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윤분위원님께서박승한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박승한위원님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박승한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승한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박승한위원장과사회교대)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신정체육시설조성이완료됨에따라시설내이용시설인야구장을주민들이사용하기위한발판을마련하고자강화군체육시설사용료기준에야구장사용료를신설하는개정조례안으로생활체육인의육성과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행정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야구장은체육시설에맞춰서기준을맞춰나가는거예요.별첨에야구장에관내팀은50%를할인하고그다음은100을기준으로하는데본의원이볼때강화군과친선경기때에는어떻게적용해요?

친선경기는강화군관내로,

관내끼리는50%로하는데관외와할때에는?

관내팀으로적용을해서요.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님말씀하셨지만영리보다는군민건강증진을위한목적이있다. 3시간씩사용료를징수받다보니까저같은경우는보통시설관리공단에서3시간빌려주고오전을때우는경우가있어요.그러면3시간계약하고4시간까지사용하는경우도있거든요. 수익을고려한다면야구경기가장시간요구하지만2시간끊어서했을때수익으로이득이있지않나,예를들어서2시간계약하고3,4시간의경우는더요금징수할수있거든요.그것을고려해주시고요. 3시간으로봤을때오전에한팀,오후에한팀인데앞으로이용에야구장운영해보면서시간이나그런것은적절하게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조례내용을못봤습니다마는우선순위도정해져있나요?

우선순위는우선관내단체를먼저하는것을했고그외친선경기했을때그리고외부는나중에,

1순위부터4순위까지는확실히정리해주셔야될거예요. 관내1순위,2순위는연합회에등록팀,3순위는관내팀과친선경기를목적으로하는팀,4순위는관외팀,이런식으로정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궁금한사항을여쭤볼게요.야구동호회에강화에몇분이나계신거죠?

8개클럽에197명이있습니다.

어차피초기개장을하면운영비는적자일것이라고보고요.근무자는몇명정도하실건가요?

1,2명예상하고있습니다.

1,2명으로관리가될까요?

위탁을주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식으로해보겠습니다.

오현식위원말씀대로야간경기장을하실거죠.조명시설하실거죠?

그것은조명시설에대한부분이있기때문에위원님들의동의가필요한부분이되겠습니다.

야간이설치가되어있는데야간경기장조명을달수있는것이준비가다되어있나요?

환경청에서협의가걸려있다는부분이있어서환경청과협의가이루어진다음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마치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8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개정된행정안전부예규제71호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맞게개정하는조례안으로주요내용으로는용어의정의와약정기간변경,심의위원회평가결과공개,평가항목과배점기준,세부평가기준및방법개정등이며군금고지정의투명성과형평성을확보하고운영의안전성과효율성제고에기여하게될것으로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1999년이후현재까지장기간조정되지않은개인균등분주민세세율을소득및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현실화하고,주택분재산세일시부과한도를상위법인개정된지방세법에맞게10만원에서20만원으로변경하고기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는조례안으로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지방세기본법령에자치단체선정대리인제도가2020년3월2일도입됨에따라영세납세자의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등의지방세불복업무를지방자치단체가선정한대리인이대리하여납세자를보호하고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조례안으로개정에따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갑곳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아파트,빌라등공영주택밀집지역의주차공간부족과교통혼잡을해소하고자2019년2월제252회임시회의결을받아사업진행중에있으나갑룡공원조성후주차수요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갑곳공영주차장의규모를당초1931㎡55면에서2931㎡85면으로확대하는사안으로주차환경개선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것은추가심의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우선기독교근대역사관및기념공원조성사업입니다.강화군의근대사에서중추적인역할을수행한기독교의근대역사에대한중요성을재조명하고자관련사료를전시하고교육할수있도록강화읍갑곳리강화대교인근대지면적1만1750㎡부지에3층규모의기독교근대역사관과기념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지역주민의역사적자긍심고취와문화향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소창체험관사무실등쉼터조성입니다.강화읍원도심에소재한소창체험관은2018년도개관이후많은관광객들이찾고있으나볼거리와쉼터,사무공간등의부족으로관람객들에게불편을초래하는실정입니다. 소창체험관과접한토지469㎡를매입하여하여연면적330㎡의건축물신축과204㎡면적의소공원을조성하는사안으로신축건물은사무공간,쉼터,창고,회의실등다목적공간으로조성하며한옥은편의시설을추가하고야외공간은소공원으로조성하여관람객들에게볼거리와편의공간을제공하는등주민복지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풍물시장시설개선공사입니다.강화군을대표하는재래시장인풍물시장은군민및관광객들에게많은사랑을받고있으나노후된건축물과동선잡기어려운건물구조로인하여방문객들과상인들에게불편을주고있어풍물시장건물을증축하고건물동선을재배치하여에스컬레이터와엘리베이터등의시설현대화및편의시설을확충하고자하는사안으로강화전통시장의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감염병대응센터및민원주차장건립입니다.코로나19,메르스등해외유입신종바이러스와결핵등격리가필요한질병이증가함에따라감염병의조기감지,신속대응,사전예방등을위하여남산리325-1번지외1필지845㎡토지를매입하여연600㎡의감염병대응센터를건립하고특수장비차량의안전한관리를위하여남산리324-3번지외1필지502㎡토지를매입하여297㎡규모의실내차고지를설치하고남산리324-2번지외4필지1124㎡를매입하여보건소방문객들을위한주차장을조성하는사안으로감염병으로부터대응능력향상과특수장비차량의안전한관리및보건소방문객들의주차불편해소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입니다.초고령사회로진입함에따라증가하는치매문제를가정차원이아닌국가돌봄차원으로해결하겠다는취지의“치매국가책임제”에따라치매환자에대한안전한보호와치료를위하여온수리82-9번지외4필지4508㎡를매입하여연면적990㎡2층규모의남부인지건강센터를건축하고자하는사안으로치매인들의주간보호,치매예방,치매인식개선,조기검진과치료등고품격인간중심돌봄서비스체계구축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기반조성을위한토지매입변경입니다.2020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기반조성계획”에포함되어있던“남부치매안심통합센터건축”을“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계획에따라제외하고6416㎡토지를매입하여강화납부권역종합복지타운을조성하고자취득계획을변경하는사안으로남부권역주민들의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판단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년에서4년으로하게된사유가특별한사유가있나요?

