 티가 하나 있어요. 문재사거리 오면 사거리 건널목하고 그 사이 10m도 안 되는데 차선도색을 하는데 도색을 그것만 안 하고 있어요. 이왕 하려면 깔끔하게 끝까지 하면 좋을 건데 끝 쪽에 한두 개는 안 해 놓고 옥에 티처럼, 전체를 엄청 잘하셨는데 그 부분 안 한 부분 혹시 하시게 되면 끝까지 마무리 잘하세요. 과장님도 잘하시겠지만 뒤에 계장님 계시는데 그 부분도 신경 쓰세요. 그리고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이것 회전식 로터리로 할 계획입니까?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 하는 부분……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있는 데서 3m쯤 확장하는 부분하고 회전하는 그 부분 구조개선을 하는 부분……
수종
김수종의원
회전은 어느 쪽을 하실 거예요? 회전 교차로 아니고? 그러면 도로개설 이 부분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 개선’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향숙이횟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차량들이 회전하게 되면 회전반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 구조개선 하는 사업을 하고……
수종
김수종의원
구조개선을 하려면 그 앞에 도매업을 하는 활어센터 그 집을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지나서 보면, 위치는 아는데 명칭을……
수종
김수종의원
향숙이횟집 바로 맞은편에 보면 코너 돌아가는 데 직각으로 되니까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향숙이횟집 맞은편에 보면 그 일부분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직사각형 되는 모서리를 매입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 전체가 건물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토지는 전체 매수하는 게 아니고 건물은 보상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상가는 당연히 지급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를 매입하지 않다 보니까 건물이 반쪼가리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지요. 그 부분 추진하실 때 지역구의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의회와 협의해 주시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항 우수박스, 결론적으로 안 한다 이 말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내부가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화암추등대 거기는 물이 좀 나옵니다만 거기에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전부 다 환경기준치 이내로 들어 있고 물도 깨끗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수박스를 연장해서 설치하게 되면 바닷가 수위와 거의 같기 때문에 파도가 치거나 하면 박스 내부로 모래나 이런 게 유입되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상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남진항 위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걸러내는 중간 오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걸 더 키우세요. 건설과, 시하고 협의해서, 비가 오면 빗물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바닷가에 오수가 많이 넘쳐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증설해서 오수펌프장을 조금 더 높이세요. 높이면 더 이상 빨아들이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비가 오게 되면 박스내부로 오수 같은 것이 유입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빗물이 쏟아지는데 오수중개펌프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시기에 오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그 안에 안 들어가 봤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내부 입구에 들어가 봤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부에 들어가 보면 블록이 두 단 정도 높이 쌓여 있잖아요. 그게 쌓여 있음으로 인해서 오수가 계속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넘치면 그 안에 쉽게 말해서 흙탕물,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수가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여름 되면 거기에 물놀이장 만들잖아요. 물놀이장 비오면 엉망될 거예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비온 후에는 거기를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동구지역 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는데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업무를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건설과 김무식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보고자료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전 노상주차장 공사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자께서 추운데 나와서 협조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결과 점검을 꼼꼼하게 잘했고 또 그 과정에서 공사를 일부 수정해야 되는 점도 발견했고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끝까지 잘 마무리될 때까지 챙겨주시고 그때 협조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재 161페이지 ‘중전기 앞 도로확장 방안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해당 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교통 관련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회전반경이 작아서 큰 차량들이 회전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교통체계 개선을 해 달라고 시청 교통기획과에 관련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정두의원
혹시 이 현장에 대해서 국장님, 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몇 번 내려가 봤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뿐만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도 ‘어느 과에서 해도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고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해결은 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현대중공업으로 납품을 하러 들어오고 나가는 대형차량 때문에 문제가 되고 위험하거든요. 이 부분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 터널로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 측에 협의를 제안한다면, 과거에는 중전기 정문으로 대형차들이 다 들어가고 나가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선으로 갔다가 직선으로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덜 생겼는데 현대중공업이 어느 때부터는 중전기 정문에는 대형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를 하든지 좌회를 하든지 해서 다른 정문으로 차가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량들이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를 해결하려면 물론 시에서 해야 되겠는데 이것 제대로 하려면 양쪽 상가 다 매입해야 됩니다. 양쪽 상가를 다 매입해서 양쪽으로 늘려나가서 회전반경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시에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시에 추진요구를 해 주시고 현대중공업 측에 국장님하고 방문하셔서 횡단보도나 인도를 건너는 주민들한테 위험하니 중전기 정문으로 대형차들이 바로 들어가고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편리를 봐주면 안 되겠나, 이런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하시면, 모르겠어요. 현대중공업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해 버리면 안 하겠지만 그런 점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정리하셔서 공문을 보내고 터널에서 나오는 대형차는 바로 중전기 정문으로 통과를 하고 코너링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사고 날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 협조요청을 하셔서 개선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회사 방문할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말씀드려서 협조를 구하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시하고 병행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협조하고 협의하는 것도 우리 일이고, 국장님이 신경 써서 과장님, 계장님들 일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크게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무슨 말씀을 드렸나 보니까 “도로점용료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점용료 부과를 하지 아니한다.” 해서 도로법 시행령이 2017년도 12월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2019년도 5월에 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 1년 6개월 동안 주민들한테 도로점용료 1만 원을 부과를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울산시 종합감사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환급을 해 줬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건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 생활에 영향이 있는 법률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를 그때그때 개정해서 적용을 해서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전 몽돌해수욕장 우회도로 개설’ 이것은 애당초 여름 성수기 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방안으로 최초에 계획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예산도 좀 많이 늘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명이 ‘주전해안 몽돌밭 복원 및 솔밭 야영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목만 보니까 여름 성수기 때 주전해변 몽돌밭에 텐트 쳐서 야영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몽돌밭도 보존을 하고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사업비 100억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1억입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용역비는 우리 구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내년에 ‘해양관광 기반시설 지원사업’ 해서 국비지원 신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 본다고 말씀만 하시는 겁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용역을 하고 나서 내년에 국비를 신청하는데 해당되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구비 1억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국비지원을 못 받으면 구비만 날아가는 수도 있고 해서, 가능한 일인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5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난 회기 때 몇 번 의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까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추진과정에서 중간보고라든지 그런 시점에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8개 노선에, 지금 기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해서 이월되고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유준
홍유준의원
