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02분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저희가 순서를 안묵적으로 정해 놓은 대로 김억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김희창 위원님이 김억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김억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억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억연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정복, 위원장 김억연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억연위원장
저를 제2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김원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원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학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학
김원학위원
예,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억연위원장
집행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원학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문화공보실, 에너지정책과, 전략사업과, 관광정책과, 자원개발과가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동명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계는 7,150억으로 1,190억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640억으로 1,111억원 증액을 하였고, 특별회계는 510억원으로 76억이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70억으로 26억이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40억원으로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7,150억원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고, 세외수입에 600억에서 130억이 증, 지방교부세가 3,140억에서 240억이 증, 조정교부금이 156억에서 36억이 증, 보조금이 2,020억에서 150억이 증,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810억에서 620억이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총계는 6,640억에 증 1,110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70억에 130억 증, 임시적세외수입은 290억에 130억 증, 지방교부세는 3,140억에 240억 증, 조정교부금은 150억에서 36억 증, 보조금은 1,910억에서 150억 증,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55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2020년 제1회 세무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8억 2,300만원에서 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600만원 증한 800만원, 체납액 징수는 700만원 증 해서 1,5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여비는 500만원 증 해서 1,150만원, 기타 월액여비는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보면 137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세한 기타 세입 부분은 조금 있다 기획감사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세무과 담당은 자체 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계시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보니까 지방세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원개발과 지금 세무과장님 바로 직전에 계시던 자원개발과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당초 본예산에 70억 5,000만원이 반영돼 있었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우리 추경에 131억 5,600만원을 추가 반영시켰어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을 이거 확보할 수 있겠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거는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배정된 금액은 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확보된 금액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보된 금액이에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왜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9년도에도 당초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226억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226억 1,30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12월달 가니까 얼마로 축소했냐면 약 38억인가, 40억인가 축소되어서 178억밖에 확보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200억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작년에 폐광기금이 200억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200억이 됐다가 작년에 강원랜드가 그 시간을 아침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걸 새벽 4시까지 운영시간을 줄이고, 테이블 게임 수를 줄였기 때문에 폐광기금 이익이 덜 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래서 시군별로 34억이 삭감되어 가지고 178억이 저희들이 배정이 됐는데. 올해에는 경기가 작년 이익이 아까 말씀들인 내용은 2018년도 예산액이고, 2019년도 예산은 올해 내려오는데, 2019년도에는 경기가 좀 좋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이 돼서 내려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거는 2020년도는 2021년도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내려오는 예산은 2019년도 결산 내역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저기 전전년도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전전년도에 16년도, 17년도 이때 당시만 해도 230억 이렇게 폐광개발기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2018년도 내려오면서 당초에 2018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 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전전년도에 이제 수익금이니까, 2019년도이면은 작년에 전년도에 우리 세외수입 들어온 것은 강원랜드에는 2018년도 결산서라 이거잖아요. 그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약 한 30∼40억 차이 나는데 확보할 수 있나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충분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아마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시는데.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 6시에 폐장하는 것을 4시로 줄였는데. 태백, 삼척, 정선에서 다시 강원랜드에다가 항의를 해서 그 시간을 6시로 환원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많이 확보되면 좋겠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226억 1,300만원을 확보하신다 해서 보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178억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밑에 보면은 세무과에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리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 말고 우수상 받으셨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우수상.
희전
양희전위원
우수상 받아 가지고 포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600만원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00만원 받아 가지고 전액 세외수입으로...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해서 이제 예산편성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편성했죠? 본 위원도 보니까 2000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우리 삼척시 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계속 우수상으로 이렇게 연달아 수상하고 있어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한강수계기금 변동사항이 없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세무과가 지금 세정 지방세 세입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세입 비율이라는 게...
희전
양희전위원
연체율이.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 지방세.
희전
양희전위원
네.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지방세 연체가 한 12%∼15%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부분이 연체되는 게 어느 쪽에 있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자영업자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연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세금이 가장 연체가 되고 있나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상습적인 연체는 아니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 한두 명은 있겠지요.
희전
양희전위원
세무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어서 252페이지 바로 볼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포상금 600만원 받으셨다고 그랬죠?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에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제 환산하니까 600만원씩 우수상은 600만원 됐다 이거잖아요. 이 부분을 세입이 600만원을 세무과에다가 배정을 했는데, 세출은 뭐에 쓰시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이거는 나중에 직원들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려고 그 세무과 우수 공무원들 세정 부분 우수공무원들 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항목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항목을 사용하시려면은 중간 보면은 지방세 부과 포상금 600만원 했는데, 세출 부분이 그냥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 포상 이렇게 해놨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그거는 도에서 명목이 배정된 항목이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항목은 세입 부분에는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은 적정한 것 같은데, 세출 부분에서 세무과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포상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부분을 명시하는 게 안 좋겠어요?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아니, 포상이라 그러면 포괄적으로 내용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뭐 이 문구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아니면은 직원들 선진지 견학 우수직원들 뭐 포상 이런 부분으로 바꿔야지. 뭐 우수시군 시상 포상, 세무과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 세입 부분은 들어오는 건 명시가 정확하게 세입 부분은 강원도에서 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는 얼마, 우수상 얼마 받았다 이거는 600만원 들어온 거는 들어왔는데, 담당 세무과는 이 부분을 포괄적인 사업도 좋겠지만은 600만원 가지고 세무공무원들, 세무과 직원들을 선진지 견학 보내는데 몇 명 정도에 얼마, 아니면은 포상금 삼척사랑상품권 드린다든가 이런 포괄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에서 시로 들어오는 세금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남부발전은 1년에 한 60억이 들어옵니다. 그 지역개발자원시설세 포함해서 한 60억 들어오고, 가스공사는 정확하게 자료를 못 챙겨 봤는데, 가스공사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리고 포스파워도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포스파워는 부지면적이라든지 건축 신축비에 들어서 취득세를 매기고, 건축면적이 나오면은 재산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석탄화력을 발전하면은 톤당 65억원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깁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KW당 남부발전하고 따진다고 하면은 1년에 한 60억 정도에 세입이 생깁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는 금액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쓰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주민들에게 골고루 세출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억연위원장
들어오면 다 나가는 걸로.
동명
임동명세무과장
예예.
김억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재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62억 1,918만 7,000원이 감소해서 211억 3,702만 2,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저희들이 1,500만원 편성했고, 하단부에 삼척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되었던 62억 5,563만 7,000원을 삭감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읍입니다. 민원실 복사기 교체 구입 1,00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관리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덕읍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8,431만 7,000원을 편성했고, 복지회관 시설정비에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근덕면입니다.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쓰레기 매립장 차량 암롤박스 구입에 1,98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별 주민숙원사업관리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장면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076만 1,000원 편성했고,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노곡면입니다. 노곡면은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로면입니다. 미로면은 무선 마을앰프 설치에 4,00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곡면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시설비에 2,200만원을 편성했고,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기면입니다.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에 2억 7,760만원을 편성했고, 무선 마을앰프 설치에 3,60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남양동입니다. 남양동 마을 운동기구 정비에 1,00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내동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1,400만원,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입니다.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라동입니다. 마을별 숙원사업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창 의원입니다. 172페이지 삼척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서 현재 삼척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척에서도 하장면 또 신기면, 근덕면, 가곡면, 노곡면, 미로면 이 6곳은 그 삼척에서도 인구소멸 고위험군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 그 여기에 대한 인구증가 시책 방안도 용역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또 청년지원책은 그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노후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인구정책 용역단계에서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특히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수당 지원책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소멸 고위험군 지역 중에 대부분 인구가 줄고 있는데, 신기면이 인구가 증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별로 인구는 세부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가 없는 곳은 그대로 유지되고, 저희들이 사망률이 많다든가 학생들이 유동이 많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면 단위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분석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그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힘쓴 결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홍보도 하고 또 유공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은 아니지만은 눈이 이렇게 왔는데 읍면동에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뭐 읍면동에서 제설 대책하고.
읍면동장님들이 여기 다 와계시는데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전 공무원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총괄로 어디서 담당합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방세 자체수입은 어디서 담당을 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세무과 쪽으로 예산이 들어오고 또 각 기금이나 사업 파트로 내려오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세입 부분은 세무과 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을 편성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나머지 국비, 지방교부세라든가,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은 뭐 시도 보조금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비는 하여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신다 이겁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받아야 하는 자치단체 공통 똑같은 현실인데.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총괄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세부사업별로 각 부서장님들이 각자 노력해서 국비를 좀...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서 사업할 부분에 있는 것은 실과에서 하는 거고, 총괄 누가 하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어디가 정확하게 하는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고. 총괄로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제 1,100억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잖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보니까 지방세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보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은 예비비가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우리 예비비에 지금 62억을 당초예산을 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다 편성을 한 거예요, 이거?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예비비는 저희들이 그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걸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뒀다가 이번에 그걸 전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나 재난 시에 목적예비비가 있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은 그러면은 이게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유보금은 이거 저희들이 본예산 때 삭감한 사업을 유보금에다가 명시했다 이겁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게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유보금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삭감한 비용이 얼마였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건 62억 5,500만원이 전부 다 삭감한 걸로 저는 확인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 일반예비비 이런 목적예비비 말고 본예산에서 2020년도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비용 전부 62억을 유보금으로 편성해 놨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 세출 총액에 몇 % 예비비를 둘 수가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산총괄표에 있는데 그건 지금 1% 범위 내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1% 이내에 할 수가 있죠?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실장님, 예비비는 의회에 세출 부분을 사용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사용 후에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후?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사후 동의를 받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전에 동의를 안 받아도 괜찮아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사전에는 예산편성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편성할 때 이 부분 만큼은 예비비를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서 저희들이 예산 승인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예비비 자체 승인을 저희들이 해서 사후에 일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 본예산 때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의결 받을 필요가 없고 사용한 후에 사후에 의결을 받는다 이겁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비비라는 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경비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생긴...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맞아요. 예비비라는 거는 사업이 그죠? 세출 부분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총 세출 부분에 1% 이내로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는데,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코로나 발생해서 이 예비비가 투입된 거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이 있어서 재난기금도 전용하고 필요하면 예비비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코로나 발생했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어디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나요? 어디서 관리하셨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어떤?
희전
양희전위원
예비비 투입.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발생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총괄은 재난대책본부가 재난안전과에서 주관을 해서 각종 비용경비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 있는 부분들은 긴급하게 기본예산을 쓰고 모자라는 부분은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사용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승인과 변경 이런 걸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어디에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기금은 재난기금은 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재난과에 돈 하나도 없는 거 같던데. 그게 재난과에서 올리면은 어디 예산부서가 따로따로 승인하는 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죠. 예산 승인은 저희들이 하고 기금관리는 각 부서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승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구입한다,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어디에서 그걸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요? 그 부분은?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재난안전과에서 저 돈 달라고 어디로 연락해요? 어디 부서에다 연락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제 재난기금은 예산편성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어디다 쓰겠다 해가지고 과목 경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기금 승인을 해줍니다. 해주면은.
희전
양희전위원
승인을 어디서 해주냐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어떤 승인을?
희전
양희전위원
기금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어디서 하냐고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목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쓰겠다 세부적인 부분은 재난과에서 직접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난과에서 직접...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도 재난과로 이제 들어오고.
희전
양희전위원
재난과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재난기금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재난기금을?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비비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비비를 필요한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과목에 편성이 됩니다, 예비비로. 예비비가 일반과목으로 편성이 되면 거기서 각각 집행을 하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재난안전과장님 오셨습니까?
김억연위원장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은 제가 왜 그걸 여쭈어보냐면 마스크를 구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재난안전과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러 갔어, 계약하러 그죠? 실장님 알고 계세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무슨?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부시장님께 잠깐.
