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의회사무국 소관까지의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0년 추경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과 총세입 예산액은 6억 4,829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03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고하도전망대 1층 상가임대료 7,810만원을 공유재산 수입 임대료로 계상했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해수욕장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2020년 목포항구축제가 작년 12월 전라남도 축제 평가에서 1위로 대표축제에 선정돼 지원금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과 총예산액은 82억 6,517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724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 사업 관련입니다. 외국어 메뉴판 제작 및 다국어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 으뜸맛집 관리를 위한 암행조사단 운영비로 1,000만원, 음식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204페이지입니다. 관광객이 증가하여 신속 정확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광안내소 직원 1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3,226만 6,000원을 증하여 6,4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국비가 3,513만 3,000원 증액되어 시비에서 그만큼 감하였고,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국비가 121만 4,000원 감액되고 도비가 10만 6,000원 증액되어서 시비를 그 차액인 11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통보로 인한 조정으로 전체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외달도 해수욕장ㆍ해수풀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수질 검사수수료 400만원, 해수욕장 및 해수풀장 안전관리 위탁금으로 도비 1,200만원과 시비 5,300여 만원을 매칭하여 총 6,521만 3,000원을, 시설비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 1,666만 5,000원 중 도비 500만원, 나머지는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외달도 선착장 화장실 보수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양음악분수 시설비로는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를 위하여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목포항구축제 사업비로 도비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207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10선 남도맛기행,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문체부 확정내시 사항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전체 사업비는 변동 없이 세부 사업 간에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인플루언서와 떠나는 남도맛기행 사업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 편성된 5,000만원으로 계상했고, 나주ㆍ목포 공동 대표관광지 역사퍼포먼스 사업은 기존 8,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 편성된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글로컬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총 3억 8,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홍보영상 및 회의 등 행사지원 경비로 1,835만원을, 관광거점도시 선포식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8페이지 춤추는 바다분수 통제실 휴일근무수당으로 97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페이지 외국어 메뉴판 제작 및 음식관광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여기서 홍보물 메뉴판 제작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개 국어로 하시는가요?

메뉴판은 4개 국어로 제작합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러면 메뉴판 제작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로 어떤 음식점에 배부가 되나요?

메뉴판 제작은 으뜸맛집이나 명인, 모범음식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50개 업소 정도에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해마다 예산을 보면 보건소 위생과에서도 메뉴판 제작을 다국어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보건소 위생과하고 교류가 있어서 소통하고 계신가요?

그렇기는 하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제작하는 메뉴판은 일반적으로 전체, 목포시 관내 약 4천여 개의 업소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메뉴판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준비사항,

아니, 보건소에서도 5개국, 4개국 해서 항상 하고 있잖아요. 혹시 보건소에서 오셨으니까, 이전에 보건소에서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관광해설사분들이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감소됐죠. 지금 관계 없이 계속 지급되는 건가요?

해설사는 수당이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그러면 활동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대응수칙들은 어떻게 교육시키고 계신지?

지금은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안내도 하고 물품도 나눠주기도 하고 마스크 배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잠정 중지되어 있습니다.

활동실비가 아무리 힘들어도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잘 참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바다분수 해상무대 설치가 600㎡니까 180평 정도 되나요? 무대가?

600㎡면 가로세로 25 곱하기 25 정도 면적이 됩니다.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하면 약 2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해마다 보면 바다분수 노후시설 보강보수비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말고 새로운 무대를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앞 부분에.

그렇습니다. 데크 앞쪽에 무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성이나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신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이제 와서 자료 요청은 안 하겠고요. 하단에 제일 마지막 부분, 인플루언서는 유명인들을 주로 하죠?

공연 말씀하십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제일 밑 부분. 206페이지 제일 하단에 인플루언서와 떠나는 남도맛기행 4개 시ㆍ군 공동사업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유명인들로 하시는데 지정된 분이 있나요?

지정된 것은 없고요. SNS,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보통 수십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한 운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4개 시ㆍ군이 공동사업 한다는데 여기 어디어디예요?

4개 시ㆍ군이 목포, 광주, 나주, 담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문체부 공모사업이거든요. 문체부에서 주관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3년 이상 쭉 계속사업으로,

실효성이나 효과가 났던 부분 혹시 자료로 있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관광거점도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정이 일단 됐지 않습니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현재는 1,000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일단 5대5 매칭인데 예산서상 보면 전체 시비잖아요. 확정내시가 안 돼서 편성을 일단 이렇게 하신 거예요? 5대5 매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확정이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00억 중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5 매칭이면 500억씩이잖아요. 목포시가 500억 중에 답변을 확실하게 하실 수 없겠지만 선정된 4개 시ㆍ군 중에 전남권에서는 목포가 유일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 지원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명분이 되지 않아요? 그런 계획 갖고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방침이 현재까지는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지금까지, 보통 도비를 매칭하면 3대7 정도 매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최대한 5대5 정도로 매칭을 받기 위해서 현재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의회ㆍ시의회 의원님들, 집행부, 시장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지만 그럴 계획을 갖고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지목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203쪽에 으뜸맛집 관리를 위한 암행조사단 운영 1,000만원 잡으셨는데, 암행조사단이라는 것은 따로 별도 구성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으뜸맛집 선정 업소에 대해서 다른 주요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으뜸맛집인데 모범도 보여야 되고 하는데 일부 지키지 않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주민민원사항도 개선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도 시행한 사항인데 금년에도 하게 되면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도 받고 자격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열다섯 분 정도 선정해서 상하반기 2번 정도 암행조사를 해서 내부 개선을 하도록 하자는 차원입니다.

전문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예,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205쪽 보시면 외달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기정액 5,000에서 2,166만 5,000원이 늘어났네요. 205쪽 제일 끝이요. 늘어난 부분은 당초 기정액에 추가됐는데 편의시설 정비사업이 늘어난 부분인가요?

아니요, 도비가 좀 내려오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6쪽에 바다분수 말입니다. 12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시비로 12억 5,000만원 잡힌 것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12억 5,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사실 해상무대가 관광거점사업을 하면서 이미 계획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관광거점사업비 국비에서 50%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도비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지사님께서 시에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1순위로 건의할 예정이고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억원이 조정교부금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하면 시비 없이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시기적으로 언제쯤이나?

국비는 1차년도 사업비가 43억원이거든요. 금년도 총사업비가 43억원인데 현재 1차분 22억원 중 11억원은 도까지 문체부에서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도비 5억은 그러면 언제쯤이나?

도비 5억원은 당초 4월에 지사님께서 시ㆍ군에 순시가 있을 때 바로 건의가 돼서 교부를 받을 금액인데 그것도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겠네요? 우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국비 받고 도비 이렇게 하면? 우선 그게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올려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보조받으면 시비는 부담 없이 이걸 할 수 있겠다?

예.

해상무대는 기존에 바다분수 있고. 구체적으로 무대라는 것은 앞쪽에 설치를 별도로 만드신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해상 데크 있지 않습니까? 데크 앞쪽에 한 20여 미터 정도 앞쪽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요?