저희내부적문제가아니고행안부에서예규를내려주면서전체적으로봤을때짧다는의견이있어서전국공통으로3년에서4년으로연장하는것입니다.저희가올해말로금고계약이끝나는데내년부터계약을4년으로할지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정해진바는없고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4년이길지않나라는생각도있기때문에조례가개정된다고하더라도현행처럼3년으로계약될수도있습니다.

이내라서?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제3조1항에따라경쟁을실시해도1개의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하고재공고입찰을하여도1개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할경우는수의계약방법으로도지정할수있다고했어요. 지금강화에있는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에서참여를안하나요?다른지역은경쟁이엄청심하던데요?

지역적인여건이다른게있는데예를들어서구단위는지역적인바운더리가좁습니다. 우리같은경우는각13개읍면에서예산을집행하고그런문제점이있다보니까각읍면별이나지역별로지구나지정을설치해야만금고운영을할수가있는데농협이외의시중은행은각자하나의점포만갖고있다보니까거기에대한어려움이있어서금고입찰에응모에소극적인것으로판단됩니다.

강화군농협이주로많이?

아직까지는그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세가3000원에서1만원으로인상이되는데기존에1999년부터이행되던부분이기는하지만1000원이라도체감이다르면주민들의원성이생기지요?이부분에대해서군민에대한홍보가사전에다되었나요?

우리가지역내신문에홍보를많이했습니다.저희가금액으로가정당7000원이라고하지만%로따지면몇백%가되다보니까상당히부담감이있었는데지금전국적으로행자부에서1만원범위내에서주민세를부과할수있게되어있고1만원미만으로부과하는데가강화군포함해서전국자치단체중에서7개가있습니다. 그8개자치단체에대해서는교부세패널티를주고있어요.그래서저희도%를상당히부담감은느끼지만전체적인재정운영의상황을봐서는어쩔수없다는판단하에그렇게선택하게되었습니다.

그래요.그부분에대한당위성은누가생각하든있지만제가과장님께당부드리고싶은것은지금여러가지그러한상황이군민들에게홍보해달라는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저희도나름대로많은홍보를했는데그게얼마나군민들이알고있는지는저희가조사를못해봤는데앞으로도과세전에홍보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신문으로는부족하고읍면에이장회의가있잖아요.읍면에문서로지시하기보다는담당부서에서전국에서1만원이전부다이고강화군만3000원이었다는부분을충분히설득이되어야되는부분이라서힘들더라도각면별로이장회의때에한번이라도담당부서에서제대로가서홍보해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재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여쭈어보겠습니다.전에책자5-3페이지하단에제8조를영제62조제2항제2호각목으로해석해도돼요?

여기보면영제52조제2항제2호가소유재산의평가경우가각목이가목같은경우부동산,나목이회원권,다목이승용자동차이거든요.그게재산에포함되기때문에큰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닌거같아요.5-5페이지에보면역시세무사업적용했는데그것은12조성실의의무만넣어도돼요?

12조가제적사유중에성실의의무가있고나머지는탈세나명의대여가있는데탈세나명의대여부분은사법처리대상입니다. 사법처리대상은세무사로업무등록개시를못하게되어있기때문에사실성실의의무는내부의징계이기때문에그런경우에성실의의무위반사항을제척사유로하고나머지사항은사법처리대상이기때문에조례를놓지않더라도대상이되지않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적용을너무협소하게한것같습니다.비밀엄수임무도있고금품제공도있는데이럴경우에는포괄적으로적용해야되지않느냐고생각되는데요.