이월되어서 4∼5년째 이어 지는 사업도 섞여 있네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8개 노선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부분 기 추진해 오던 부분은 굳이 장기미집행 도로라고 할 필요도 없이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난번에 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해제시킬 것과 유지시킬 내용을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마음회관 쪽으로 들어가는 우회도로 그게 도시계획시설에는 되어 있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도로였다, 그것을 해제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도 제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면 한마음회관 바로 밑에, 위에 스위첸 210세대입니까? 그것하고 스위첸 웰츠타워 1·2차 해서 다 합하면 1,500세대 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1차는 준공이 되었고 2차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1·2차 해서 웰츠타워 41층짜리 아닙니까? 41층짜리하고 하면 상당한 세대수가 되는데, 물론 앞 도로 방어진순환도로를 탈 수도 있지만 뒤쪽 도로 봉수로를 타서 그쪽으로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유지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 부분 2022년도에 웰츠타워가 입주됩니다. 그러면 도로부지가 현대중공업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 못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우선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이후에 도로개설비를 예산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올해는 부지 매입비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2년도 초에 전체 다 입주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도로가 좁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을 준비하더라도 내년에 하고 하면 실제로 2022년에 맞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도로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2020년 올해 7월1일 일몰이 되는 도로인지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별도……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시 관할도로 아닙니까? 봉수로가 시 관할 도로이고, 그래서 우회도로를 낸다면 시에서 내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대단지 아파트가 생기고 하면 우회도로는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이 되고요. 아마 그 부분 봉수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구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존치하라고 한 그 도로가……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 요청을 하더라도 아마 구 도로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해서 2022년 웰츠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도로는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시하고도, 봉수로에서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따지자면 우리 구 도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같이 붙어 있다면 시 도로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협조를 충분히 받아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전몽돌 우회도로 이것은 정말 우리 의회에서는 탐탁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간소하게 도로개설비만 해서 계획을 다 잡아놓고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이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시킨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따기 위한, 편법적으로 해서 계획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씁쓸합니다. 처음에 우회도로만 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중간에 다른 것 넣어서 거기 가기 위해서 우회도로 낸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눈감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동조를 해서 용역비 1억을 5월 추경에 올리겠다는데 이것 우리 의원들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7월에 와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도로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 자초지종을 제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원래는 도로만 하는 게 아니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만 우선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당초부터 설명이 조금 바뀌어서 됐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주차장이나 야영장이나 이런 것 빼버리고 도로만 우선 나오다 보니까 영 이상한 부분이 발생됐는데 그부분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야영장이나 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활용도는 높다고 봐집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내용 전혀 없이 지주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700m 가는데 굳이 우회도로 해서 거의 50억 예산을 쓰겠다고 하니까 의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안 해서 삭감 두 번이나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변경시켜서 700m 안 동그란 부분에 이것저것 넣어서, 캠핑장을 거기에 넣어서 지금 안 그래도 대왕암공원 캠핑장이 우리 동구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걱정하는 주민들도 많은데 실제로 해 봐야 거기에도 결국에는 우리 관광사업에 도움되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 효과 말고 뭐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여기에 또 캠핑장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급조된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일단 이것은 추경할 때 철저히 우리 의원들도 타당성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정두 의원께서 중전기 앞에 도로개선 관련해서 직진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 우회차선을 넓히기 위해서는 건물 한 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라운드를 크게 지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도로를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행감 지적한 이후에 일어난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2019년1월21일 공문 발송했다.’ 우리가 2019년 11월에 행감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행보는 없었다는 겁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이 공식적으로 공문은 앞에 이 공문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 있다가 간 김봉중 과장이 지금 종건에 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관리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교통기획과 정책과장이 제가 아는 사람이 되어서 직접적으로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계속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보다는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건의이고 협의과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협의는 실제로 있었습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여기에 넣어야지요.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공식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표기는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정리를 해서 추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주셔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도 그쪽 도로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겁나요. 30m, 40 m 되는 트레일러가 돌면 중앙선 침범해서 앞대가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개선을 안 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먼저 건설과 과장님, 직원여러분 저희들이 민원을 참 많이 넣는데 그래도 그때그때 신속하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게요. 제설제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고 정말 제설제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제설전진기지 내에 1t 마대자루가 20자루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굳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방법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염화칼슘을 파쇄를 하겠다, 그래서 사용하겠다.’ 그 예산을 도로정비비를 활용해서 파쇄를 하겠다고 했는데 20t 전부 파쇄할 계획입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파쇄처리를 했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제설전진기지 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파쇄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것 20t을 폐기물 처리 얼마나 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
박경옥의원
164페이지입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
박경옥의원
과장님, 이렇게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자료 받고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하면 시간 엄청 많이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제설제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20t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550만 원 도로정비비 활용해서 예산 쓰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에 쓸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해기간 동안 제설장비 행정복지센터에 전지배치를 9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설명 다시 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운곡천 정비사업’ 20억이었습니까? 이게 우리 동구에 속해 있는 운곡천인데 북구의 정비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북구청에서 하고 있고, 하면서 우리 동구에 속해 있는 하천정비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설계용역 언제 들어갑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설계 아직 안 들어갔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
박경옥의원
그냥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설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설계업체 공모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업체 공모 들어갔으면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올 한 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계 들어갈 때 그 주위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설계 들어갈 때 저한테도 공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자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경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목 택시승강장이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남목삼거리에 안 되어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전에는 없었잖아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신설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뚜레쥬르 파출소 밑에 있다가 또 한국프랜지 옆에 담벼락으로 갔다가?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은 그러면 남목삼거리 하나밖에 없습니까? 공식적인 택시승강장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지금 거기 외에 파출소 밑에 뚜레쥬르 빵집 앞에 다시 재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이시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을 했는데요. 시에서도 현장을 실사하고 했는데 주변 상가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서 지금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시 산건에서 하는 것이지요? 시 산건 소관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장
며칠 전에 만났는데 진행 중이라 그러던데 반대하는 데가 노루표페인트 대리점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욱
정용욱의장
거기 적극 반대를 하고 점포가 뚜레쥬르 바로 옆이……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뚜레쥬르 앞에 지역주민들 찬성은 58%인데 가까운 지역주민보다도 거기하고 거리가 있는 곳이고요. 주변 상가 상인들은 반대가 93%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바로 앞에 있는 점포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노루표페인트.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주변 상가들이요.