김억연위원장
부시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시장님, 우리 마스크 구입할 때 이렇게 착오가 생긴 거 아시죠?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시장님이 재난안전과랑 상의를 드려 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재섭
전재섭부시장
계약까지는 안 갔고요. 계약하려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약은 안 하셨어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알기론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섭
전재섭부시장
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단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약은 뭐고, 계약 준비는 뭐예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계약을 하려면 그쪽에 있는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봐 가지고, 계약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위원회를 통해서 몫을 다 편성을 해서 어디에 쓰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기금 내에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코로나에 대응해서 그 마스크를 구입하고 항을 바꾸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항을 편성해서 대비할 그 항목을 잡아 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거기서 살려고 그 돈으로 살려고 똑같이 회계과에 계약을 요청한 단계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거기 재난안전 기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이것은 우리가 시가 개인이 아니고 시가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금액이 사전에 금액이라든가 개수, 마스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계약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모두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장수까지 금액까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비용면에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그다음날 이렇게 취소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같아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최종까지 그 계약에 대해서 확정을 주지 않으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누가 이걸 컨트롤타워 누가 하는지 저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결재하면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비비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후 시의회 의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리고는 시장님이 그걸 결재를 하고 차후에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나중에 평가를 받는 거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건데. 그게 각 부서별로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재난안전과에다가 이런 일이 코로나바이러스라든가 재해재난 시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한다면 총괄담당은 모든 지위는 시장님, 부시장님, 경제건설국장님에게로 재난재해 시에는 내려올 거 아니에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현재 담당하는 곳은 재난안전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예요?
재섭
전재섭부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예산이 있으면 기존 예산을 쓰고 있고요. 거기 범위에 넘어가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재난안전기금으로 우선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게 모자란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제 대책할 때 보고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상품권 발행이라든지,저기 이자 3% 보존해줘서 대출을 일으키는 그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족하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부시장님 창피해서 그래. 이게 우리 그래도 재난안전과 과장님이 직접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날 취소가 돼서 여기 재난안전과에 그분들이 다 찾아 와서 항의하고 하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앞으로 무슨 물품을 코로나사태 이렇게 마스크 구입이 상당히 급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사전에 무슨 물품을 구입을 할 때도 사전에 철저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실장님한테 몇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어떤 부서에 물어봐야 할지, 그다음에 예산은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들어오는 게 자체수입은 실장한테 물으니까 세무과 어디 다른 과다 이래서 그러는데. 제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자체수입은 무조건 세무과 담당이고 총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이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세출을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각 세입을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세는 세무과고, 그외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도 이제 수입금을 관리해서 세출예산 편성할 때 세무과 통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예산계에다가 세무과에서 이렇게 지방세 자체수입을 받아 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럽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세출예산 작업을 하게 되면은 추경예산처럼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은.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세입 부분을.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세입 부분도 그때 세입 자료가 나와야만 세입 자료에 맞춰서 저희들이 세출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세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이렇게 연구하고 협의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함께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한 해 잉여금이 한 500억 들어왔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한 해 걷어 들이고 걷어 들인 세금에 총액에 쓰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결산 잔액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결산 잔액이잖아! 쓰고남은 금액이야 쉽게 말해서,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500억까지 포함을 해서 1,100억인데. 이게 추경 빨리하는 게 실장님 왜 하신다고 보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하고 이런 긴급한 사항들을 예비비나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또 있고. 그래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경기도 활성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정말 이게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총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시민들이 어떤 피해 이런 걸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긴급히 편성을 해서 좀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경을 빨리해드리면은 빨리 적재적소에 다 투입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은 추경한 게 하반기로 넘어가서 사업이 하반기로 다 넘어갈 거예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전반기에 다 집행은 불가능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시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100% 다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이런 어려운 경기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추경이 아니에요. 그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쉽게 말해서 진짜 메말랐던 단비와 같은 얘기가 추경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172페이지 빨리 갈게요. 기획감사실 부분 동서고속도로 1,500만원이거 순증인데, 당초에 없었었는데 몇 개 시 자체가 참여하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7개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1,500만원씩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7개 어디 어디가 하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단양, 제천, 강원도 태백, 영월, 정선, 삼척, 동해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동해까지 그럼 7개 맞네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4개 시군하고 동해하고 제천, 단양 들어온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시군별로 1,500만 원씩?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건 당초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비 외에 시군별로 내는 예산이라 이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협의회가 운영하는 경비로 서울에 예를 들어서 항의, 건의하러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경비가 발생하면 거기서 긴급하게 편성돼서 쓰고 남으면 또 자치단체로 다 돌려주는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맨 밑에 1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인구증가에 대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에서 연구용역 한 거 없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체계적으로 용역한 것은 없어서, 이게 작년에 강원도에 포상 시상금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인구정책 쪽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희전
양희전위원
먼저도 좀 한 것 같은데 2,0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2,000만원 예산을...
희전
양희전위원
할 수 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인구증가에 대한 연구용역 나중에 의회에 한번 보여줄 거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당연히.
희전
양희전위원
예. 실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김원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실장님 저기 우리 가장 관심사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상당히 감사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마스크가 시민들한테 배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형태가 수량이 어느 정도 예비비는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단가는 어느 정도로 구입을 하셨는지?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마스크는 20 몇만 장인데 정확한 마스크 통계는 총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20 몇만 장 확보되어서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한 1억 몇천만원이 집행은 됐고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전에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저소득층의 일부에 마스크가 제일 먼저 지급이 무료지급이 됐고, 그 이후에 65세 노인인구 2만명 정도 마스크가 또 지급이 됐죠. 지금 현재 일반시민들한테 마스크 1인당 1매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답변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지금 뭐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난주에 세대 1인당 1매씩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쨌든 비용이 예비비가 사용하는 게 기획감사실이라던가 아니면 재난안전과 여기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걸 마스크는 각 파트별로 정확하게 집계를 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또 각 부서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계획을 잡을 때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에 물량을 어떻게 무료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큰 틀이 나왔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 쪽에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는 업무부서고, 그걸 구체적으로 배부하는 것은 사회복지부서나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걸 재난과에서 총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마스크 구입은 어디서 계획을 잡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마스크를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또 보고를 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재난과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산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몇 매를 구매한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일괄 총괄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마스크를 배분을 하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걸 관리하는 재난과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국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그 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총무과 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또 보건소에 관계되는 각 부서에서 구매를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컨트롤타워 제일 상위부서가 없다는 얘기네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디서 총괄적인 부분은 어디다 질문을 해야 돼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경제건설국 쪽으로...
원학
김원학위원
예, 위원장님?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경제건설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주민들께서는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태로 마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구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척시민들한테 또 늦었지만은 그래도 빠르게 1인 1매씩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일반주민들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 외에 지급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지금 우리가 이 물량은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죠?
지금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가격안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단가계약할 때 직거래라던가 기타 다른 경로로도 구입을 하고 있나요?
그럼 대략적으로 구매 평균단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들한테 마스크에 대해서 공적 마스크 우체국이라든가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외곽지역 미로라든가 하장, 가곡, 노곡 쪽에서는 이분들께서는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제가 말씀들인 지역은 어떤 서비스업이라든가 약국,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없는 곳,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스크를 갔다고 구입을 해서 쓸려고 하더라도 구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또 주민편의를 위해 조금 외곽지역을 살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마스크를 시에서 구입해서 무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스크를 분배하시는 분들이 우리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우선 우리가 이 마스크가 나오게 되면 이제 동장님들 아니면은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배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저소득층 마스크가 지급된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 마스크를 또 공급을 하다 보니까 몇 일 상간에 이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현장에서 목소리가 불만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전 시민들한테 마스크를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분들이 이제 여러 번 움직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벌써 받으신 분이 있고,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고, 지원하는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주민들에 불만이 또 폭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오늘 신문에도 보면 삼척시는 전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지원을 하는 게 신문에 나왔어요. 나왔고, 그게 그 마스크 수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일부 확보된 상태에서 지원을 시작을 먼저 하신 건가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들어오는 얘기가 누구는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고 이런 얘기가 상당히...
예. 우선 제가 말씀드린 건 국장님? 1차에 저소득층하고, 2차에 65세 이상 노령자 지원한 거 말고 최근 몇 일 상간에 일반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마스크가 공급되기 시작한 거 같아요. 일반시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받은신 분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못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마스크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있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충분한 수량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수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배분이 좀 늦을 수 있어요. 늦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제가 배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통장들이 벌써 1차, 2차 지금 나가는 게 3차째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서 조금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합니다.
저기 기획실장님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 모두가 지금 현재 격리자가 삼척에 78명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제 12시부로 삼척은 격리자가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너무나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삼척이 다시 격리자 없이, 확진자 없이 깨끗한 삼척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전국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도 긴장을 놓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마스크부터 해가지고 가장 큰 이슈가 마스크였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우리 삼척시에서,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수고스럽지만은 함께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 12개 읍면동 마을별 숙원사업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그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7∼8년 넘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뭐 주민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해결을 못하고 있으면은 그 공무원들은 좀 알아서 해가지고 해오면은 해결을 해주겠다. 7∼8년을 끌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좀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런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해서 서로 좀 이해시켜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마을마다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선 뭐 제가 단편적으로 어떤 지역인지를 말씀을 하시기 곤란하실 거 같은데. 제가 원덕읍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이런 시설사업은 그냥 시가 어떤 공고를 거쳐서 강제매입도 가능한데. 이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들은 거의 다 좁은 골목, 이해관계가 얽힌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공무원들이 노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또 잘못 접근을 하면은 또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누구 편을 드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이 유발되고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지금 계속 좀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읍면장님들도 지금 거기서 민원 해결을 하려고 거기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장기과제로서 마을 간에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성립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떨 때는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오랫동안 민원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다투는 사람들도 마음이 급박해지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럴 때는 그래도 그 중간 역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서로 이런 분들한테 양보를 시켜서 어느 정도 서로 양보를 하게끔 해야지 그런 민원들이 해결되잖아요. 이런 것을 12개 읍면동에 우리 면장님 아니면 읍장님들 전부 다 동장님들 나서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읍면장님들 다 와계셔서 듣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실 걸로 그렇게...
김명숙위원
일 열심히 하고도 이런 게 몇 건의 건수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맨날 한탄을 하거든요. 그니까 이런 것을 귀담아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노곡면장님 계셔요? 마이크 좀 갔다 드리세요. (마이크 전달) 노곡엔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오늘 마읍지구에 40cm 그리고 면 지역에 25∼30cm 제설작업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밤에 내리는데 기존 큰길 같은 건 지장 없죠?
운용
박운용노곡면장
네. 그거는 임차가 오늘까지 돼있어 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다 뿌렸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가곡면장님 계세요?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가곡면장 진호식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가곡도 뭐 다니는데 지장 없죠?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네. 없습니다. 지금 긴급한 데는 포터차로 제설 작업하고 있고, 오목리 같은 면 도로는 포터로 하고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제설 작업하고 이러는 차량은 그 저기 건설과에 계약한 곳이 있어요? 그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예요?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자체적으로 거기 중장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가곡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가곡 아니고 원덕에.
정복
권정복위원
원덕에? 저기 가곡은 이번에 그 소규모 마을숙원사업비가 다른 지역은 전부 2억인데 여기는 1억 5,000만 원이에요?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예, 2억인데 하반기에 더 5,000만원 더 하는 걸로...
정복
권정복위원
다시 얘기해주세요. 뭐라고요?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하반기에 5,000만원을 더...
정복
권정복위원
하반기에 언제? 추경을 다시 할 때 해준다는 얘긴가요?
호식
진호식가곡면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올렸는데 사유재산이 좀 많은 관계로 삭감이 되어서...
정복
권정복의원
일단 알았습니다. 하장면장님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전달)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예. 하장면장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면장님 눈 많이 내려서 다니는데 지장 없죠?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네, 지장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역둔 쪽에 판문리 이런 데는 제설차량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 지역 업체에요?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예.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는 아니고 노곡, 입찰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내가 여쭈어보는 게 밤에 눈이 내렸어. 내렸으면 삼척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를 차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차를 세워놨으면 승용차로 이동을 하다 눈이 많이 내리면 이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현태
정현태하장면장
아닙니다. 판문에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밤에 제설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원덕도 눈 온 거에 대해서 문제없죠?
