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안(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 산림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현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승운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2020년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억 7,349만 원이 증액된 126억 6,4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 중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산물축제 개최를 취소하였기에 그에 따른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 군 고품질 화천 임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강원 산나물축제 참여농가에 행사실비 지원예산으로 370만 원을 계상하여 6억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정책숲가꾸기입니다. 본 사업은 건전하고 우량한 임목생산 유도와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9,780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6,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억 5,5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035만 2,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을 하였으나 사업 추진에는 문제는 없으며, 당초 계획된 인원 94명에 대하여 전부 선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 특별회계 추가 확보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 운영입니다. 임차헬기계류장에 조종사 대기공간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로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주휴 및 유급휴일수당 및 임차헬기 운영비에 2억 248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3,5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산불예방감시활동 근로일수가 당초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어 그에 따른 근로일수 증가와 헬기 임차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에 1억 8,786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6,2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일수가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에 2억 7,906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1,000만 원 증액된 6,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비로 1억 7,148만 원이 증액된 8억 5,9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달센터와 간동면 방천리 신내마을 연결도로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금회 증액된 사업비는 군비 매칭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운영사업비로 1,080만 원이 감액된 6,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유지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운영매니저 지원을 위해 추가 성립된 군비 2,080만 원을 감액하여 4,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감액사유는 일부 지역에 매니저 인건비를 행복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원하였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등 숲길조성 관리 사업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과학단지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특히 전기요금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 사업비로 35만 6,000원이 증액된 2,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 및 공휴일 휴일수당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국고보조금 반납 외 3건으로서 2억 3,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도비보조금 반납 외 2건으로서 5,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임산물 축제가 취소를 했는데 올해 아예 취소해버리면 올해 사업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후반기에 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축제를 또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가 취소를 하기 전에 협의회를 구성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에서 협의를 한 결과, 물론 눈개승마가 4월에, 개화시기가 4월이고 모든 나물이 4월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축제를 열 경우에 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올해 사업은 아주 취소를 하고 올해 안에 내년도 사업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공공숲가꾸기 그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단 선발은 됐는데 아직 시행은 3월부터 못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가 선발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4명을 다 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제가 주민복지과 쪽에 노인일자리라든지 여러 일자리가 약간 잠정 보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코로나 사정을 보고 일을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분들 일당은 어떻게, 행복일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선?

숲가꾸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 행복일자리가 아니고.

행복일자리가 아니고. 그분들은 일당으로 나가나요?

그 단가로 나가는 거죠, 일당으로요.

일당으로?

네.

그러면 만약에 해놓고서 계속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계속 이분들을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11월 중순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만약 그런다면 12월 말까지 연장을.

연장해서?

네.

알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이게 별도 편성돼 있는 거예요? 각 읍면에 산불 진화대가 있지 않습니까?

진화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다 ‘전문’이라는 말을 해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산불전문진화대’라고.

그냥 산불진화대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었나요?

산림청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요.

전문이라는 용어를 썼었나요?

네.

전문 예방진화대라고 해서 다시 용어가 생소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산촌마을 지금 2,000만 원씩 시설유지보수비로 계상했는데 이것 각 읍면별로 하게 되면 한 400만 원씩인 것 같은데 그건 무슨, 그것 전기세예요? 아니면 무슨...

아닙니다. 시설유지비로 해서요, 노후 수도관 교체라든지 보일러 교체라든지 그런 배관, 하수구 배관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데 그 5개 마을이 잘 하는 데가 있고 못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400만 원씩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드린다, 안 드린다.’ 그건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민원접수가 각 개소수마다 다 들어왔습니다. 사전에 다 점검을 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만약에 그 마을에서 추가 요구를 하면 예산 편성해놓고서 지원해주겠다?

지금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민원접수는 들어왔습니다.

5개 마을이 다?

네.

왜 그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하는 마을이 있고 안 하는 마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약간 활성화돼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지금 올해 조림할 장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림은 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림서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요. 조림을.

조림?

나무 심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조림은 자체적으로 정책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하고요. 사유림 같은 경우에 개별,

개별로 하고?

네,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많은, 조림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수림을 심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천군에 보면 저번에도 우리 김동완 위원이 얘기했지만 밀원수를 많이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귀촌하는 분들이 양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원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기존적으로 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벌통이 많이 늘어나니까 밀원수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재를 할 때는 밀원수를 중심으로 해서 심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읍리 지역에, 신읍리 지역에 허니원, 허니원 쪽으로 올해 임도 개설을 하면서 그쪽에 밀원수로 헝가리아카시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올해 조림을 합니다, 여기에.

처음하고?

네.

그런데 하는데 지금 보면 상서면 쪽에도 상당히 벌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올해, 그게 벌채를 금방 해놓고 그해 심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해에 심더라고요, 조림은.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영림서와 협의해서 그런 쪽에도 밀원수를 심어주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꽃도 피고 또 양봉농가들의 소득원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좀 그쪽 영림서하고의 관계를 잘 해서 밀원수를 식재하는 걸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농로... 국유림인데 농로를 닦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국유림 내로. 길.

농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도 말고 농로.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는 농로가 있었는데 한참 돌아가는데, 그 산... 국유림을 관통하게 되면 좀 거리가 약간 짧아지니까 그때 농민들이 국유림에다 농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눈개승마 축제가 취소됐잖아요. 예산도 다 경정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관내 소규모 행사로 할 계획을 잡으실 순 없을까요? 소규모 관내.

아, 관내에서만요?

네.

지금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제 생각에는 눈개승마가 대단위 축제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올해 하려는 게 1회였잖아요.

네.

알리진 못해도 우리끼리, 사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눈개승마에 대한 채취, 수확 이렇게 하고 또 판매도 해야 되고 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감시설 때문에 눈개승마를 만들긴 했지만, 앞으로는 눈개승마에 대해서 화천의 유명한 임산물로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라도 해 보는 게 1회를 못했지만 0회로 가는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현재까지 아직 계획은 없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소규모라도. 사실 눈개승마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눈개승마 축제는 저희 자체행사였고 주관이었고, 5월에 지금 강원산나물축제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취소 얘기는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한 5개 단체에서 임산물 단체에서 그쪽에 출품을 하거든요. 그쪽에 지원을 해 드리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표현은 제가 잘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관내에서라도 조금, 사실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애니콜이라는 핸드폰 브랜드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래가지고 우리 지형이 잘 터져야 잘 터진다, 이런 식으로 눈개승마가 우리 화천에서 수확이 잘 되고 뭔가가 잘 돼야 외지한테 “우리가 먹어봤고 수확해 봤는데 괜찮더라. 너네도 한번 먹어봐라. 당신들도 한번 써봐라.”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신제가가 돼야. 그래서 저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강력하게 얘기는 못하겠으나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우리 과하고 관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큰 틀에서 보면 관계가 되겠지만 숲가꾸기 사업에서 솎아내기가 있잖아요.