용욱
정용욱의장
그다음에 빵집 뚜레쥬르에서는 찬성을 하고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뚜레쥬르에서 제일 반대를 많이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노루표페인트 그 옆에는 맘스터치인가 햄버거집 하나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쪽 상가들은 대부분 다 반대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대부분 다 반대가 아니고 찬성하는 쪽은 침묵을 하는 것이지요. 침묵이 긍정이라고, 그 밑에 고깃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점포 2개 정도 앞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반대하는 점포 앞에는 안 하고 2개 앞에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을 시의회하고 산건위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택시승강장을 거기에, 주민들이 95∼98%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나가는 택시가 아니면 거기서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택시승강장 없다고 하더라도 택시가 거기에 항상 상주하고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이 되지도 않고 이러는데 그 택시승강장을 만들더라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옆에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왕복2차선인데 1개 차선에 1개 주차를 해 버리면 건너편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에는 주차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게 되면 택시가 와서 기다리지 못 하고 이중주차를 해서 기다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대책으로 앞에 지금 주차선 있는 것을 지워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 이렇게 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뚜레쥬르 밑에 거기는 주차선을 그어서,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더라도, 예전에 거기서 반대해서 다른 데 쫓겨 가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주차가 되어 있으면 택시가 다른 데로 돌아가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 차가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이중주차 해서 기다린다고요. 그렇게 되면 뒤에서 따라가서 주전 쪽으로 가는 차가 중앙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형버스가 위에서 내려오면 교차가 안 되어요. 만약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거기 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게끔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택시 역시 이중주차 하는 것은 단속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택시승강장을 옮기는 것은 좋은데 주차를 못 하고 주차로 인해서 다른 차가 교차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 역시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의회 산건하고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침체에 코로나가 더해져서 지금 동구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제천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대폭 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동구도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지금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안 그래도 지금 동구 주민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에는 그런 부분들 유도리 있게 행정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교통행정과 이경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재 17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캐릭터 조형물 설치’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우리 구에 있는 학교 앞이나 주변에 있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형물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부 검토를 반영하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5개소에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횡단보도나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바뀌셔서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중구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 같이 둘러봤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요. 이런 점도 혹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정보도 받아서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일산해수욕장 입구 버스정류장 교체’를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현재 추진 과정 과장님께서 아는 데까지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노후로 인해서 잦은 누수도 발생하고 저희가 매년 수리가 잦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설치시기도 9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추진하시면서, 이곳은 해수욕장 입구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하고 디자인이나 색상 같은 것도 예쁘게 잘 보고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시민들이나 타 지방에서 온 분들한테 ‘해수욕장 버스승강장 참 잘해놨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재 176페이지 ‘대송·월봉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를 해 달라고 본 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 앞에 건설과의 자료를 보면 주전몽돌해변 우회도로를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당한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진작 필요한 대송·월봉시장, 이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이 그렇게도 주차장 조성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아주 실망스럽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금 챙겨서 함께 병행한다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나중에 ’22년도 보니까 1월에 조성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지만 이것 실효성이 없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이 염원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집행부에서 바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 주민들 숙원사업이니 만큼 신경을 깊게 쓰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상에 보니까 화정동 156-16번지 10면 정도 주차장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 위치 어디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대송시장에서 위쪽 블록입니다.
임정두의원
대송시장 쪽입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대송동 쪽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승낙을 받아서……
임정두의원
승낙 받았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승낙을 받아서 이 토지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으로……
임정두의원
그런데 10면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주택가 내라서요.
임정두의원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 이것을 무상으로 쓸 수 없을 텐데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재산세 이런 것은 면제를……
임정두의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설정했나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최소 2년까지……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일단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송·월봉시장 공영주차장 문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제가 지난 감사 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비이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부과대상이 340군데 되는데 11군데 조사가 누락되어서 3,000만 원 정도 부과가 누락된 것 시 종합감사에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모델하우스 4개 동하고 현대백화점에 가설점포 4개 그래서 받았는데 이것은 조사원을 1명 더 증원해서 조사를 하신다면서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얼마 정도 받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징수 30%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3%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30%요.