문철
박문철원덕읍장
예.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저는 기획실에서 실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재난안전과가 담당인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마스크를 못 사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내가 시민 입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물론 관련 부서가 있겠지만 국가, 전 세계가 재난현상이 와가지고 그러면 좀 발 빠른 대응을 해주셔야지. 그걸 지금 보면은 뭐 특히나 삼척 같은 경우는 도계 얘기를 드릴게요. 도계도 약국이나 우체국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 그럼 흥전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 가지고 마스크를 사러 오거나 이래야 하는 현상인 거예요. 저 흥전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러 온다 말이에요. 그럼 늦게 와가지고 남들 줄 서는데 구입도 못하고 가는 현장이야. 이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행정에 대한 불신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획실에서 뭔가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준비를 하거나 이러면 이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길 하면 고민들이 줄어들지 않겠냐? 똑같은 거, 내 공무원들 경직된 사고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장에 가는 데서 제설차가 문제가 없어 가지고 얘길하겠습니까만은, 최소 그걸 계약하는 부서라든가 이런데 하고는 읍면동장들이 건의를 하면 그 지역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 지역 업체를 주는 거를 그런 열린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경직돼 있으니까 우리 김명숙 위원님 얘기하듯이 7∼8년 된 민원이 해결이 안 된 민원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안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사고가 열려야지 해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마스크 보고 삼척시 엄청 실망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결코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은 없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중앙에서 공급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은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들은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였고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뭐 일일이 그렇다고 부서 예산으로 사 가지고 배부한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되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앞으로는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자세의 차이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자세들을 조금 더더군다나 지금 경기 없고 이럴 때는 그런 시선들이 행정기관에 많이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니까 지금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셔 가지고 뭐 보면 그런 거 가지고 경기회복을 위해 가지고 시장을 간다 언론보도 같은 것도 하지만 기획실에서 발 빠른 행정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특히 회의 끝나면은 그 읍면동장님들한테 회식비 같은 거라도 많이 줘서 우리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획실에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시겠죠? 저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기 동서고속도로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서고속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천까지는 추후 검토되어 있고. 2차 고속도로 종합계획에는 저희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되서 지금 저희들이 주요 정당을 방문해서 다음 차기 공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삼척시에 방문했을 때 서명부나 이런 걸 다 전달하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과를 내야 하는데, 지금 더 더군다나 다음 달이 선거잖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선거 출마자들한테 이거에 연결되는 그 공약사업으로 담으라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서 그래 봐야 뭐 해당되는데 몇 명 안 되잖습니까?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당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마스크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불만족스러워요.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김원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고 있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초예산을 하고 내년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려고...
원학
김원학위원
준비하고 있죠? 조만간에 받기 시작하시죠?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시든가 찾아보시고. 지금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선정을 할 때 그 지역위원회 우리가 각 읍면동에 지역위원회가 더 많은 사업을 갖다가 선정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다 분과 위원회까지 올려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해야 될 사업들을 갔다가 알고 있는데, 그게 거의 더 많은 사업들이 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업에 조금 금액이 공사금액이 2∼3,000만원짜리는 다 지역위원회에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도 계시지만은 지금 너무나 이장들이나 통장님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한 사업이 거의 사업에 반영이 되는 것 같지만은 주변에 이통장님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아니면 조용하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이통장님과 협의해서 그분들에 사업도 진행될 수 있게끔 같이 공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통장님과 관계 이런 부분에 먼저 치중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꼭 그분들한테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승인이 아닌 승인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현안사업 중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은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반듯이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들이 지역위원회서 읍면동에서 선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사업 중요성도 크게 높지 않은 걸 분과위원회까지 올려 가지고 그 지역의 현장에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상당히 강조했던 내용들입니다.
재영
정재영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저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또 말씀을 주셔서 추가로 위원장님? 우리 읍면동장님들 오셨는데, 읍면동장님들 중에서도 우리 선임분들도 계시지만 성내동장님께 한번 질의 한번 드릴께요.
김억연위원장
네, 동장님께 마이크 갔다 드리세요. (마이크 전달)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김억연위원장
성내동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성내동장 조영승 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동장님, 저가 이제 우리 12개 읍면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도 오고 여러 가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마 고생이 제일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에 2005년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이 됐는데, 우리 시는 2018, 2019, 2020 이제 올해까지 들어가면은 3년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3년차니까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이게 성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게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이라 하면 표현이 좀 그렇나요. 독점적으로 예산을 무슨 사업이든 집행해 오던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러한 사업을 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일부분은 예산이 2018, 2019, 2020년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연도를 보면은 한 60억에서 70∼80억 약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100억 정도 이하에 앞으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시려는가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사업이 들어오는 게 석축 아니면은 농로포장, 배수로 이런 사업밖에 안 들어와요. 토목공사. 그거 기존에 다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란 제도는 이게 지역에 진짜 해보고 싶고 가꾸어 보고 싶고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을 이걸 푸른공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이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게 다양하게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부 다 들어오는 거 보면은 저희들이 토목이나 실질적으로 단조로워요. 그래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럼 뭐하러 주민참여예산 하나요. 그냥 우리 시가 당연히 나가서 뭐 이렇게 신청받아 가지고 하지. 그래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가장 좋고 우리 지금 현재 지역위원회라고 우리 읍면동에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지역위원회가 보통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저희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할 때 이제 회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나중에 최종 신청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번 정도를 하고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번 정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일 텐데. 이게 그러면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을 때 지금 편리상 이통장님들한테 다 받고 있죠?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통별로 그 각 통에서 통에 개발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2, 3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개발위원회든, 지역위원회든 우선순위 정할 때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리 이런 데서 사업이 들어올 때 면으로 들어올 때 이통장님을 통해서 보통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이게 일반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거의 없죠?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좀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아마도 관심이 조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일반주민이 그 각 리별로 관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2∼3년 더 지나면은 이런 게 마을별로 좋은 안건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걸음마 단계는 맞습니다만 왜서 그렇게 부작용이 조금 있냐 하면은 우리 이통장님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이렇게 구석구석 사업이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저희들이 나가보면은 이걸 주민참여예산에서 안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은 뭐 친근감이라든가 이통장님이 반영시켜 주면은 어떤 사업이든 좀 참여예산에 이루어지고 이통장님들이 사업을 넣어주지 못하면은 아마 좀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통장님들도 책임을 맡아 최일선에서 행정을 맡아 하시는 분들이 좋지만 지역주민들 나름대로 이 법이 그래요. 원래 주민자치법이 참여예산제도 법이 누구나 참여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우편으로 다 접수를 하기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애. 물론 동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조금 저조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회의비나 일부 운영비를 좀 드리라고 그만큼 강조를 드렸는데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어요?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현재까지는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무보수고, 여기에 들어오면은 4개 분과로 해서 분과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참여 위원회 한 100인 이하 있는데 그분들은 다 수당을 받으면서 왜 지역위원회는 그렇게 수당이 안 내려가나요? 읍면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아마 좀 수당을 주면 좋은데 내년부터는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회의를 하고 뭐 일부 수당은 몰라도 식사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요? 몇 시간 회의하고?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조금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몇천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지역위원회 저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밑바닥이라기보다는 밑에까지 내려가서 밑에서 잘 활성화돼서 움직여 가지고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 어떻게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저가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위원회 좀 배정해 다 드리면은 왜 검토를 안 하시나요? 그걸. 그게 100∼200만원 내려가는 게 예산이 어렵나요?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아마 예산부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관련 법령이라든가,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할게요. 지금 저가 동장님, 읍면장님 다 계시지만 지역에서 참 리별로 해서 사업이 아마 70개에서 100여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뭐 몇 개밖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오고 모든 걸 현장에서 나가보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하겠지만은, 그래도 지역위원회가 가장 활발하게 좀 활동이 되야지만 이것은 정착이 되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적절하게 좀 음료수 값이라도 회의하면 음료수 값이라도 가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얼마 오신지 안 됐지만은 실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지역주민참여예산이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조영승성내동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봉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21억 6,907만 8,000원이 증액된 112억 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시정홍보 및 시민복지증진에 13억 9,330만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도시조성 사업에 42억 5,807만원을, 그다음에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10억 4,3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사업에 42억 8,931만 4,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와 관련해서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500만원 증액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사업 관리와 관련해서 영화관 시설유지보수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비 10억 2,500만원은 사업비 증액 없이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97페이지에 생활문화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5억원은 사업비 변동 없이 국도비 매칭비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 반영 조치하였고, 문화예술사업비 지원과 관련해서 정월대보름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관련 행사운영비 8,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정월대보름행사 활성방안 용역 등에 대해서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비 4,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기줄다리기 육성지원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로단오제는 당초예산 대비 1,8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 연극제와 강원연극제 개최 지원에 각각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사업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된 부분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육성 관련해서 문화재단 지원에 1,0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사업 관련, 먼저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 보수정비에 2억 7,5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고, 천연기념물 보수 상시관리는 도비가 일부 감액되고 시비를 증액 편성하는 걸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비도 국도비 매칭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하였고, 삼척 대이리 굴피집 보수정비에 3억원, 그다음에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보수정비 5,000만원, 갈전리 당숲 보수정비에 1,500만원, 산양서원 보수정비에 9,200만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비에 6,20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교 문화재 활용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국도비 매칭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 조치하였고요. 도계 흥전리 삼층석탑재 보수정비 1억 8,000만원과 흥전리 발굴조사에 따른 유구정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척향교 보수정비 사업비도 3억원을 신규로 반영 조치하였고, 저승굴 보수정비 1억 9,700만원, 활기굴 보수정비 1억 1,300만원을 각각 신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기념물 보수 상시관리 사업비도 국도비 매칭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교가리 느티나무 보호 1,200만원, 늑구리 은행나무 정비 3,200만원, 그다음 204페이지에 소공대비 보존처리에 2,200만원, 산양서원 묘정비 정밀실측조사에 4,500만원, 성내동 성당 보수정비 1억 2,000만원, 역사문화 고증 및 가치발굴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20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600만원 감액 조치하였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사업비가 국도비 일부 매칭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206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는 1,031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51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이게 문화공보실 전체에 대해서, 삼척에 예술인 단체가 등록된 현황들이 있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술인 단체 등록현황을 저희들이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총 산하 단체에 부속 단체라든가, 그다음 뭐 어떤 극단 예실 같은 거 자체적으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현황을 조금 파악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김명숙위원
예술이 우리 삼척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관리해서 그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삼척에 척주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삼척에 척주가란 아주 대표적인 시가가 있거든요. 그 시가는 삼척에 대한 풍경을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시가를 척주가를 찾아 가지고 자료화 해야 된다. 좀 길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책자라도 만들어서 삼척의 풍경을 다 이야기한 거니까 또 삼척지방에 지명까지 넣어 가지고 만든 거니까 꼭 찾아서 자료화해주시고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페이지 204쪽에 성내동 성당 보수정비 이랬잖아요. 도비, 시비 가지고요. 성내동 성당이 지금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잖아요? 제411호로?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주변 보수정비를 어떤 것을 하시는지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성내동 성당 내부마감 일부 벽체들이 탈락되고 있고 내부도 인테리어가 상당히 많이 노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포장공사 일부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관련 사업비를 도하고 협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명숙위원
삼척에 성내동 성당은 근대문화유산에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200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거기는 한국에서 성지로 불릴 정도로 그게 로마네스크 건축양식을 통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거기 길이 너무 아름답다 이러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그 의원 되면서부터 이런 민원을 받았었는데. 왜서냐 하면은 그 성당 들어가서 입구에서부터 빈집정리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안에. 주말 되면은 삼척 IC가 생기면서 옛날 교육청 앞쪽으로 차들이 그쪽으로 전부 다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그게 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지가 되다 보니까 또 의외로 관광객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둘러봤거든요. 거시 성모 동상 있는 그 옆쪽에 아주 오래된 굉장히 오래됐다고, 성당 있을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런 집을 몇 채를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은 관광객들 내지는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이걸 좀 고민을 해서 좀 해결을 하시면은 정말로 문화재가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도 인근 일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실체는 잘 알고 있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는 일요일 미사 보는 날이나 이때 보면 특히나 차 댈 곳이 없어 가지고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는 어떤 공보실 차원이든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든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오늘 드론을 띄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다고 이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은 문화재 보수하니까 거기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차난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도계캠퍼스 여기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죠? 저기에 도계캠퍼스이 학생들이 연극영화과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 학생들이... 교수고,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다 하시더라고요. 서울 가면은 이런 연극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삼척에는 그들이 한 번도 연극을 무대에 올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것도 찾아서 가령 문화예술회관이나 어디에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공보실에 역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야 된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삼척에 문화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저기 199쪽에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덧붙여 가지고 저기 근대문화유산인 도경역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도경역은 아시다시피 삼척의 역사이고 또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시민들 또 관광객들이 여기에 대한 향수와 아쉬움을 많이 달래고자 지금도 도경역을 많이 찾고 있는데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내부를 개방해서 사진이나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진짜 이거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그 관리인 지정을 해서...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도경역은 철도시설공단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마을주민을 한 분 정도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면은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한번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197페이지 사업명세서 정월대보름제 행사 있어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5억 어디다 다 썼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197페이지 말씀하시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197페이지 중간부분.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정월대보름제 행사요?
