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남진근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5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15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23건,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7건입니다. 4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건의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본회의에 회부된 3건의 안건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부실관리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은 이번 회기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이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공포가 대전까지 확대되면서 대전의료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절박한 심정으로 대전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현재 코로나19까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5∼6년마다 계속 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를 보면 정부는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전의료원을 즉각 설립을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는 공공병원을 비용 대비 편익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면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지금도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시간 속에서 공공의료의 공백을 견뎌내야 하는 것은 오롯이 대전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은 대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타 시·도로 환자를 격리, 이송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을 다시 한번 겪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의료원 부재의 현실은 대전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추후 제2, 제3의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지역거점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과 음압격리병상이 가능한 대전의료원 설립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지연되고 있는 대전의료원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