이럴경우에는좀포괄적으로적용을해야되는거아닌가요?저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생각을해봤는데그렇게따지다보면저희가형법에관련된것을다넣어야될경우도발생될수있거든요. 그래서사법처리대상은사법처리대상으로가는게맞지않나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가감정을해봤고실질적으로그것은감정평가까지해봤습니다.도로와인접하다보니까그렇게금액차이가났습니다.전에것은공원옆으로도로없이하다보니까96만원,97만원이렇게나왔는데이번에것은거의한150만원정도나왔습니다. 토지소유주는생각보다적게나왔다고하는데어쨌든그렇게차이가난이유가뭐냐고따졌을때도로와인접했다,안했다,이부분으로접근이됐습니다.

알겠습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도로에접한부분의땅은아래쪽부분을말씀하시나요?

저희가갑곳공원조성부지입니다.원래계획은이렇게계획을했었습니다.이앞쪽에는주차장을안하고요.그런데이용이나통행의불편함도있고55면입니다.그러다보니까면수가적지않느냐해서이입구쪽으로하는것입니다.1000㎡.

저야그렇게해주면좋기는하죠.그부지가전상민씨네부지잖아요?

네.맞습니다.

거기가150만원이지요?더안달라고하니다행이죠.

어쨌든감정평가는팔의향이있어서해보자고해서했었는데금액이그렇게나오니까조금부족하다는느낌을갖고있는것같습니다.토지소유자는요.

그렇게해서85면주차장을해요?

네,30면정도더할계획입니다.그러면300평정도해서보통계산이10평당1면정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면주변베이힐아파트같은경우에지금도집들이매물이나오는것이없어서못팔정도인데주차장그렇게만들어주면아파트값이가격상승이확실히되겠는데요?

그렇게해서군민들이조금이라도보탬이된다면저희는그것에의미를두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공영주차장많이만들고있어요.과장님조례심사과정에서우리가공영주차장만들고앞으로추후계획에대해서한번감사때까지대책방안을한번만들어보세요. 유료화,무료화부분에서요.그래서전체적인흐름을우리도알필요성이있고행저에서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바깥에서는그런말들이많이나와요.공영화나무료화냐그런부분에대해서요. 물론특정적인부분은무료화로가야되겠지만어쨌든우리가장기주차등으로해서여러가지문제점으로골칫거리가분명히안고갈것이라고요. 그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유료화얘기들이많이나오는데전체적인강화의공영주차장계획수렴에서무료화,유료화필요성에대해서기본적으로얼마정도선에서우리가유료화할지이부분에대해서감사때까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주차장전체에대해서진행사항,추진사항과일정한기준을잡고그것을앞으로무료할지,유료를할지그것까지전체적으로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위원님말씀에추가적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세광예를들겠습니다.단적으로창리에대형차들이많아요.쓸데없이난잡하게세워진공차들이많고그런것을앞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공영주차장설치도중요하지만지금부터그런사항을인지하셔가지고조례를개정해서라도확실히주민들에게전달이되어야할것같아요. 과장님께서군수님도그런얘기를,공용주차장군수,그만두면연두방문가면그렇게애칭이붙을거라고하는데우리주과장님에게도그런애칭이뒤따르는것같아요.그런것들이준비가미리되어야하지않을까.

네,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창리측은보상이끝났습니까?

1차는아직끝나지않고감정평가까지했습니다.다들아시겠지만송민헌전읍장님토지인데그전에는감정평가도부정적이었는데협조를안하시고끝까지가겠다는말씀을하셨는데지금은어느정도협의가되어서감정평가까지는완료를했습니다.

감정평가는3년째듣는얘기인데잘해결될수있도록해주세요.

이번에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선원세광1차공영주차장이나갑곳리주차장같은경우에공영주차장으로하신다고하는데이게공영주차장으로써역할이안될것같은데요.선원세광1차쪽은모르겠어요.그런데갑곳리는공영주차장이라고하면이게운영이되겠어요?

그것도저희가심도깊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쪽갑곳리주차장목적은실질적으로공원에오시는분들이산책으로오는분들도있겠지만차를가지고와서운동도하고,산책도하고가는분들을위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뒤쪽으로했는데효율성으로하다보니까30대정도로앞쪽으로온것입니다.그것은어떻게운영할지의부분에대해서같이검토해서같이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공원에운동하러오는사람들이차를가지고올일은없잖아요?

여러가지가능성을두고주차공간을마련한것이고요.진행이나그런것을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설명드리고그때에우리위원님들이제안해주시면검토해서하겠습니다.

