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최주경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제22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2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시장이 제출안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3건, 규약안 1건, 제시의 건 2건, 출연에 관한 건 1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3월 9일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내역입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11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지원 조례안,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13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20년 2월 2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발전소지원사업, 폐광기금사업 등 특정재원 사업의 승인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요지역현안사업과 추가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1,713억 원으로 일반회계 1,399억 원, 특별회계 314억 원이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면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8,854억 원으로 일반회계 7,805억 원, 특별회계 1,0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1,399억 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 10억 원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으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15억 원, 부담금 등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존수입은 438억 원으로 지방세 교부결정에 따라 1억 원을 감했고, 지역자원시설세 5억 원을 포함한 조정교부금 15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4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931억 원으로 2019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52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8억 원, 발전소특별회계 전입금 81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4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정책사업예산은 1,341억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676억 원, 자체사업은 6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및 국도77호 개통대비 56억 원,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87억 원, 지방보조금사업 28억 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44억 원, 교육경비운수업계 보조금 등 특정목적성 보조금 44억 원, 폐광기금을 포함하여 지역현안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예산은 3억 원으로 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예산은 55억 원으로 전출금 41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314억 원으로 두 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7억 원이 증가하였고, 두 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020년도 추진사업비로 217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주요투자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제1회 추경 기금규모는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등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2021년 우리지역에서 개최예정인 충남도민체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본예산편성 이후 행정절차완료 및 사업승인시기가 도래한 국·도비보조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분출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제1회 추경을 3월에 확정함으로써 정부가 최대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신속집행의 지출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불황과 반도체수출의 극감으로 금년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300억 원 감소하면서 가용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각계각층의 예산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