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7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하천 및 호수 주변지역에 치수, 환경, 문화, 경관 등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유롭고 건강한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방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친수공간의 설정, 조성사업,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파주시 친수공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파주환경운동연합 의견서가 제출되어 친수공간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등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수정의결 된 후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른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행화하고,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시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 명칭변경 시 반복적인 조례 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환경정책국장을 환경업무담당 국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을 생태업무 담당과장으로, 농축산과장을 농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기술지원과장을 농업기술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활동 위탁근거와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15조 및 제16조를 신설하고, 그 밖에 문맥상맞지 않는 일부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께서는 감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조인연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기간은 평화기반국 3개고, 도시발전국 5개과, 안전건설교통국 6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환경수도사업단 5개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친수공간추진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위 위원을 감사위원으로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으며,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 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34명을 증인출석 요구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조인연 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입니다. 산회 후 위원님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요구 자료에 대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 제가 봤을 때 친수공간단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2019년 4월 18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도 안 됐고 이 법이 사실 숙성이 덜됐다고 보이거든요.

저희 조례를 만들게 된 경위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국가하천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2km 이내 양안에서 친수공간을 환경부 장관이 선정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관할에 있는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시 소유 하천, 호소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비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하천 등급별 어디에 몇 개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파주시 관내에 있는 것을요?

네.

그것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국가하천은 4개가 있고요, 한강‧임진강‧공릉천‧문산천. 지방하천은 30개가 있고, 소하천은 72개가 있습니다. 제 질의요지는 뭐냐면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하려고 친수공간조례에 관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이고. 현재 조례안 5조에 보면 ‘(친수공간의 설정) 시장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이 조례 조문을 보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제가 딱 느끼는 느낌은 청계천 만드는 사업처럼 들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심권에는 하천이 별로 없어요. 왜 이 통계를 제가 말씀 드리냐면 거의 다 북부권에 있는 자연하천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수공간 조례하고 저희지역은 북부다 보니까 이게 북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이렇게 질의드리 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죠, 국장님?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했지만 사유지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둔치 말하자면 하천변 둑 안에 있는 둔치에 편익시설이라든가 조경시설, 휴게공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국장님, 일단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현재 도심권에는 현재공릉천 몇 개 안 되는 하천이고, 다 비도심권에 있습니다. 친수공간이 예를 들어서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일원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조문 자체가 남들이 봤을 때 오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만든 조례는 운정호수공원이라든가 소리천 거기에 국한된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한다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호수라든가 하천에. 그래서 거기도 그런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친수공간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친수공간 조례가 돼야 한다는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보시면 5조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시장은 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친수공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친수공간 범위 이외에 하천 및 호소와 인접한 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친수공간 활용에 관한 특별법 어느 조항에 관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조례 조항이 어디서 빌려온 건지, 그런 내용이 혹시 있나요? 최초로 만드시는 거라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되어 있는 것은 2km 이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그건 국가하천에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조문 만들어 놓은 것은 친수구역으로 정해질 때 그 위에것을 저희가 편의시설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지역에 답곡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개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역의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만들어 달라, 끊임없는 민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답변은 뭐냐면 ‘이게 파주시로 이관된 다음에 친수공간 조성 파주시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공사할 때 만들어야 될 것을 공사 이후에 다 뜯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한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 파주시에 몇 개가 있는지, 이 영향이 파주시민한테 어떻게 미칠지 정도는 다 예상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지 2019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건데,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이게 뭔가 잘되고 잘못된 점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위원님, 이 조례는 거듭 말씀 드리지만 그 법에 의해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돼서 만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별도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보러 잘못됐다, 잘됐다, 친수공간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많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기도 조례를 찾아 보니까 경기도 조례도 없어요, 이 특별법만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친수공간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로 이관된 다음에 그것 다 뜯고 다시 친수공간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파주시 친수공간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친수공간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의견 제출하셨다고 그랬죠?

네.

자료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되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들었는데 사유지 관련해서는 일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그런데 사업하다 보면 일부 편입될 수도 있겠죠. 주차장 확보라든지 하는 것은요, 그때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업계획은 거의 둔치 있잖아요, 하천 제방 안에 있는 것. 거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제방 안에는 100% 국공유지인가요?

그렇죠.

그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다 일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무슨 편의시설을 만들었을 때 그게 필요하다, 이제 필요하다면 아마 주차장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연히 그것을 매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 굳이 넣어야 될지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운정호수공원하고 소리천에 유입수가 지금 없잖아요? 수질도 3, 4급이고 그리고 소리천도 보면 고양시 생활하수나 아니면 운정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그게 주인데 보면 지난해 말에 친수공간 관련해서 기본계획설명회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계속 원래 당초 계획대비 유지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 유지수 계획은 어떻게 처음에 잡았던 겁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유입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죠?

네, 질의하십시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보상 조례 중에서 저는 15조, 16조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동물 구조에 대해서. 저는 뜬금없이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도 기초지자체 관내 조례를 전부 검색해 봤더니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상 조례에 이게 들어간 예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야생동물 구조에 관한 것도 어떤 종류의 동물을 우리가 어떻게 구조해야 될지도 표시가 없고, 이것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 농작물피해예방 보상과 병행해서 유해동물에 대한 부분, 구조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이 조례에 담길 게 여기에 담기는 게 아니라 별도 신설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하다 못해 어느 동물을 포획하다 다치면 치료를 해준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물을 해야 된다는 건지 이런 동물에 대한 어떤 종류나 표시도 없이 딱 한쪽에서는 포획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치유하자고 그러고 이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다 또 보전해야 될 동물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방치되다 보면 도로에 로드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를 기초적으로 기존 조례에 담고자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조례가 야생동물 보호에 관해서는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례를 같이 담은 데는 타 시군이 없는 게 아니라 가평에도……

가평 봤는데 없든데요.