솎아베기요, 네.

솎아내기가 있잖아요. 가시박 덩굴 같은 경우는 솎아내기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제거작업이잖아요. 환경과가 제일 컨트롤타운인 것 같고 우리 과도 전혀 관계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네, 덩굴류 제거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쯤 제일 많이 제거해줬으면 좋겠다고 강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도로가 되면 또 무슨 과, 도로과하고 연결되고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도 각 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시박 덩굴이 지금이 제거하기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오지마을이 단절도로 연결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올해 말까지 끝낼 겁니다.

예년대비 한 2억 가량이 좀 더 들어가는데요. 군비가 좀 더 들어갔죠.

네.

그런데 기대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는 또 있나요?

그게 제가 그쪽 신내 쪽을 한번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수달센터에서 그 산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거의 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는 임도 개설을 하면. 그런데 실제 현재 있는 도로, 강변으로 해서 한번 걸어봤는데 그게 5.3㎞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안에 계시는 분들이 6~7가구 계시는 분들이 실제 그 뒤에 산만 넘어가면 얼마든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그러니까 구만리 쪽에서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육로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그쪽으로 임도가 개설이 된다 하면 교통편의는 물론 그쪽에 풍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좋더라고요. 그쪽 마을 쪽에 방천리 전체적으로 조금 개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에서는 오지마을을 말 그대로 오지가 아닌 데로 만들고 싶은 게 1차 목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것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물론 4가구, 5가구 그분들이 시내에 접근하고, 거기를 시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근 부락하고 마을하고 접촉할 수 있는 게 쉬워지려고 하는 건 맞는데 더 나아가서 관광과하고, 또 화천의 관광자원을 쓸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사실 오지마을일수록 더 좋다고 비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결해서 사업을 정책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불방지 관련해서 진화대, 전문진화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매일 출근 시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철저하게 방역이라든가 온도체크 같은 것을 다 별도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지금 마스크, 손 소독제, 그다음에 체열, 아침에 열 체크를 다 합니다. 출근하시자마자.

지금 이분들이 아무래도 집단으로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산불 발생 시 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집단, 소규모시설이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대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재단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쪽 보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나가죠? 목재단지.

산림녹지과장 김근도입니다. 1억 9,300 정도 나갑니다.

1억 9,300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쪽 목재과학단지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상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접해 있는데, 제가 쭉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본예산에 1,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계상이 됐는데, 전기료, 차량보험, 유지보수 등 해서 1,000만 원이 다시 또 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때 당시 예산 심의해서 삭감할 때 차량 임대료가 있더라고요. 차량 임대료가 월 86만 원에서 연간 1,032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우리 차량 임차료 했을 때와 그 이전에 사업추진 결과를 놓고 보면 상이하게 많이 어떤 외적으로 성장한 게 있나요? 수주하는 데 있어서?

수주라 하면.

그러니까 계약. 우리 발주하는 데 있어서 타 업체로부터 우리 목재과학단지의 그 계약을, 집성판이라고 하나요? 원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차량을 임차를 해서 업무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과 차량이 없을 때 업무추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많이 차이가 있나요? 계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차를 갖고 있으면서 그게 활동을 하면서 영업을 뛰어서 영업,

영업실적, 실적에 큰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영, 방만경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유지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보조금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수입금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영업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우리 목재과학단지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1t, 5t, 7t, 그다음에 청소차, 굴삭기, 지게차 등은 반드시 우리 목재과학단지에서 필요로 해서 활용을 하는 차인데, 별도로 임차를 해서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내부적으로 쇄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런 연간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비가 사실은 경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당연히 보조를 통해서 나가는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 제수당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임차, 불필요한 이런 임차에 대한 것들은 지입 임차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삭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삭감한 예산을 전기료와 차량보험료, 유류비로 해서 다시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당초 65억 7,637만 8,000원에서 68억 9,903만 6,000원으로 3억 2,2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보건의료원 고압선 이설 건입니다. 보건의료원 경사로 옆 개인건축물 증축에 따라 보건의료원 부지 내 고압선 이설 공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방역소독 관리 건입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하여 소독물품, 방호복, 마스크 구입비로 1억 4,000원 증액된 1억 3,6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중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이동진료 확대 건입니다. 이동진료 확대 및 한방보험약 추가 처방에 따라 이동진료약품 및 위생재료비를 500만 원 증액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역 지원사업 건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2,391만 7,000원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하여 3,99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건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4,464만 2,000원에서 200만 원 감액하여 4,26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건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 원 증액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1인당 3만 원, 월 3만 원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 지원사업입니다. 만 7세 이하 어린이 알레르기 검사비용 지원예산으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비로 80만 원 증액하여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관리 요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으로 군비 추가분 6,040만 2,000원 증액하여 2억 9,6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감염예방 및 방역활동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억 4,000 증액한 예산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을 증액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방역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역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화천군 관내에 어디, 어디 방역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하고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시설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종교시설?

네, 종교시설.

종교시설에서 교회?

교회, 절.

법당, 절.

네. 요양시설, 아파트, 터미널, 택시운전부 뭐, 안하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 하고요?

네.

군부대도,

군부대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하고?

네.

지금 마을의 경로당 같은 데는 폐쇄시켰기 때문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닙니다. 그것도 다 했습니다. 문은 닫아놨지만 다 해놨습니다.

잠긴 데는 못하잖아.

문 열어놓고 다 했었습니다.

다 했어요? 거기도 다 하고?

네, 최소 2회 이상 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방역을 열심히 잘해서 그런지 우리 화천 내에는 아직 감염자가 확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신종 코로나가 연계되는 것이 폐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보는데 폐렴 같은 경우는 우리 예방접종을 위해서 별도 대책을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네, 폐렴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 화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네.

그런데 그것... 그냥 보건소에 가서 맞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여기 오셔도 되고, 다른 일반 내과에 가셔도 되고.

이런 때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할 때 다니면서 폐렴 예방접종을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제 생각에는 폐렴 예방접종을 맞으라는 문자도 있고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홍보가 조금 부족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은 추경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의료원이 감염예방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의료원에 지금 업무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군청에 있는 실·과들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달리 할 건 없고 계속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인사부서에다가 계속 우리 실정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

원장님, 다른 부서는 원장님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기는 의료원을 생각하셔야지.

