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선주헌)

자치행정교육과장 윤수중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함께 해 주시는 선주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통 체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통사업단 설치를 추진 중으로 있어 이에 따른 인력 증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0년도 기준 인력 증원 등 행정 수요의 변화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영월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27명에서 635명으로 8명을 증원하면서 집행 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통사업단 설치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 및 청년 정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여성가족과에서 기획혁신실로 이관하는 등 부서별 분장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구의 조정은 없고 안 제3조 제2항 인구 및 청년 정책 업무에 부서 이관에 따른 부서별 분장 사무를 수정 보완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유통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 분장 사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로 인해 이장의 임무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장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 진작과 함께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는 이장에게 월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안 제6조에 최대 30만 원 이내의 건강검진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간 소요 비용은 통신비가 4,368만 원, 건강검진비가 5,46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반장들에게 시책 홍보용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반장의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명예반장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12조에 2를 신설하여 군정 홍보를 위한 신문 구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반장에 대한 신문 구독과 관련한 비용은 연간 1억 9,4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통사업단 설치에 따른 인원 증원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정된 2020년 기준 인력 반영 등 행정 서비스 개선 및 현장 행정 보강을 위해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27명에서 635명으로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군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기술센터 내에 유통사업단 설치와 인구 및 청년 정책 추진에 관한 업무 분장 사무 이관 등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존 분장 사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이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대민 행정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통신요금과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일선 행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과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성기환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여성, 노인, 청소년 업무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영월읍 덕포리 공공실버주택 내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이전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및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도 감독 및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탁 운영 신청서의 제출 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 포함의 개선 의견이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영월군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하단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보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통해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노인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을 위한 영월군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세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불복 업무 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무료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2019년도 12월 31일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설에 따른 납세자의 권익 제공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는 제9조로 하고 제7조와 제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1항에는 지방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2항에서는 신청서 제출, 3항에서는 선정 대리인 선정 및 통지, 4항에서는 선정대리인 선정 시 강원도지사 추천 요청, 5항에서는 선정 대리인 지정 시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 협조, 6항에서는 선정 대리인 신청 불복, 결정 등 기록 관리 사항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 1항에는 선정 대리인의 임기 만료 전 업무 의무를 규정하고, 2항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용도 사항 금지 의무, 3항에서는 선정 대리인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위촉 시 우대 가능한 사항과 단서를 규정하였으며 4항에서는 선정 대리인 실비 변상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 금액으로 정한 바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수수료를 위 규정에 맞춰 중복되는 자료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의 표준금액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별표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경제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노사 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제도적 근거와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각각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조례인 영월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영월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장인 1조에서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노사민정의 책무를, 제2장인 4조부터 17조에서는 영월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인 18조와 19조에서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지원 대상과 사업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부분의 지원과 더불어 시설 개선을 지원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와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비용 추계는 매년 약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순매입니다. 영월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영월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에 영월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원 사업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영월군 노사관계 협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월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인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와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부품 교체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촉진 및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