또한 별도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러면 조례에서 그것을 담고자 하면 어떤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해야 할지 그런 건 표시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현재 담고 있는 내용은 야생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좀 더 연찬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시민들이 생활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야생동물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또 시민들의 2차적인 안전사고 대책을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이 안건이 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안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최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안 된 것 다음에는 미리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입법예고의 의 의견을 지금 반영해서 변경된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죠, 새로 해서. 의견제출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된 것들이 이 안에 다 100% 다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포함됐고요, 조례안 수정안 담을 때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신 이 자료 이것하고 입법예고 시에 같이 이야기 됐던 내용하고는 어떻게 상반된 게 있나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네.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할 겁니다.

미비한 점이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규칙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지. 조례안 빼고 아직도 앞으로 진행될 상황들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야생동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은 저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위원회 구성이 현재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환경보전과장 허순무입니다. 위원회는 상시기구는 아니고 예를 들어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봤다 해서 농진청에서 고시된 자료의 근거로 인해서 피해보상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께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그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의제기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 실적이라고 애기 할 수는 없지만 실시된 건 언제였어요, 최근에.

이것은 아직 이의제기하거나……

한 건도 없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보상돼서 연간 1000만 원 정도해서 피해보신 분들 현장에 나가서 같이 보고 피해면적이 몇 % 정도 되고 면적 나오거든요. 그래서 멧돼지면 멧돼지 그런 것에 따라서 공식이 있습니다, 산출공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제의하신 분이 없어서 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근래 3년 이내도 없었다는 얘기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방향 관련해서 여쭤보면 훼손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실지.

4조에 보면 기본방향이 있듯이요, 자연재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되게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개발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적으로 둔치 같은 데다 나무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한다든가, 조명을 한다든가, 의자를 만든다든가 그런 편의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돼서 훼손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 범위 이외의 대상지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친수구역, 친수공간 그래서 친수공간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든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특별법은 특별법하에서 해당 구역은 적용되는 것이고 구역이 중복될 수는 있나요?

구역지정 해주는 것은 환경부장관이 해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업주체도 일반인은 못합니다.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저희가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다보면 친수구역과 친수공간이 겹칠 수는 있는 것이죠?

그건 겹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가하천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여기 담은 것은 친수구역에 지정됐다 그러면 그것을 빼고 나서 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하천 인접지역,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 이외에 인접한 하천, 호수 인접지역에 대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네, 중복되지 않게.

여기서 하천관리청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친수구역 범위 외에 친수공간 사업을 할 때 그 대상지 전부를 하천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대부분이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그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의자를 한다든가, 조경시설을 한다든가 협의를 봐야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 소리천이나 운정호수공원 일부구간 빼고는 전부 다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국가 하천일 경우에는 국토부랑 보고, 지방하천일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겁니다.

지금 저수지도 있잖아요, 그것도 해당 되는 건가요, 친수공간사업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나요, 저수지도.

그것은 관리청 만약에 주변이 농촌공사 것이라면 농촌공사한테 협의보고 그렇게 해야겠죠,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어쨌든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니에요? 벤치를 설치할 수도 없고. 대략 친수구역, 공간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했고요. 4조 기본방향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수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최창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는데 이게 수질과 유량 부분, 이 수질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거기에 어떤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낭비적 실패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질개선이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전제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시더라도 이 전제조건인 수질개선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규모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안 되는 벤치 몇 개, 조명 좀 개선하는 것이야 할 수 는 있겠지만 규모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본적인 게 수질이 개선돼야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수질개선 대책까지 포함해서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바람직한 뭔가 대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조2항에 보면 ‘시장은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민관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실 것이고, 어떤 노력을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시민자문단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전문가 집단도 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외 호서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해서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친수공간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질 텐데, 자문위원회가 시민 전체를 대변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토론회를 연다거나 기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것도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있는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절차들을 밟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12월 27일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는데 18조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20조 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에 보면 친수공간 조성 시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파악해서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보면 범죄 및 위험예방 관련 부분들 그리고 도로‧교통‧공원 등 공공시설에서 여성‧아동‧장애인 등의 편의, 안전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안전시스템 구축이나 도시공간 계획 이런 종류의 사업들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꼭 여성가족과하고도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인준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하나의 조례에 좀 다양한 내용을 담다 보면 현장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도 위탁은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부분적으로 위탁하고 있고요, 조류협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거기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주로 포획위주의 위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포획과 구조를 같이 하고……

포획은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문화해서 하고 있고,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조류협회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획은 3만 원 정도씩 보상금이 있든데, 구조와 관련된 사업비 지원이 있나요?

그 기준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유류비 등을 포함해서 이동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견표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포획같은 경우에는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시에서 하고 있고, 까치나 이런 것은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동물은 사실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동물들도 종류와 상관없이 구조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나중에 동물병원에서 치료한다고 하면 치료비도 지원돼서 방생절차까지 시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인건, 유류비는 지급하고요. 별도로 동물병원에 같이 협력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고……

그것도 시에서 지급하고 있고요?

네.

이게 규정이 마련됐다고 돼서 구조되고 어떤 지원을 할 때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보험이 안 되니까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물론 다 구조를 받고 다시 방생돼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어떠한 이런 구조와 포획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좀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도 멧돼지 포획하고 계시죠?