네.

일단은 보면 여느 타 부서하고 보건의료원은 약간 업무가 이게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을 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환자들한테도 어떤 서비스나, 짜증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서비스 면에서도 별로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인력 공백을 최소한으로 메울 수 있게끔 군수님이나 이하 관계자들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부족인력을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의료원에서는 마스크 배부를 안 했습니까? 어떻게 공적 마스크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배부를 안 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0명 정도, 한 300명 이상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 대상은 고위험군으로 해서 임신부 그리고 결핵환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리고 암환자 이렇게 해서 310여 명 정도 1인당 10부씩, 10매씩 배부를 했습니다.

10매씩. 10매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한테 취약하지 않게, 또 그런 분들이 어떤 병으로부터 약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폐렴이 진행되다 보면 더 위험한 관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보급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격무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9년 같은 경우 28명을 지원했고 금액으로 한 1,160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올해는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나 실제로 대상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 저희는 더 많은 예산을 해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대상자가 그렇게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원실적이 28명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1,160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25%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3,000만 원으로 해도 넉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3월 기준으로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더 많이 함에도 좋은데 이게 28명을 하는데 1,160만 원이 들었고요. 올해 7명 하는 데 41만 6,000원이었는데,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회당 41만 6,000원 정도가 된 것 같고 2020년도에는 59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시술하는 비용이 상이한가요? 매번 케이스가 달라요?

네,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8명 이상이 돼도 좋고, 여기는 나중에 가서 2차 추경을 해도 좋은 정도인데 우리 대상자가 그렇게 많냐? 이거죠.

대상자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상치일뿐인데.

네, 예상치입니다.

더 많았으면, 500명쯤 됐으면 좋겠으나.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이 많다는 건 좀 슬픈 일이거든요. 난임부부가.

큰 틀에서 보면 그것도 맞는데.

그런데 저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당 최대 17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이고요. 한 가지 참고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나 절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다 방역을 했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지나가시면서 길거리도 약간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원 같은 경우, 사설 이런 데는 방역을 어떻게 해요? 비용 문제에 있어서.

보건사업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 학원 지난주부터 해 달라고 그러신 분 적어서 지금 저희가 다 해드리고요,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저희 지금 감염병 예방 관련돼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넓혀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학원도 ‘개원을 한다, 언제 해 달라’ 그러면 해드리는데, 일부 학원에서는 안쪽까지는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살균제를 달라고 하셔서 그거는 배부를 했습니다.

인근 시군, 특히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1회당 하는데 방역하는 데 40만 원, 50만 원 들은 것 같아서 기계를 사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아예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거기가 잘못하는 건지 우리가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하는 건지 거기가 잘못하는 건지.

그거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데,

아, 그래요?

그게 만약에 감염병에 어떤 원인이 된다 싶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네,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비용을 받는데 우리는 받지 않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들께 정말 고생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한도액이, 그다음에 일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그다음에 소아암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전체 예산이 한 3,900 정도. 이것 가지고 연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건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또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암 같은 경우에 한 건이 발생하면 거의 전체 예산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구조인데 이렇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2차든, 3차든 국비나 도비 확보가 언제든지 가능한 건가요, 이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상으로 봐서는 참, 전체 작년도에도 24명에, 이 실적이 24명에 4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중복된 건수가 있나요, 암이?

암이 중복된 게 진료비 건수, 진료비가 두 번 나가면 두 건이 되고 1인당.

이게 중복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한 질환에 관해서 두 번 나갈 수가 있는 걸로.

두 번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금액을 나눠서?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우리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화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이 전염병 관련해서 담당직원이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한 분 하고 지금 담당자가 한 분 있는데 우리가 업무를 다시 지정을 해서 한 분 더 근무하고 있고, 감염병예방계에 있는 직원이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행복일자리까지 해서 정규직 다섯에 행복일자리 두 분 있어가지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애초에 말씀하신 것은 계장님 포함해서 담당직원 한 분 계시고 또, 이게 그러니까 전염병하고 감염병하고 다른 게 있나요, 이게요?

네, 감염병예방계에 있는 전 직원이 지금 코로나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포함해서 정규직이 다섯 분이고 그다음에,

네, 행복일자리 두 분이.

행복일자리 별도로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원만하게 전염병을 대처할 수도 있거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사전에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도라든가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그런 연관 업무협조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네, 지금 부족하지 않다,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염병예방계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다른 직원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 약국의 판매사항 같은 것 점검할 때 옆에 계에서 다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업무특성상 사실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보건 체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겸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용어자체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여쭤보는데, 또 이런 특히나 계속해서 우리 예상치 못했던 이런 질병이 지금 많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서가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사전에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팀의 계장님은 우리 소위 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직이나 아니면 전문보건직이나 이런 분이 지금 맡고 계시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염병예방담당계장님이 몸이 아프셔서 쉬고 있으셔서 행정직으로 신유미 계장님이 근무지 지정으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제가 행정계에 대한 부분은 각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업무특성상 그래도 보건의료원에는 전문직이 특히나 이런 방역, 그다음에 전염 이런 업무 관련해서는 그쪽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맞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인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민감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부서 자체 자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암 조기검진, 또 특히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올해 건강검진이 업무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연초에 출장검진이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 주민들께서 검진기관을 방문해서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의료원에서는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건강검진이라든지 암검진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종식 시까지는 이 코로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 중단시켰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4월 중순, 길게는 5월 말까지 우리 업무가 이렇게 코로나에 집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이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검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학생검진도 사실 어려움이 있죠. 입학식이나 개학을 계속해서 중앙부처에서 연기를 하고 있고 오늘 중으로 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가 조기에 진행이 못 된 것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하신 대로 4월 중순이든 5월 말 이렇게 종식이 되면 발 빠르게 좀 검진에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이나 또 학생들이 이런 전염병이나 기타 일반질병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도 전혀 지금 업무가 못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행사만 안 하지.

그러니까 방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방문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프로그램에 치매안심센터 오셔서 내원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건 못하고 있죠?