김태규의원
조사원 늘면 적자겠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세 형편상 받아야 되는 부분은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버스승강장 가림막이 설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월에 점검을 하셨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점검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노후 버스승강장하고 시비로 설치하는 것이 몇 군데 정도 조사됐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했는데 가림막 미설치는 11개소로 나와 있어서요. 예산 되는 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노후 버스승강장 하는 것은 어떻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후버스는 일산해수욕장 앞에 하나 하고 나머지는 괜찮아서……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승강장 설치 같은 경우는 예산 편 성이 얼마 되어 있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사결과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무인요금정산 시스템’ 확대 실시해 달라고 했는데 월봉골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을 올 6월부터 무인정산기 설치해서 시범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것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지금 엠코아파트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엠코아파트 지하주차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좀 크게 해서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산동 공영주차장 BF인증은 어떻게 됐습니까? 받았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만간, 올려놓았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혹시 반려되고 한 것은 없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 무료전환 했지요? 노상주차장 요금 안 받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노상주차장 남목에 가니까 요금 안 받던데요. 노상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 남목만 무료로 하고 있답니다.
김태규의원
왜 남목만 무료이지요? 대송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은데……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남목 쪽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어서 남목 쪽만 무료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남목 쪽에 코로나 발생해서 그렇다는데 사실 남목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동구경제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상가 영업이 잘 안 되는 상태고 그런데 하면 다 하고 안 하면 안 해야지 남목만 무료로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만약에 무료 운영하고 있으면, 거기 위탁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수입금 보전은 저희 구비로 해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삭감해 주거든요. 받는 돈에 대해서는 정산해 줍니다.
김태규의원
4번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까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정산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 보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경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LED 점자블록 사후관리 철저 등’ 하자보수 기간을 3월, 4월 한다고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년이지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2017년도 20개소 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 안 끝났어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끝났는데 2017년도는 고장은 별로 없고요. 이번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2018년도분이 고장난 것이, 불량이 많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자보수 기간 전에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누전 사고도 대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전신주에서 전선을 당겨서 전기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야광페인트를 칠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요? 이런 부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77페이지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 철저’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마사토 이것 사토장이 북구로 간다면서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마사토는 계획을 수립해서 야적을……
수종
김수종의원
사토장을 어느 정도, 몇 ㎥ 나오고 사토장을 어느 곳에 하는지, 어느 쪽으로 하는지 앞으로 차후 남는 사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175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난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요. 일부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네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예산도 투입되어야 되고 일부 지역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난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금 물론 대송동 일부하고 남목권역 일부하고 주차난이 심한데 이것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우선지역으로 시행을 하기 힘들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게 되면 인력도 조금 더 확보해야 되고 대안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전에 준비사항을 해 놓고 이것을 시작해야지……
유준
홍유준의원
우선 회수방법은 없는 것이잖아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요.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력하게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고민인데 어쨌든 풀어야 될 숙제 아닙니까? 특히 저는 거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하1동 주변으로 현대중공업의 사외주차장으로 큰 대형주차장 2개가 없어졌습니다. 남목2동 일대에도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장 큰 것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이 그 이전에는 10여 곳에 2,300대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지금 대형아파트가 들어오면서 1,000대 이상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주차난도 심각하다, 스위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차장 부족하다고 건축과에 계속 민원 넣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는 한마음회관 옆에 대형주차장 그 부지에 스위첸이 들어오다 보니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골목골목마다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없고 불법주차는 늘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도 지역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자기들 직원들이 와서 불법주차 하는 것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만나보시고요. 현대중공업에서 염포산, 방어진 산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지를 좀 풀어서라도 지역 대기업으로서 그런 책임감은 있어야지요. 남구 살고 다른 지역에 사는 현대중공업의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 대비해서 60%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 차들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골목에 다 댈 텐데 그러면 그 주차장을 자기들이 마련해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땅이 없으면 염포산 같은 데 봉수로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 얼마든지, 자기들이 땅만 내놓는다면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중공업 관계자들 만나서요.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중공업에 이야기는 저희가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유준
홍유준의원
물론 힘들어서 회사 밖에 주차장 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거의 다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땅 내놓으라 하는 소리는 아닌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이 제일 좋지요.
유준
홍유준의원
봉수로 물고 있는 염포산에 자기들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지들 중에 일부를 풀어서라도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면 동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하에서 해야지요. 자기들 직원들이 타고 오는 차들 때문에 주차난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외 동구민들만 사용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대중공업에 당당히 우리가 요구하고 그 책임을 지라고 해야지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국장님이나 들어가셔서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동석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동석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출렁다리사업에 대해서 설계 다 끝났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는 완료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소나무 이전하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헛깨비바위 쪽 바위에 소나무를 베고 있다고 하던데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아직 착공은 안 했고요. 그쪽 주변에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잡목 제거하는 중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일부 시행하고 있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방어진항 디자인거리는 이번 주 중에 인도 포장하고 완료가 될 것이고요. 입면개선은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내진길에 하는 기존에 했던 사업은요? 했던 지역에서의 입면개선사업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내진길 안에 그쪽만 하고 추가 구간도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서진길 쪽에?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내진길 입구 쪽 입면에 보니까 그림 쪽으로 야광을 해서 집 모양을 해 놨던데 두 군데 해 놨더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도배까지 다 된 것은 8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5건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로 동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입면개선사업, 뒤에 김만수 계장님 계시는데 지금 내진길하고 바닥 보도블록 있지요? 그것은 건축주택과 소관이에요, 도시디자인과 소관이에요?