북쪽으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계속 직원들이 나가 서 포획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이잖아요, 피해방지단 운영시기 그때인데 올해는 좀 작년부터 이어지는 ASF도 있고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포획단을 환경부와 공조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피해가 발생이 안 되게 끔 관광지에는 상당히 긴 거리를 1차, 2차, 3차 방역울타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들한테 멧돼지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지역에서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화천이나 철원 쪽에서는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멧돼지 포획하면 보상금이 차이가 있죠, 3만 원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20만 원, 경기도에서 10만 원 우리가 3만 원해서 33만 원이 기준……

그러면 파주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건 아니네요. 사업비가 좀 부족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다행히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4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신 건가요?

사업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준겁니다.

사업의 기본계획에 혹시 조경시설 그리고 교양, 문화공간 조성, 운동휴게공간 조성 지금 제6조에 있는 조성사업 관련한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가요?

그 내용도 포함 되고요. 주로 조례 운영에 따른 그런 것도 포함되고요.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운정호수공원하고 소리천 주변에 하는 게 있거든요, 사업을. 거기 위주로 사업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시기 전에 순서가 약간 바뀌지 않았을까요?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용역이 들어가든가, 지금 용역부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4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조성사업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제일 우선 돼야 할 게 수질개선사업인데 조성사업에는 수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기본계획안에 수질개선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것인가를요.

그럼 그 기본계획을 실시 할 때 제일 먼저 수질개선부터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것 포함해서 하는 것이죠.

우선이 될 게 항상 수질개선이 우선이잖아요, 선행될 게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2차적으로 해야 될 단계적 계획을 짜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수질개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조경이든 그 이외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켜야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거꾸로 일이 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은 용역부터 주고 그리고 용역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장 방침받아서. 호수의 수질을 좋게 한다든가, 그런 편의시설을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친수공간 조례 만든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이라든가 호소주변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두 번째 친수공간 계획수립했는데 연에 몇 번 아니면 5년 중에 몇 번 계획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시에서 필요하다, 그럼 그때 수립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럼 그 요구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 따로 기준이 있나요? 주민들이 지금은 요구를 하니까 친수공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요구들의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운정은 현재 있어 가지고 하지만 다른 지역도 호수주변이라 든가 지방하천 그런 데 아마 요구가 있을 겁니다. 뭘 또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를 그런 게 나타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 부분이 아마 존경하는 안명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권역별이든 다른 부분이든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친수공간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요구라기보다 권역별로 나누든 어떤 필요한 부분을 단계별로 세워서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사업에 첫 번째로 먼저 수질개선사업이 우선이 된다음에 이뤄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조성사업은. 그 부분에 따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나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조성사업에서 다 뭘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성하기 전에 수질개선사업이니까 수질개선사업 후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넣는 것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기본계획에 그게 나오면 일단 수질개선이 우선이겠죠,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립사업에 들어가고 뒤따라서 그 사업도 같이 하는 것으로요.

그럼 동시에 이뤄진다는 거예요, 보면 조경시설을 하면서 수질개선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운정호수의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시 방침은요.

지금 운정호수공원 역시 물이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것 역시 먼저 수질개선이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세우기 전에 그러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어떤 분수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만들고 수질개선 할 수도 있는 것이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계획이 나오면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다, 위에서 물을 끌어온다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판서 뭐 한다든가 그런 안이 나오면 그것도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그런 시설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 병행이란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요. 발주해놓고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수질개선 끝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이란 부분이 먼저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한 물에 그것에 맞는 수변에 관련한 조경시설이든 어떤 공간조성이든.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들어간다면 결국 나중에 보면 수질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조경시설이 완성될 수 도 있고, 공간조성이 완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동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수질개선하는 것을 먼저 발주해서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른 사업은요. 수질개선사업 끝난 다음에 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길게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후에 사업하는 게 너무 늦어지니까 일단 호수공원에 대한 수질개선을 먼저 발주하고, 일정부분 진행됐을 때 나머지 것은 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확실히 수질개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죠. 수질개선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친수공간 조례안 목적 1조에 보면 하천‧호소주변지역 치수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호소는 찾아보니까 늪하고 호수라고 그러더라고요.

호소라고 한 파주시의 늪을 어디 딱 구체적으로 지칭해서 호소라고 넣으신 건가요? 파주에 어떤 늪이 있죠?

저희가 봤을 때 호수은 개념은 마장호수, 애룡저수지……

늪은요?

직천저수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파주에는 마땅한 늪이 없죠?

네.

그러면 호소란 말을 찾으려고 특별법, 무슨 조례 이런 데 쭉봤는데 호소란 말이 없어서 제가 못 찾은 건지, 못 본 건지는 모르겠어서 파주시 조례를 만들면서 파주시에 없는 늪까지 조례 규정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우포늪이라든지 그런 데는 시군의 조례에 들어가 있다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거든요. 제1조에, 제일 중요한 1조에 호소란 말을 왜 넣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호소란 말을 처음 들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 공부하면서 찾아봤어요. 찾아 보니니까 호소란 뜻이 늪하고 호수를 얘기하더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 늪을……

시간 관계상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파주시에 혹시 넣어야 할 것이면, 어디서 빌려오신 건가요, 이게 어디 근거가 있는 건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환경 보전법 24조14호에 의하면 호소란 댐‧보 또는 둑을 쌓은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둬놓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문적으로 보면 늪 沼자입니다, 늪 沼자 라고요. 그것을 확대해석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보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수와 치수, 치수와 친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하천팀장이 친수공간TF추진단장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 만큼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친수공간추진TF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업무를 보고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안명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하천, 소하천, 지방하천 그것 다 구분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조례에 담으셔야 하는 겁니다, 또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국장님 감안해서 이 조례안도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체계가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국장님.