네,알았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사업순서대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기독교근대역사관및기념공원조성사업건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있으면질의해주세요.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그부지가전부군유지죠?

문화관광과장서광석입니다.저희가추진하고자하는것은전부군유지입니다.

사유지는없는거죠?

네,사유지는없습니다.

경사도는일부파였더라고요?

경사도는약간있는데건축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

조금정리해서지으면더높은지역에있으면보기좋을것같아서.

너무높지않게정리하고자건립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건축물규모는요?

376평정도생각하고있고요.거기는문화재보호구역이기는한데요.한12m정도에서15m정도의고지제한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3층정도로생각하고있습니다.

문화재하고관련이없나요?

고도제한만있기때문에그이내에서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다음은소창체험관사무실등쉼터조성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창체험관사무실등쉼터조성에대해서구체적인설명을해주세요.

소창체험관을운영하고있는데2019년도같은경우에4만1000명정도방문하고있습니다. 거기보면소창체험장이있는데체험장이25명정도가들어갑니다.만약에관광버스가오면대기할수있는사람들이들어갈공간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2층건물로해서판매장,화장실,편의시설을지으려고합니다.지금소창체험관에근무하시는분들이쉴곳이나식사할곳이없어요. 그래서체험관체험하는데에조그마한건물에서식사하시고쉬고계시거든요.화장실도열악한실정이고요. 그래서직원들이쉴공간이나식사할공간,관광객들이나직원들이쓸수있는화장실을정비하고갖추려고이번사업을추진하게됐고요.그구역이좁은감이있습니다.그래서더넓혀서쉼터까지같이조성할계획입니다.

사실이것은과장님이관심을갖고추진해야될것이소창이라는것이우리가보편적으로어느정도인지아시죠?

네,알겠습니다.

우리가태어나서죽을때까지쓰는게소창이예요.지금은많이없어지기도했지만꽃상여를매고갈때에도소창이쓰여졌습니다. 이런인식을오시는관광객이나체험자들에게는그런홍보가될수있는자료를준비하시고구입하셔서주변에해놓으시면지금젊은세대는잘모르겠지만어르신들은그런향수에젖어있습니다. 이것을짓는것만이목적이아니라소창체험관에서태어나서죽는날까지쓰는것도그림이든사용방법이든제대로전시와준비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대로소창체험관을강화의명소로만들고오시는분들이소창의가치에대해서정확히알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소창을강화에제품을만들어내지만오버로크치거나동대문평화시장에서만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들어보니까소창의가치가진짜아시는분들은대단하더라고요.그런홍보가제대로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예산을보니까15억4000만원이올라왔어요.

네.맞습니다.

사업내용에대해서설명자료준것을보니까빈약해요.사업내역에대해서는세부적인계획안을끝나시면바로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과건축물을어떻게할것인지자세히소창체험관에대해서자료를주세요.그것을보면서예산심의할때에보시자고요.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김건하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100평정도에1,2층이죠?

네.맞습니다.

사무실,화장실편의시설위주예요.강화군직물산업의근현대사사진이나고증물이간직되어있을것입니다.그런것을비치하고요.

1층에로비판매장도계획하고있습니다.

소창을홍보하는데에주안점을두시고,중요한것은아까박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건축을새로신축하는데저는가끔대룡시장을얘기해요.절대로이제는깔끔한현대식건물보다과거의추억을되살리는과거의추억의건물,건축양식도바람직하지않나그런의견을제시하고싶습니다.

기본설계때에기존건물이랑어울리게설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처분대상건물이있는데그다음사진에보면이런건물이에요?

그것과그옆에집이또있습니다.

상당히낡았는데건물에대한평가액이많이잡히지않았나싶어요.이런건물도5600만원정도잡아줬는데,

지금보시면저희가매입하고자하는건물이밑에건물이뒤에서찍은것인데요.바로옆에도건물이벽돌동이있습니다.그것을합쳐가지고당초에매입하려고했던것이고요.위에있는것은다른것인데처음에당초에매입하려던건물도벽돌조가있습니다.

그런건물을깔끔하게꾸며서전시관만들고쉼터만들고그런생각은안해보셨나요?

지금체험관이벽돌구조라면저희가볼때활용하기가약간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화군풍물시장시설개선공사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7-66페이지자체분석결과의견에동선재배치증축,에스컬레이터신설로해서시설현대화및편의시설확충으로되어있어요.54억5700만원을들여서1621.13㎡가증가되는겁니다.그런데지금이것과병행해서동선도재배치되는겁니까?

네.동선도재배치할겁니다.

이사업하면서그안에것을다정리하는거예요?

이사업을협의보는과정이오래걸린것이동선까지협의를보기때문에오래걸렸습니다.

지금이것을동선까지재배치하려면사업을하시는분들이얼마동안은사업을하시는분들이얼마동안사업을못하시나요?