예, 바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물 위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신흥동 평화광장 가보면 유일하게 또, 특히나 여름 같은 경우에 가보면 그래도 외부에서 사람들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저도 가끔씩 가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원도심 쪽에서는 도시재생으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하려는 입장이고, 또 신흥동 이쪽으로도 해서 유일하게 바다분수 그쪽이 관광객 많이 모집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쪽에 추가로 하신다는 부분도 관광거점도시로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단지 돈이 문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국비라든지 도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5억 정도가 추가로 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로 올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해서.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목포시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돈이 많이 든다 하면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최소한으로 시비를 절약해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최대한 끌어와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열정적으로 해서 많이 끌어오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평화광장 바다분수가 작년에 700만 육박하는 관광객이 목포로 왔습니다만 해상케이블카, 근대역사공간과 함께 가장 콘텐츠 관광상품입니다. 평화광장 포함해서 바다분수에 한 70만이 작년에 왔어요. 이런 시설들이 업그레이드되고 확충된다면 최소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0만 이상은 평화광장을 방문하지 않겠냐 그런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예산 부분이라든가 안전성, 무대를 설치하는 재질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계 과정에서 반영하고 위원님들 의견, 조언을 들어서 이상 없이 명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세입부분입니다. 2017, 2018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국비 이자 9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세입내역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국비 5,4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시민친화적 공간조성 균특보조금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금 8억 2,678만원과 아랫부분, 도비보조금 9,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미술관 지원 도비보조금 1,320만원 감액된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1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목포문화재단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상단,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액이 2019년도에는 8만원에서 2020년도 9만원으로 1만원 상승하여 상승분 8,215만원을 반영한 사업비 11억 4,6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근무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1억 9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시립도서관 시민친화적 공간조성 사업비 국비 4억원과 시비 6억원을 반영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입니다. 목포가을페스티벌 전국 미디어 홍보비 4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홍보 UCC공모전 시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전남문화예술지원사업 우리마을아트페스티벌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3개 사업이 선정되어 그에 따른 시비 매칭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상단부분입니다.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보조금 도비와 시비 매칭비가 변경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삼학도 목포 항구포차 조성에 따른 낭만항구 목포버스킹 운영 횟수가 3배, 작년 7, 8월에는 쉬었는데 올해는 새롭게 운영하는 등 횟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행사운영비 7,56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억 4,440만원, 올해 새롭게 설치할 버스킹존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216페이지에 낭만항구 목포버스킹 거리공연 추진하고 낭만항구 버스킹 참가자 실비보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버스킹 참가자들이 예술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 더 공연도 없고 그래서 힘든데 삭감돼서 올라와서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왜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제대로 전달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킹의 취지가 그분들이 팁박스를 통해서 그런 돈으로 운영해야지 출연료까지 우리시가 부담해서야 쓰겠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창기고 그래서 더 좋은 버스커들을, 공연하시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만항구 목포, 문화예술의 도시 목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 이 버스킹으로 해서 목포 관광객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스킹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 우리 과였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것까지 삭감해 버리면 이분들도 생계도 많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삭감돼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방금 설명하신 버스킹 139개팀 접수해서 목포가 45개, 광주전남이 25개팀 해서 57팀을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7개팀 중에 목포하고 광주전남팀이 몇 개팀이 선정됐는지. 왜냐하면 영암이나 무안이나 강진도 자기 관내의 팀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뽑아주더라고요. 이왕이면. 왜냐하면 지역의 예술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목포도 먼저 선정할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57개팀 안에 선정 안 됐더라도 우리 지역팀들은 대신 7대3의 비율로 해서 저희 지역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료 좀.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앞서서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버스킹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먼저 과장님,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한 거리공연 활성화 관련 조례, 인지는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타 시ㆍ군 버스킹 예산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부분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수 같은 경우에는 7억 5,000이에요. 7억 5,000인데 공모로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목포시는 열정과 의지는 높이 사는데 예산 관련해서 공모계획은 혹시 갖고 계세요?

작년에 저희가 공모 한번 해서 떨어졌고 올해도 있다고 하면 반드시 공모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예산 증감 사유 중에 설명하시면서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운영하지 않던 7월, 8월에 운영하고 또 항구포차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항구포차 관련해서.

예, 야간에 집중적으로 토요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버스킹존 설치비가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900만원이요. 몇 군데입니까?

자율버스킹존을 비롯해서 계획은 세 군데 되어 있거든요. 삼학도 포차 내에서도.

이 900 가지고 세 군데예요?

예.

세 곳 위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삼학도 목포항구포차 거기하고 근대역사1관. 그리고 저희가 평화광장이 조성되면 그쪽에도 자율버스킹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뒤로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섭외 완료된 것이 30팀 정도였고 올해는 2월경에 57개팀 정도라고 하셨나요?

저희가 수준 있다고 뽑은 팀이 57개팀입니다.

나름이죠, 나름. 조금 전에 이금이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셨는데 현실적인 부분하고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심사위원이라면 그 지역 팀들을 안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 관람이 아니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지역팀을 안배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으시겠지만 작년 30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팀이 손으로 꼽을 정도의 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배하기 위한 현실적인 심사규정에 포함시키실 생각이네요? 아니면 마인드만 그렇게 갖고 있을 생각이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7대3의 비율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준 있는 A, B등급에 7,

그런데 7대3으로 정하게 되면 지역팀을 안배하는 데는 물론 이점이 있겠지만 수준이.

그런 팀들은, 가급적이면 수준이 떨어지는 팀들은 자율버스킹존으로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단점 따져봤을 때 7대3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사치에서 탄력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실비보상금, 기존 보상금 내역하고 올해 추경에 계상할 정도로 달라진 직접적인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횟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요.

횟수 말고 다른 거 없어요?

횟수가 늘다보면 자연스럽게 금액은 당연히 3배 이상 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경연대회. 경연대회에 따른 시상금, 그리고 그에 따른 횟수만큼이나 음향장비라든지 홍보 그런 것들이 더 배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참가팀들에게. 실비만 여쭤보는 거예요, 실비만. 말 그대로 작년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실비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출연료 플러스 교통비 그 정도 수준입니다. 더 멀리서 오는 경우에는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 딱 정확하게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근사치에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숙박비하고 교통비는 지급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새롭게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900 아니라 9,000 가까이 실비가 올랐는데요.

말 그대로 실비보상 차원이니까요. 이것이 예를 들어 30만원 줬을 때 이게 교통비고 이게 숙박비고 그렇게까지 정해 진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쪽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모시고 오다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3쪽에 문화재단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씩 2대를 했네요. 여기 2대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구입한다는 말인가요?

그쪽 안에는 공용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2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 사무실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용량의 문제인가는 모르겠는데 그쪽이 통유리로 돼서 상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근무할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몇 년 동안 사용해 오셨는데요?

여기는 작년에 이사했습니다.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이쪽으로 이사했고. 오거리문화센터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서 확인해 보니까 오거리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입니다. 그걸 뜯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거리문화센터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별도 TF팀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2대 설치하면 완전히 시원하고 다 해결됩니까?

예, 어느 정도는 근무환경이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4쪽에 목포시립도서관 시민친화적 공간조성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성립전예산으로 10억을 올리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시설 하고 있나요?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설계 들어갔어요?

예.

이것을 각 상임위에서 다 받았습니까?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직접 권고사항으로는 기획예산과나 그걸 통해서 전달은 안 됐지만 그 전에 작년 같은 경우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사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께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위원장님 결재는 받고 저희가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필히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그 이후에 위원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권고사항으로, 그것을 과장님 모르셨습니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공문시달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작년 본예산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고 다음부터는 이걸 방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분들한테 다 통과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사인을 받고 한 후로 예산을 쓰기로 그렇게 다 한 것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또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그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그것을 몇 번 이야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달랑 성립전으로 올려놓고 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결위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다 그렇게 해서 하기로 해 놓고도 안 되어 버리면 이게 형식적이지 뭐겠습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립전이라는 게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건이 왜 안 돼요?

각 위원님들을 다 소집하고 요구하고 그럴….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해서 상임위에서 회의를 않겠습니까? 다 하죠.

다음에는 반드시 소집 요청해서 보고드리고 위원장님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지금?

예, 실시설계.

아직 설계는 안 나왔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설계가 언제나 나올까요?

설계는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제 계약의뢰 해서요.

216쪽 낭만항구 버스킹.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작년에도 계속 해 온 거 아닙니까? 버스킹 사업을. 작년에 해 보셨으니까 어쩌던가요? 효과가 얼마 있었습니까?

특히 근대역사1관 같은 경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평화광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율적으로 와서 버스커들이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팀들이 외지분들이 와서 공모에 응모한 것 같습니다.

와서 공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목포시의 효과를 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에 따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그만큼 장사도 돼야 되고. 이것만 달랑 보고 가면 의미 없다는 말이죠. 그만큼 호응도 높여서 해야 되지 않겠냐. 작년에도 해 보셨으니까 올해는 더. 작년에 했던 것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겠는가 연구를 해서. 또 한 버스킹 참가자들이 오더라도 괜찮은 사람 한 사람, 돈 더 들더라도 효과적으로도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나 해서 숫자만 늘려서 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인기연예인 확, A급이 온다면 타 사람도 오잖아요, 소문 듣고. 그런데 D급, C급들 오면 관심도 없어. 돈은 물론 더 들겠지만 효과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런 것들 잘 연구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부탁 한번 드릴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저는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야외운동기구 확충 정비. 저번 본예산에도 보면….

3,000인가 세웠는데요. 전년도에는 5,500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1,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3,000만원만 세우고 2,000만원을 도비 1,000, 시비 1,000 세우기 위해서 본예산에 안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세우게 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이 있나요? 접수된 내용들, 수리해 달라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나 견적서 해 놓으신 거 있나요?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89개소가 됩니다. 야외운동장. 전수조사를 해서 부서진 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설하거나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죠?