네. 조례를 운영하다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구분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영향을 파주시민들한테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조례에 관한 것 국장님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단순하게 이것만 바꾸시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국장을 환경업무담당국장 이런 것 명칭만 바꾸시는 것이죠, 조례안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그렇습니다. 조례에 과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로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그것이죠?

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이런 것 현재 제일 걱정스러운 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는 궁금한 게 현재 멧돼지를 다 살처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멧돼지 살처분하는 근거는 뭐에 의해서 살처분하는 것이죠? 그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염병 관련 쪽에서 전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포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부의 생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잖아요?

재난에 준해서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에 있다는 것이죠, 근거에 의해서 모두 모두 살처분 하는.

네.

(휴대폰, 영상 보여 주면서) 파평산 멧돼지거든요. 파평산 멧돼지 포획한 겁니다. 일단 이것을 보여드리고. 파평산에서 잡힌 이것 뭐로 보이세요? 보여 드릴게요, 파평산에서 잡힌 겁니다. (휴대폰, 환경보전과장에게 전달) 오소리 같은데요.

오소리인지 너구리인지 그것은 잘 제가……

이것은 멧돼지 포획틀에 이런 기타 다른 동물들도 잡히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라니도 간혹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살처분하는 건가요 아니면 방생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것은 포획틀을 설치해서 하는 주목적은 멧돼지이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해서는 포획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기타유해하지 않은 예를 들어 아까 보여주신 그러한 것들은 방생하면 됩니다.

방생을 바로 하는 겁니까?

네.

현재 멧돼지를 틀에 잡히면 그것을 엽사가 사살을 하거든요. 사살하고 옆으로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들이 그것을 막 물고 뜯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시료채취 할 때 멧돼지에서 계속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태인데 바로 사살하면서 그것을 검출해야 될 것 같은데 방치돼있으면서 개들이 물고 뜯고 그런 것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우려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획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엽사로 인해서 사살하게 됩니다. 사살해서 매몰지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시료채취해서 국립과학원에 의뢰하고 검사결과를 받아보는 겁니다. 아까 그런 사진에는 사실은 민통선 내는 엽견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쪽은 엽견을 허용해서 빠른 포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하고 있는데 이미 포획된 것에서 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료채취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린 이유가 바로 사살해서 바로 시료채취가 되면 좋겠는데 밖으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의 현장에서 시료채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 안 돼서 지금……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피가 굳거나 그러면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포획하고 소독하고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법은 보호하라고 그리고 어는 법은 사살해도 된다고 돼있고 법적 충돌을 어떻게 피해나갈 것이냐 문제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요점은. 어디 조례나 아니면 어디에 혹시나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이란 것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은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어떤 것은 유해한 것은 제거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제거해야 되느냐 그 기준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멧돼지나 고라니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엽사를 동원해서 주로 4월이나 11월 중에 포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에도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보여드린 것이거든요. 하나는 사살해야 되고 하나는 방사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목적하지 않은 동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유인할 때 그런 것이 유인되지 않도록 조치도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계속 검출되는데 역학조사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게 역학조사결과에서 정부에서 발표는 하지 않고 계속 조사 중이다, 이렇게 통보만 받고 있습니다.

1년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수공간에 대해서 시민자문단을 구성 했었잖아요, 인원은 몇 명으로 확정되어 있나요?

스물 네 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려했던 대로 지역별 편차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역별로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추가 공모해서 금촌지역에 두 분이 더 참여해서 지금 스물 네 분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자문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문단은 1차 회의에 한 번 보고했고요. 18일 착수보고회까지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못갔잖아요, 이런 계획들의 진척이 조금씩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한테 어쨌든 회의비 같은 것은 나가지 않죠?

출장 갔을 때, 할 때만 심의수당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금액은 얼마죠?

금액은 2시간 미만일 때는……

운영의 기준인가요?

2시간 미만일 때 15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일 때 20만 원씩입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친수공간자문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조례 9조에 보면 2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현재는 시민자문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수공간자문위원회는 아니고 시민자문단이요? 시민자문단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조례안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스스로 구성해서 친수공간 할 때 자문을 받는 것이죠.