그것도어느정도협의는어느정도봤는데전체적으로문을닫는것은아니고공사구간별로닫고또낮에활성화되는시간은피하고저녁공사하는식으로할겁니다.그러다보니까생각보다더오래거릴것이예상하고있습니다.

공실이없어요?

공실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15개증가시키고처음에의회에서도얘기했고담당부서에서얘기했을때에는전체적으로리모델링을해서동선재배치부분,노후된시설정비하지만쇼핑편리하게그렇게동선을재배치한다음에이것을매각하든지이런것을한다고얘기됐던거아니에요. 과장님말씀들어보면피해안주는범위에서공사를한다고하면,있는사람은그대로상업행위를하게되고그러다보면추후증가되는점포수에한해서입찰이나이런부분이이행될수밖에없는상황이되는데이것에대해서는설명을해줄까요?

전체적으로동선을잡을겁니다.점포늘어나는부분은작은면적이고필요하지않은면적이있을겁니다.그것까지조정하고입찰보게되는것은들어와있는상인들에대해서먼저기회를줄겁니다. 조정하는구간에1차적으로할것이고잔여지에대한부분을매각을추진할겁니다.저희계획은행정절차가길어집니다.그러다보니까용역비가커지고길어지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공사기간도오래걸리고매각에대한부분도오래걸릴것같아서저희는공사착공해서어느정도공정율이나오면그도면을가지고상인과협의해서매각을같이추진할겁니다. 당신네들구간은당신네들점포가여기니까너희들이원하는사업에대한제안도하고요.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우선권을준다는거죠?

네.

시간이걸리더라도과장님말씀하신것을봐서는많은부분이진행됐다고생각이되거든요.쉽지않은부분인데도불구하고저는이내용만봐서는증축해서54억씩들여서이부분에대한것만별도로하는게아닌가해서,

연계해서할겁니다.

시간걸리고어려운부분은다알죠.이정도까지진행된부분은과장님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힘들겠지만계획수립한만큼진행을제대로해서강화풍물시장이누구나다들어가고싶고상업을하시는분들도아무자리에들어가도괜찮을좋을정도의동선재배치가되고증축이이루어지고제대로된풍물시장이되도록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분양의목표를분명히가져가시죠?

네.맞습니다.

그렇다면더이상얘기할것은없는데요.어쨌든54억이라는막대한돈을들여서현재들어가있는분들의우선권,추후남아있는분들에대한분양권이것은기본계획은어느정도서있는거죠?

조금더구체화시킬필요는있습니다.

많은시간도필요한데영업을하면서이렇게하는것에대해서굉장히마찰이많을것같아서요.

그부분은표현이그래서그런데예를들어서A,B합하는부분은영향이없고이쪽에서할때에는이쪽만영업을할것이고요.

그래서염려되어서요.알겠습니다.그런부분은잘하셨고일이잘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위원님도많이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과장님,뜨거운감자예요.우리가일본식표기로나와바리생계권과관련된것인데요. 동선을우리가이용편의를위해서동선배치하려면거기에따라서아주좋아지는가게가있는가하면불만가게가분명히생길겁니다.이것어떻게진행할거에요?

그래서동선이다좋아지면좋은데기존에좋은사람이불리할수있습니다. 새로생기는동선점포에대해서우선권을그런식으로접근하려고합니다.당신이이쪽에있는데그렇게불리해지고이쪽이새로생겼으니,

과장님,어떤의견이있느냐하면그쪽에손님들이안간다는생각을갖고있어요.그쪽에만드는점포는거기는하나마나야,손님들이안간다고생각을하고있어요.

나중에매각하는점포가생긴다면대부분그쪽에매각이되어야될것입니다.우선권이라는부분을그렇게접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동선늘리면서면적이줄어드는점포가있을것아니에요?

그것은없습니다.그리고그런부분이있다면그것도조정을해서어쨌든내부적으로동선을새로하는것은큰모험입니다. 그전에입주시키는것보다부작용도많고말이많을부분이있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그런식으로대안을갖고대화를하면서풀어나가겠습니다.이게처음부터답이있는것도아니고한번에결정되는것도아닙니다.

추진하는강화군이나부담을최소화덜수있는것은연령대가높으신분들은분양을반대해요. 그것은설명회가부족했다는거예요.이것은분명히재산권행사도가능하고자식에게상속도가능하고자꾸장점을부각해서우선분양으로갔을때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분양을찬성하는비율을높여놔야합니다.큰일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점포별로동선배치를하면기존에1층에하던분들은수용이되나요?

네.충분히됩니다.

2층은?

그래서저희는식당은그렇지않지만화문석이나이런부분도어차피그쪽으로동선이잡혀있으니까그것을조정할수는없습니다. 그런데그외에2층에서운영도안되고근근히점포운영하는분들이1층으로내려온다고한다면그부분도같이협의할의향이있습니다.