만수
김만수도시재생주무관
내진길은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과로 갔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건설과로 갔으면 제가 건설과에 이야기했을 건데…… 과장님, 뒤에 김만수 계장님 배석하고 계시는데 김만수 계장이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계장이었고 한데 내진길 보도블록 보수가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농협 앞쪽이라든가 사진관 앞쪽 보도블록도 마찬가지, 도로 도면도 마찬가지, 차가 지나가면 타닥타닥 소리가 엄청 나요. 김만수 계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아까 건설과에 이야기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더라고 한 번 더 현장을 같이 확인하세요.
만수
김만수도시재생주무관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남방파제 경관개선사업’ 쪽에 LED 한 것 시간 단축됐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시간은 현재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9시 되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이 작년 6개월 동안 운영하다가 프로그램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있어서 2월에 새로 변경을 느리게 다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느리게 해서 10시까지 하고 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경관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잘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뒤쪽에 여인숙 부분은 도로 앞쪽하고 연결이 됩니까? 앞쪽에 모텔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뒤에 여인숙하고 앞에 여관입니다. 여관인데 그것은 여관하고 여인숙하고 연결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통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여인숙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것 리모델링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둥을 새로 받칠 것입니다. 어쩔 생각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여관은 손댈 게 없고요. 여인숙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조진단 상에 안전문제가 대두되면 의원님 말씀처럼 보강구조를 설치해서 안전한 구조로 만들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신축건물을 짓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해서 도시를 재생한다는 의미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 4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안전상 문제 때문에, 그것 안전진단 언제쯤 나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그것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은 6∼7월 되어야 나오고요. 중간에 나중에 그 정도 나오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안전에 진짜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완전히 거의 찌그러지는 집인데 그것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콘크리트조가 아니고 벽돌조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벽돌조하고 콘크리트, 그나마 콘크리트조 같으면 관리하는 데 따라서 50년은 충분히 간다고 하지만 블록조는 실제로 블록 자체가 산화되고 약해지면 그 자체도 콘크리트 수명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차이 많이 나는 만큼 안전진단 받아서, 안 되면 우선 우리가 매입한 것은 헌 주택을 매입했으니까 새로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돼도 안 하는 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하면 안전상에도 문제 있고 하니까 신축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잘 해 보시고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구조진단을 받아보고 의원님 조언대로 너무 위험할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여하튼 그게 콘크리트조가 아니고 블록조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염려되어요. 염려되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지금 2-217호선이 깎아지는 오르막 쪽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연결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한 것이지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주민들이 제안하고 저도 그게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중로하고 217호선 올라가다가 2/3 거기까지만 연결하고 나머지 부분 개설은 차후에 고늘지구가 개발되면 다른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연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대안을 제시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물론 일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게 그렇게 해 놓으면 결국에는 중로에서 쭉 8m 도로 물고 들어가다 보면 앞에 절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절벽이 아니고 4m 옹벽이 가로막히는 구조로 단절되는 것 아닙니까? 중로로, 중간길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것은 두고두고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그동안 검토도 많이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다 모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다 알고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개별 방문을 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차후에 시간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그리고 깎아지는 중로 개설하는 부분에 인접해 있는 주택들이 몇 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햇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안 들 것이고 상당히 불편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은 길을 내주도록 하십시오. 통행로요.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통행로는 저희들이 다 만들 예정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예, 확실히 해서 어차피 주민들 불편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저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19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깨끗하고 소독 잘된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유봉선의원
방역을 자주 해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2월에 전체적으로 방역을 했고요. 3월 초에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활용해서 전체 71개 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독을 하였고요. 이번 주부터는 민간용역에서 소독할 예정이고 4월부터는 어린이놀이터에 집중적으로 해서 정밀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유봉선의원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코로나로 힘든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한 행정서비스 부탁하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189페이지 ‘대왕암공원 캠핑장 이용료 인상’ 추진실적을 보니까 사용료 인상을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필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시에서 조례개정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당장에는 없는데 향후에 할 경우에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고 시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과장님 주말이라도 요금 인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시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주로 주말과 성수기 때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최고로 좋은 데는 18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성수기 때 주말 요금이요. 저희들은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금을 최대한 인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 없지 않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유봉선의원
주말도 요금 인상을?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요금이 시 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또 요금 인상으로 메리트 있는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정진호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방역활동을 하면서 대왕암공원 일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동 왼쪽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니까 세면대 밑에 칸막이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파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 구청에 얘기했습니까?’ 하니까 ‘아마 담당자가 했을 거예요.’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것 확인됐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공원 내 화장실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위생과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것 한번 물어보시고 파손된 것 아직 조치가 안 됐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위생과하고 같이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 186페이지 ‘화정산 삼거리 체력 단련장 인근 음수대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2년 전에 이곳에 오후엔가 올라갔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목이 마른데 물을 먹을 수가 없다, 목이 마른데도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물론 젊은 사람들은 물을 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메모를 했다가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산이나 공원에 지킴이단이 있습니다. 방어동에도 있고 명덕호수에도 있고 화정산 삼거리 지킴이단이 있습니다. 거기 50명 이상이 자기들끼리 회비도 내고 운영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가 모라자거나 고장 나거나 하면 전반적으로 계속 회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음용수 관련해서는 이때까지 요청한 적도 없고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일단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음용수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얘기 전달 좀 해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어떤 분이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우리 화정산 지킴이단이 50%인가 그런데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렇게 다 얘기가 됐습니다.