민관협력체계 일부로 보면 되나요, 거기에는 인원제한은 따로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친수공간자문위원회는 조례통과 후에 구성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누락시켜서 친수공간에 관련돼서 눌노천이 지방하천인데요, 거기 주민들이 요구해서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하천에 만들었습니다. 5억 55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그다음해 홍수에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장님, 공릉천은 중간에 영천갑문이 있어서 조수 유속이 빠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국가하천 임진강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빠릅니다. 그러니 뭐 수해나면 한 방에 다 떠내려가거든요. 대표적인 실패사례입니다. 이런 것들도 공부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의 저기도 파악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부 고시 제2019-284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에 대하여 사업부지 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연다산동 646-1번지 일원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SG레일 주식회사이며 2018년 12월 최초 실시계획 승인 및 2023년 12월 사업준공 예정으로 총 민간투자사업비는 약 1조 7021억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세부사항은 차량기지 전체 면적 21만8041㎡ 중 농림지역인 9만 570㎡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건부 동의 협의의견에 따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기지 주요토지이용계획은 차량 진출입로, 수송공장, 관리동 등 차량정비를 위한 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입니다. (파워포인트 표출) 조감도입니다. (파워포인트 표출) 다음은 장파문화공원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 일원에 문화공원 및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관람객의 이용편의 제공 및 자연친화적 부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공유공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파평면 장파리 826번지 리비교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은 3만 1028㎡ 약 9400평 규모이며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은 전체 사업면적 3만 1028㎡ 중 2만6998㎡는 문화공원으로, 4040㎡는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원에는 광장, 종합안내소, 포토존, 전망대, 자작나무숲을 조성하고 문화시설에는 유스호스텔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당 시설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막사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견을 청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경관권역 계획은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재설정된 중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DMZ평화생태권역, 문산‧파주권역, 금촌‧조리권역, 교하‧탄현권역, 적성‧법원권역 등 5개 경관권역으로 유형추가 및 경계를 조정하여 재설정하였고, 경관축 계획은 산림녹지 경관축, 수 경관축, 도로‧철도경관축으로 명칭변경 및 유형을 추가하였으며, 경관거점계획은 주요산지와 공원녹지, 호수, 주요문화재와 문화‧관광자원, 주요도로의 교차로 및 대중교통 진입지역에 대하여 산림녹지 경관거점, 수 생태계 경관거점, 문화 경관거점, 관문 경관거점으로 명칭 변경 및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경관 중점관리 구역계획의 5개 유형은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56번 국도, 서측우회도로, 마장호수, 문산 시가지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 민간건축물의 외장재 색채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 자문대상을 협의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경관 실행계획으로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17개 경관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경관지구 지정 및 경관 협정대상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기본진흥계획에서 3대 전략으로 사람중심, 문화중심, 환경중심의 공공디자인을 구축하고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파주형 공공디자인 기법인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셜디자인, 파주가치디자인을 기본으로 한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실행계획으로는 시민 인터뷰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20개소의 전략사업을 도출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통일동산, 월롱역 주변, 금촌역 주변, 파주스타디움과 봉일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법정계획으로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주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전역에 대한 도시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 기본구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입니다. 활성화 지역 후보지로는 총 7개 지역으로 금촌동 금촌통일시장 일원, 문산읍 문산자유시장 일원, 파주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파주읍 연풍시장 일원, 법원읍 법원사거리 일원, 적성면 전통시장 일원, 광탄면 광탄시장 주변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로는 2019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6월 14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1차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10월 21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11월에 2차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으며, 12월 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2월 17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에 관련 부서 협의와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4월 중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예정입니다. 보다 충실하고 자세한 내용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사항은 김현성 디자인연구소의 주정희 부소장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은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의 정현태 상무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위원님들 다 하신 다음에 2차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다 듣고 질의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서 농촌 자연부락 쇠퇴하는 것들은 어디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한 전략계획이 있나요, 농촌재생에 대해서.

현재 하는 것은 도시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담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에는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있으면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마을살리기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농촌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북부권역 법원‧파주‧광탄‧적성‧파평‧장단출장소에 있는 마을살리기팀도 도시재생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뭐를 담아야 되냐면 지역간 격차 실태분석, 기본방향, 중장기 목표 지표개발,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 이런 것들을 현재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말씀은 도시재생이지만 도시재생 그 안에 농촌재생도 들어가 있다고 분명하게 지난번에 설명했거든요. 꼭 도시재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수립하고 지역 균형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서는 농촌재생이 가도록 하고, 도시재생은 구 도심지역 전략계획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용역사에서 설명 드렸듯이 도시재생의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요건이 있어 가지고 세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된다는 사항을 설명드렸고요. 농촌지역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아니면 중앙 부처에 각종 공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파주읍 연풍리 같은 경우 새뜰사업에도 선정되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관계상. 의미적으로 보면 도시재생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재생도 포함하고 있고, 농촌재생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농촌재생은 지역발전기본계획에 담아서 접경지역법이라든지 동북부권역 법원‧파주‧광탄‧적성‧파평‧장단출장소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나 농촌재생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특별하게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구체적인 것은 찾아 뵙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경관계획 및 재정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 현재 (자료 보여 주면서) 경관법이 이렇게 있고, 공공디자인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의안건으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렇게 올라왔어요, 명칭이. 경관계획 재정비한다는 것이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별도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각 건으로 올라와서 더 세세하게 위원들이 판단 할 수 있게끔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뭘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올라오니까……

경관계획에 의해서 공공디자인을 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한 건으로 묶은 그런 사항이……

연계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런데 법은 보면 완전히 달라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법률은 문화적 공공성 심의향상에 관한 사항이고, 경관법은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경관법 하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밑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란 것이죠?

꼭 어떤 게 상위법령은 아니지만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공공디자인에 또 적용되고 경관지구 대상지는 지정이 안 됐지만 그런 사항들이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럼 이것 같이 가야 된다, 꼭이요?

네.

그리고 연관성에 제한사유 없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관법에 의하면 3조6호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의 고려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국장님이니시까 장기미집행 시설도 도시계획시설 다 폐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감악산 공공성 있으면 경관법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것 다 폐지하고 있잖습니까?

네.

국장님 혹시 그러시면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현재 감악산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관법으로 해서 길이나 감악산 올라가는 길있지 않습니까, 구 도로. 주변을 경관지역으로 묶거나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은 말씀 그대로 경관관리권역이나 지구를 지정하면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규제사항이 되는데요. 지금 경관권역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색채나 건물에 대한 형태, 용도의 자문역할을 해주는 협의이기 때문에 규제사항은 없고요. 이 법으로 인해서 현재 규제할 생각도 없고, 규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제 취지는 현재 감악산 상가가 생기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개발이 될까봐, 사전적으로 도시계획법으로 못 막으니까 이런 경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으로 해서 막을 수 있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지금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경관지구로 결정해주면 말씀대로 행위제한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경관법 3조6호에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법률은 경관은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요. 행위제한한 부분은 국토개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파문화공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현재 리비교 이것을 뭐라고 하죠? 랜드마크요?