저번에 도에서 작년에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1,000만원이 늦게 내려왔다고….

1,000만원이 그래서 2019년도에는 5,500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10월인가 11월경에 도에서 1,000만원을 해 준다고 해서 중간에 예산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2,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000, 저희 1,000 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몇 개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개소수는 저희가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기구 신설도 필요한 것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요. 보수가 들어간 것은 돈이 경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89개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89개소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1식으로 올라와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견적서나 계획서 있는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4쪽에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교실 운영 해서 10개소로 되어 있네요. 여기 10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2019년 운영하는 데가 양을산 산림욕장, 이로 웰빙공원, 청소년문화공원, 북항 노을공원, 삼학동 공원, 산정동 생활체육공원, 둥근공원, 석현공원, 유달산공원 10개소입니다.

야외에서 다.

예, 야외에서 하는 것입니다. 기금이 전에 31% 정도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예산 확보를 못했다고 기금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한 7군데 정도로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기금 지원된 부분만큼 1,920만원 확보해서 10개소를 그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 곳을 더 하는데 이 정도 추가로 든다?

추가로 한 것은 아니고 작년 했던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10개소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들었습니까?

예.

주로 이것은 뭐를 하죠? 야외광장, 만남의 광장에서.

시민들 에어로빅. 주가 에어로빅, 율동입니다.

이금이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225쪽 야외운동기구 확충 정비로 해서 1식으로 2,000만원 올리셨네요. 여기는 주로 야외운동기구라는 것은 운동장 내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말씀하세요?

학교도 일부 있고요. 각 자투리땅에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다 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공원 내에 있는 것은 거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일부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 자료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000만원 쓰여진다는 게 새로이 다시 운동기구 사서 설치하려고 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금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개소수를 전수조사하고 동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것은 새로 시설 하든가. 지역을 신설한다는 뜻이 아니고 더 필요한 기구를 신설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것은 보수를 해 준다든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장소에 있던 것.

그렇습니다.

우선 딱 정확하게 2,000만원이 내역 잡힌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잡아놓고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226쪽에 목포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체육센터네요.

이것은 2018년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장애인올림픽입니다. 그 기금으로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체육센터라고 명칭을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장애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비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체육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명칭을 확정 못했습니다만 장애인체육센터라고만 명칭을 쓰면 비장애인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반다비라는 명칭을 반드시 쓰도록 있어서 하고 있어, 나중에 물론 공모를 하게 될지 자체적으로 명칭을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이라는 말은 배제하고 목포반다비체육관이라는 명칭을 쓰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센터가 목포에 한 군데 있어요?

장애인체육센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시설비가 뭐예요? 그러면?

기금 50% 시비50%. 40억 대 40억 해서 총 80억 사업입니다. 작년에 국비가 10억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시비 3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국비계획이 ’19년부터 ’22년까지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매칭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10억을 대야 되나 설계비 3억 2,000만원 저희가 계상했고요. 금년에 나머지 6억 8,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새로 건립한다는 소리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치는?

종합경기장 매립하고 있는 소망장애복지관 부근에 그쪽 토목공사가 되면 그쪽에 반다비체육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초토목공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경기장에 맞춰서 2022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 맞춰서 하신다?

그렇습니다.

6억 8,0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우선 설계용역비나 설계비 그런….

설계비는 섰고요. 어차피 건축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일부분으로?

예.

우선 잡아놓고. 계속 또 나중에 올라오겠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매년 국비 10억씩 시비 10억씩 매칭해야 됩니다.

10억, 10억. 총 80억을 잡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석 운영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김윤석 존경하는 김양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이어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운영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32쪽 세출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암동 시민문화센터 라켓볼장 보수비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앞 테니스장, 부주산 족구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88체육관 라켓볼장 바닥정비공사비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9,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아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 과장 황금아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세입예산 사업 보조금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물 확충 및 환경개선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업매칭에 따른 세부사업 변경으로, 자연사박물관 VR체험기 설치비 4,000만원을 전감하고 238쪽에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자산 취득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238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부터 237쪽 상단까지 자연사박물관 리뉴얼 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리뉴얼공사비 17억입니다. 균특으로 7억 2,000만원, 시비 9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4년 자연사박물관 개관 후 16년이 경과돼 노후시설의 경쟁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국공립박물관 증개축 지원사업을 신청ㆍ유치하여 박물관 리뉴얼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별도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연사박물관 리뉴얼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7월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적정평가를 받고, 2019년 3월 리뉴얼 적정성 평가연구 용역을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020년 균특포괄보조사업 신청을 하여 국비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리뉴얼 타당성 분석 결과 현대적 전시시설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관람 편의시설 및 체험공간이 필요하며 어린이눈높이에 맞는 전시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소통 및 교육기능으로의 확대의 필요성이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리뉴얼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뉴얼사업 요약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뉴얼사업 요약도입니다. 먼저 1층 리뉴얼입니다. 천연기념물 화석 관련 전시코너 설치입니다. 현재 임시공간에 전시된 천연기념물 공룡알 둥지화석 전시시설을 철거하고, 1층에 있는 육상생명관 1관으로 이동, 신규 설치하여 천연기념물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람객과 밀접하게 교감하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입니다. 기획전시실 변경입니다. 1층 영상실을 철거하여 기획전시실로 새롭게 설치하겠습니다. 특별전 등 개최공간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은 영상실을 전시공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람객 편의형 매표소 개선입니다. 현재 매표대를 관람객 편의성을 고려해 로비 안쪽으로 이동하여 현대화하며 외부에서 대기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2층 리뉴얼입니다. 먼저 육상생명관입니다. 2층 중앙 원형구조물을 이용하여 육상생명관 1관의 동물인 조류, 파충류 표본을 디오라마로 연출하겠습니다. 육상생명관 1관이 1층에 있고 2관이 2층으로 된 전시분리를 2층으로 통합하여 전시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게공간을 어린이체험공간이 부족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물테마체험 휴게공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상생명관 1관의 동물 포유류 부분을 2층 연결통로에 디오라마로 연출하여서 2층 통로의 빈 공간을 없애고 전시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노후된 형광등 조명, 영상장비, 콘텐츠, 전시패널 등을 교체하고 전시품을 전면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입니다. 미디어아트 플랫폼 조성 및 실감콘텐츠 제작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비로 9억 9,37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한 별도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계획입니다.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년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에 공모ㆍ선정되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20년 1월 공모접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1차 서류심사, 종합심사 PT를 발표하고 2월 4일 최종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공모한 사업명은 ‘360도 미디어아트 플랫폼 및 스마트 에듀콘텐츠 제작’으로 구축장소는 자연사박물관 중앙홀 외입니다. 세부 콘텐츠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파사드 공연 콘텐츠 제작입니다. 블록 연동형 실감 미디어 파사드 공연 콘텐츠 1종을 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것으로, 자연사박물관 중앙홀에 연출하겠습니다. 공연콘텐츠는 현재 자연사박물관에 세계최대 규모 공룡알 둥지화석이 천연기념물 535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공룡알 둥지를 테마로 36억년의 재회라는 스토리텔링을 기반해 4K 미디어아트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중앙홀은 원통형 모양으로 면적이 약 360㎡, 층고가 11m로 설계되어 있어 미디어아트를 운영할 경우 웅장한 장관 연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두 번째, 인터랙션 기반 실감콘텐츠 제작입니다. 테마존별 인터랙션 실감콘텐츠를 공룡트레이닝존, 조류 생태체험, 수중 생태체험, 광물 채취체험 4개의 테마존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방형 미디어아트 서비스 플랫폼 구축입니다. 리얼타임 저작도구 기반의 미디어아트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시설 구축으로 운영자가 간단한 조작으로 콘텐츠를 변경하고 교체가 가능하도록 개방형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증강현실 박물관 탐험 스마트 에듀콘텐츠 제작입니다. AR 기반의 전시물 학습 및 체험이 가능한 에듀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람객과 전시물 간 영상, 소리, 인터랙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통해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살아있는 박물관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 하단부분, 수각류 공룡알 둥지화석 전시 및 보존환경개선 시설비입니다. 천연기념물 보수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4,2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공룡알 둥지화석 전시코너 등 리뉴얼사업과 연계하여 목적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 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으로 236쪽 자연사박물관 VR체험기 설치비로 본예산에 계상된 시비 4,000만원을 전감하고 어린이바다과학관 VR 체험시설 설치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어린이바다과학관에 바다를 주제로 한 VR을 적용한 가상현실 기반의 스토리텔링기법 및 교육요소가 반영된 360도 어트랙션 기반 체험형 바다탐험 VR 콘텐츠기기를 활용하여 과학관을 재단장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다시 새로이 하는 것은 좋은데 1년에 운영하면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입장료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자연사 관람객이 연 45만에서 60만 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60만 명, 1년에.