희전
양희전위원
총 6억 7,000만원 이었는데, 예산이 6억은 우리 시비고, 5,000만원은 하이원리조트에서 후원받고 2,000만원은 부수 임대 등 기타비용으로 2,000만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어.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6,000만원인데, 5,000만원 이거 어디다 썼어요? 행사 안 하셨는데?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이건 집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돈이 이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희전
양희전위원
정월대보름제 지원 5억 3,800만원 이거 어디다가 쓰실 거예요? 예산 중간부분 6,000만원만 삭감했는데 보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정월대보름 행사해서 이게 이미 문화원에 4억 6,000만원이 결정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정산해서 받지 않았을 뿐이고, 문화원에 4억 6,000만원 보조했는데 중간정산 한 결과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3억 4,900만원 정도는 나중에 환수해서 다시 반납을 한 돈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억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1억 1,134만원 중간 정산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읍면동에 지급된 예산이 있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755만 2,910원 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읍면동에 똑같이 나갔나요? 아니면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읍면동별로 차등적으로 나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명목은 뭔가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음식 재료비 준비하던 건데, 제일 많이 나간 곳이 신기면이 제일 많이 나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음식만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가고. 그래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12개 읍면동에 식대비만 나갔으면은 식대비만 다른 읍면동은 또 뭐 나가고 편차가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6억에서 한 1억 3,000만원만 지급이 됐다, 나머지는 금고로 들어온다 이거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되면.
희전
양희전위원
정산되면 금고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2회 추경 정도면 들어오겠네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정도면 들어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용역은 뭐예요? 1,800만원을 저 순증 반영시켰는데 이건 뭐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정월대보름 행사가 운영위원회 측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뭐 지금 시내 쪽으로 나와서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보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줄다리기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덧붙여서 한 4∼5년 전 정원대보름제가 예산이 전부 다 문화원으로 그때 정월대보름 추진위원회겠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한 5억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6억이 넘어서는데 5억이면서도 5년 전에 밖에서 참여해보면은 그때 당시가 더 활성화되지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전국에서 기줄다리기도 많이 온 거 같고. 어찌됐든 그래서 용역하실 거면은 실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용역하셔 가지고 정월대보름제가 이게 기줄다리기는 유네스코에도 등재됐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등재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살려야지 그러면은 그죠?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용역하시면 될 것 같고. 기줄다리기 육성지원은 뭐예요? 2,000만원 새로 또 편성을 했는데.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바로 위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있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 1대표 문화예술을 육성하자 해서 내려준 사업비인데 올해는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작년까지 기줄다리기 단체에다가 4,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시비 삭감되는 2,000만원 부분을 기줄다리기 단체에다가 지원해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줄다리기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아니면은 보존회라고 따로 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보전회라고.
희전
양희전위원
보존회에다 드릴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줄다리기보존회에다가 2,000만원을... 2000만원을 드리면 뭔 어떤 걸 연구 발전시키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면서 드는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처지지 않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뭔 연습?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기줄다리기 슬비 꼬는 연습이라든가 창하는 연습 모든 것들이 연습이 계속 이어져야지 전승되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장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기줄다리기보존회에 예산 지원하는 건 좋아요. 기존에 있었어요, 예산 지원이?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사업비로 3년간 지원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년간 지원해 있었고. 기줄다리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기줄다리기보존회 말씀하시니까 기줄다리기 모형이 어디 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박물관 옆에 있죠? 실장님 한번 가보셨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만드는 예산하고 공원 조성하는 거 3∼4,000만원 해가지고 거의 1억 예산을 들였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다 부식되고 만지면 다 부서져요. 그거 부서지면 또 제작하고 돈 들여 가지고 제작하고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은 보존하실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2017년 9월경에 아마 조형물이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1억원 들여서 전문가 자문까지 거쳐 가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많이 논의된 것도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지붕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지붕 없이 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지난달에 실무직원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봤고 또 안이 FRP로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다 새끼줄을 입혀서 천연 볏짚으로 꼬아서 된 건데, 볏짚이 눈비에 약하고 이래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데 인조 볏짚으로 하게 되면은 전문업체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니까 볏짚이 썩는 게 눈이나 비가 아니라 햇볕에 썩는답니다. 눈하고 비하고 지붕이 있다고 해서 안 썩는 게 아니고 햇볕에 노출되면은 썩는 게 훨씬 더 빨리 진행된다고 그래서 인조 볏짚에다가 수성 코팅제라는 것을 2∼3년마다 한 번씩 도포만 해주면은 내구연한이 10년 내지는 15년 간다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다음 달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들은 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모형이 그렇게 부식되는 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지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리관을 만들 것이라든가? 뭔가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비에도 엄청나게 부식돼요, 볏짚이. 그러면은 우리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전에 비 안 맞게 다 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다 덮으면은 비 안 세면은 볏짚 안 썩어요. 근데 비 세는 데는 다 썩어요. 햇볕도 전문가들 견해가 맞겠지만은 비에도 다 부식되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수성 코팅제를 2, 3년마다 한 번씩 도포만 해준다 하면은.
희전
양희전위원
비를 피할 수 있고, 비 예방될 수 있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인조 볏짚이 그런 내구성 면에서는 천연 볏짚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인조 볏짚 해놓으면은 좀 실감이 오겠나요, 그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봤을 때는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4월 중에 우리가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거쳐 가지고 그분들이 오케이 하면은 그렇게 진행하는 쪽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1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문화재단 지원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예산 계속 세워주는데도 이 문화재단이 진척이 없어요. 어떤나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있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시작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도 협의할 문제이고 해서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둘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사무실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임원추천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세 군데 정도 후보지를 봤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검토해본 분이 있던데 맘에 안 들어 가지고 하여튼 임원회가 빨리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물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올림플라자 같은 거 우리가 3년차 공사가 끝나면은 문화재단이.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생각하고 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거기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중앙시장에 어올림플라자 들어오면.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노리는 데가 많네요. 거기도 하여튼 이게 실장님 문화재단 잘 돼가는데 어떻게 강릉이라든가 10년 이상 잘 돼가는데도 어려우면은 그런 부분도 좀 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문화원 이렇게 예하 단체가 있어요. 한 5개 단체가 되고 뭐 전통주연구회라든가 이런 게 5개 단체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예술단체 삼척시지부 내에 7개 단체 이게 미술, 음악 각종 협회가 그렇게 또 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해 주시고. 이 문화재단 하시자면은 그런 분들하고도 협의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1월달에...
희전
양희전위원
상당히 충돌될 거 같아.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의회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문화원장님하고 예총회장님하고 직접 와서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많은 의견도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장시간 동안 대화도 나누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해서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저 결론적으로는 문화재단 이래가지고 한 2∼3년을 예산을 계속 반영시켰는데 지금까지 바로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작하신다 했는데 좀 결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안 하실려면은 예산 아예 빼버리고 하실려면은 문화재단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한다면은 추진을 하셔서 사무실을 어디다 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예술단체에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게 잘 협조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많이 도와드릴게요. 203페이지 실장님, 너무 많이 질문드리나요? 203페이지 상단에 보면 활기굴 보수정비에 1억을 반영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농원 가기 전에 그 위쪽에 있는 그거 얘기하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뭔 작업을 하시는데 1억이나 반영을 시켜요? 뭐 하실려고 그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동굴 측량도 라든가, 동굴 생성 원인, 동굴 주변에 암석 특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데이터가 없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보셨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무슨 돈이 1억씩 들여 가지고 또 뭘 하실라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서 제가...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비가 왜 이래 비싸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자체는 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다 확정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비를 올리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뭐 국비를 더 주던지, 도비를 더 주던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시비를 6,700만원이나 투입하라 그러면서 조그마한 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또 장난 비슷하게, 거기 들어가 보세요. 한번 몇 m 조금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 시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나요. 마지막 207페이지 보면은 이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왜 이렇게 많이 국비 반납해요? 실장님, 이게 뭐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통합문화이용권 글자 그대로입니다. 저소득층한테 문화이용권을 발급해서 본인들이 쓰고 남은 예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누리카든데 1인당 8만원씩.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올해는 9만원 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작년에 8만원이고 올해 9만원됐잖아.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이게 몇 세부터예요? 4세부터나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6세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세 이상? 6세부턴데?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뭐 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읍면동 자치센터라든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서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쓰고 남은 건 어쩔 수 없잖습니까?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우리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카드를 교부받은 주민들이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아요. 주민들이 쓰고 남았지 뭐 우리시가 쓰고 남았겠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이용률이 2017년 같은 경우는 86.48%이고, 18년도 같은 경우는 87.67%인데, 정부 권장지표가 80%인가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도 정부 권장지표보다는 더 높게 이용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높은 건 좋아, 좋은데. 다 했으면 좋겠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공보실장님, 저소득층이 이게 문화나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게 1인당 2015년도, 16년도에 뭐 5만원, 6만원, 7만원 하다가 매년 만원씩 인상이 돼가지고 작년에 8만원, 올해 9만원으로 만원 또 올랐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을 카드 하나 만들면은 재충전이 또 돼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충전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되기 때문에 이걸 홍보해요. 저희들도 잘못 들어요, 이게. 그래서 홍보 좀 하셔 가지고 이거 뭐 국비 사업이니까 국비 내려오는 거 반납하지 않고 우리 저소득층들 문화 체육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쓸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주십시오, 실장님?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여기 저승굴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저승굴?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승굴이 한내리...
김민철위원
한내리? 근데 아까 양희전 위원도 얘기했지만 보수 정비하는데 이렇게 2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뭐 개방된 것도 아니지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김민철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2억씩 투자할 값어치를 느낍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뭐 동굴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데 도에서 이만한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책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를 매칭하라고 해서 했는데.
김민철위원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에 도에서 하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 우리 실정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저승굴...
김민철위원
마찰이 있을까 봐 그러나?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술조사 안 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정리하는 건 좋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정리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정리할 의미가 없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데이터 없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맞지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접근하는 생각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던 걸 뭐.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안 됐으니까 이번에 하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안 돼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 조사단들 수입구조를 개선해줄려고 하는 사업 같아, 본의원 생각은. 아 진짜예요. 난 그런 의혹이 강하게 든다니까. 그리고 또 뭐 우리 문화공보실 예산을 쭉 보니까 나무에 제사를 지내고 성황당에 제사 지내고 점점 확대되어가. 이게 어떻게 종교적으로 접근해보면은 유교 행사에 가깝잖아, 그죠? 뭐 전통이고 문화는 맞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난 생각을 한다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일부는 또 그걸 가지고 무형문화재까지 지정을...
김민철위원
하지 말라는 얘긴 아닌데. 자꾸 확대해 가지고 재생산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자꾸 안 하던 곳도 너도 나도 하더라고. 보니까 가서 보면 똑같애.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니 우리 뭐 실장님 안 해줄 수도 없고 죽을 지경이겠지만 좀 자제할 건 자제해야 돼! 본 위원 생각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전통사찰 여기 이렇게 방재시스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이잖아. 우리 건 아니잖아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조계종.
김민철위원
조계종단 소속도 있고. 종단은 여러 개 종단이 있지만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입구조가 좀 개선이 될 사찰은 자체 예산으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됩니까? 거기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거기서 일정 부분 요구도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이게 문화재 소실 염려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렇다고 이게 뭐 보물이고 국보급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사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좀 해결하게 유도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걸 개인재산을 시비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이것보다 더 급한 곳도 있을 텐데,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해야 할 부분이. 하여튼 적정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적정하게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고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도 및 부도비 보존처리도 이 부도가 사리탑이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 비석 비슷한 거.
김민철위원
그니까 그 안에 사리가 들어 있는 거죠? 그게 유명 고승들 부도탑 같은 이렇게 보존처리도 하고 한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은 뭐 일반 우리 승려들의 부도탑 같은 것들까지 다 보존 처리해야 된다는 건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요.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제 주장이 다 맞는다는 건 아닌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지. 각 사찰에 보면 부도탑이 굉장히 많다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예.
김민철위원
돌로 깍아 놓으면 다 부도탑인데 잘 검토해보시고 우리 시비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동굴 보수정비라든가 이런 거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내용을 얘기를 해주세요, 알았죠? 거기 정비할 게 뭐 있겠나 싶어, 저 안에.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정비하는 게 아니고.
김민철위원
여기 그렇게 써 놨는데.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학술조사입니다.