주탑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주탑의 색깔이 있고, 주탑 이게 뭘 상징하는 것이죠?

화합과 통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색깔도 통일을 상징하는 건가요, 색깔은 뭐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관광과장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조례 때문에 있다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인 어떻게 조감 공모를 해서 선정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 다리와 리비교 문화공원이 다 연관성,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팀장님, 이것 자문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설계할 때. 의견제시하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전에 리비교……

아니, 공공디자인팀장님.

일전에 공공디자인 보수보강 기본 및 설계용역을 2019년도 3월에 했습니다. 공공디자인에 추가된 게……

그러니까 파주시에서 여기에 의견을 어떻게 달았냐, 이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이게 예를 들어서 구 리비교 다 뜯어냈을 때 ‘남북통일, 조국통일’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이것을 두포리에는 전진교, 여기는 북진교라고 부르거든요.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진교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사성 이런 것을 이 상징물이 다 담고 있는 건지, 의문이 가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원래 부의안건에는 리비교 문화공원으로 왔습니다, 관광과에서. 두 번째 부의안건 수정안은 장파문화공원으로 왔어요. 리비교공원에서 장파문화공원으로 바뀐 이유가 뭐죠? 그냥 실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원인이 있나요?

당초 설계용역 할 때 그렇게 정의돼 가지고요.

이것 잘못하면 그냥 장파문화공원으로 확정돼서 부를 수도 있겠네요.

실시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장마루명칭은 실시설계 할 때 관계기관 협의해서……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만약에 장파문화공원이라 부를 것이면 장마루라는 것이 옛날에 장수왕이 여기를 파해평사현으로 했기 때문에 마루란 개남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장마루라는 건 금파리와 장파리를 다 아우르는 것이다, 그래서 장마루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이라고 했지만 리비교 문화공원으로 갈 것이냐, 장마루문화공원으로 갈 것이냐는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이름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고. 지난번에도 얼핏 말씀 드렸지만 지금 사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다리가 있는데 현재 장파 시내권입니다, 여기 공원이 형성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장파리 시내권과 문화공원들의 연관성 동선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물론 공원은 여기만 사업하지만 이런 굴다리 같은 경우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굴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리비교가 여기서 통제하고 있지만 안으로 가서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징물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랜트마크면 감악산에서 보여야 하고, 파평산에서 보여야 하고, 율곡수목원에서 보여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이 색도가 맞는 건지, 역사성이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주탑이 한 12m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초소들이 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2m 올라가면 여기가 14개에 걸리거든요. 여기 현재 서치라이트도 있고 이 부분이 방호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소들이 안에 들어가고 이럴 때 이 부분들을 최소한 군부대 위임지역으로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 협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25사단하고 사전설명 요청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도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공원 보면 적벽산책로 있습니다. 적벽산책로하고 연결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하열병합발전소하고 청석스초츠센터가 안전진단하고 계신 것,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4월 말에 결과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할 게 아니라 혹시 안전진단해서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차량기지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노선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용도변경을 지금 할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최소한 나올 때 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그 사항을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철도교통과에서 그러한……

용도변경이 일단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용도변경을 미리 하지 말고 기다렸다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건부동의에 의해서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하라, 이런 기한이 있는 건가요?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추가 답변 드리면 4월에 결과가 나온다면 6월에 상정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기한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보고 시장님도 이게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면 노선변경을 건의하겠다고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이 변경되고 위치가 변경되면 사업시행자 쪽에서도 별도의 조치계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쪽의 승인권자의 권교도 올라갈 때까지 시간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안전하지 않다 이러니까 도로점용허가나 녹지점용허가를 불허해서 사실은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우리 파주시도 1년 4개월이나 시민들이 비상대책위가 계속 싸우고 있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듣지 않아서 우리 파주시도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차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안전에 관한 문제는 누가 얘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하지 않다면 일단 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리비교 관련해서 현재 장파문화공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공원이 참 시민들이 보도를 보고 반응이 ‘리비교가 없는데 공원을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거더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민들이 리비교 철거에 대해서 보도를 리비교 자체가 없는데 문화유산으로 선정해야 될 자체가 없는데 장파문화공원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죠.

철거되는 리비교에 대해서는 거더나 교각이나 최대한 버리지 않고 문화유산으로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각 같은 경우는 건물외벽에 붙여서 역사의 상징성을 할 것이고요. 거더 같은 경우는 세워서 조형물로 충분하게……

시민들, 저도 그렇고, 시정질문도 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위치에서 보전하는 것만 못하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공직자들이 빨리 시민들이 다리를 개통해달라, 이것 하나로만 밀어붙이고 거기다 핑계를 대고 다리를 철거하는데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건설한 다리 임진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근대문화유산인데. 지금 언제인가요, 3월 3일 미래유산 발굴 관리방안수립 용역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죠? 거가에서도 위원들 대부분이 존치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고요. 참,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열린 생각으로 보전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계획된 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것 참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파문화공원 관련해서도 뭔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DMZ평화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취수장 근처에 다 이런 도보탐방객이라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 쉴 수 있다든지, 그런 공간을 해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요. 한편으로는 거기 유스호스텔도 군인 막사를 해서 좀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도보여행객이라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돼서 유도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장파리 근대문화유산과 같이 연계가 돼서 관광자원으로 해야 될 것이지, 어차피 새로 놓으면 솔직히 철거비용은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문화재가 없어진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게 국토부와 경기도 공모사업에 공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서두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이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풍리를 예를 들어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주민주도 상향식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따로 있나요?