이 자연사가 전남뿐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적자는 안 보겠네요?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다 충당됩니까?

그렇게는 충당이 안 됩니다.

관리비나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데 그동안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전체적인 리모델링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많이 수준이 떨어져 있고, 특히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LED로 안 되어 있고 옛날 초창기의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전시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국비보조를 좀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올라온 것 같던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방수나 고장 난 부분들 그때그때 시설보수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리뉴얼사업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포가 관광거점화도시로 선정돼서 상당히 작년부터 해서 아시다시피 해상케이블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목포 관광객이. 올해는 1,000만 명 유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이런 데도 많이 찾을 것이고. 물론 그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해 놓으면 홍보도 많이 따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시설만 딱 해 놓고 사람 안 오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찾아 주십사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많이 알려지는 것이지. 사람이 와야 구경해야 소문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게 해 놓고.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17억,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10억 말씀드린 실감콘텐츠로 하면 한 28억이 자연사박물관 사업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238쪽에 어린이바다과학관 부분도 사실 보면 위치적으로 어린이바다과학관 많이 동떨어졌어요. 외진 데 있어서. 그런 말도 들려요, 시민들한테. 그만큼 설치는 최신식으로 해 놓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사람들 많이 오게끔 해서 그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십사 하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목포가 잘 살려면 그런 것도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추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리뉴얼하시고 관람료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현실화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상임위에서 그 의견을 주셔서 올해 사업 해서 리뉴얼되고 하면 관람료 부분도 다른 시ㆍ군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관광문화체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덕용입니다. 지역경제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출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지원동 화장실 등 내부수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지원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일부 실시하였으나 기업은행지점에 있던 지원동 내부 화장실이 누수가 발생되어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무실도 오래돼서 창틀이 틀어지는 등 수리가 필요해서 일부 수리를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48만원을 증액한 5,37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7억9,8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 달리도 주택, 경로당과 공공시설 등에 대한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을 나누어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여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비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세라믹기업들이 시험생산을 위한 제조라인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제조장비 스마트화,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 양성을 하게 되는데 세라믹지원센터에서 2년간 총사업비 80억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전남 주력 기반산업인 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한 장비고도화, 기술지원,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세라믹 소재부품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 주력산업인 금속, 고분자, 세라믹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8,700만원입니다. 세라믹은 목포시에서, 금속은 순천시에서, 고분자는 고흥군에서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며 목포는 3년간 4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형 전원공급시스템 개발사업비로 16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5년 동안 총사업비 45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미세먼지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우리나라 연안환경에 맞는 연안운송체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선제적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기반기술 개발을 통해 저변 인프라 구축과 청정 연안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재부품 세라믹 제조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3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라믹 소재부품 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R&D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기술지원과 사업화지원을 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14억 3,000만원으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1억 2,900, 시비 3억 1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 전남형 상생일자리 포럼 개최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에 맞추어 목포신항만에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신안에 총 8.2기가와트 풍력단지 조성을 통한 투자 48조 5,000억, 기업 유치 40개와 일자리창출 11만 7,506개를 위한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의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와 신안군, 목포시가 공동부담하여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하게 됨에 분동 임차료와 공단계량기 측정을 위한 임차료를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노후건물 보수공사 및 물류기기 교체사업비는 본예산에 과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잘못 편성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전남신용보증재단 대행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했고, 경제산업국이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고,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목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사업비와 카드형 상품권 개발 및 대행운영비로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이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면서 국장실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직원 증가로 인한 급양비,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규 위원장, 김근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243페이지에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있잖아요. 작년까지 몇 프로 달성하고, 지금 150세대 하면 얼마나 더 보급되면 되는지요?

이게 전체적인 물량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일반 LPG 쓰는 가구 중에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물량은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을 통해서 조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8,000가구 정도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고 그중에 4,000가구 정도는 도시가스 공급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공사를 못 할 구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전수조사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 동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수요가 더 필요한지 이것은 앞으로 파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도시가스가 91% 정도는 보급됐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50세대가 달리도나 그쪽, 아까 설명하실 때 달리도 부분도 들어간가요?

그것은 융복합사업,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섬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섬은 앞으로 거의 다, 섬은 도시가스가 거의 안 들어간 부분이 많지요?

예.

그럼 섬은 파악이 안 됐네요? 91% 보급에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2쪽에 산정농공단지 지원동(은행동) 화장실 내부수리. 여기는 기업은행인가요, 거기?

옛날 기업은행이 있던 그 건물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예.

다시 고친다 그 말이요, 화장실을?

고치는게 아니라 현재 1층의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은행이 나가면서 건물이 수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완벽하게 복구를 하고 간 것이 아니고 일부만 보수해 주고 가서. 그다음에 2층이 지금 일부 누수도 발생하고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화장실을 손대면서 어느 정도 쓸 정도까지는 리모델링, 약간 보수할까 하고 예산을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설계내역 나왔어요,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획이신가요?

예.

그리고 24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2019년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면 얼마씩, 몇 프로씩이요, 매칭이?

이거는 융복합사업은 공모를 해서 할 사업이거든요, 원래. 저희들이 실제 태양광이나 이런 데를 어디를 하겠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실제 이거는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이게 종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비는 몇 대 몇이라는 규정은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뺄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한 60% 정도는 국비가 되고요. 10% 정도는 도비고 개인부담이 10%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 10%가 도비, 시비인가요?

도비가 한 10%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20% 정도 되고.

20%.

예. 개인이 10%~15% 정도 되고요. 국비가 50%지만 실제 50% 좀 넘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고 그 잔여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44쪽에 보시면 다 국가직접지원 그랬네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국가직접지원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나 아니면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되는데 그게 수행기관들이 있습니다. 목포시가 수행을 하면 목포로 직접 돈을 주는데 여기는 수행기관이라고 테크노파크 또 해양플랜트연구소 이렇게 수행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수행기관으로 돈을 직접 줍니다, 국가에서.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분이 있으니까 도비는 도비대로 직접 주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행기관에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 그냥 1식으로 돼 있네요, 1식.

1식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이게 보통 5년짜리, 3년짜리사업이니까 나누어서 매년 계상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우리 줄 예산만 1식으로 올해치만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가 줄 예산인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아따, 그런 것도 많이 드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추진 차도선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450억입니다. 450억 그 정도로 큰 규모여가지고 국비가 전체적으로…. 국비가 268억, 도비가 36억이고 시비가 54억 부담할 계획입니다.

몇 년간 하신다고 했지요?

5년간입니다.

5년간. 올해부터 추진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올해부터 합니다.

246쪽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출연금, 이 내용이 뭐예요? 특별보증 출연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을 협약을 통해서 2억을 주면 여기의 10배인 20억을 대출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해 주면 대위변제가 발생하거든요. 실제로 대출해 주는데 그 돈을 상환을 못 하는 소상공인이 나오면 그것을 물어줘야 합니다.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그러니까 돈이 없이는 안 주니까 우리가 그거를 일부를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요. 대위변제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출연할 테니 거기에서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목포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거기의 10배인 20억을 대출해 주라,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목포시에서 그냥 빚낸 것이고만. 돈 주면서, 선금 주면서. 2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없어진다고 보면 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포시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목포시 소상공인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이 돈을 받고 대출해 주라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대위변제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정해졌습니까?

5인 이하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입니다.

목포시 전체 두고 봤을 때.

예.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이 내용은 뭐예요?

이것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자를 부담할 부분에서 최근에 영업이 너무 안 되니까,

이차보전금, 이차?

이차보전입니다. 이자지원입니다, 일종의 말하면.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한테 이자 얼마라도 시가 지원해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차보전금, 이자인가요?

예, 이자.

이자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 1% 미만 정도를 지원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돈은 1.5% 지금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금액은 1.5%거든요. 그러면 1.5% 중에서 1%가 될 수도 있고. 기존의 것은 일반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은 3.4%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2%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1.4%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1%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금액이 4억이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라도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분인가요?

금년에,

금년 1년분을,

1년도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몇 달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4억이. 그렇게 해가지고 소상공인이 살아남으면 좋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올해 상품권은 언제 또 발행됩니까?

예.

언제나 발행,

이번 추경 끝나면 4월달 정도는 발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경에요.