네,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했는데 어쨌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서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다 영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농축수산 발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행정경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기 제출된 예산설명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77억 1,279만 7,000원이 증액된 365억 4,655만 3,000원이며,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농어촌민박 공동홈페이지 홍보지원으로 지역 내 민박시설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군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입니다. 관내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16개 업소를 대상으로 50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비 포함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토마토축제 지원입니다. 축제운영 시설장비 임차 및 편의시설 임차 등 총 군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존 민간행사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사업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포함 19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마을을 2개 마을을 육성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컨설팅, 현장포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은 화천토마토축제가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서 토마토축제 홍보물품 구입 및 성과, 그리고 발전방안 연구용역비로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업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따라 기존 봉오 다솜어린이집 1개소와 화천 어린이집 간동분원 1개소를 신규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포함 1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개선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에 대한 개소당 400만 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군비 4,3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정착지원은 매월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도비포함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은 이동식 다용도작업대 지원수량을 확대해서 군비 6,33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농기계 훈련 및 임대사업으로 가을철 영농대행 및 수송지원에 따른 15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봄철 모이앙 지원인력 기존 5명에서 4명을 추가해서 9명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군비 2억 5,55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장 수선유지비로 군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포함 200만 원을 추가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농업기계 지원은 전동 수확차, 전동 분무기, 급유기 등을 총 226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유통 분야입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축산물 및 특산가공품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에 농산물 품질관리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및 전통주에 대하여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도비포함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기반조성입니다. 저온저장고, 건조기, 산지유통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지원사업별 사업량을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확대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5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 농산물 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로 농특산물 판매행사 손실보상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판매장에 따른 보수공사비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농식품 수출자조금 조성 지원으로 도비편성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기술지원 분야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첨단농업기술개발 보급의 전진기지로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군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농산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지원 도비시책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벼육묘운반기 지원과 고품질 잡곡생산단지 조성 및 상토, 영양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3,018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땅콩 신품종 생산단지 조성으로 종묘, 농기계, 농자재 및 전시포를 운영하고자 군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군납 품목과 양념채소, 과채류 등 신규 품목을 조성하고자 군비 7,0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을 위해서 도비 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억 6,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제 공급을 통해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조속히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맨 아래 부분부터 225쪽 첫 부분까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 생력 기계화 및 단지화를 통해서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비용으로 국비 매칭에 따라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농촌생활 활력화 분야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를 위해 가공시설을 증축 보완하고, 농산가공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국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 부분에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즉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퇴비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올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이 필요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1,650㎡에 대한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시라포크 보조금 환수 부당이익금반환소송 반환금입니다. 4농가에 대한 자시라포크 보조금 환수액 및 소송비용 반환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 부분부터 22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 시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등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6억 334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1,3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축산차량 등록세 지원, 예방백신 구입, 기타 보상금으로 조정 변경됨에 따라서 9,845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60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도비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지원사업 및 염소구제역 접종, 폐사체 처리 등으로 변경내시되어 3,854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29쪽 중간부터 가축매몰보상부터 231쪽 상단 부분 계란수송차량 지원까지는 국·도비 변경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으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서 15만 마리 이상의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어족자원 증감 및 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5월경에 30만 마리 이상의 내수면 수산종묘를 방류할 계획으로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수어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육상양식 어업신고를 득한 어업인들에게 갈수기 용수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지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양식장에 정화시설, 드럼스크린, 수질오염 측정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양식장에 대해 시설개선 및 기계장비 등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산천어양식장 종묘배양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기금입니다.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단기영농자금의 대출상환금에 대한 이자를 100%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9,537만 5,000원에서 내부거래 예탁금 이자수입이 762만 5,000원이 줄어들어서 8,813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09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9,537만 5,000원인 단기영농자금 이자보전 사업비가 4,808만 원이 지출되어 잔액 4,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농업인 단기영농자금 대출 이자보전액은 774농가에 4,808만 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따른 농기계 공급지원 기금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보전사업으로 118쪽에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7,298만 3,000원에서 내부거래 예탁금 이자수입이 542만 8,000원이 줄어들어서 6,75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에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예치금도 기존에 1,298만 3,000원에서 542만 8,000원이 줄어들어서 755만 5,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과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농촌관광 지원 해서 사내 거점면 마을종합정비 지원사업 시설물 전기요금 해서 이것 매년 한 200만 원씩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사내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토마토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밤에 전기가 잘 들어오고 하는데 사내중학교 앞에 있는 토마토탑 이거는 불이 밤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소장님 어떻게 보수를 해서 이것 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형물... 매번 보수를 한번씩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즉시 전깃불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소장님이 거점면 사업 추진하실 때 현재 사내복지회관 뒤쪽에 화장실 설치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거점면 사업비로 설치했는데 그 앞에 자치행정과에서 장병 쉼터로 건물을 2층 건물을 짓다보니까 준공식이 4월 정도, 4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화장실이 그냥 유명무실해져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방안을, 화장실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흡연실도 안 될 것 같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흉물로 전락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면 종합개발사업을 2016년도까지 추진을 했을 당시만 해도 복지회관밖에 사실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지금 영화관이라든가 독서실 등 주변에 화장실 여건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뒤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현장확인을 해서 실효성 있는 시설물로 관리전환 내지는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올해 토마토축제 지원으로 또 저희들이 1억을 삭감했었는데 다시 또 추경에 1억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에 따라서 또 한 3,200 정도가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 축제지원 예산도 그렇고 1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또 올렸는데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토마토축제의 예산으로 쓸 예정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충분한 설명과 당위성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을 요청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마토축제를 1억을 더 편성한 것은 토마토 구입비가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파치 가격을, 보통 파치 중간 상인들이 갖고 가시는 게 1,100원에서 1,300원대로 갖고 갑니다. 그랬던 것을 작년부터는 토마토영농조합법인이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지 않고 사내면 토마토축제위원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토마토 농가에서 1,300원에 물건을 갖다가 한 700원만 농가로 가고 농가에서 50%를 본인들이 손해 보면서 파치형 토마토를 납품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사내면 추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토마토 농가들에 대한 파치값에 대한 전액을 구입하는 금액으로 지급을 함에 따라서 작년부터 그 금액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황금반지를 찾아라’에 대해서 ‘야간 황금반지 찾아라’까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마토피아존에 시설 확충하고, 전기시설 이런 것을 확충하면서 1,500만 원이 추가로 작년부터 늘어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쉼터가 여름에는 저희가 8월초에 매년 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덥고, 주변에 한쪽 면만 일부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 이용하는 데 상당히 폭염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그늘막 설치를 1개소만 하던 것을 작년부터 3개소 넓혔습니다. 이에 따른 그늘막 설치가 2,25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티셔츠를 저희가 ㈜오뚜기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구입·제작하던 부분을 저희 오뚜기 마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토마토 티에 적용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오뚜기에서 지원받는 부분하고 저희 자체 제작 부분하고 해서 1,100만 원 어치의 자체제작을 토마토 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축제예산을 1억 원을 더 증액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었고요. 저희가 축제에 대한 어떤 관광객 증가라든가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추진해서 토마토축제로서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강원도 우수축제 지원으로 도비에서 3,200만 원이 나갔는데 홍보 및 물품구입, 또 연구용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이러한 추진계획 상황 및 계획들이 어떻게 보면 6억에 대한 예산에 거의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이 3,200만 원에 대해서 추진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 우수축제가 되면 매칭비율이 있었습니다. 군비가 매칭이 돼서 우리가 총사업비를 같이 묶어서 연구용역도 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축제에 따른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 우수축제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은 도비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군비 매칭비율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전액 우리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그쪽에,