호수지정을어떻게해줄거예요?

지금현재되어있는것을위주로하는데이번에동선을조정함에있어서불리하게작용하게되는것을우선으로점포배치해주고그다음에매각하든지할겁니다.

이것이얘기들이많을것같아서걱정도되고염려되는데이런부분을검토잘하셔야될것같아요.

네.

잘하실것으로믿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앞에있는토지를사서주차장하는것에대해서는좋아요.이것전체적으로그림그려놓은게있나요?보건소현행건물을중심으로해서주차장과해서전체적인건물구조를그려놓은것이있어요?

전체적인그림은안그렸지만이렇게설치할것이라는것은있습니다.

보건소뒤쪽에은혜교회있는쪽의주차장세우는부분도그렇고,앞에사는부분도그렇고이건물이워낙부지가좁고거기토지값이비싸기때문에조금씩구입하다보니까그런현상에대해서는저희도충분히이해는해요. 그런데전체적인그림세팅을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들어요.건물짓는것에대해서반대는아닌데조각조각들어가다되다보니까나중에퍼즐처럼딱맞아떨어지지않을까봐걱정이되거든요. 군보건소의경관도중요한거예요.이런것들이같이어루러져서하나가되어야하는데한쪽구석으로는차고지만드는것도남산리도로나현행도로와꼭지점인데그런것이들어감으로인해서관공서가주변에미치는미각적인부분,거기가로터리형태비슷해요. 그런것이시각적인부분,철물구조로덮어지는데나올때차량운행이시각적인부분이트여있다가그런것들이운전하는사람들에대한불편성도분명히있을것으로판단이되거든요. 그런것들이상세히그려졌으면하는아쉬움이있어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셨나?

저희가처음에는계획을하고있었는데말씀해주셔서저희가사업을하면서중간에검토해서뒤쪽으로주차장으로가는방향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시설비는토지대가있어서설계변경만조금하면뒤쪽으로도가능하니까전체적인그림을그려서자동차와의관계,보행자관계도정확히그려볼필요가있다. 되도록빨리이런부분을위원님과토론도하고하는게옳지않을까생각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는누차말씀드렸지만진료보다예방에중점을두어야된다고수차례말씀드렸습니다.중요한것은국비나시비가아주근소해요.군비가거대하게투입되는사업이거든요.보통을보면타지자체보면설치는많이되어있어요.여기는건립이거든요.설치는뭐냐하면기존보건소내에대형팀을운영하고있거든요. 강화보건소도우리건강보건행정과에4개부서가있는데그중하나가감염병대응팀이있어요.세분이있더라고요.앞으로대응센터를운영할때상주인력을다시채용하느냐,아니면현재보건소인력을운영할것이냐이런면에서는과장님어떤생각을갖고있습니까?

저희가인력을충원할수도있지만현재진료팀에결핵관리실도진료팀에소속되어있습니다.결핵실에오시는양성환자가있을수있거든요.사전부터감염병대응센터가생기면결핵도나가고그러면직접적인환자들을접촉할수있는기회를저희가중재하기위해서그런팀을대응센터로내보내고감염병팀도함께나가서코로나관련해서선별진료소를하는데지금에어텐트를설치하고있는데그런것들을설치하지않고도그센터에서직접와서진료할수있겠금구상하고있습니다.

개인적인생각입니다.군에서할일이지만경험풍부한무보직6급직원을예를들어서대응팀장이나대응센터장이나전체적인윤곽은보건소장이전체적인센터장이되겠지만아까말씀하신진료팀하고감염병대응팀이렇게합치니까꽤돼요.그랬을때경험이많은직원을팀장으로운영하든지여러가지대안이있는데제가말씀드린것은상주인력채용도중요하지만현재바쁘신줄압니다.보건소여유인력이가능하다면운영방법에적정하게대응이되어야될줄알고있습니다.

잘검토하겠습니다.