김민철위원
여기는 보수정비라고 쓰여있는데?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용어는 그렇게 쓰여있는데 실질 사업내용은 학술 조사하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학술조사라고 해놓지 보수해서 계단 놓으려고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저도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철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시비가 좀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저기 198쪽에 어린이 연극제 운영은 어디서 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극단 예실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예실 사업계획서 같은 거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밑에 강원연극제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이게 전국 그 강원연극제는 38회인가, 아니 37회 강원연극제고. 내년도 38회 전국 연극제 강원대표 연극제를 뽑는 그런 예비행사 겸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강원도 예총 아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논란이 됐던 건이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니깐 그 자료를 사업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들어온 걸 저한테 따로 좀 부탁드립니다.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흥전리 삼층석탑재 정밀발굴 조사용역에 그동안 CCTV가 없었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 신규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CCTV를 통해서 이제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를 4차까지 걸쳐서 했고, 올해 마지막 발굴조사 5차를 하면서 동시에 5월∼6월쯤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현장 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 조사했던 걸 다 걷어내서 유구를 다 노출시켜야 됩니다. 노출시키면 매장됐던 문화재 일부도 뭐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갔지만 그런 것들이 도난당할까 봐 CCTV를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발굴조사 용역팀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은.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안 하면은 철원 같은 경우도 도난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예전에 도난당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발굴조사 용역 얘기 나오기 전에 도굴꾼들이 지금 제가 의원되기 한 10년 전부터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다니까. 근데 난 외람되지만 CCTV가 있는지 알았어요, 기존에. 이제 와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 CCTV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삼척 지역의 임진란사 학술대회 이거는 그 우리 삼척시만 있는 거야? 아니면 전국적인 거예요?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삼척시에 임진란 관련 기록들을 학술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니까 사단법인이 어디 있어요? 대표자가 누굽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단체는 저희들이 이거 삼척에 안 있습니다. 임진란사 연구위원회인가?
정복
권정복위원
전국적인 거네, 그럼.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그분이 아마 많은 부분에서 개최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전부터 해오던 겁니까?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우린 처음입니다. 춘천하고 저희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 좀 내주세요. 끝나기 전까지 아시겠죠?
봉규
한봉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같기 위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9억 9,613만 9,000원이 증액된 205억 5,1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비 되겠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에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 실증 국가 R&D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1억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수소연료전지버스 보급 3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2대에서 1대가 증액되서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 인프라에 자동차 운행 기반 구축사업에 주차장 확장 주민 민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R&D 특화도시 조성사업 지난해 선정되어 있는 특화사업에 따른 시비 사업으로서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와 시비가 재원 정리가 되었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시비는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억 5,9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버스 2대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맹방지구 친수시설 핵심거점사업 조정계획에 따른 인허가 사업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2,300만원 증액됐고요. 202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 증액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감액해서 2억 2,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213쪽에요. 중간에 동막 대진 쪽이잖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원전해제부지 활용 및 개발이랬는데, 지역개발계획 수립 이런데 여기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뭘 활용을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있고, 일부 원전부지는 더 크게 되어있고.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3월 말에 중앙투자심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요. 포함해서 원전부지에 대한 부분은 그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 연계가 돼야 하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방향을 용역을 이번에 작게 남아 시작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전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삼척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에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마련이 되겠고. 또 가능하면 재정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재정은 규제를 풀어주고 민간인 투자 쪽이 활성화돼서 이 부지에 대한 민자사업이 투자되는 쪽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용역을 줘서 중앙 투자심사에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결정한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조금 예, 연계해서...
김명숙위원
삼척시에서 뭘 좀 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온전히 맡기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로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서 산업단지에 대한부분, 일단 타당성이 좀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결과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바깥에서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 부남 쪽에 대진하고 그사이에 태양열, 태양광 그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 옆에 있는.
김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얘기해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원전 부지에 옆에 붙어있는 태양광 융복합단지조성사업이라고 GS E&R이라고 사업자가 지역개발 계획에 당초에 반영돼있던 사업인데요. 그거 역시도 아직 인허가 진행은 안 돼있고 도에다가 이제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업자하고 이게 인허가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삼척시하고 삼척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하고 저희들이 원만하게 가능하면 주민들 의사에 맞추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주민들이 반대 의사가 강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삼척은 자원개발을 가지고 너무 지하에 광물들만 가지고 뭐 원전이나 석광산이다, 뭐 거의 좀 이런 식이여서 삼척이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데. 원전한다고 다 파해쳐 놔서 이렇게 허허벌판이지만 이것을 다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태양열 이런 거는 환경피해만 가지고 오는 거지 삼척에 별로 잘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들 의견, 시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제 개인적 생각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들 잘 선별해서 삼척이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쪽엔 환경이 조금 더 상당히 좋은 환경인 부분이라서. 네, 가능하면 주민들 의사를 잘 수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잘하고 또 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능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업자하고 잘 의논한다 그러면 사업을 허가한다는 소리밖에 더 되나?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고 하면 사업자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어떤 사업 조정이 가능한 건지. 또 여러 가지 방안도 찾아봐야 하고 기본적으로 그 부지를 사업자가 매입해 놓은 상황이잖습니까? 어느 정도는 매입이 돼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순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계가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발전사업자하고 잘 얘길 해서 주민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들 의사에 맞춰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내가 보니까 인허가 이런 문제는 뭐 마을이장, 통장 뭐 동네사람들 몇 사람만 매수하면 나쁜 말로 매수하면은 그냥 허가가 나는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삼척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원전해제부지가 100만평이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대략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다 채우자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부지에 그 바둑 연수원 및 힐링센터가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그것도 같이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저기 화력발전소 그 발전소 내에 굴뚝과 굴뚝을 연결해서 이렇게 전망대를 설치한 게 삼척에 남부발전이 최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남부발전입니다.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게 국내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음 최초 설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여길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 올라가봤는데, 이게 사실 올라가 보면 경관이 당초에 생각이 그걸 활용하려고 한 의도는 알았는데. 제가 올라가 보니까 경관이 그다지 사실... 그 앞에 발전소 앞에 저장공간도 있고, 터빈이나 수증기가 있고. 또 항만이 있고 이런데. 사실 조금 경관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접근 동선 이런 걸 봤을 땐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는 전망대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아 보였던 거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제가 갔을 때는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최초 설계 당시에 이게 목적이 지역특산품, 또 기념품 판매해서 관광코스로 이렇게 계획된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코스로 활용될 수 있게 뒤에서 그런 것도 한번 지도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산업관광 활성화를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드론산업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드론산업이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발주는 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론 드론산업 전망이 어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글쎄요. 뭐 저희들 체험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보면은 레저나 단순 스포츠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스포츠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좀 가는 것 같고. 어때요? 우리가 드론이 앞으로 농업에도 삼척이 농업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농업에도 좀 접목시키고 해서 드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어때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글쎄요.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든다면 이건 참 농촌에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촌일손도 부족하고, 또 과수원, 밭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각종 농약이라던가 병충해 방지하는 농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료 주는 거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별보다는 우리시가 드론산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이게 농촌에다가 잘 접목시켜서 농가가 어려울 때 논농사든 밭농사든 이렇게 드론이 다니면서 약도 뿌리고, 또 뭐 산이라든가 어디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각종 드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가 드론도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 봤으면 좋을듯한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말씀 주신 대로...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드론이 어디 하장인가 드론 하는데 있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하장은 민간인이 하는 부분 조금 하고, 농업센터 쪽에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은 단지 체험하는 부분.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예. 스포츠 쪽에 그런 쪽에.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드론을 가지고 우리 농업에도 접목을 시키고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박수만입니다. 전략사업과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1회 추경예산안 총괄입니다. 전략사업과 당초예산은 168억 228만 6,000원입니다. 1회 추경에 37억 8,900만원을 증액한 205억 9,12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특화산업진흥을 위한 과목에 삼척어린이테마파크 부지 매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미로 정원 카페 및 체험장 정비, 통방아정원 주변 환경개선 사업비에 3,000만원을, 그리고 도계 긴잎느티나무를 활용한 생생문화재사업 행사 운영경비에 도비 분담금을 조정하여 도비 84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용화관광지 특산물 판매장 건립사업에서 BF인증시 보완사업과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장호관광지에 해상케이블카 역사부지 면적조정, 관광객 이동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반영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에 5,000만원과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사업비 중에 국비 7,80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 매칭 사업비 4,2000만원을 합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가내시가 아직 안 되어서 추후에 조금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옛 금성양화점을 신발역사관으로 운영하는 소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대학로 제2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관동 제1루 읍성도시 재생사업비 중에서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7,400만원을 삭감해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연구용역과 소프트웨어 발굴 연구용역비 3,400만원을 편성했고, 읍성 테마 보행로 골목길 및 적산가옥을 활용한 마을 주민공동체 주민제안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산악자원 연계형 도계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해커톤대회 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덕 교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민간위탁금 1억 3,000만원과 공유 커뮤니티 공간 조성비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추진한 정라소 소규모 재생사업 운영지원을 위하여 구 정라파출소 본소를 제외한 창고 2동 철거와 의경 숙소, 무기고 리모델링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비로 9,500만원을 편성했고, 폐산업시설을 문화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 조성 사업비에 국도비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시비 14억 3,3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을 위한 국고보조 반납금으로 2018년도와 2019년도 해양레저 체험교실 이자 반납금으로 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전략사업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 225쪽에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흉물로 방치된 그 한라시멘트 사일로하고 그 사일로 부지를 활용해서 동굴신비관이라든가 놀이시설 또 와인 저장고, 특산품 판매장 등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 회사 측과 한번 긴밀하게 협조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 라파즈 한라 쪽에 위에 공장하고 밑에 뒷부분에 있는 사일로 부분하고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걸로 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거기 한라시멘트가 시멘트 공장으로서는 기능은 아마 상실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공장부지가 있고 중간에 광산 있고, 그다음에 환선굴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흉물로 아주 보기 싫게 되어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는 측에서도 처리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놨는데. 아마 협의를 잘하면은 또 이제 환선굴, 대금굴 관광객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시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아이템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저번에 국방과학 연구소 내에 거론한 전쟁사박물관 유치 진행 과정이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전쟁역사관이 안보전시관 그걸로 지금 기숙사 1층에다가 들어가면서 바로 입구에다가 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시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구색 갖추기가 아닌 실질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 있게끔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연구소와 그런 방향에서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페이지 225쪽에요. 삼척 갈매기의 꿈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갈매기 테마파크는 지난번에 용화 케이블카 정거장 아래쪽에 일단은 그 섬과 전망대에서 1차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관광지 지정, 저희들이 용화관광지하고 장호관광지하고 관광지 범위에서 벗어나서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해상곤돌라 그 설치하는 관계를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하려고 현재 환경부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기 같은 시설을 갖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거기에 갈매기 집단서식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한 것 보니까 별로 잘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봤던 거 같은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용화지역에는 지금 알을 갈매기가 낳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별로 뭐 전에는 하나도 부화가 안 됐는데 몇 마리 정도는 부화했고. 장호지역 앞에는 예년하고 똑같이 계속 그렇게 부화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막을 저희들이 지난 말에 보강도 해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삼척 용화하고 장호하고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대부분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괭이갈매기 집단서석지를 만들어 가지고 학 집단서식지처럼 만들어서 갈매기들 온 바닷가에 똥 싸고 바위 위에 그러면은 그걸 환경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갈매기 똥 가지고 오히려 더 좋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명숙위원
바위가 다 망가지는데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럼 갈매기를 다 없앨 수도 없고.
김명숙위원
아니, 내 말은 굳이 거기다가 갈매기의 꿈 이런 것은 설치미술 해서 포토존 내지는 이런 상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는 거하고, 아예 갈매기 집단서식지를 만들어서 갈매기들 와서 저거 할 수 있게끔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 말은 환경이 그냥 갈매기가 자연스럽게 날아와서 앉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굳이 그것을 부화시켜 가지고 거기다 집단서식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부화시킨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거기서 부화를 시키고 갈매기들이 살고 있는데, 고양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없애서 그 갈매기 서식지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걸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뭐 더 많은 걸 불러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괭이갈매기 같은 건 울릉도, 독도 가면 많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근데 육지와 가장 근접하게 서식하고 있는 곳은 삼척밖에 없답니다.
김명숙위원
내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처럼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두고 갈매기의 꿈은 좋으니까 설치미술로 해서 거기를 포토존을 만들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 서식지가 없어지지 않게 보존하는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지 더 이상 뭐 이렇게 불러오고 하려고...