결과보고를 도에다가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축제를 발전시키라는 그런 차원의 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사업비로 매년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고 또 자부담까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입국이 금지가, 허가가 금지가 됐고, 또 지금 관내의 농촌 불법체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123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요청을 농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베트남하고 필리핀, 베트남이 51명, 필리핀이 4명에 대해서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59명하고 우즈베키스탄 4명, 63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근로를 농촌에 근로로 허용을 해 주는 것을 법무부에 요청을 했고요. 관련해서 63명을 저희가 법무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부족인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농촌으로 투입돼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농업 전반적인 분야에 코로나 영향이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준비도 착실히 해서, 특히나 외국인근로자 부분, 그다음에 수요를 나중에 6월부터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시장의, 소비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잘 대응을 해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 지원이 도비에서, 도 사업으로 아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적고 군비로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것도 자부담도 들어가는데, 이 여성농업인 다용도작업대가 그렇게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예산을 편성을 추경에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농업인 장비 작업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여성농업인들이 작년에도 한 24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90여 대 정도. 그런데 이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 작업대는 농가마다 지금 사용을 해 보니까 하나 갖고는 부족하다, 2개씩 해 달라. 지금 그렇게까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2개까지는 불가능하고 현재 판단으로는 기존에 지원 못 받은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 230대 정도를 올해 신규자에 대해서만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개씩 나간 농업인이 있고 또 신규자, 올해 것은 신규자를 위한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가 부족하다, 그래서 1개를 더 해 달라 그러면 그에 대한 농가들은 언제 또 예산을 줍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가 59대를 했고요. 작년도에 187개를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했는데 올해 사실 2개, 여성농업인의 작년 연말 총회를 해서 거기서 건의사항이 2개씩은 필요하다. 필요한 사람은 2개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신규 분들이 이 작업대가 편리성에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니까 신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신규 농가 위주로 공급을 해주고 추가적으로 판단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것 제가 말씀, 예산에 대해서 잠깐,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장을 가서 보시겠지만 실제 농사지으시는 분들 농업인, 여성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먼저 혜택이 가야 한다. 가서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농사를 안 짓고 계시는데도 경영체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그걸 우선적으로 받아갖고서 그냥 일반 농업에 필요한 다이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쓰고 있어요. 이것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공급할 때는 필요, 작목에 따른 작업대가 꼭 필요한 작목 위주로 해서 농가의 실제 상황을 판단해서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고 8군데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농기계가 지금 군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자금, 기금도 보면 농기계공급지원기금에서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 조금 분할을 잘해야 되겠다. 상서하고 화천읍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고, 사내면 같은 경우는 간동이나 이런 데 밭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사내면 같은 경우는 써레를 지원해 주는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밭이 많다 보니까 관리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농민들하고의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농기계별로 꼭 써레를 할당을 해서 보조,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써레 지원사업은 논농사, 논농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역별 작물별 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사내면 쪽은 트랙터도 특히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저상, 저상트랙터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관리기도 분포도로 보면 사내면은 관리기가 다른 읍면보다 많이 공급이 된 이유가 하우스작업이라든가 밭농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관리기를 많이 공급을 했는데 지역에 따른 작업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농기계를 안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또 있다 그러면 현장 확인되는 대로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통주 경영컨설팅 지원으로 1,600만 원이 또 계상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우리 전통주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서 아마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 전통주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화천군의 특산물로 나갑니까? 가보면 저희들이 어디 무슨 대회라든가 행사에 가보면 우리 전통주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서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막걸리, 산천어막걸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되는데 이것 이렇게 많이 예산 매년 들이는데 우리 화천군을 대표하는 특산물, 전통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표현한 전통주는 일반 증류수가 아닌 제조방식의 술을 얘기해서 전통주로 표현이 된 것이고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블루베리를 이용한 와인하고 그다음에 화천시내에 있는 진달래를 이용해서 만드는 연화탁주가 있고, 그다음에 화천주가라고 해서 산천어막걸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원천농공단지 내에 거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천시내에 있는 화천합동주조장이 있습니다. 화천막걸리 만드는 데입니다. 4군데가 전통주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업체로서 이 업체에 따른 포장재하고 품질관리 개선비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달래주나 블루베리 이것은 우리 화천군의 특산물이라고 보십니까? 전통주로?

저희가 주류등록까지 다 하고 관련시설까지 다 지원해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런 특산주 개념에까지는 아직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어떤 경영이라든가 시중 판매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업체들이 갖춰나갈 수 있도록 관리·지도 육성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악취에 대해서 많은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고 백신을 통해서 여기 지원약품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관내에 어느 농장이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상서면 봉오리 쪽에 돼지농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대표자가 우리 화천군으로 주소가 돼 있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돼지농장에 약품을 지원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의용소방대, 보건소 이런 분들이 악취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지원이 안 되나 했더니만 우리 관내 지역에 주소가 안 돼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화천군 내에 주소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악취저감 백신이나 약품 같은 것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5농장의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양계는 26농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양돈농가에 따른 악취민원이 가장 지금 팽배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악취자동분석기도 지금 개소마다 설치해서 4월부터는 과태료라든가 강한 행정처벌을 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봉오리 쪽 농가라든가 또 사내면에 안골에 있는 한 농장, 또 간동면 유촌리에 있는 한 농장, 이분들은 사실 관내분들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시설개선이라든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는 대상이 안 되고 다만,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관내분들한테 보조지원해 주는 재료비 같은 것 왕겨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내 주민들에 한해서 보조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악취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백신 이런 것들은 한번, 소장님 한번 축산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담당자하고 한번 현장을 나가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한번 지원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요. 특히나 저희가 4월부터 공급예정인 원천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의 일부를 축산용으로 한두 가지는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전 농가가 의무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그렇게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승운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돼지열병 관련해서 당초 발병한 게 2019년도 몇 월에 발병을 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 17일에 자강도에서 발생이 돼서 국내 유입이 예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6월 1일에 지시를 받고 저희 지역에서는 6월 4일부터 1개 거점초소하고 3개 통제초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센터 직원이 그러면 6월 4일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6월 1일부터 비상근무는 시작했습니다.