현재 용주골 거기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 부분에 인구가 유입돼서 구성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기존에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를 시작하면서 문화‧예술인들도 같이 들어갈 텐데, 그것에 대한 협의체는 따로 구성된 게 없나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답변을 조금 수정해 드리면-공방에 입주하실 예정자 분들도 같이 공동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 새로 입주하겠다는 하시는 분들의 요구조건이나 어떤 부분들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 융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같이 협의가 잘돼서 회의할 때도 이견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방 입주예정자는 몇 명이나 되죠?

전체 32개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선적으로 16개소가 먼저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16개소 분들은 선정했을 때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게끔 계획이 같이 되어 있나요?

주민역량교육을 2년 전부터 같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같이 그분들도 기존 원주민들하고 입주예정자들하고 교육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율이 원주민들이 많으세요, 입주예정자인 분들이 많으신가요?

워낙에 원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원주민이 더 많습니다. 3분의 2 정도는 원주민이 많습니다.

제가 또 거기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주민역량교육을 받으시긴 받으시는데 끝까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들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세요. 그 부분을 새로 올 사람들과 기존에 있는 부분의 융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통장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새로 올 사람들이 좀 주도적이 돼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이 주도적이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갖고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결국 이 도시재생의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이란 건 기존에 있는 의견들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 올 사람들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타 지자체나 아니면 예를 들어 금촌 같은 경우는 교하동이나 운정에 있는 분들도 오실 수 있게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이 따로 있으신지요?

지금 주민협의체는 이통장 그런 분들이 아니고 별개의 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전략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지, 개별사업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을 할 때 제 말씀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위주가 아닌 추가로 오실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유지되어 있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라는 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생효과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때도 기존에 있는 분들과 새로 오실 분들 같이 역량이 이루어져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실제적으로 교하분들이 용주골에 가서 산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올 수 있는 게 찾아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한사안인 것이고요.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개별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입주하실 대상자라든지 그런 분들까지도 같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제가 질의 했었는데 답변을 그때 정확히 듣지 않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금릉역 앞에 중앙광장이 지금 새로 잘 꾸며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데오거리 쭉 가다 보면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광장을 지나서 로데오상가가 간판정비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간판정비를 하는데 공공디자인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협업이 가능하냐,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안은 도시경관과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할 건데요, 경관설계 가이드라인 중에 그런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간판을 정비할 때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건설과 혼자 단독으로 하게 되면 파주시가 추구하는 공공디자인하고 연계되지 않아서 또 다른 모양의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꼭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게 중앙광장은 공원관리사업소, 간판은 건설과 물론 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곳을 놓고 3과가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혹시 없어 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연계된 3과가 같이 협업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모양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이라든지 그런 사안을 관여할 것이고요. 과거에는 간판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획일적인 간판형태라고 그래서 다양성이 없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상가업주들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추세가 변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모델링은 제시해서 이중에서 비슷한 것을 갖춰갈 것이지, 또 다른 생각들을 개개인의 창의성을 갖고 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 환경수도사업단장을 할 때는 어떤 사항을 했냐면 간판 설계디자인 공모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설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 할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설계디자인을 공모하면 그 업소하고 디자인한 것하고 해서 적용한다면 관에서 일괄적인 것보다는 더다양성 있고 디자인하는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응모하다 보면 더 좋은 광고물이 제작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PPT자료는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받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오늘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입니다. 아직 리비교문화공원인지, 장파문화공원인지, 장마루문화공원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죠?

네, 실시계획 때……

그 사안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명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좋은 선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면 72억 원 국비 51억 원, 시비 21억 원 72억 원의 공사비로 리비교문화공원의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진행되는데 공원조성 후에 국장님, 어떻게 관리하실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가 그 사항은 어떻게 관리할지 답변 드리기가 좀, 관광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아니면 주민참여해서 할지는 정확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나중에 실시계획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할지, 파주에서 할지는 그때 가서 여러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설명을 들을 때 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1개 팀을 신설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팀장 한 명에, 주무관 두 명 그리고 계약직으로 몇 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리팀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공원이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 과연 1억 원이 훨씬 넘는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력이 필요한 곳이 여러 부서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그 많은 인원을 과연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팀 신설을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내소도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유스호스텔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DMZ평화의 길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여기에서 주무시는 분이 누가 계실까, 과연 사업성이 있겠는가, 지어놓고 관리자들 팀만 신설해 놓고 그냥 공실로 계속 있다고 하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은 세우셨으나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리 영국군 초모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영국군 추모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념탑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전에.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사회복지 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공원은 조성되면 어디가 주무과죠?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로……

공원녹지과에서 팀을 신설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여기 유스호스텔이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가당치도 않은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서 이런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없게끔 조성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 막사를 이용해서 파주시 전쟁사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방문객들이 리비교도 보고 거기 전쟁사박물관에서 파주에서 전쟁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막사를 따라서 양 옆으로 한 바퀴 유턴해서 나오면 쪽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유스호스텔은 숙박하면 누군가가 밤새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침 9시에 열어서 6시에 닫으면 되니까. 좀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굳이 숙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장파리 마을 안쪽에 마을여인숙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거기서 오셔서 주무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쉬었다 가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대로 꼭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면 꼭 한번 고려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비교 관광지는 관광수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차피 만들어 지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숙박이랄지 위원님 말씀대로 카페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숙식으로 운영인원이 너무 과다하다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추후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인숙을 해서 그렇게 숙박을 하는지 아니면 병영체험장으로 다시 조성할지는 나중에 실시설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019년 12월 27일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내용 숙지하고 계시나 여쭤봅니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국장님 국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행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경관계획 재정비라든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18조나 20조에 보면 범죄예방, 위험, 도로교통 이런 것에서 편의‧안전확보,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 도시기반 이런 것들에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조례를 숙지하고 계셔야만 이게 실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전부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숙지하시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실 때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올해 연말에 여성친화도시 인준을 받기 위해서 작업도 하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거기를 받을 수 없거든요, 여가부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 후에 꼭 이 내용을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계속 남은 임기동안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이거든요.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고 매번 여쭤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매계획마다, 매실시되는 사업마다 어떻게 반영하셨고, 적용하고 계시는지 계속 여쭤볼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법으로 해서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든지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하는 것이니까……