김명숙위원
난 어떤 때 보면은 학이 이렇게 와서 소나무에 완전 동산 다 망치는 거, 난 아름다운 바위를 다 망칠까 봐 이걸 걱정하는 거죠. 한번 몰려들기 시작하면 계속 몰리니까, 무리로 다니니까, 이것을 걱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막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신발역사관 운영 및 소품구입 이건 또 뭡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금성양화점을 시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옛날에 금성양화점은 수제구두 만드는 재봉틀 이런 기구가 거기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화가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것이 800여 컬레가 그 안에 그대로 있어서 그걸 버리기에는 재생사업을 하는데 조금 아까워서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신발역사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박물관 등록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특화시키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삼척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수제구두는 서울 성수동이나 이런데 가면은 그 동네가 다 수제구두 동네인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구두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것을 활용한다 이 소리잖아요. 재생사업하니까 아까우니까 이 얘기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만들던 도구도 있어 가지고 버릴 수도 없고...
김명숙위원
옛날 우리 거기서 구두 다 지어 봐서 다 알고 아는데.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게 신발 사업이 거기 있어서 그렇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관동 제1루 읍성도시 시간여행 현판 맨날 고게 구부려 가지고 읽는다고 했죠?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위에서 성북동 삼거리에서 아래쪽으로 오는 부분만.
김명숙위원
그거 똑바로 세워 놓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건 좀 비용 때문에...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애초부터 부실이라 이렇게 봐야지. 간판을 제대로 못 읽게끔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조명을 이용해서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조명해도 그건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고요. 한 가지 아이디어로 삼척에 그런 관문 만든다 그러면은 서울 가면 독립문 있잖아요. 삼척에도 오히려 척주동해비 가지고 문을 해서 크게 들어오게끔 한다든가 뭐 이런 삼척만에 뭔가를 좀 표현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건 그냥 생각인데, 이런 것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예인협회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폐교 활용하는데 화장실 문제가 잘 안 돼서 지금 저기 양지분교에 공예인 협회가 들어가서 뭐 아이들 체험 학습하고 하는데. 제가 교육지원청에 그 교육장하고도 얘기했는데. 화장실이 있는 것을 바깥에 있는 것을 전부 철거를 했다고. 안에 기숙사가 하나가 있는데 문을 늘 따고 들어가야 하고 많은 아이들이 체험 학습 들어오면은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시에서 체험장으로 하려면 화장실을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교육법에 폐교에 그런 화장실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연계해서 삼척에 공예 내지는 이런 것을 체험학습장을 마련해 주려면 최소한 기본시설은 있어야지 아이들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시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든가 다른 개인이 하는 걸 그 안에다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령상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김명숙위원
미로분교 같은 경우에는 미로정원 만들었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뭐 끝없이 돈 들어가고 있잖아요. 맨날 지원만 하잖아! 동네사람들 지킬 생각은 안 하고 돈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말은 뭔가를 사업을 지원하면은 폐교까지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사업장소를 만들어 줬으면은 그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좀 종용을 해야 되는데, 뭐 하던지 말던지 그냥 말로만 한번하고 이런 거 말고 좀 철저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종용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은 좀 잘 되게끔 마을사람들이 애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교 이런 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미로정원처럼 그런 모델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 좀 잘 관리해야 된다. 매입을 하더라도 정말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게 승산이 있나 없나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공예인협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226쪽에 산악자원 연계형 도계지구 도시재생에 해커톤대회를 운영한다 했는데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네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1,500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맞아 1,500만원! 해킹 플러스 마라톤 이게 밤잠 안 자고 날 세워 가지고 아이디어 계획하고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애요. 해서 정말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디자인 할 것인가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고. 이런 아이디어가 끝없이 나와서 삼척에 뭔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이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접근할 때 무작정 좋지 않을까 이게 아니고, 정말 이걸 해서 성공을 시켜야지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용화관광지 특산물 판매장 건립 224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에 4억이었는데, 또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왜서 자꾸 증액되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 시에서 만드는 건축시설이나 이런 거 BF 인증절차를 밟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뭐 점자블록이라든가 장애인시설 하다 보니 화장실도 남녀공용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분리시키고 이렇게 다 요구를 해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 그걸 또 인증을 안 받고 못 지어서 인증을 받으려니까 보완이 돼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단층 건물인데도 그렇게 한 60평 되는 단층 건물인데도, 저 부지 매입비도 안 들어가고 순수한 건축물 비용인데 추가로 들어가야 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받는데도 저희들이 한두 달 이상 협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계해서 이제 이것도 협동조합으로 만들 거고, 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여기 보면은 과장님이 사업하시는 게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서 구 정라파출소를 리모델링 해서 협동조합에다가 이렇게 위탁업무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위탁사업? 과장님 어때요? 저는 미로 권역별 사업이든 어디 사업이든 보니까 이게 협동조합을 만들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 새뜰마을 수리수리 협동조합인가?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 겸 지역에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소규모 사업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 협동조합이 용화 자체를 관광지로 보자 이거예요. 거기 주차장에 농산물가공판매센터를 만들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협동조합을 구성할 거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들어오나요. 그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주려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지역특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그러면은 협동조합을 만약에 하면은 몇 사람밖에 협동조합이 구성이 안 되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일단 마을 주민총회를 걸쳐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70%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단점이 많아! 이게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이든 넣어라, 못 넣으면 못 들어가는 거야.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법인 구성에 자본금하고 요건이 되어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요건이 그렇게 그러니까 지역판매장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몇 사람들에 이런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권역별 사업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게 모두가 마을에서 다 참여해 가지고 10, 20만원이든 5만원이든 이게 지분을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몰라도 많게는 100만원, 더 많게는 300만원씩 이렇게 지분을 참여해서 한단 말이예요. 지분 참여 못하는 분들은 또 받지도 않아. 그리고 또 거기에 50명이 구성이 돼있으면 그 외에 50명은 추가로 받지도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우리시에 협동조합을 개인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시가 모든 것을 해주고 그 지역에 의해서 뭔가를 해주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해주려고 하는데, 협동조합을 해주면은 그 몇 사람들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라동에 있는 구 정라파출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한 10명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출자를 얼마씩 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 1억 5,000만원을 리모델링 해주고 뭐 기반시설을 해줘, 해주면은 그런 부분이 괜찮은가? 또 정라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용화 같은 경우는 지역을 위해서 판매장을 만들어주면은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은 단 마을에서 총회를 열어서 다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는 출자금 정도는 좀 낮추었으면 좋겠는데, 출자금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돼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거기 금액이 1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좀 낮추면 안 되냐고. 10∼2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위 규정에서 관리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 농산물을 가지고 특산물을 판매를 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누가 책임지고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법인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게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만드는 거지...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서든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책임감 있게 한다 이거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글쎄요? 그게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하여간 문제점이 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좀 잘 안 되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그런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마을주민들 성향에 따라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판매장에 만약에 협동조합에서 이익이 창출됐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왔어. 1년에 결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주고 하여튼 순수익이 1,000만원이 나왔어. 그러면은 마을에다가 배당을 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법인단체만 배당할 거 아니에요, 한다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참여한다면 할 거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 마을단위로 마을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수익창출을 하는 걸로 갔는데, 주민들이 마을 가구마다 참석하면 좋겠는데 참석도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해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농정과도 농산어촌사업을 많이 권역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센터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한 70명 이렇게 해서 100∼300만원까지 출자를 해서 그 외에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 이 지역에 가서 카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도 협동조합에 본 취지가 맞는지? 아니면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못 들어오게 막은 게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동적으로 회의를 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참여 의사가 없었겠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나중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앞으로 협동조합이 그렇게 이제 재생사업으로 활성화되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어떤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또 지역주민들이 괜히 이렇게 서로 부딪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염려 안 할 수는 없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관여는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장호하고 용화지역에 공공오수처리장이 들어가거든요. 하수처리장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용화 쪽에서 아마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지금 인허가를 안 해주고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 선정도 다 돼있고 한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거든요. 들어는 보셨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하고도 같이 이렇게 과하고 협의를 봐서 또 어떤 사업이 지역적으로 우리가 오수처리장이 뭐 조금 지역적으로 발전기금이라도 지원을 좀 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한번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미로정원에 하는 거는 거기 커피숍은 리모델링하려고 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임대계약 만기가 3월 31일자로 기한이 끝났는데 본인이 다시 안 하겠다 이래서 철거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계를 일체 시에서 사들이려고 해요? 그 사람이 다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 기계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임대료가 1년에 40만원 받았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시설했으니까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서 못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 커피숍을 어떻게 리모델링하시려고 기계를 다 누가 그냥 맨몸으로 와도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 하실 거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커피숍은 거기다가 지금 하기 어려울 계획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안 할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저기 식당에서 자기들이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다시 커피숍을 하긴 어렵고, 지금 현재 겨울이나 이런데 올 때 40명씩 와서 하면 교육장이라던가 마을에서 공동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커피숍을 없애고 체험실도 다 없애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체험실에 자기네 가지고 와서 설치한 건 다 철거해 간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체험장 하던 것하고 커피숍하고 본인이 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가지고 갈 거 아니야, 철거할 거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커피숍을 체험장에 다시 하실 거냐 아니면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커피숍은 안 하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안 하신다 이거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공동시설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할 수 있는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커피 드시고 싶은 것은 식당에서 일회용 커피든 뭐 타드리니까 거기서 커피 드시면 되고 다른 쪽으로 활용하겠다 이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커피숍 이렇게 우리 임대료 40만원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시에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30 몇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0만원 아닌가, 1년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38만원인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38만원이든 하여튼 40만원 돈을 받았는데도 장사가 안된다 이거잖아요. 안되니까 나간다 그러지,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어렵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걱정이 도시재생사업 여러 곳에 양화점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점검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으로는 덜한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월사업 안 되도록 잘 추진하실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상반기에 이월사업을 다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약속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저는 추경예산에 관계 된 것은 아니고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에 한 가지 제안을 해볼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김민철위원
우리 관동 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저위에 가면 정확히 명칭을 무슨 다리라고 그러나요. 성곽처럼 만들어 놓은 다리, 사찰로 넘어가는 다리?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읍성 성곽로라고 일단은 붙여 놓았습니다.
김민철위원
정식 명칭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김민철위원
거기가 제 생각은 아니지만은 우리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게 밑에 기단부 아치형 기단부 성곽은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위에 죽서루 누각을 올려놓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꼭 불에 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내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사찰로 넘어가는 곳에 ‘죽서루 누각으로 올려놨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 그럼 들어올 때 완성도라든가 건축미가 관문으로 100% 살아날 텐데. 밑에 기단부는 살아있는데 위에 누각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쉽다 그래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누각을 세워서 그 밑으로 사람이나 자가용이 통행을 하고 그 위에 죽서루라고 크게 현판을 달아 놓으면은 참 삼척을 홍보할 수 있는 멋있는 관문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제안을 하더라고. 내가 봐도 얘기를 듣고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진짜 위에 누각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합리적으로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놨을 때 진짜 관문으로서의 100% 역활을 하겠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당초에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민철위원
설계를 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진행을 하다가...
김민철위원
그 어디 가버렸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위에 누각을 죽서루가 옆에 있는데 왜 거기다 누각을 설치를 하냐고 주변에서 반대가 많아 가지고 그 위에 누각을 없애고 지금 그냥 그것만 설치했습니다.
김민철위원
반대가 많다면 몇 사람이 많다는 기준을 모르겠는데. 내가 봐도 그 위에 누각을 올려서 그 밑으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해놓고 그 죽서루 현판을 크게 걸어놓으면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한테 삼척을 홍보할 수 있고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당초에 조감도에는 그 위에는 누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혹시 누가 반대했어요? 시장님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바깥에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게 죽서루가 옆에 있는데 또 만든다고 얘기를해서...