6월 1일부터?

네.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 정도씩 배치가 됐죠?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원 한 30명.

그 센터 공무원이요?

아니, 군청까지 다 포함해서요.

센터 우리 직원들만.

센터 직원들만 상황실 2명에 양쪽 통제초소를 근무를 했으니까 하루에 5명, 6명씩 들어갔습니다.

6명씩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는 그럼 일일종사 근무인원이 몇 명, 현재도 6명으로 돼 있나요?

현재는 전체 15개 초소, 15개 농장까지 포함해서 60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나 그다음에 공무직 이런 분들 제외한 순수 우리 센터의 축산과라든가 아니면 담당공무원, 정규직 직원분들이 지금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공무원이 34명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센터가 7명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네.

그게 정확한 수치죠? 7명?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 인원에 대한 숫자를 우리 소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말 작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센터 직원분들이 집행부에서 집행되는 어떤 예산에 대한 부적절한 이런 내용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도 우리 소장님과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들이 올바로 평가를 받아서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사기가 저하되는 이런 예산집행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아픈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2명이, 현재 돼지열병 관련해서 우리 센터 직원이 일일 2명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건 7명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제가 절차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수면연구센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강원도 내 지자체 중에서 횡성하고 인제가 내수면연구센터를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 화천에서 산천어축제도 세계적인 축제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또한 산천어 양식, 그다음에 배란 이런 것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내수면연구센터에 대한 유치의 그런 계획이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을 작년에 내수면센터에서 대상지 후보지를 파악하는 것을 확인했고, 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때 우리가 유치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내수면자원센터의 자체적으로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룡동하고 구만리 그쪽도 그분들이 파악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물 관계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것까지만 파악이 됐고 그 이후에 양구, 횡성, 인천 그쪽으로 가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그것까지만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현재 유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향후 계획도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 센터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시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관심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당초 축제를 했을 때 참여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됐었죠? 이게 초창기와 예를 들어서 2010년도 중간 정도와 지금하고 비교를 할 때 토마토축제 참가, 참여농가와 생산, 그러니까 톤수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세 가지 정도로 분류했을 때 당초, 중간, 현재.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몇 농가에 몇 톤이라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당초에 시작했을 때 하고 중간 부분하고 현재 부분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도 한 80여 농가가 토마토 생산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한 2,500t 정도 연간 생산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토마토농가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97~98농가까지 중간에 많이 늘어났고 생산량도 3,000t까지 올라갔다가 재작년 2~3년 전부터 작목변환이 와서 현재는 83농가가 사내 쪽에서, 화천군 전체에서는 126농가가 하고 있는데 사내 쪽에서는 83농가에서 연간 한 2,500t 정도 어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농가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사실은 파치라는 우리 축제에 정말 많이 소모되는 토마토가 이게 자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외부에서 구입을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네, 일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하게, 관내에서 생산되는 파치 토마토로 축제를 못할 정도로 우리 농가에서 양질의 토마토를 만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종시기라고 그러는데 재배시기, 그 재배시기가 보통 한 5월 초순경이면 입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7월 하순까지 입식이 들어가서 연중, 농가마다 분산 파종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가뭄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약간 늦어져서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재배시기가 뒤로 늦춰지면서 수급조절량에, 토마토축제는 매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일부 양이 작년에는 춘천 쪽에서 일부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재작년에는 철원 쪽에서 일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전량에 대해서 쓰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일부 그렇게 한 2년 정도가 그렇게 들어왔던 부분이고, 아마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적기에 파종이 식재가 된다면 아마 파치 생산에는 자체수급이 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는 이런 우리 전반적인 농업 부분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집행을 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토마토농가들이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농업인의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계점이 사실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다 그래서 업종을 변경을 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아스파라거스를 또 입식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관내에서 생산해서 소모를 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의미를 벗어서 타 지역에서의 생산되는 물량을 확보까지 해서 이 축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고민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 물량이 파치가 아니더라도 다소 가격을 더 상향을 시켜주더라도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고맙습니다. 저도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관내에서 나올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사내뿐만이 아니라 화천 전 토마토농가를 대상으로 분산 파종시기를 농협하고 참여해서 농가들하고 작목반하고, 그래서 분산 파종시기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시기별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우리 예산을 통해서라도 미리 정상적인 토마토라도 확보를 해서, 어쨌든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우리 토마토를 적극 전량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작업 전동 분무기, 수확차 관련해서 급유기라고 있어요. 급유기 이게 어떤 장비죠, 이게 급유기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유기는 말 그대로 기름을 보관했다가 농작업기에 집어넣는 것을 농가단위로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요.

탱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유류창고.

그렇죠. 창고인데 거기에서 수분제거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진 급유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관련해서 예산이 도비 확보까지 해서 정말 많은 7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또 이번 1회 추경에 3억 5,0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여기에 무농약까지 포함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일반 우리 관행농에서 사용하는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측정된 게 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인증 관련돼서는 저희가 영양제 지원사업 등도 친환경 이 사업에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친환경인증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 특히 거기다가 저희가 군비를 더 추가로 매칭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화천 전체 농가 비율로 봐서 친환경농가와 일반 관행농가하고 비교했을 때 대략 점유율이 어떻게 되죠? 퍼센티지로 하면. 일반 관행농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하고 비교를 하면.

9 대 1 정도 됩니다. 친환경이 한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10%고 일반 관행농이 90 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럼 이 전체적인 7억에 일반 우리 화천군 전체 농업인들의 그런 보조사업이, 영양제나 이런 보조사업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천어를 이용해서 이런 아미노베스 동물성 단백질 영양제를 이미 이게 기존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데 성분분석표를 찾아보니까 전혀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 그러니까 우리 환경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는 베스나 블루길, 그다음에 엊그제 환경과에서 보고하셨듯이 거기에 끄리, 또 그다음에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민물고기를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어종에 대해서 포획을 해서 이런 영양제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산천어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크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크고 그 사료에는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친환경적인 어류와 인공으로 우리가 길러낸 산천어하고 이런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로 해서 만드는 이런 영양제가 어떤 비교·평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베스라든가 블루길, 환경 외래어종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적인 수생상태에서 지금 생산되다 보니까 그거는 농약이라든가 비료 등록기준에 보면 현재 산천어는 우리가 항생제가 투여된 그런 사료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채취한 것만 유기, 유기농제제로 등록이 되고 이거는 친환경제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제제로 등록을 한 제품을 저희가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 산천어가 들어가면 유기로 표시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산천어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결과치가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없죠?