임정두의원
지킴이단들이 그곳을 이용하는 나이 드신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여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목마를 때 인근에 전망대까지 가서 물 먹고 온다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은 솔직히 거기까지 안 갑니다. 일부러 운동 겸 가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후에라도 나중에 이 문제가 나오면 거론하기가 번거롭잖아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게 그리고 그쪽 지역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은, 지금 운동기구도 철거해 달라는 실정인데 만약에 상수도관을 뺄 경우에는 그쪽 주인이 더 이상은 용납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임정두의원
그게 사유지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100% 다 사유지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전망대까지 상수도가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사유지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운동기구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었고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계속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재정상으로 좀 그래서 물까지는 안 된다……
임정두의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겠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91페이지 ‘대왕암공원 해상케이블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구간이 너무 짧아서 슬도까지 연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들은 바가 있는데 중앙에서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중앙에서 검토한 바의 발표한 내용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최하 25년, 30년 후에 민간이 운영을 다 끝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노후되어서 일정 부분 철거를 한다든지 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시설 전면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이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책임질 여력도 안 되고 그러면 시에서 그때 가서 ‘동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들이 다 퇴직해 버리고 없겠지만 그때 누군가는 공무원으로 남아서 이 문제를 떠안고 해결해야 될 것인데 이런 측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공영화로 추진되는 것이 옳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영화로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우리 구의 세수에 도움도 되고 우리 구의 주민들 일부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25년, 30년 후에 이를 대비해서 예산도 조금씩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성급하게 가서도 안 되고 앞으로 그 이후의 일까지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추진한다면 저는 행정에서 아주 가볍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현재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케이블카사업이 규모가 50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나 우리 구 지자체 여력으로는 사업비가 어렵습니다. 구에서 여력만 되면 사업을 하면 좋은데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시에서도 어려워하고 구에서도 어려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일단 현재 계속 울발연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6월에 정확한 최종결론이 나오면 그때 판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 측 입장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보고요. 예산 500억, 울산시 1년 예산 얼마입니까? 2조가 넘습니다. 약 3조 정도 되지요. 올해 것이 2조 7,0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약 3조 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500억 공영사업에 그것을 못 한다고 하면 말도 아닌 소리이고 행정이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우리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뒀다가 뭐할 것입니까? 국회에 가서 우리 시 예산 일부하고 국비하고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민간에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행정에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민간에 던져놓으면 알아서 하니까요.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문제까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올바르게 일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안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공원녹지과는 좀 전에 캠핑장 이용료도 그렇고 해상케이블카사업 진행 문제도 그렇고 다 했던 얘기이고 주전에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전산림공원은 올해 SOC사업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어떻게 지급되어 갑니까? 지금 신청 아직 안 하셨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요.
김태규의원
지난해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하고 주전산림문화공간하고 2개 신청했는데 하나만 되고……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2개 신청했는데 주전은 안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생활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이것 재해영향평가 마무리됐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마무리되고 행정절차 밟고 4월부터는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4월부터 착공 들어갑니까? 다음 달부터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공원조성사업에 야영장은 안 들어오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어린이체험시설하고 화장실하고 공원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림문화공원 조성 여기는 들어갑니까? 계획이 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거기 야영장은 안 들어가고요.
김태규의원
그것이 SOC사업 신청을 4월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 달이네요? 대충 계획은 잡혀 있겠네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올렸고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숲속도서관하고 체험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밑항 연안체험공원 여기는 캠핑장이 지금 들어가 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주관합니다.
김태규의원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주전가족휴양림 조금 전에 점심 때도 거기로 갔다 왔는데 날씨가 아직도 쌀쌀한데 캠핑족들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길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반시설을 갖추고 난 뒤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 건과 관련해서 3월에 좋은 소식도 들리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군부대만 이동되고 하면 저희들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업이 많아서 바쁘실 건데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명덕수변공원 주차장 7월에 공사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6월30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이 그때까지입니다. 6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하면 바로 발주계획 수립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공사 12월까지 끝냅니까? 12월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착공은 되도록이면 7월에 하고요. 날씨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7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확실히 나와야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야 7월에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고 올해 진짜 두고 보겠습니다.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긴장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주문을 드리자면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가 현대중공업 부지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200대 가까운 주차장 부지를 주겠다고 현대중공업하고 구두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오래 전에요. 그랬고 주차타워 할 때도, 주차타워로 설계까지 나올 때도 76면은 아니지요? 150여 대로 됐다가 지금 절반으로 깎여서 76면이라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설계가 76대까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것은 이것을 150면이나 이 정도로, 인근에 한마음회관 현대중공업 사외주차장도 아파트가 들어서버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하1동에 주차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은 전하1동이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현대중공업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하는 것 좀 더, 150면이나 200면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협의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자기들도 필요성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외주차장을 그만큼 없앴으면 반대로 해서 그 정도 넓혀줄 수 있는 아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현대중공업 부지라면 땅을 더 달라, 그래서 전하1동에 부족한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해 보자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협의를 하시고 의회에도 협의하고 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만약에 협의가 되면 공원조성 변경이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이게 환경영향평가 부분에는 3,300㎡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운더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6대에서 150대, 200대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에는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고 보고 부지 사용 승낙서만 현대중공업하고 협의가 된다면 설계변경이야 기존에 해 놓은 데서 좀 더 넓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비용은 더 들 수 있겠는데 이 목적만 달성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요. 추가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감수하고서라도 주차장 확보는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교통행정과에 ‘현대중공업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봐라’ 그것은 의견을 한번 비쳤는데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래서 아마 설명을 잘하면 현대중공업도 대놓고 거절하지 못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들이 전부 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거의 대던 주차장이었거든요. 그 주차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골목으로 현대중공업 직원들 차량이 점령할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이번 참에 이런 것 할 때 좀 더 ‘부지 내놔라, 같이 해결하자’ 이게 맞지 않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적극적으로 회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옥의원
공원녹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전 일원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전에 생활공원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찾는 데 기여하지 못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관광도시 동구로 나아가는 데 주전 일원이 일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전가족휴양지 군부대 이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군부대 이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셔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도 뉴스 상으로밖에……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세부적인 내용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조금 가능성 있게 말씀을 그때도 하셨고 청장님 다녀오셔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남목 산림레포츠시설 부분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중간쯤 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작한 것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 발주를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곧 발주를 내려고 합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8월에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다시 공모사업을 넣든지 어떤 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용역비에 비해서 5,000만 원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뜬금없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마 이 방법, 용역이 잘 나와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다면 큰 몫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역사업을 제대로 해서 국비라든지 딸 수 있도록, 멋진 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예, 과장님 공원녹지과 오셔서 야심만만하게 주전 일원에 좋은 산림레포츠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주전생활공원 모험놀이터는 어떤 부분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애들이 걸어 다니면서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하는 놀이터입니다.