이것과상관없는초지대교,강화대교얘기가많았는데더이상말씀안드리겠고발열체크방법을보건소에서민원발생한것,본인들이갖고있는생각을중지를모아서대응방법도보건소에서컨트롤이됐으면하는생각을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삼각형축구장장비차량차고지,설계할때여기는위험성이많아요.이부분만특수장비차고지를뒤쪽으로빼든가,차라리민원인들주차장을하면상관없을것같아요.왜냐하면여기에건물을지어서삼각형로타리에있는데남산리에서나오는것도잘안보일것이고큰길에서들어갈때봐도차가교차할때차량이안보일것같아요.이런부분은설계하실때재검토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잘검토해서뒤쪽방향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일반차고지같으면상관없는데여기는실내차고지를만들겠다고했는데실내차고지는2부제는안맞는것같아요.설계할때의논할때조정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검토다시하겠다고했는데공유재산심의를의회에승인받으러오겠다고하셨어요. 제가안타까운게누가봐도큰도로변에건물을집을짓는다고하면장애가되는부분은누구나인식을할수있는부분이에요. 어떤계획을수립할때임시방편으로이것사서이렇고하고,저것사서저렇게하는게아니라전체적인그림을그려서감염병대응센터짓는데가초입이잖아요. 전체적인그림을그려서보건소의미가살아날수있는건물을앞에다제대로짓든지이것만가지고는면적이적어서제가보기에는잘안나올것같은데이런부분을앞으로공유재산심의든하실때예산심의할때충분히검토해야되지않겠나생각이들어요. 공유재산심의,과장님말씀대로는공유재산심의부결돼요.이런부분이모자라니까차고지도필요하고다필요해요.그런데당장을보지말고100년은안되도제가보기에는100년까지내다보는사업계획까지수립했으면하는안타까움에서말씀드리는데요. 이런부분은앞으로사업계획을할때이것뿐아니라남부인지센터도같이들어왔지만사업계획을제대로해서누가뭐래도확고히설명할수있고확신을가질수있는사업계획이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답변하는과정에서길옆에삼격형땅에공영차량,특수장비차량에대해서다르게검토하겠다.그러면이것은부결이죠.이것미뤘다가할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경승인대상이있는데변경대상이가격이30%정도더올라가거나아니면위치변경같은경우에같은지구내에,단지내의위치변경은공유재산변경의결대상이아닌것으로행자부에서그렇게,

그것은변경을나중에올렸을때얘기고요.이것은이렇게깔끔하게계획을잡아서올렸는데여기에서판단을내리려면그것과생각이다른데지금여기에서올린계획이의회의견은전혀다르고또과장님답변은뒤쪽으로검토하겠습니다.라고하면어떻게하라는거예요?

뒤에민원주차장있는부분을특수장비주차장으로가고앞부분은민원주차장도문제가있나요?

사업지가다른거죠.

지구내에서서로민원인주차장과특수장비차고지를위치변경하는것은관리계획의변경승인대상은아니니까보건소에서구체적인사업을시행할때에는사전에의회에사전이부분을설명드리고사업을한다면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렇다면다행이고요.

과장님말씀은무슨말씀인지아는데기본이되어있지않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것여기와서과장님말대로30%아니면,그러면이것할필요가없어요.그러면그때변경이들어왔을때나변경대상이아닐때그것은그때가서하는얘기지만제가누누이말씀드리는것은지금그것을과장님이말씀하실때에는우리위원님들이얘기하신부분에대해서반박은될수있지만여기서반박할그런상황은아니라는말씀을드릴께요. 그렇잖아요.지금말씀은이런부분이있다는부분,만약에우리과장님이그렇다면충분히검토를하겠다고하시고나중에어떤변경이있어서크게문제가안된다고하면다시위원님들에게양해를구해서하는방법은있겠지만지금이런상태에서는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지금과장님이이것다른데하겠습니다.쉽게말씀하실정도의사업계획승인은앞으로는지양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확신을가지고하셔야죠.

네.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답변은조금월권에가까운답변을하셔서문제인데그것은나중에문제됐을때에요.여기는이내용으로해야죠.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다음은남부인지건강센터신축건에대해서궁금하신사항이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여곡절끝에다시철회를하고다시들어오셨습니다.그런데우선이것별것은아니지만급하게하다보면이런문제가생겨요. 1-45페이지보자고요.추가심의안건,부지온수리470-4외17필지당초6416입니다.이내용자체도맞지않지만기존에옮겨쓰는자체도잘못됐어요. 7필지예요.17필지가아니라요.기존에259회에가져오신것을보면부지가7필지예요.급하게하다보니까오타가난것같은데오타입니다라고지나갈수있지만급하게변경될수록제대로오자탈자가없이하셔야되는거예요.뭔얘긴지모르세요?

당초공유재산관리계획할때위원님말씀하신대로당초에8필지에되어있습니다.

다행히뒤에사회복지과기반조성복지타운이게앞에있어야덜헷갈리는데뒤에있더라고요.전체적으로변경된부분이있고요. 이것기존에보니까6필지에서5필지로줄어들었습니다.481-2는당초에800이었는데660으로줄었어요.이관계부터설명좀해보시지요.