4월 초쯤에는 저희들이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기업유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기업유치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 균특보조금 47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 중 입지, 시설보조금 10억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1억 2,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양산단 용지 분할 측량수수료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양산단 분양을 하다보면 땅이 좀 몸집이 큰 것들은 분할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것을 대양산단에서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시 소유로 땅을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분에 대한 분할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시에 약간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2019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최우수상 시상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시가 전라남도 투자유치에 대해서 대상을 수상해서 그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 정리추경 이후에 입금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후에 다시 추경에 2020년 시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2쪽 하단과 253쪽 상단의 대양ㆍ세라믹산단 입지, 시설보조금, 도ㆍ시비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대양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땅값의 최대 30% 그다음에 최고 4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80개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20억원밖에 편성이 안 돼서 40억원을 증액하고 2회 추경 때 한 40억원 증액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53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66억 5,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촉진보조금 지급대상은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또는 지방 신증설투자기업으로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44%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가 75%, 도비가 12.5%, 시비가 12.5%입니다. 이 기업은 지방 신증설투자기업으로 대양산단에 약 245억원을 투자해서 90억 2,000만원의 지투보조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지투보조금은 착공 후에 70%, 정산 후에 30%를 교부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70%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와 시비는 70% 기준으로 하고 도비는 지금 100%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70%만 지출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불용처리한 후에 다시 내년도 시비로 편성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지투보조금을 31억 정도 지출했고요. 2019년도에는 70억원을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가 당초 3%에서 1.4%로 지원이 줄어서 총 2,155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3,0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당초 사업인원이 늘어서 국비 총 해서 7억 9,935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6,7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9,130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68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90%, 시비 10%인데요. 작년 12월에 공모를 해가지고 1월에 이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2,913만 5,000원이 증액된 9,6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사업인데요. 작년 추경 이후에 국도비지원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9 고용우수기업 고용환경개선보조금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전라남도에서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메이드, 청해S&F, 고기마을 3개 기업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 드림쉽캠프 프로젝트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68%, 도비 16% 그리고 목포ㆍ영암ㆍ해남 3개 시군이 16%씩 해가지고 500만원씩 출자하는 것인데요. 전라남도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목포ㆍ영암ㆍ해남의 소재 고등학생들에게 취업희망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업에 관한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기초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목포수산식품산단 취업지원하고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전라남도에 배정된 8억원 중에서 목포에서 55%인 2개 사업 4억 4,000만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2개 다 균특 9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산단 취업지원은 목포수산식품과 관련된 산단에 취업지원을 위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및 기초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수산식품 성공패키지 창업은 수산식품 관련 우수창업기업 육성 및 목포만의 차별화된 상품 창업지원으로 교육, 컨설팅, 창업비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40세 이상 50세 미만 채용하는 기업에 월 50만원씩,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10개월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18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또 265페이지에 ’19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이 2개 사업 모두 다 2개년 계속사업입니다. 이 2개년 계속사업을 전부 제로화하고 2020년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로 5억 2,1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식공유형 청년 창업 일자리사업으로 6,79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75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시비 37만 5,000원씩 감액했습니다. 국비 23%, 도비ㆍ시비 38.5%씩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1억 6,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문적인 경력을 지닌 50세 이상 70세 미만 전문퇴직인력에게 경력을 활용한 공공형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 우리시에 45명이 배정이 됐는데요. 지원기간은 이것은 국도비는 도에서 신속집행을 위해서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으로 총 2,7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6대 분야 핵심기업에 대한 선도인력 매칭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도에서 우리시에3명이 배정돼가지고 인건비 및 교통비를 3개월간 지원하겠습니다. 국비 26%, 도비 30%, 시비 44%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 잡고(JOB GO)사업입니다. 총 3억 6,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에게 일 경험 및 직무역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0%, 시비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으로 1억 6,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으로 90일 이상 근로 경력이 있는 청년에게 3년간 매월 본인 10만원, 지자체에서 10만원 해서 적립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ㆍ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휴관입니다. 시에서 전남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위탁비로 1억 6,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세부예산계획에 있어서 인건비가 60%를 차지해서 마침 도에서 청년일자리공모사업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운영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 지원으로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생을 사전에 대학하고 학과를 계약하고 또 회사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인데요. 일반대학과 달리 목포대학교에 3년간 이수하면 졸업을 하는 사업이고 졸업을 하게 되면 2학년, 3학년 때는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1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포에 있는 10개 기업에 지원한 22명에 대한 등록금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으로 3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90%, 시비 10%인데요. 청년구직자에 대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31명이 배정됐습니다. 대학졸업ㆍ수료ㆍ중퇴 후에 2년이 경과된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지원금의 10%는 목포 지역화폐로―30만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265페이지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서 혹시 이거 위탁을 하고 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이 돼 있는가요?

이것은 전남고용,

여기?

예.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서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은 하지 않고요. 민간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하고 사전 논의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경력을 갖춘 분들로 해서 50세에서 70세 미만으로 해서 퇴직인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전문경영인을 선정하실 때 기준이 따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을 뽑는데 심사는 어디에서, 이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던 사업이지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된 사업입니다. 앞에 나오는 사회공헌활동 그것도 대상은 비슷한데요. 거기는 재능기부 봉사형이고요. 여기는 일자리 제공이 주목적입니다.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에요.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인턴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기업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거든요. 수행기관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인데, 도에서 수행기관을 정했고요. 도에서 우리시에…. 시군에 선정, 공모내용을 알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목표인원이 3명인데 대상자 선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저희가 같이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참여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수행기관인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도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가 지원금이 더 많지요?

이것이 국비 26%이고요. 도비가 30%고 시비가 44%입니다.

원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블루이코노미, 도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는 사업인데, 그나마 우리시에서는 사실 좀 안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조금이라도 받아주라고 해가지고 3명 받게 됐습니다. 최대 3개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보면 도에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도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70% 내려오고 시에서 30% 한다 해도 올해 년도에는 엄청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50% 하고 또 그 이후 되면 도가 20%, 시가 부담금이 더 많아지는데, 이거는 도 사업인데도 시가 부담금이 더 많으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3명밖에 안 되는데 좀….

무작정 안 받기도 어렵더라고요. 다른 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받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호성 과장님이 항상 보면 자료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이요.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셔가지고. 공모사업이지요, 과장님?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이 아니에요?

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목적은 중장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기업하고 근로자,

간단하게 현재 진행상황이요.

현재 이것은 목포에는 2명이 배정된 사업인데요. 열 달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업하고 근로자한테 지원하는데 우리시는 작년에도 지원이 좀 적었거든요, 숫자가. 중장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명이 배정이 돼서 선발 완료는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기한이 설명하시면서 10개월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10개월 가기 전에 근로자에게 30, 기업에 50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임금은 어떻게 책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은 보장이 된다든지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금액이 최저인건비의 얼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기업한테는 한 달에 50만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말고 지원한 금액이 근로자 30, 기업에 50을 지원하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5인 이상 근로 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최저인건비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100% 보장받는 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최저인건비 이하로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럼 기한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개월로. 처음부터요. 그럼 10개월 이후에 근로자들 처우에 있어서 어떤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나 조항 같은 거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4050에 대해서 단기적인 일자리지원책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10개월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지요.

근로자하고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그동안 10개월 다니면서 이력이 붙으면 기업도 좋고요.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도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 보면 이런 비슷한 사업 중에 모집공고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정규직 전환하는 그런 비슷한 계약서들을 필수로 받지 않나요?