네, 여기 계획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안 읽어 보셨다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관계획 5개 권역으로 경관권역계획을 나누셨는데 보면 교하‧탄현 경관권역이라고 하셨더라고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운정‧교하‧탄현 경관권역 이렇게 명명을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운정을 빼신 이유가 있나해서 여쭤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당초 수립할 때 교하권역으로 해서 추가해서 탄현권역이 추가해서 그렇게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운정2동처럼 아파트만 있는 지역이 아니라 운정1동처럼 자연부락이 상당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운정‧교하‧탄현 경관권역으로 명칭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전담조직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했습니다.

5월, 6월 정도면 준공하고 들어가신다는 얘기가 있든데, 맞습니까?

지금 연풍리에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준공 될 수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체를 지향 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시고,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략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 할 때 구성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파주시 도시재생추진단 구성해가지고 관련 부서 간 협업 및 원활한 행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아까 말씀드린 여성가족과 부분이 꼭 들어가서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원 이것 결정고시 언제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관리계획결정고시.

지금 실과소 협의 마치고요. 의회 의견청취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신 위원님들 의견 다시 한번 부서하고 재검토해서 유스호스텔 부분이나 카페테리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검증하고 나서요, 그리고 시설을 어떻게 변경한다면 다시 한번 주민 의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결정고시하고 매수하실 것이죠?

결정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도 좀 상당히 깁니다, 공람도 한 14일 이상, 15일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다 매수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하반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여쭤 보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금 당장 유스호스텔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주민 이용도나 아니면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 보면서 변화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군부대 위임지역으로 잡을 수 있으면 같이 잡아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게 매수를 할 때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접근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고시 할 때 이것을 위임지역으로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게 좋잖아요, 다방면으로 다.

시설물이 있다면 위임지역까지도 군부대 협의까지 결과를 받아서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A노선 기지는 나중에 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8조에 보면 있는데 과장님, 현재 공공디자인 파주시에 지적재산권이 넘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한 분들이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계자가 갖고 있는 건지, 파주시가 갖고 있는 건지.

공공디자인 표준 조례안이 되면 최종안이 나오면 거기에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볼라드, 승강장 디자인 이런 것들을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쭤 보냐면 현재 공공디자인 진흥기법이 세 가지 가 있는가 봅니다, 셉테드‧유니버셜‧밸류디자인 파주가치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기 리비교 주탑에 이 디자인이 파주가치디자인에 맞는 건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부합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공공디자인 부분은 용역을 줘서 나오면 그것을 실과소에서 도입해서 적용해서 가는 건데, 그 부분은 공모해서 들어온 부분을 자문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리도 공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스카이워크, 주탑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리지만 지역 역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났는지 그게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 광역급행 A노선 저도 사실 설계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김포에서 파주 넘어오는 다리 환경청에서 반대해서 결국 다리를 못해서 현재 굴을 뚫어서 넘어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이 형태가 농림부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파주에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과장님, (자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준주거지역이나 자연취락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정문이 나있고 오일류 보관소가 있고, 중수공장이 있고, 경수공장이 이렇게 주민취락지역 쪽으로 되어 있어요, 방향이. 아마 4페이지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도시계획결정안 도면에 보면. 요점은 저 같으면 이것을 청룡두천으로 끌어들여서 여기하고 자연취락마을이나 준주거지역하고 떨어져서 안전하게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자료 보여 주면서)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 이렇게 중간에 이런 불규칙적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계획관리 일부 넣고 농림지역 최소하게 집어넣은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더 검토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답변, 파주시가 사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도 파주시의 의견, 파주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도 의견을 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은 하는데요. 지금 이 시설이 기 국토부에서 철도기지창 시설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도지역만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고, 그 진행할 당시 의견을 개진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들이 더 보강되고, 보충되고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출해도 되는 것이죠?

주시면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타당성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제시한 안이.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시설 쪽에 완충이나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는 판단은 되는데요. 그 반영여부는 국토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완충시설, 녹지 이것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한테는 강제사항을 두면서 국가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위원님 주신 의견을 국토부하고 사업시행자한테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비교 장파문화공원의 도면을 보면 유스호스텔 이름이 라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스트스퀘어도 있고 그럼 라스트찬스하고 이름 가지고 분쟁이나 명칭 관계 가지고 없을까요? 5페이지요, 그때 사업설명했었던.

전에 조용필 가수 가왕 라스트찬스라고 장파리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라스트……

그쪽에 라스트찬스가 있어서 괜히 명칭 갖고 나중에 분쟁이 될까 봐요.

그건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만 어차피 실시설계 때 한번 더……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철도차량기지 관련해서는 사실은 5분발언 때 수요일 본회의 때 말씀드릴 것이고 그럴 건데, 시민추진단이 할 때는 문산차량기지를 쓰는 게 공사비나 운영비에서 1100억 원 정도 더 절감된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연다산동 차량기지가 좋다, 그쪽으로 해라, 제안을 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여기 부서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18일 5분발언할 때 증거자료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17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