박경옥의원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쉴 수 있고 체험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쇠평 일원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여기 생활공원과의 거리는 얼마 정도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생활공원하고는 지근에 있는데 쇠평어린이공원은 어떻게 보면 놀이터가 있고 휴식공간이 있고 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주전산림문화공원 조성은 숲속도서관이라든지 모험놀이터라든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박경옥의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쇠평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주전생활공원의 모험놀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향후에 산림문화공간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계될 수 있는, 전부 다 뚝뚝뚝 떨어지면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부모님들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장소는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을 수 있도록 잘 계획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남목 제일 위쪽에 쇠평어린이공원이 있고 맞은편이 주전산림문화공간이고 중간을 이용하는 것이 산림레포츠시설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주전생활공원입니다. 그것 나중에는 연계해서……
박경옥의원
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막상 걸어보시면 적은 거리는 아닙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거기에 건의해 주십시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캠핑장사업 통합연계 추진 검토 부분에 ‘연계검토 불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 산림레포츠시설과 주전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용역 발주나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계 검토가 불가하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보밑항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 연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 과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은 통합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보밑항사업과 연계검토가 불가하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그래도 주전 일원에 많은 사업 연계해서 무엇인가 큰 건 한 건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김수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지금은 고늘지구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지금 하느니 안 하느니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것 저도 처음에 이 케이블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울기등대를 중간 기점으로 해서 고늘지구와, 그리고 삼천포 가면 삼천포 케이블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늘지구에서 중간기점 그리고 슬도까지, 형편만 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만 가능하다면 꽃바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최장·최대 해상케이블카가 되지 않겠나, 물론 삼천포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장이고 올해인가 내년에 목포 해상케이블카도 준공하게 되면 거기가 최장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책자를 보면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최대한 확장해서 지금은 짧다, 좀 더 길게 해 달라고 요청은 계속하고 있고 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명에서 하는 말이 정류장이 중간에 1개 더 생기면 2배 정도 건립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을 해서 길게 빼려고 하면 군부대를 지나가야 꽃바위나 슬도 쪽으로 되는데 군부대에서는 인근으로는 지나가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것은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외곽으로 돌리다 보면 정류장이 1개 더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사업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주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그래도, 아니면 성끝 쪽으로 우회하든지 최대한 길이를 확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지금 해상케이블카사업 자체를 하니 마니 하고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슬도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케이블카가 됐다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슬도까지나 꽃바위까지 추가 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저번에 그때 울산발전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대명하고 구청에 와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했을 때 대명에서는 만약에 자기들이 따게 된다면 추가로 2단계로 연장사업을, 꼭 케이블카가 아니더라도 다른 연계사업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은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면 만약에 고늘지구 1단계로 하고 나서 예산만 확보되면 꽃바위까지나 슬도까지는 추가로 몇 년 뒤에나 어쨌든 간에 추가공사는 가능하다 이것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건수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변건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정용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용욱
정용욱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두의원
건축주택과 과장님, 계장님 민원도 처리하랴 사업도 하랴 현장조사도 하랴 참 바쁩니다. 올해 115군데 단지 접수가 되었고 현장조사가 115단지 중에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어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현장조사는 저번주까지 다 마쳤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선정은 아직까지 다 마무리 안 됐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심의가 3월 말에 개최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심의위원회가 3월 말쯤, 그러면 27∼28일쯤 되겠네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미리 예고는 안 되어 있나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마 이번 주 내로 통보가 갈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27일인지 28일인지 날짜는 아직 모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26일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오후에 합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간에 현장조사도 마쳤고 심의위원회 의결만 떨어지면 바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지금까지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은 많고 준비된 예산은 적다고, 그래서 한 군데라도 더 못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각 동에 많은 신청도 들어오고 하는데도 도움을 못 줘서 죄송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아쉬움도 있고요. 이번에도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늘어나서 몇 군데 더 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한테 항의도 하고 그럴 건데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시고, 기회는 내년에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서운하지 않게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 선정이 끝나고 나면 한 집 한 집 잘 마무리되도록, 좀 귀찮겠지만 다 방문해서 공사에 이상이 없는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홍유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CCTV 설치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아까 26일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하던데 한두 군데라도 이 CCTV 관련해서 될 것 같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금 CCTV 관련해서 7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노후라든지 상대평가로 봤을 때는 일단 몇 군데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몇 군데는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조례가 개정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화소가 저조해서 형식적으로만 달려 있는 CCTV는 쓸모없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화소가 낮은 것은 의무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까지도 개정을 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바뀌고 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정도는 되어서 ‘이런 부분 우리 동구에도 시작한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 아닌가 싶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이 관계는 만약에 선정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언론에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원
그 내용 저도 볼 수 있도록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변건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소방서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소방서에서 통보 온 것은 없고요. 작년까지 한 것은 1월까지 통보 온 것은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도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올해부터는 파견이 없습니다. 소방서 자체 직원들이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올해부터 3개년 동안 자체적으로 소방서에서 한다고……