강제규정은 없거든요. 다른 사업도 2년 지원하면 정규직으로 연계하는 데 목표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기업이 거부해버리면 그것은 강제조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가 이제 와가지고 질문할 게 중복이 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과 이호성 과장님은 항상 미리 며칠 전에 주셔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볼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명뗏목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것을 들어봐도 그렇고 제출하신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이것은 분명히 지원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지원근거는 시행령 개정이에요.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민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요. 지자체 지원도 어떤 그런 조항이, 지자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4쪽까지의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85쪽 하단의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2억 1,000만원과, 286쪽 상단의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반영하여 3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7월달에 KDI 적정성검토가 마무리됐고요. 10월달에 행안부의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위한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 등이 사전규격 공개가 오늘까지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끝나면 4/4분기쯤에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비는 수협 이전사업으로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을 위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물가변동 등 사업준공을 위한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조정 반영됨에 따라서 1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287쪽 상단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2월달에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5개 도서 즉, 달리ㆍ율도ㆍ외달도ㆍ우도ㆍ장좌도 5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정이, 최근에 확정이 내시가 됨에 따라서 행정비는 75만원을 증액하고 직불금은 63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012만원을 증액하여 1억 9,1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817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9,4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상단, 해양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현재 두 척이 있습니다. 전남219호와 전남234호가 있습니다. 전남219호가 금년 9월 10일날 중간검사가 지정이 돼 있고요. 전남234호는 정기검사가 금년 9월 6일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에 대비하고자 4,6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289쪽 상단의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중앙부처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됐던 1억 5,398만 7,000원 전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은 노후 기관, 장비를 대체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950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8,8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초단파무선전화기 또는 소화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6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상단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수산물 가공ㆍ유통업체 등에서 품질관리사를 채용 시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1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수산시장 개선사업비는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잘못 편성되어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변경하여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상단의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은 관내 천일염 생산자에게 이중코팅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56만 8,000원을 증액하여 7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수산식품 거점단지 가공장비 지원사업은 수산식품지원센터에 현대화 및 기능보강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장비 등 약 10종의 기계류 구입을 위해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의 출연금은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금년도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10억 8,197만 1,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활어회플라자 3층에 입점한 식당과의 소송 등으로 약 3억 3,300만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금번 출연금에 대해서는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연내에 전액 목포시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291페이지에요. 수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비에서 그럼 아까 임대수입금이 지금 얼마나 안 들어온 겁니까?

지금 3층에 한 1억 3,000이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안 들어왔고요. 2층에 약 1억 300, 금년 6월달에 기간이 만료가 돼서 한 1억 3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억 3,300 정도를 소송이 진행되면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운영의 편리를 위해서 일단 출연금으로 출연을 하고요. 일단 소송문제라든가 이것만 해소가 되면 3억 3,300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금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승소할 경우에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는, 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측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 관계는 이달 3월 26일 자 광주지법에서 최종, 이번에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억이 넘지 않습니까? 2층, 3층 다 1억씩이 넘어가는데 여태까지 임대수입금이 이렇게 안 들어올 정도로 왜 안 받고 계셨는지.

이것은 최근에 소송이 진행됐던 것이 아니고 작년 5월달부터 소송이 진행되다보니까, 사실은 작년에 일찌거니 종결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장기화하고 또 혹시 이번 달 26일날 소송이 최종 마무리가 안 된다든가 혹시 저쪽 상대측에서 항소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장기화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해 줘야 운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5쪽에 수산식품수출단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3억 든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총 이것이 얼마나 잡혀 있는데요, 공사비가?

현재 전체 토지매입비 73억 포함해가지고요. 1,08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 70%, 도비, 지금 지방비 30%입니다마는 도에서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 지방비 15%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반사항을 빼고 순수공사비를 약 800억 규모 정도로, 공사비 쪽으로만요. 감리비라든가 설계비, 기타부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순수공사비로 800억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약 32억 정도 이렇게 오고 책정된 금액입니다.

보통 용역비는 공사비의 몇 프로 잡혀 있지요?

예산편성기준서에 보면 설계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설계비라든가 감리비가 조금씩 다르게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책정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서에서 나와 있는 율을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거기에 보통 그 사업비, 그 설계용역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율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기재부 산하의 KDI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산출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서 내려온 거 있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 잡으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총사업비 300억 이상, 토목공사 500억 이상이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0억에 대한 계획이 이호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32억이라는 사업비가 혹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든가 증액해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증액은, 꼭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증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하고 해수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이 사업비는 준공이 될 때까지 그런 조정절차를 계속 거쳐가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또 이형완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288쪽에 수리비, 선박. 이것이 지금 몇 년 됐어요, 이 배들이? 219호는 몇 년 됐고, 234호는 몇 년 됐고. 건조한 지가.

우리가 이백,

19호.

219호가 약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정확한…. (관계관, 자료 전달) 219호가 ’12년, 2012년 6월달에 건조가 됐고요. 234호는 ’94년 5월달에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FRP 선박이 내구연수를 21년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34호 같은 경우는 ’94년 5월달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배가 저희들이 아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해서 배가 상당히 관리상태가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선으로 쓰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승인 맡아서 이렇게 지도선으로 사용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선령은 24년 정도 됐습니다마는 배 상태는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이 배는 앞으로 2~3년 정도는 쓰는 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몇 년인가요?

정부에서 계획을 하면 보통 내구연수라고 해야 할까요? 노후어선 기준을 보면 FRP선이라든가 이것은 보통 21년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21년.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지났고만요.

그 배가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선 감척사업으로 감척됐던 배거든요. 이런 배들은 공공목적의 사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9호가 있습니다마는 그 배가 속도가 약 8노트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기동성 있는 지도선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감척어선 중에서 상태가 가장 양호하고 엔진 상태가 좋았던 배를 하나를 골라서 저희 지도선으로 사용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보통 검사는 몇 년마다 받습니까?

정기검사는 5년마다 받고요. 중간검사는 2년에서, 배 상태에 따라서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그래서 219호 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이번에 중간검사를 9월 10일날 받으면 다음 정기검사는 2022년 6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234호는 이번에 정기검사를 받으면 ’22년 6월달에 중간검사를 받게 됩니다.

별도로 설계비까지 지원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어차피 수리할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설계를 꼭 할 필요가 있겠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에서 설계비를 조금 요구했던 것은, 계상을 하게 됐던 이유는요. 이왕이면 설계를 하면서 그냥 임의의 어디를 크게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서지역을 많이 다니다보면 FRP 특성상 어디다 충격을 가한다든가 했을 때는 물론 이렇게 철선이라든가 목선 같은 경우는 부딪히면 파손이 된 부분이 금방 눈에 띄지만 FRP 특성상 얼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배들이 보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충격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진단해서 수리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처음으로 한번 설계비를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설계비 투자해가지고 그만큼 효과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평상시대로 한다고 하면 괜히 설계비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도 반영을 하면서도, 요구를 하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들어가고 기존에 들어간 대로 그렇게 가면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승선원들하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또 검사에 불합격 맞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 예산들이 다 시민들 혈세니까요. 잘 판단해서 최대한 뭐 하도록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금이 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위탁비 있잖아요, 출연금.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게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 상태예요? 1심의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쨌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3월 26일날 하면 다섯 번째입니다마는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왔거든요. 계속 연기, 연기되다가 작년 11월달? 12월 초엔가 그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월 초까지 연기된 것이 3월 초에 대부분 법원 인사발령이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길게 이번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볼 만하겠다, 이런 부분은.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더 이상 끌어서도 안 될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변호사비용이라든지, 항소까지 하게 되면 또,

그것은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현재 이 재단에 저희들이 출연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출연금을.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처음으로 출연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을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쓰고 말 것이 아니고요. 재단은 정상화만 되면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 연내 안에, 금년 안에라도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한가요?

예. 재단에서 전부 다 부담합니다.

재단에서 다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출연금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확보하겠고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송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종료가 되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다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신경쓰셔가지고 꼭 해서,

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상단에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본예산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과장님?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가 2015년도에 처음 생겨가지고 약 2년 전부터 저희들이 품질관리사 채용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계속 전남도에서, 저희들이 신청은 안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각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 업체들을 전체 대상으로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개 업체도. 그런데 이번에는 수산식품지원센터 입주기업 중에 한 개 업체에서 품질관리사를 채용하겠다 해서 이번에 1,200만원을 세우게 됐던 겁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이 없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 할 때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신청업체가 생겨서 추경에,

작년 본예산 요구 이후에, 이것은 계속 도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지원센터 입주기업에서 한 개 업체에서 한 사람을 채용하겠다 하는 업체가 나와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수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비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금액의 규모를 놓고 봐도 그렇고 이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사전 참고자료랄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을 때 또 사전 제안설명하실 때 상세설명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사전 참고자료라든가 사전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소송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명칭이요.

저희들이 3층 식당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해가지고 허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3층에 대한 취소에 대한 소송. 그러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소송까지 이렇게 된 겁니까? 직접적인 사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용 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 조건상에서 보면 일정기간 특히 3일 이상,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상, 1층 식당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안 연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들이 취소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3층 같은 경우는 1층하고 사전 협의라든가 센터하고 협의 없이 임의로 본인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문을 닫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고 허가 취소까지 이르게 됐던 겁니다.

2층과 3층의 사업자들이 다르지요?