그 결과치라면 항생제 포함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아미노베스에 대한 그런 영양제, 동물성 단백질 영양제와 향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산천어로 가공해서 만드는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이것 비교 분석표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산천어에 대한 부분은.

산천어에 대한 부분은 얘네가 블루길이라든가 베스를 갖고 가서도 그걸 갖다가 거기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추출해서 거기서 유수분리를 해서 기름하고 지방하고 단백질하고 분리를 해서 그 단백질을 갖고 미생물을 섞어서 영양제를 만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산천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아니, 방법은 똑같은데.

다만, 항생제를 먹였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제로 등록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친환경제품으로까지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농민단체와 협의할 때도 그 부분은 관계 업체, 연구 박사까지 참여해서 그렇게 확인을, 친환경단체 회장까지 참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쨌든 연속성을 띄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산천어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재해로 인해서 성공리에 마무리를 못했지만 향후에는 정상적인 산천어축제를 통해서 산천어가 공급이 원만하게 되고, 추후 물량 확보에 문제가 저는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환경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올해 수매계획이 12t이 지금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환경과에서 수매하는 것들은 보니까 다 전량 폐기처분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센터하고 연결 좀 해서 폐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나오는 물량하고 저희가 산천어축제 치르고 난 후에 축제장에서 해소되는 것에 대해서 사후 이렇게 농가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당히 좋은 농자재인데 우리 농가에서 정말 잘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보니까 자료에 지원단가가 유기가 ㏊당 200만 원이고 무농약 같은 경우에 150만 원 ㏊당 이렇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짜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단가를?

네.

그렇다고 하면 이 ㏊, 이게 1㏊당 150만 원인가요, 이게요?

네, ㏊당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소외 받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예전에, 예년에 했던 그런 사업들로 놓고 보면 지난해까지 1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농가가 전체적인 농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열려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주요 작목 위주의 어떤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단백질 계통의 영양제는 모든 작물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농가로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상한면적을 둬서 그 범위 내에서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쭉 봤는데 그냥 좋다고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좋다고만 나와 있고 이것이 뭐 고추나 특히, 작물 중에서 열매를 맺는 사과나 복숭아, 수박 이런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이쪽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토마토나 오이나 호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 받는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이쪽 업체에서는 어쨌든 다 좋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 작물인 그런 제가 말씀드린 오이나 호박, 그다음에 토마토에 정말 이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영양제로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시라포크 보조금 환수 부당이득반환소송, 이게 승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회수를 4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부 농가는 회수가 안 되고. 그런데 이 농가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 적용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회수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적이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쭉 추진상황하고 추진개요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진위를 모르다 보니까 소장님께 잠깐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걸로 해서 종결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 환수했던 걸 법적이자를 통해서 다 모든 걸 정리해서 지급을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소송은 또 안 가고?

저희가 그거 끝나고 나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자문변호사를 통하고 이때 당시에 우리 사건을 맡아줬던 변호사, 총괄적으로 저희가 다 심층면담을 했는데 이게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용한 걸로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항소한다고 해서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항소할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보조금을 환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빨리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래 그러면 이 보조금은 우리가 환수했을 때 당시 원금은 얼마나 되죠?

1억 1,000 정도 그때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법적이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도 사실은 이외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이번 이런 소송을 통해서 우리 업무 추진하는 데도 많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보조사업,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에 대한 보조사업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전에 정말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거두절미하고 ASF라든가 코로나 열병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축산환경오염감시 유지관리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양지농장 건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있거나 우리가 알아야 될 진행상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농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우리 환경문제로 인해서 포집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자동분석, 포집분석기를 지금 4개소에다가, 5개소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1개소당 4,0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그런데 그게,

양지농장 외에 4개소라는 얘기죠?

거기도 한 군데 했고요.

양지농장 외에? 양지농장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사실 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농장 내에 농장주들이 농장 내 설치하는 것은 다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조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근에 설치를 했는데 물론 나중에 포집됐을 당시에 시비거리는 분명히 됩니다. 이게 저쪽에서 날아올 수도 있고 내 것이 날아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현재 환경감시원을 1명, 2명을 해서 매일 거기를 순회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측정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거기 포집이 됐다고 체크가 되면 연구원에다 그것을 보내서 그런 자료를 축적시키면서 저희가 4월부터는 강력하게 이거는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저희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양지농장이라든가, 유해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혐오하는 시설들이 외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포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포집을 해서 어떤 방식,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게 여쭤본 게 진척상황이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내에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데가 사실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지금 그 악취 문제는 상당히 많이 지금 개선은 됐습니다. 주위 여론이라든가 우리 환경감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인들이 일단은 자기네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들만 의지만 있고 본인들이 저감 재료만 제대로만 써도 이렇게 민원 나진 않는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악취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그것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악취저감제도 뿌린다든가 아니면 돈분을 주기적으로, 돈분이나 우분을 적기에 반출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농장주들의 의식이 우리 행정하고의 같이 변화되면서 하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농장을 옮기는 쪽에 행정은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고가 있으면서 진행이 안 되고 진척사항이 없으면 퇴거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궁극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네, 저희가 농장 집중관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은 어떻게든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 중에는 최근에 4개소 주변의 민원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양지농장은 어차피 거론됐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만 가끔 나오고 다른 데는,

거기는 대동소이하고 나머지는 많이 민원이 많이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천어축제를 비판하면서 ‘그럼 너희들은 고기 안 먹냐?’ 이런 것처럼 돼지농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럼 너희들은 돼지 안 먹냐?’ 이렇게 또 반론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는 게 먼저거든요. 물론 동물도 동물권을 보호해줘야 되겠지만. 그럼 양지농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소에는 많은 민원이 없어졌다, 그렇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천에 산천어관련 물품들이 많잖아요. 강물에 비닐이라든가 납, 그다음에 어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지금 관광과에서 또 아니면 재단법인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장 내의 관리는 관광과를 통해서 재단법인 나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명인가를 투입해서 지금 산천어는 지금 맨 밑에 수상낚시터만 회수가 안 됐고 다른 데는 1차 회수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