웃음
김민철위원
그게 합당한 제안인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면 오만 다른 데도 전주에 뭐고 그 옆에 덕진공원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멋있게 한옥으로 지을 필요가 있나, 나는 내가 봤을 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 지역에 여론을 주도하고 일부 사람이 반대하고 100%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시민이든가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추론해봤을 때 그게 참 좋겠다면 좋은 거야, 제 생각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지역에 입김 영향이 센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될 수도 있고. 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외지인들이 오셔 가지고 왜 누각이 불타 없어진 것처럼 밑에는 저렇게 만들어놓고 누각이 없지? 죽서루를 올려놓으면 진짜 금상첨화겠다. 관문이 제대로 살아나겠다.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타당성이 있더라고. 누각 짓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야 완성도가 딱 내가 봐도 살 것 같아서, 뭐 내 주장이 맞다는 건 아니야. 나는 그 외지인들이 설득력이 있어서 나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나도 생각 못 했던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니까?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죽서루가 옆에 있다고 뭐하러 짓냐고 하면은 그럼 모형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맞잖아요. 그걸 지어 올려놓으면 진짜 삼척에 난 웅장하고 진짜 삼척에 관문으로서의 제구실을 다 할 것 같다. 내 생각엔 그래요. 과장님 잘 검토해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면 하시든가 해서 삼척을 제대로 관문으로서 홍보할 수 있게 좀 완성도가 100% 갖추어진 그런 관문으로 만들어 주십사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상입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대학로 도시재생사업 그 1주차장 공사하고 있어요? 1주차장?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1주차장 주차타워 만드는 게 설계도 지금 현재 BF인증 중에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실과에서 주차 면을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주차타워가 100대 수용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향후 2주차장 쪽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하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풍천여인숙하고 성모병원하고 여기에 창고하고 3개를 다 털면은 지금 현재 바닥면적만 한 70대 정도 더 댈 수 있으니까 거기도 한 100여 대가 가능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거기를 지금 2주차장은 그러면 1주차장 하고 틀리게 운영할 계획 이라는 얘긴 건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일단은 현재 무료인데 유료로 운영할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1추자장은 주차타워로 하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럼 2주차장도 주차타워로 운영하실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주차타워로 하기가 좀 죽서루가 앞에 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사적지로 에리어가 지금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올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그냥 바닥면적을 이용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다 헐면 70∼100대 정도 세울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거에다가 더해서 하면 100여 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걸로는 2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1회 추경에 10억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1회 추경 끝나고 이러면 더 사업비가 필요한 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올해 그러니까 계획했던 게 지금 건물들도 3동 구입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철거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현재 그걸로 가능하고 추후에 우체국 관사부지 그것만 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체국 관사부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그 전략사업과에 도시재생사업들이 지금 대학로도 있고,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 조성사업도 있고 이런데 올해 연말쯤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오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세광엠텍 본 공장을 제외하고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의견이 다 안 돼서 그런데, 4월 중에 의회에도 전체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는 뭐 사업하시고 그런 걸 반대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던 일단은 거기가 나름대로 변화가 된다라는 걸 시민들한테 적당한, 이제 시민들 마음은 이런 거예요. 뭐 사업을 한다 해도 막상 투자가 된다 해도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은 안 하는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성과를 내서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언론에 다시 이렇게 변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주차장 만들어서 지금 양쪽 다 주차장 한다 그러면 약 200대 정도를 세우는데, 관광객이나 지역주민이 이용을 안 해서 주차장이 텅텅 비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잘 활용하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카이바이크 하다가 다른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로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그 공법 정하느라고 국내 업체하고 해외 업체가 있는 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래서 전에 보고할 때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괜찮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금액도 좀 괜찮고. 그게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은 현재 저기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가 정거장 부지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돼서 그 변경하고 맞물려 있어서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지금 일시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럼 업체하고는 변동 관계없이 관광지 그것 때문에 지금 멈춰 선 거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김억연위원장
그 자료를 나중에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우종원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43억 191만 6,000원이 증액된 212억 9,0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금액 중에 국비 15억 300만원, 그리고 시비 27억 9,871만 8,000원입니다. 삼척동해왕 이사부 축제 본 사업은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돼서 도비 3,2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 금액이 변경되어서 3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동해안 군 철책철거 지원사업비는 군부대 CCTV 이전설치 공사요구에 따라서 새천년도로 일원에 5,0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맹방관광지 내 철도부지 사용 변상금입니다. 본건은 맹방 승공마을 도로 부분이 철도부지로 되어있는 부분으로 변상금 1,2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맹방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로 7,0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온천개발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운영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 시설비로 19억 계정하였습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은 국비사업으로서 균특회계 1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높은터 관광지 조성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광고로 유튜브 홍보영상 공모전을 위해서 1,200만원. 그리고 대도시권 매체 광고 등을 위해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으로 삼척관광 종합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해수욕장 인력 및 시설보강을 위해 추가 확보한 사항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일반해수욕장 추가 수상안전요원 배치를 위해 1억 400만원, 시설물 위험성 평가 반영 안전시설물 설치가 예상되어 7,500만원. 그리고 위험성 평가 반영 안전물품 구입 설치가 예상됨에 따라 3,000만원을 계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관광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예,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삼척해수욕장 바닷가에 관광정책과가 계획을 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은 보기가 좋아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자꾸 변화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언제 미술관 앞에 새천년도로 있는데 정자 손 좀 보라 그랬는데 혹시...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정자를 보수 의뢰를 했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며칠 전에 갔을 때도 아직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65세 이상 어른들이 오셔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좀 해요. 과장님 책임지시고 아시겠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맹방관광지 내 철도부지 사용 변상금 1,200만원 이게 무슨 용도예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맹방관광지 내에 그 승공마을에서 하맹방 마을 안길이 있습니다. 그 길 자체가 지금 철도부지로 되어있어서 시에서 매입을 요청을 했는데, 매입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에서 지금 승낙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대부료 산정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변상금 공문이 왔고,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냥 일반 땅이라는 얘기예요? 도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현재 도로로 이용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철도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예. 지금 우리 유채꽃 행사하는 본도로 있잖습니까?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시가 매입을 하던가 하지 이렇게 토지 사용료를 내는 거는 언제까지 내야 해.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거 어제 한번 후진 바닷가에 나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됐는데. 어제 같은 날 뭐 눈이 온다든가 그 모래가 그냥 삽으로 밀어만 놔서 또 인제 쌓인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 관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외부에 뭘 치우기도 그래서 일단은 관리를 좀 해보고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작년에 장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네 장사했던 거 이런 걸 뒷정리 안 하고 그럴 때는 시에서 가만히 두나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작년에 장사...
김명숙위원
바닷가에 보름 동안 이렇게 위탁을 해서.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해수욕장 운영 부분인데, 그게 아마 어떤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가 나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어제 제가 가보니까 뭐 막대기, 각목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대로 있고, 가스통도 있고. 그 소나무 사이에 던져놓고 이래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아서 그 다치면은 누가 책임을 지겠나, 그럼 그 사람들 운영하던 사람들이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걸 시에서 그분들한테 원위치 다 해서 깔끔하게 해야지 삼척에 이미지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체크해줬으면 좋겠고요. 리조트 아래 땅 있잖습니까? 지금 얘기한 거기에서 그 리조트로 올라가는 산책로 있잖습니까? 거기 땅이 누구 땅이에요? 시 땅 아니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솔밭 있는 쪽이 엄강웅 씨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설치미술들이 많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 그 데크 있는 쪽 얘기하시는 거죠. 거기는 삼척 시유지입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는 시 부지다. 거기 네덜란드 하이네켄 마을 조성사업을 하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번 만나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을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허가를 해준 부분인데, 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직접 만나서 한번 명칭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또 하이네켄 한국지부에서 자기네 하이네켄을 광고 아닌 광고잖아요. 무허가 광고지 삼척시에다 이거 허락도 안 받고 했다 이러면은 무허가 광고일 것이고, 삼척시에다가 그런 광고비를 내는지?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러니까 공유수면 허가받은 분이 아마 그 업체하고 스폰을 받아서 일부 공유수면 허가받은 자리에 설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광고를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기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업체에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개인입니다. 삼척에 거주하는 개인이 공유수면을 받아서 수상스키라든가 레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면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써프키키도 있고, 그죠? 하이네켄도 있고, 그 안에 보면은 비어펍도 있어요. 광고를 하이네켄이 몇 갠가 다해 봐서, 아니 삼척시에서 뭐 하이네켄 조성마을을 프로젝트를 운영하려 그러나.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삼척시에다가 뭐 세금을 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땅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예.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 사람들 거꾸로 또 여기 쏠비치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쏠비치에서만 돈 받고 삼척시는 못 받고 있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공유수면 허가만 지금 우리가 해준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삼척시에다가 이런 거 세금을 내야 할 거 아니야.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공유수면 허가 받으면서 아마 일부 세금을 냈을 겁니다. 허가하면서.
김명숙위원
그럼 삼척시는 하여튼 알고 있단 말이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그랬으면 쏠비치가 자기네가 자금을 투자시켰잖아요. 그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나는 이러는 거지. 쏠비치에서 너무 독점으로 삼척 것을 다 활용하면서 삼척시에 뭘 하는 것을 저는 잘못 봤거든요.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거하고 지금 그 부분 하고는 쏠비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럼 쏠비치가 자기네가 리조트 하면서 이 사람 그 개인이 하고 있는 이런 땅하고 협약해서 하이네켄 에서도 또 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삼척시만 그냥 중간에서 벙 뜨있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명하고 하이네켄하고 자기네 끼리 독점 계약한 건가?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하여튼 포토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보기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삼척에 땅을 갔다가 그들이 삼척시 허가도 안 받고 자기들끼리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죠? 이게 단순히 썬비치 이렇게 페스티벌 축제하느라고 그때만 사용하는 건지, 늘 그들이 사용을 하는 건지 이러면 삼척시가 분명히 관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분?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저기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정라삼거리에서 저기 부림해물 쪽 방향으로 해서 도로 인접 지역에 대형덤프라든가 지나다니면서 건설과에서 그쪽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가 그쪽 방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라진 쪽으로 보면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이라든가 이사부공원 사업 또 세광엠텍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해서 1,000억이 넘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옆에 장미공원도 관광산업으로 지금 육성이 되고 있고. 거기 번개시장 쪽으로 해서는 그 삼척역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입구를 이렇게 삼척을 들어오는 진입로를 보면 지금 현재 그 옛날 동성교회죠? 그 자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가 이전되면서 좀 비어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덩그러니 혼자 놓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쪽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높게 위치하면서 삼척을 들어오는 관문에 입구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사부 역사문화창조사업을 하고 장미공원을 삼척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회를 활용한 어떤 관광객들이 올라와서 뭐 어떤 언약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해서 그 일부를 도시경관을 그쪽에서 철거사업부터 진행할 텐데. 연계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좀 그렇게 하면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에,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관광지 광고 지금 홍보영상이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삼척시가?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지금 전에 영상으로 배부가 된 영상이 하나가 있고, 지금 카툰형으로 해서 두 개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15초짜리로 해서.