사업자는 각각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재로 보면 가족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임00 씨라는 분이, 아주머니가 거기를 사용 허가를 받았고요. 거기에는 2층의 사용 허가자인 장00 거기의 장인과 사위 그런 관계, 아니, 장모와 사위 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입찰공모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가족관계가 아마 구성이 안 되어 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가족관계로 있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제반 운영상의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층 같은 경우 행정처분을 함께 이르면서도 자기네들은 3층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거기에 들어가는 알바생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3층 문을 안 열고 2층에서만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는 과정에게 진짜 인건비가 많이 들고 다른 부대사항이 있다 하면, 3층 같은 경우가 약 1억에 대한 사용료를,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안 맞고 2층에서만 하고자 한다면 3층을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를 하지 않고 또 아까같이 사용 허가 기준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소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1층부터 시스템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 센터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1층하고 3층 간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말고 음식이랄지 그릇 같은 것을 서로 전달하는 그런 음식엘리베이터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련됐는데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어도 재임대는 할 수가 없는 것은 명확한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기존 계약기간은 몇 월달까지 되어 있습니까? 소송 중인 상대들하고요.

지금 하나는…. 지금 3층은 금년 6월 9일까지이고요. 2층은 금년 11월 22일까지입니다.

각각 6월달, 10월달…. 6월달하고 11월달이요?

3층이 6월, 2층이 11월 그렇습니다.

6월하고 11월 각각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된다 하면 지금 이 소송과 상관없이 재임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그동안 사용 허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진행 결과를 섣부르게 100%는 장담할 수 없을,

그렇습니다.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상을 해 봤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임대를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3억 3,000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돌려받는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아니면 상환한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게 좀 적정한 말이 찾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시 빌려다가 쓰고 다시 되갚는다는 뜻에서 제가 아까 상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그래서 정상화만 되면 연내에 전부 다 갚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연내에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밑에 시설비 ’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과목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181만 8,000원 그대로 과목만 변경해서 재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해서 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위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전감했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비, 농업생산 기반 조성에서 원산뜰 상습침수 구조 개선 및 농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흙수로 구조물사업인데 여기도 원산뜰 상습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비 5,800만원, 시비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달리2구 농수로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국도비 확정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제일 밑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도비 600만원, 시비 2,040만원 해서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 대당 550만원 사업비입니다마는 도비가 9%, 시비 31% 그다음에 자부담이 30%, 농협에서 3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밑에,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도비하고 시비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운데,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해서 2,250만원, 도비 450만원, 시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40%가 있고요. 3대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유전자 변형없는 식재료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 4,746만 5,000원 그다음에 시비 1억 1,07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도비 확정 내시 사업으로 해서 단가가 상승해가지고 3,135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305페이지에요.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40% 있다고 방금 그러셨지요?

예.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3대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도에서 새로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16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3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공고를 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누구한테 나가는지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공고를 하실 거면.

예?

어디에 지원이 나갈 건가 이게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앞으로 공고를 하실 거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 지침에 따라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16대가 계란 냉장차량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현재 등록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자를, 공고를 한다는 얘기지요.

원래 계속지원사업이에요? 16대 다 지원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금년부터, 다른 사업입니다.

개인이 안 사고 지원을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40%밖에 자부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차량을, 계란 운반차량이랄지 사업하는 사람 다 각자 자기가 차를, 냉장차를 운영하고 사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도에서 좀더 위생적이고 유통, 안전한 유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지요, 농가들한테. 계란 생산 내지는 유통하는 회사한테. 신규로 이 사업이 생긴 겁니다.

혹시 내려온 지침서 그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이금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질의하시고 답을 하시는데 답을 듣다보니까 제 기준은 맞지 않아서 드리는 건데. 제가 감히 상식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시면서 관내 16대가 있는 거를 수요조사를 하셨고 그중에서 선정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방식에 의해서 3대를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목포시 관내에서 계란유통업을 하시는 분 중에 냉장차량을 보유 안 한 사람한테 지원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영업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되어 있는데 노후차량을 교체한다거나 또는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16대가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중에서 제 생각은…. 그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노후차량을 교체한다 할 때 우선적으로 사업량이 많은 것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새로 노후차량을 냉장차량으로 운반하는 차량을 교체할 때 저희들이 6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선정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웅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부서장은 법정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장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관내 주요간선도로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서해초등학교 방음벽 구조물 설치에 6,500만원, 또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에 6,000만원, 이로동 굴다리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3,000만원, 연산동 주공아파트 일원 도심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0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5억 2,48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관행정평가 우수시군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전라남도 경관행정평가에서 시상금 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된 우진아트빌 노후옹벽 미관개선사업에 추가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초등학교 방음벽 부조물 설치 시설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장소에 노후된 방음벽에 기존 페인트 벽화 대신에 천연 목재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조도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은 하당로 광장주유소 사거리에서 목포교육청 삼거리 간 그리고 부흥동은 삼향천로 신우건재사거리에서 코오롱스포츠사거리 이 구간에 LED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소는 이로동 백련대로 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유달경기장 사거리 간 그리고 삼학동은 남해로 한우리M마트 삼거리에서 삼학119안전센터 간, 연동은 자유로 구)청호시장 사거리에서 신자유시장 사거리 간, 용당1동은 동부로 목고 사거리에서 대명한의원 사거리 간, 용당2동은 용당로 삼호광장 사거리에서 유달경기장 사거리 간에 대해서 LED 조명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로동 굴다리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굴다리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고 벽화가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동 주공아파트 일원 도심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공2단지 내에 놀이터와 배드민턴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포IC에서 녹색로, 영산로, 삼학로, 양을로. 주요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존 CDM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중로 1-26호선, 중로 2-41호선)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4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기존에 공시지가로 예상했던 보상비가 실제 감정평가한 결과 증액되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해안로 확장공사 미보상 토지보상비로 1,7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구)인도양횟집이 되겠습니다. 삼일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미보상 토지보상비로 4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잔여구간 사업비 13억 7,600만원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연내 착공을 위해서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도시 균형개발에서요. 편입토지 보상이 기정액 8억 8,000에서 증액 편성을 4억 7,300만원 하셨는데 감정가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언제 감정평가를 하신 금액입니까?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2배 정도 이렇게 계상했는데 실제 평가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 편성한 것은 감정평가로 인해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평가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3건 있죠? 3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주소지하고 감정평가 내용하고 그걸 좀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관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흥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0억 6,613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아래쪽 행사실비지원금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 4만 2,000원 증액된 433만 8,000원, 그다음에 지원민방위대훈련 9만원이 증액된 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를 위해서 2,627만 4,000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시설비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보급을 위해서 1,920만원을 증액한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2,940만원, 아래쪽에도 원전특별회계로 방독면 보급을 위해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로 880만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 여기는 5,268만 4,000원,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을 위해서 800만원, 아래쪽 행사실비지원금 안전보안관 실비보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보험금입니다. 2020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서 1억 1,900만원, 그 아래쪽에 시설비로 시민안전 방범용 CCTV 등 8억 9,500만원을 증액한 13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위쪽에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억, 그다음에 시설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으로 12억, 아래쪽 시설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풍수해 보험료로 20만원이 증액된 1,320만원, 아래쪽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비로 2,211만원을 증액한 1억 4,5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으로 도비보조금 코로나19 긴급대응사업비로 3,1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예방물품 구매 등을 위해서 매칭사업 3,167만 5,000을 해서 6,335만원, 아래쪽에 예치금 해서 3,167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318페이지에요.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보급 2대가 있어요. 960만원씩 해서 2대 하는데 이것 어디에 보급합니까?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 6개소는 발전기가 설치가 됐고요. 이번에 2대를 더 설치하는데 삼향동에 아이엠로즈빌 거기 하나 있고 유달동에 서산초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2대를 이번에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만 지금 비상발전기가 없는 거죠?

예, 기존에 6개소는 돼 있습니다.

319페이지에요. 방독면을 해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보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원전 특별회계에서 지금 내려온 게 3,000개가 되는데 이게 도에서 지금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잘 사용이….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축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폐기될 게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는데요. 금년도에 966개를 폐기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율이 91%거든요. 그런데 100% 이상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보충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가요, 그러면?

예, 10년입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써보고 먼지만 쌓여가지고 내구연한 지난 게 많죠?

예, 비상용으로 이렇게 비축을 해 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보관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썼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되니까.

그게 법으로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이요.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322페이지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1억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이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는 잘 아실 겁니다만 지능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CCTV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어떠한 설정값을 부여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즉각 알아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 5분 있어도 안 일어난다. 그랬을 때는 바로 그게 표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프로그램 상으로 이렇게 뭐가 발견되고 막 이러는 시스템인가요?