네, 실제로 보니까 저도 강 위에서 보니까 산천어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보니까 비닐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주황색으로 된 가림막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정치망도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수상낚시터가 이번 주부터 들어와서 하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면 1차적인 산천어 회수는 다 끝날 겁니다. 2차적으로 또 산천어 회수를 통발을 놓아갖고 장기간 3월 말까지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본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때까지 회수가 다 끝나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있는 비닐막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색대들이 들어가서 전량 다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다 회수가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 나라에다가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두절미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길종수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이나 축산에 농기계를 구입할 때 보조사업 주는 게 있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할 때 보조사업 주는 것은 일부 축종에만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만 일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관리기나 소형 농기계를 센터 쪽에서 보조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보조가 끊겼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나이가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도 운영을 못하고, 지금 농민들이 70세라고 해도 상당히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경운기 같은 경우도 좀 무겁고 그다음에 트랙터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 관리기를 약간의 그런 보조를 주면 이 농기계, 농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수도작은 군에서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다 농사를 지어주지만 경종에 대해서는 별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소형농기계 보급사업을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화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농촌의 현실 인력부족, 거기에 따른 기계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8개소에 임대사업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의 목소리로 많이 최근에 2~3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업, 그러니까 축산관련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 이외에는 임대사업으로 전부 돌려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소규모 농가들이 농기계를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작년부터 관리기를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늘려서 최대한 관리기를 필요한 시기에 농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소형 관리기를 많이 했지만 이분들이 차도 없고 어떻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차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를 해온다고 그래서, 해온다고 그래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물론 이송차량도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송해줄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고령인구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농기계를 가서 배송을 해주든 추가로 구입하든 그거는 현장을 보고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농기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축제에 대해서,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토마토, 축제용 토마토가 몇 톤 정도 소요가 되죠? 금액으로는 얼마고 소요되는 톤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충하셔도 돼요.

토마토축제에 따른 프로그램용 토마토는 한 91t 정도로 저희가.

91t?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죠, 이게?

한 9,0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9,000만 원?

네.

이게 전부 다 우리 사내면 농가에서 나는 파치로 이용되진 않죠? 또 외지에서도 구입되잖아요.

아까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9년하고 2018년도에, 2018년도에는 철원에서 나중에 물량이 모자라서 일부 6t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화천군에서도 이게 굳이 파치로만 하지 말고 축제용 토마토를 전문 계약재배를 해서 축제용으로만 들어가는 그거는 재배가 용이하니까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축제용으로 하는 토마토, 이건 노지에도 막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외지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이게 우리 관내로 재배해도 상당히 이용... 거기에 대한 이용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까 답변드린 대로 분산 파종을 하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농가가,

네, 축제 전문.

축제용 전용으로 하는 그거는 저희가 안정적인 확보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을 가만 이렇게 보면 예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 올렸어요, 여기다 다시. 그런데 추후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약간 좀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묘종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 축제가 아니라 예산 관련해서 2020년도에 당초에 세 가지가 감액이 됐습니다. 토마토축제하고, 그다음에 농기계 취약계층에 따른 가을철 벼 수확 지원 관계 1억 9,000 하고, 그다음에 축산농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2개 사업에 7,700만 원하고 세 가지가 감액이 됐었는데, 저희가 토마토축제 관련은 당초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왜 작년부터 1억이 더 늘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고요, 1억 원을. 그다음에 취약계층 가을철 벼 수확 지원 1억 9,400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들 지원사업으로는 다 뺐습니다.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대행사업비로 넣었습니다. 우리 콤바인 있는 개수를 임대장비를 한 4대 정도 빼고 나머지는 한 2대씩, 적은 데는 1군데 많은 데는 3군데씩 배치를 해서 영농대행으로 전부 작업을 요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벼 수확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로 그거는 다 집어넣었는데, 그 부분은 전액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똑같은 비용을 납부하고 이 기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자금은 회수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65세에 따른 지적에 대한 것도 지금 모이앙부터 적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모판이라든가 못자리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적용하기는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가을부터는 저희가 취약계층의 한도를 조례에 나온 대로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 부분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는 적용을 안 하고 일반대행사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축산농장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설이 우선 급한 곳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시설 쪽으로 더 내년부터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육묘 관계는 작년 3월부터도 내부적으로도 지시가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육묘가 지금 오이, 호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약간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우리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수도작에만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가는데 일반 경종은 지금 지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되고, 물론 우리 화천지역에 보면 대농 위주 그다음에 또 고소득 위주로 많이 지원이 많이 가는 부분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돼서 그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야 우리 전체적인 농민들의 소득이 오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런... 어떤 저거하신다면 저희도 진짜 의회에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고 좀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육묘값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그렇고 또 특히나 길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농가에 지원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안을 어떻게든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호박, 토마토 농가들이 고소득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몇 분 빼놓고는 거의 다 하층에서 중간 정도의 농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농가소득을 올려야 우리 화천군의 전체적인 농가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가를 위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실질적인 농업 예산이 최대한 확보돼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대답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안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군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7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2019년도 추진한 화천읍 동촌1리와 상서면 부촌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서 주민의견수렴 및 설계변경에 따라 당초 6억에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촌1리 경우는 당초 보조수원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개발 시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마을대표 등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기존 노후관로 개량과 관로신설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어 당초 2억에서 1억 원이 추가되었고, 부촌리 경우에는 산양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개량 및 확장 잔여사업을 위하여 당초 4억에서 2억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된 26억 2,0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화천, 산양, 사창 정수장의 성능저하 여과사 교체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광역상수도가 올해 사업계획이 어디까지 지금 잡혀있죠, 간동 지역이? 구간이?

간동 지역 금년 사업이 오음리, 유촌리 지역 관로, 관로하고 그다음에 배수지 9개소,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음리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올해?

네, 그 관로 다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운 간사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같이 심도 있게 고생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92억 5,36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383억 9,376만 7,000원, 특별회계는 308억 5,992만 원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총 삭감액은 6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 소관 산천어공방 창고매입 등 6억 원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목재과학단지 운영 1,000만 원 삭감이며, 증액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된 6억 1,000만 원 중 환경과 소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설치사업 4억 원 증액, 기획감사실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2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규모는 642억 5,393만 9,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규모는 595억 2,322만 6,000원이며, 이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1차안은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대로 원안 수정 없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수정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서 예산의 수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돼지열병 관계로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국비, 도비, 그다음에 군비 이렇게 매칭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비하고 도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내려오게 되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저희가 9억 5,000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 또 4억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이 4억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감액된 산천어공방과 창고부지 매입비 6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많은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부족한 게 많으신지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이것을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이게 부지가 확보돼야만 거기에 대한 저희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런 데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1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