수종
김수종의원
매년 한다는 말입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일단 계획은 3개년, 올해부터 ’20년, ’21년, ’22년 계획서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번에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지난번에는 2년동안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전수조사를 다 한 겁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하는 것은 2,672개소를 3년 동안 하겠다고……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지역 관내에 방어진 꽃바위부터 시작해서 남목까지 전체를 다 한 거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3년 동안 자기들이 마무리하겠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수종
김수종의원
어느 지역에 순서를 정해서 하는 겁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들쑥날쑥하게 방어동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동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서로 협의해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요. 이런 부분 소방서하고 잘 협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동료의원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CCTV 설치교체’ 이것은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설치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이 내용도 포함시켜서 해 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이 부분도 반영하는데 선정에 있어서 편파되지 않게끔 잘해 주시고, 각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선정할 때 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계 인원보강 요망’ 공공건축계가 지금 현재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담당계장은 행정직이고 담당자는 기술직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조직개편할 때, 이것 원래 도시디자인과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공공건축계는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공공건축계가 생겼는데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건축계장이 뒤에 계시지만 행정직보다 기술직이 가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직 계장님이 잘하시더라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직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시설을 다루는 업무다 보니까 행정보다는 기술이 오는 게 낫다고 봐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도 잘 절충해 주시고 기획예산실하고 조직개편할 때 인원보강할 때도 해 주시고, 광고물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광고물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넘어왔잖아요.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이 부분도 조직개편할 때 절충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 늘 수고하시는데 동구지역 민원이 많은 부서인 만큼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코로나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주민들 조금 위법되더라도 지금은 묻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규의원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할 때 안전점검 같은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시 전문가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전점검하고 공용시설 유지보수하고 두 개가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대표자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같은 경우 대표자님들이 다 오셔서 상담받고 가셨고요.
김태규의원
아니, 제 말은 안내장 보낼 때 대표자 모르는 경우에는 101호에 보낸다면서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올해 홍보할 때 그렇게 보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1호에 보내면 101호가 그걸 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런 게 왜 왔나’ 하겠지요. 그러니까 대표자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그래서 그때 의원님 말씀하셔서 내년 사업부터는 일단 101호에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김태규의원
방문했어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아니, 올해는 다 끝났다 아닙니까? 101호로 보내도 누락된 것은 없는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 내년 사업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직접 안 가셔도 작은 세대 아파트에도 보면 대표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어느 아파트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그주소로 다음에 안내장을 보내면 되잖아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기획실에서 민간보조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태규의원
대상이 아닌 이유가 민간보조사업이라서 그렇다 이 말이네요. 구에서 발주한 게 아니라서?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계약심사 시범운영을 한다고 2018년도에 되어 있는데,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기획예산실에 의원님 의견이 계셔서 저희들도 계약심사하면 좋으니까 의뢰를 했더니 대상이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태규의원
계약심사 대상이 5,000만 원 이상인데 사실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몇 건 안 되잖아요. 그건 좀 했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2020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편성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2,000만 원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유가 있습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작년에 1,0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주민들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할 때 1,000만 원 더 올렸고 자체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기금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적다고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2,000만 원 더 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이것은 보니까 다섯 곳 다 설치되었더라고요. 시행은 언제부터 하십니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다음 주부터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일진아파트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일단 경로당에 설명은 충분히 해 드렸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계고서를 보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안 좋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아파트 단지가 적고 세대수가 적지만 여덟 분, 열 분 정도가 함께 시간 보낼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옆에 단지가 큰 다른 아파트 경로당에 가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축대 사이에 가건물처럼 해서 하나 지었는데 그게 소방서에 적발이 되어서 강제 철거될 위기에 처했고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르신들 화재에 조심하라고 하면 좋겠는데 관계법령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과에서 이행강제금을 최소한으로 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제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여덟 분이든 열 분이든 그분들 경로당이 있어서 지원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얼마씩 갹출해서 이행강제금 벌과금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합법화시키자는 게 아니고 일단 하되 어르신들이고 관계법령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최소화시켜 주시면,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행감 때부터 말씀하신 거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아파트 균열 간 것 그 부분은 더 이상 민원 들어온 것 없었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예, 그 후로는 환경위생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 같이 엮여서 통보가 오는데 일단 사업주한테도 저희들 안내를 해 드리고 서부아파트에도 사업주한테 ‘이렇게 통보했다.’ 그렇게 안내를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입대위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한두 집이 아니고 수십 집이 된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행정적으로 변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상관이 없고 시행이나 시공, 특히나 시행사에 이야기했더니 우리는 철거에 도급을 줬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사분을 한번 만나셨는가 봐요. 입대위 회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변건수건축주택과장
하여튼 아파트 측과 사업주 측이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장
중재를 잘하셔서 공사도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고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9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