그런 설정값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319페이지 방독면 관리대장 잘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물품 전체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거의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또 일부는 여성가족과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품구매 예산이 각 과목별로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없고요. 이게 갑자기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는 예비비를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물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노약자분들이죠. 경로당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구매하러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약국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또 대응방안은 없으세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마스크인데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188개소가 문을 닫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취약시설. 노인, 장애인,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저희들이 마스크를 풍족하지는 않지만 배부해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매를 하신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는,

예,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반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마스크 5부제 하면서 가족이 또 대리 구입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하고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저희도 따르고 있고요.

각 동에 물어보시면 아마 자녀분하고 같이 거주를 안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시 차원에서 대리 구매라든지 해서 분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민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조영민입니다. 2020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부터 330쪽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2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도비보조금은 2019년 특별조정금 2건 4,500만원, 열린길4 주변환경정비에 13건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개 사업비는 2019년 말에 전라남도에서 지원 교부되었으나 2020년 본예산 이후에 교부되어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1회 추경에 시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시설비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용역비 및 시설 보수사업비 중 1,400만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도비 600만원, 방금 감액한 시비 1,4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제1승강장 주변 지붕 경관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 건축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333페이지에요. 케이블카가 우리 목포시가 지원된 금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지붕 경관까지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케이블카가 도입되기 전에 처음에는 목원동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장이 돼서 유달산 주변 후사면까지 이것이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관광지 도시 경관 때문에 한 것이지 케이블카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근재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46억 4,444만 4,000원 증액된 129억 1,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 5,000만원 증액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9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6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시설비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로정비사업에 2019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에 3억원 증액된 9억원, 근대역사문화거리 지중화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구역 과속방지턱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150만원, 시내일원 노후도로 소파보수사업에 도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산정동 가로수 보호틀 정비 및 인도보수사업에 1억원, 상동 목화예식장에서 항도여중 양방향 인도정비사업에 1억원, 삼학동 도로교통 안전지대 녹지조정공사에 5,000만원, 옥암동 부주산 둘레길 옹벽 인도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용당동 용당 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3건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시내일원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해 5,000만원 증액된 2억원, 용해동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도비 9,000만원, 신안비치팔레스에서 연산동주민센터 간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도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확충사업으로 시내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에 3억원 증액된 8억원, 유동로 주변 환경정비에 도비보조금 3,000만원, 연산동 도로 개보수사업에 도비보조금8,000만원, 도청입구 사거리 구조개선사업에 도비 3억원, 시비 2억 2,500만원 등 5억 2,500만원, 부영초등학교 주변 도시숲 조성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 시설물 구축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보행권 확보사업으로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를 위해 4,000만원 증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 예산으로 하당동 한울교회 앞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증액된 3억원, 마리아고에서 구)동목포역 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 증액된 3억 9,784만원, 용당2동주민센터 옆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무안동 오거리에서 새마을금고 간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증액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행남사입구에서 동문교회 간 도로개설사업에 2,200만원, 이로동 은하빌라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증액된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비로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상동, 옥암, 삼향동 가로경관 정비사업에 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세입예산입니다. 목포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국비 2억 8,000만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과목으로 예산 편성하여야 하나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기에 과목 정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고 전년도 이월금 2,800만원과 이자 발생분 1만 3,000원을 포함한 2억 8,001만 3,000원을 예치금회수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3,000만원 중 국비 2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1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341페이지 광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어떻게 할 방침이세요?

이게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도하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 도면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세요?

예, 그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도면대로 이제 설계해서 시공할 겁니다.

그 도면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시설비 부분 쪽에요. 상동 목화예식장하고 항도여중 양방향 인도정비사업 있죠? 주민참여예산.

예.

이게 상동의 특성 중 하나지만 과장님도 이미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중이 많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그 도로 구간을 놓고 보더라도 양방향, 양쪽 다 파손되고 시급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런데 예산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1억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이 부서의 자체 예산 가지고도 터미널 사거리부터 항도여중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사업이죠?

예, 그래도 저희들이 1억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하고 그중에서 돈이 부족하다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데를 남겨뒀다가 다음에라도 정비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게 약간 좀 애매하고 또 지역주민들 또 지역상가분들한테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약간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양방향이기 때문에 터미널 사거리부터 항도여중을 놓고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초입이 터미널 사거리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예산의 문제상 순차적으로 구간을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나간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방금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가가지고 조금 더 파손이 많이 된 곳, 좀 더 시급한 곳을 나누다 보니까 “왜 저쪽 상가분들 먼저 하냐. 아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런 민원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해서 현실적으로 좀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파손의 수위를 나누는 것도 맞지만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구간을 중간중간에 끊지 말고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장조사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것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배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1페이지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 국고보조금 5,8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국비, 도비 해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특별교부세로 호남교차로 부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비 1억원,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설치 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000만원, 홍일고 인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6페이지입니다. 버스전용 공영주차장 대부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상동 횡단보도 옐로우카펫 설치비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으로 용해동 용해초, 대연초, 백련초 학교안전시설물 설치비 9,000만원, 하당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000만원,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비로 도비, 시비 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사업비 8,000만원, 홍일고 인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로 도비, 시비 해서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자의 신호등 진위성 확보 등을 위해서 전방신호등 설치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비 1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8페이지입니다. 호남교차로 부근 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비 1억원, 끝으로 도시부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은 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과장님, 351페이지에요. 하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 19대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총 600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600대요?

예.

작년 우리 본예산 때 제가 나중에 예결위 들어와서 끝나고 나서 직원이랑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10월 말일자로 해서 516대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을 해 보니까 잔여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것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부담이 10만원씩이라면서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예, 40만원은 지원 나가고 10만원은 자부담 해서 하는데, 그러면 600대분의 자료 요청 가능합니까? 너무 많은가요?

요구하시면 제가 제출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양은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 사업은요. 국토부에서, 전에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옛날 봉평터널 졸음운전 사고에 의해서 대형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해서 2018년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요. 이후에 10월 말까지 516대를 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예.

그 이후에 그 차량이 몇 대였는지. 516대 이후. 그때 승합차량 14대, 화물차량 455대, 특수차량 47대 그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600대를 하셨다 하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608대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환수하셨습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241대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600대를 해서 총 841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개인별로 하신 분도 또 조금 계십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개인 자부담 20만원을 부담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몇몇 화물차 운송업체에다 전화를 했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하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아서 이게,

그런 경우는 아마 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상이 되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전화왔더라고요. 대상이 됐는데 자기들은 몰랐다. 홍보가 못 미친 곳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516대 이후에 지금 600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예산은 608대였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이게 사업이 끝나고 하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해 주기로 직원이 약속을 했었는데 계속 기다려도 안 오셔서 그냥 저도 놔뒀는데 이 부분만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금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전체 다 하면 좀 무리인가요?

예, 그 이후 건에 대한 자료 제출하고요.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상세히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팀장 윤경희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만나뵙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순탄하게 별 질문 없이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모의의회 관련 행사운영비 100만원과 사무관리비 2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아이들이 직접 의원이 되고 또 집행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는 그런 기회의 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모의의회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의장, 부의장,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시장, 부시장, 간부공무원 등 그런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함으로써 회의 진행절차와 토론기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플래카드 제작비, 초청장 제작비, 참석자 사진첩 작성, 다과비 등으로 100만원을 책정했고요. 또 회의록은 100부를 발간해서 목포시내 각 초등학교 33개소 또 목포교육지원청 또 참여 어린이, 시립공공도서관 이렇게 해서 100부를 제작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에 따른 500만원 예산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백서는 격년마다 발간해 왔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즉, 제11대 의회 전반기, 그러니까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에 관한 운영성과를 정리하는 백서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 일반부의안건 처리현황 그리고 시정질문 현황, 의정활동 사진 등을 총망라해서 올해 11대 전반기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200부 발간해서 의원님 그리고 실과소, 행정복지센터, 전남시군의회 등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대 하반기 의정안내서 발간에 따른 500만원 책정 부분입니다. 이 또한, 의정안내서 또한 격년마다 발간해 온 사항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정안내서는 의회연혁, 11대 하반기 상임위별 의원현황 그리고 관할 동 의원 명단, 의회 기능과 권한 등을 소개하는 그런 의정안내서입니다. 올해 11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면 바로 안내서 발간작업에 들어가서 총 400부를 발간하여 전체 의원님과 실과소,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전남도시군의회 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종삼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