희창
김희창위원
15초짜리,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TV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고 인터넷에 할 수 있는 것.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그 SNS도 올릴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삼척이 관광코스가 타 시도에 비해 지금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수한 곳이 많습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제는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방법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그 덧붙여 가지고 저기 바둑 TV에서 일정 기간 무료 광고도 가능하니까 그쪽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삼척해수욕장에 의자하고 모래성 사진 포토존 이쪽이 잘되어 있다고 그런 것을 좀 더 설치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를 해서 좀 더 포토존을 마련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원
우종원관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자원개발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에 3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 시가지 환경정비에 18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G-city 작은영화관 건립에 25억을 증액하였으며, 도계 평생학습관 건립에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위탁운영에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계유리나라 운영에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광촌 유리게스트하우스 및 골프텔 조성은 8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유리공방창업지원센터 기자재 도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42페이지 도계 유리공예 특화산업 홍보 육성에 6,000만원, 블랙로드 및 흥전리 관광개발사업에 15억, 심포 뷰티스마켓에 10억원, 폐광지역 특화체험마을 운영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우리 그 흥전리 삭도마을 공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공사는 4월에 사업 마무리하고요. 정리를 해서 5월 중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5월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끝이 없이 계속 조형물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고 하니.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추진을 했고요. 지금 추가 편성한 것은 그 추추파크 열차 연장 운행에 따른 열차가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흥전마을회관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초화류 심고 뭐 이런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민철위원
올해 5월이면 예산 투입이 다 끝난다 이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끝납니다.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나도 좀 그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어. 계속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의원도 모를 정도로 하나하나 들어오니까, 하여튼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관광객이 열차 타면 마을에 많이 들어올지 나도 좀 회의적이긴 한데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길 바라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민철위원
여기는 예산이 도계 진흥지구에서 투자된 우리 사업이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도계지역에 학교 내에 체육관이 있다 보니 굉장히 마찰이 심해요. 아시겠지만 ‘교장 물러나라’ 현수막도 붙이고 이래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공공체육관을 크지 않지만 하나 꼭 건립을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학교 일정과 관계없이 우리 일반 읍민들이 자유롭게 시간대를 활용해서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울 읍민들이 그게 내가 보니 숙원사업이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재직할 때 좀 하나 짓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체육시설 부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민철위원
체육시설 부서 또 돈이 없다 할 거니까 내가 우리 도계 돈으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체육시설물이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맞는데, 도계 돈으로 좀 그게 목적기금이라 쓰는게 타당한지 안 한지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시 체육과 돈 없다 하면 몇 년 또 딜레이 되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 도계 복합교육연구관에 대해서 도계 시민들뿐 아니라 그 삼척 시민들도 복합교육연구관이 지역밀착형 캠퍼스 배치 운영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올 7월에 준공 이후에 그 도계 경기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집중투자 이런 쪽에 필요할 거 같아요. 제2의 지역밀착형 캠퍼스 조성 이런 것도 바로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준공해서 운영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도계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반길 일입니다. 폐광지역에. 근데 실질적인 고용과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기 추경 예산하고 다른 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가 우리 폐특법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거의 도계 쪽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이게 우리나라에 폐광산이 강원도에 최고 많은데가 800 몇 개 더라고요. 986개 중에서 삼척에 광산이 83건이더라고요. 그중에 가행되는 곳이 24곳, 폐광이 59곳 이렇게 있는데. 그 얼마 전에 2월 4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광산피해 방지법에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광산이 80 몇 개가 파헤쳐 지면서 광해관리공단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온전히 광해관리공단에 맡겨 놓고 가만히 손놓고 있을 것인가, 맨날 거기다 책임을 돌리고 우리 삼척 땅은 삼척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광산 분야는 제가 이제 여기 간지도 얼마 안 됐고, 저희가 도계 페광지역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자료 조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광산업체 점검하면서 저도 아직 그 많은 광산을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점검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그 혹시 전문용역을 통해서 삼척 이런 광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적은 있는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광산업체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제가 아직 여기 와서 한번도 안 했는데, 그걸 하면서 용역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전문직 직원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그 법령 바뀐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릴 일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김명숙위원
제가 그 삼척에 폐광산 현황을 보면서 그 광해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봤어요. 광물 찌꺼기 저장시설 설치위치 현황이 삼척에 그 가곡 풍곡리 제2 연화 직내골 있고, 제2 연화 댐골이 있고, 수질정화시설 설치가 3곳이 있는데 제2 연화광업소, 한양 2갱 또 태안한보 이렇게 3개나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가곡에 그 수질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 광해공단에 들어가 보면 삼척에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삼척이 안전한가 그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자원개발과가 이런 것 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자원개발과가 그래 뭐 사업을 하겠지만 도계유리나라, 피노키오나라, 뭐 도계 전반적인 사업을 하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광물자원과 같은 계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삼척에 이런 폐광 쪽 내지는 이런 것에서 가행되는 것, 또 폐광된 것은 삼척에 어떤 피해를 가지고 오는지, 중금속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수질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거 전부 다 자료를 모아서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런 거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방지를 해야 돼잖아, 그죠? 삼척에 보니까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자 등록에 2개가 있더라고요. 삼척에. 주식회사 삼익측지가 있고, 동해삼척태백산림조합이 있는데. 이들이 광해방지를 위해서 뭔 일을 하는가 했더니 측지회사는 땅 측지하고 이런 거고, 동해삼척태백산림조합은 뭐 버섯 이런 것하고 산림복원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뚫어놓은 폐광지역을 그대로 다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 과장님이 이런 거 광산 개발해서 자연경관 훼손된 것 이런 것 복원해야 하고, 또 사실 국민들의 건강 보호해야 되잖아. 시민들 이런 것도 자원개발과에서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삼척에 다른 과가 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가곡면 지역 토양,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광산업체 전체적인 데이터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따로 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쪽 부분에.
김명숙위원
하여튼 내 말은 자연경관을 복원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요. 지켜봅니다. 그리고 데이터 좀 주십시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저기 우리 동료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하는데, 그 삭도마을 있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삭도는 석탄을 나르는 게 그게 삭도잖아. 근데 거기 가보면은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삭도 조형물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에?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흥전1리 마을회관 앞쪽에 비탈면 있잖아요. 거기다가 정비를 해서 초화류를 다 심고 거기다 삭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조형물이 제작 중에 있어 가지고 아마 4월 중에 해서 설치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흥전 거기 마을회관 흥전1리?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흥전1리 마을회관 맞은편.
희전
양희전위원
그 맞은편에 보면 거기에 조형물이 한 3개, 4개 있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조형물이 이제 끝났다 이거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설치하는 건 끝났고 삭도 조형물만 남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삭도 그러면은 거기에 맨 위에 정자가 있잖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정자 위에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게 우리시가 다 매입한 거잖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매입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석공부지를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라서 그 부분을 잘 아는데, 그걸 매입을 한 건데 거기는 뭐하실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매입해서 거기부터 조형물 있는 전체 벽면에 저희가 핑크뮬리나 초화류를 심어 가지고 봄에 좀 예쁘게 꾸밀려고.
희전
양희전위원
뭘 심는다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핑크뮬리하고 일반 초화류 화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야생할 수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심으셨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작업 시작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됐어요. 석공부지 싹 매입했지, 삭도마을 그걸 옛날에 그 탄광 활성화될 때 탄 운반하고 이러던 부분이 그걸 재생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일부 이장님들이나 일부 주민들이 거기가 삭도마을인지 이제 잘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삭도 이러면은 뭔가 태백 쪽에서 내려오는데 말고 이쪽에 우리 도계지역에서 들어오는 쪽에 어디 삭도라는 이런 아치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홍보할 수 있는 아치라든가 입구에 조형물?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아!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가 삭도마을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과장님 한번 가보셨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자주 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저 마을회관 쪽 태백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인트로킹을 거길 아름답게 이렇게 깔았었는데 왜 중간에 저 하수처리시설을 하다가 사업을 했는지 그걸 다 파고 시멘트를 해놨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어느 구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하수 오수를 다 분리시켜 가지고 아마 그걸 오수시설을 갖추느라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인트로킹을 깔았었는데 그걸 중간에 다 하고 아스콘으로 그냥 깔아왔어, 중간에. 그걸 인트로킹을 시설할 때 인트로킹을 걷어 놓고 그걸 하고 나서 다시 인트로킹을 깔면 안 되나,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준공하기 전에 가서 챙겨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아치 한번 보시고 삭도마을 그러면은 그 부분을 거기가 먹거리는 아예 없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관광자립형마을 조성이래서 그걸 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한두 군데 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마을회관 앞에 분식인 국수류와 도너츠 이렇게 파는 게 조금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커피숍 있는 거 그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커피숍도 있고 그 앞쪽에 있는데, 이게 활성화돼서 오면은 마을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하는 걸로 마을하고도 얘기가 되어있고요. 준공해서 운영하면서 차차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 그러면 될 거 같고. 거기 저 흥전마을회관 앞에서부터 지금 아치 조형물 설치한 거 있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를 건너가자면은 길이 없잖아. 어떤 길로 가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철길을 건너가야 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철길 건너 길이 없잖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철길 건너 길이 없는데, 철길을 횡단하는 사업은 철도청에서 허가를 잘 안 해주거든요. 거기서 철길 건너가는데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횡단보도처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길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과장님, 이렇게 보시기에 심포리 보면 뷰티스마켓 있죠? 거기 왜 문을 닫아버렸죠? 공사 중단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관리위탁 이런 것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어 준공하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공사 중지시킨 건 겨울 공사를 중지시켰고요. 지금 3월달에 할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이왕 중지시켰던 거 조금 더 연장해서 4월부터 공사 재개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나머지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공하고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중단한 다른 이유는 없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뷰티스마켓이 뭘 운영하시는지 보셨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에 특산물 나오는 게 있나요? 도계? 거기 산 중턱에 그거 하나 해놓고 뭐 사업이 가능하나요? 뭐 과장님 늦게 가셨지만은 뭐 이렇게 시작이 반이라고 예산을 드려서 어떻게 진도가 나가지를 않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던 사업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공모사업인데 빠른 진척이 안 나가는 거 같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마무리됩니까? 공모사업이니까 마무리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살려봐야 돼죠?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점리에 페이지는 242페이지인데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점리에 아시다시피 이제 신주빚기라든가 체험장 하나 시설해놨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준공이 됐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시설은 다 했는데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변 정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변 정리만 마무리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끝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탁하는데 왜 이렇게 위탁용역을 줘야 하나? 2,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게 이제 마을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마을 법인에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절차상에 위탁료나 이런 것을 산정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보고 용역에서 뭐 인력이 몇 명 필요하고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을 또 부족하면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원한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용역에서 나오지 설계용역 줬으니까. 2,000만원 들어가나요, 용역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저가 오전에... 폐특법 개발기금 아시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사실상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그래도 장사가 잘됐어, 하이원이. 그래서 230억씩 계속 왔어요. 왔는데, 그럴 때 막 페널티도 받았어. 왜냐면 정부에서 한정, 그만큼 하라 그랬는데 막 이렇게 넘었거든 매출이. 그래서 막 페널티도 받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당초에 한 226억 이렇게 받을 걸 178억을 받았어. 그니까 그만큼 장사가 뭐 안 됐다는 거지. 근데 그게 전년도 사업이 아니고 전전년도에 이익을 배당을 받는 건데, 뭐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있겠지만 올해 세입예산을 과장님이 세입예산을 넣었을 거 아냐, 그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0억을 넣었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가 한 뭐 25억, 30억 정도를 더 넣었는데 가능하나요? 세입이 그만큼 가능하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작년도 결산이 지금 주총을 걸쳐야지 확정되지만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꼭 받을 수 있도록 세입을 에산을 잡았는데, 세입을 그만큼 못 받으면 또 다른 사업이 어디서 못해도 못하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끝으로 유리산업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유리마을 한번 가 보셨잖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공보실에 오래 계시다가 우리 자원개발과 도계로 가셨는데, 유리마을 여기도 창업지원센터에 9,000만원을 기자재 구입한다고 반영을 하셨는데, 뭐 좋아요. 어때요? 유리가 발전 방향이 있나요? 아니면은 진짜 매년 예산만 들어가야 하나요? 어떻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어쨌든 뭐 발전 가능한 걸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도 받고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혼자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리마을에서 우리 새롬아파트에 몇 분이 계시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분이 계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분이 계셔요? 네 분이 집 두 칸 쓰고 계시죠? 이게 창업지원센터 기자재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거는 유리공방 그걸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 부분들은 그쪽하고 충분히 다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관광과 높은터 지금 뭐 자꾸 신경 쓰이거든요. 자원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거 같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폐광지역에 2025년도가 마지막이야. 우리가 아시다시피 폐특법 시한이 이제 도래가 와요. 이제 5년 남았어.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지만 정말 폐광지역 특별법이 저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재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우리시도 그렇고, 폐광지역이 그렇겠지만 이거마저 지원이 끊겨버리면은 폐광지역은 정말 회생하기 힘들 거 같애. 그죠? 그래도 그전 도계하고 이렇게 보면 기반 시설이라든가 폐특법에 한 200억 1년에 200억씩, 그다음에 기금 외에도 각종 단체에다가 이제 뭐 블랙밸리 다이아몬드 축제 할 때도 지원하고, 연등제 할 때도 몇백 만원씩 지원하고 하이원에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폐특법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단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광산을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일자리가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그걸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유리산업이니 높은터 아니면은 뷰티스마켓이니, 그다음에 양지마을 게스트하우스니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또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교육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 짓고 있는 거, 그다음에 영화관 짓고 있는 거, 영화관 시작했어요? 리모델링 시작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시작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씩 너무 늦추지 말고 예산은 확보가 됐으니까, 그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인천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폐특법 지원이 끊겼을 때 만약에 2025년에 끊겼다 이랬을 때 대비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그 조금 전에 양희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가 폐특법을 연장하려고 지금 아직 기간이 5년 남았지만은 지금부터 정치권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1차 목표입니다. 그때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아직 없지만은 현재하는 사업을 그때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잘 이제 해서 도계지역이 어떤 자립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김억연위원장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연장이 안 되었을 때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하고 없었던 부분하고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거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