우선481-3번지200㎡가제외된것은기존에도로부지가있습니다.695번지국토교통부에서만든도로가있어서그도로폭이1.3에서최대4.5m가되는데당초에는개별법에서우측으로개인사유지를구입해서매입해서진입로를들어가려고했었습니다.그러는과정에서관련부서협의를하다보니까기존에노인문화센터진출입로하는쪽에신호등과중앙선절단이되어있기때문에시설진출입로하는데연접해서별도로들어가면교통사고의우려가있다.그래서가능하면노인문화센터에들어가있는부지,예를들면저희가사유지들어가고자하는왼쪽부지가있습니다.그게도시계획시설부지로조금들어가있는데그시설부지를이용하고기존도로와해서한6m폭으로들어가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그러면옆에말씀하신대로481-3번지와481-2번지약400㎡가제외되게됩니다.그러면우리군비도좀줄일수있고기존에구입한부지로들어가게되면진출입에도원활을기할수있다는판단을해가지고제출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470-6번지를얘기하시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거기와갭이없어요?

고저차이는좀있습니다.그것은석축을쌓거나해서보완할계획입니다.

이렇게그려왔을때내가보기에는진입로가안나와서폭이.당초에481-3이진입로로확인해서한것으로판단이됐는데그것이빠졌고요.현재내용이없어서별도로알아보라고했는데그러면470-6을활용해서충분히진입로에는문제가없다?

네.그렇습니다.

그러면480-1번지도살필요가없는것아닌가요?진입이안되나?남의대지가있어서?초입에?

480-1번지말씀이시죠?

그것은꼭사야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이연면적을990으로하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굳이990으로한다고하면기존에복지센터에들어가려고했던거기에하지굳이이땅을매입해야될이유가있어요?

그당초계획은남부인지센터로만계획을했었습니다.그런데그부지를이용해서남부인지센터와주간보호시설을위한터입니다.

이번에주간보호시설까지같이가는거예요?

네,함께가는겁니다.

하점북부센터가주간보호시설을하는거예요?

거기는없습니다.거기는쉼터와인지센터입니다.

그러면쉼터그런식으로하지,여기에이렇게하면서제가보기에는당초에2층으로지으려고했던것아니에요?

지금강화군보건소옆에돌봄터를운영하고있는데요.법정기준에충족하지못합니다.그면적이. 그래서남쪽지역의인지센터와주간보호센터를그쪽에신축하는것으로계획했고요.작년도에5억2575만원이라는게주간보호센터신축비용으로확보한예산입니다.

그예산은어디에있어요?

명시이월된상태입니다.

그러면제일객관적인방법이군보건소옆에무슨센터라고했어요?

주간보호센터.

거기에면적을더확보해서있는곳에확대를해서사용을할계획을가져야지,왜굳이여기에짓게되면여기것을없앨겁니까?

강화읍의인지센터와쉼터를운영하게됩니다.그공간은지금처럼수수료없이오시는분들,그분들의쉼터공간으로이용할계획입니다.

여기에확대해서하는방법을강구하시는것이좋을것같은데남부인지센터에는쉼터가없는거지요?

그것은인지센터내에인지센터와쉼터를운영하고요.2층에다가465㎡로해서150평규모로주간보호센터로운영할계획으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하점은면적이900이넘습니다.1층465,2층461해서150평씩이에요.지금연면적이990이면1층만가져도어느정도될수있을것같은데요.연면적이990이면북부인지센터보다도적은거잖아요?

1층이150평,2층에150평으로계획했습니다.

연면적이990인데어떻게?

총300평이나옵니다.

그런데여기에2층에는주간보호시설을한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보건소는그대로유지하고요?

네.

강화읍에서하는주간보호수용인원은몇명이나돼요?

지금34명이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렇게150평하면몇명이나수용해요?

거기도34인입니다.

주간보호시설자만?

네,그렇습니다.

지금계획을가져오신것을보면적정하게제대로했구나하는생각이전혀안들어서요. 굳이이부분을시설로휴머니티로해서또문제가생겨서하고뭐든지계획을충분하게수렴해서100년을내다보는시설을하는게아니라그때그때변동해서이번에아니면하늘이가라앉는그런행정을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앞으로는정말시정하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되고,기존에5억원받은부분에국비를더받을수있는부분이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굳이국비를못받는다고하면5억만준다고하면기존에있던데다하거나아니면땅을사지말고기존센터에아예처음부터들어가려고했던거기에하거나해야지.

저희가치매인구를한번확인해보았는데요.치매인구로등록되어있는강화군민이총1260명입니다. 그랬을때에북부이용하는분들이30명이고요.대기자가현재20명입니다.그리고강화읍의돌봄터에서운영하는것이34명이운영하고있는데역시이용하고싶어도이용하지못하는추정인구가사실많다고봅니다. 그래서남부권역에도권역화해가지고치매를예방하고치매걸리신분들이더진전되지않게하기위한시설은필수적인시설로보기때문에이시설은꼭갖춰야될시설이라고실무부서에서는판단하고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과장님도바뀌고실무자들도변경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우리과장님말씀을그다지반박하고싶지는않지만우리의원들이의회가처음에만들어졌을때에소장님께서남부치매센터는전혀필요없습니다.라고이자리에와서답변을하셨어요. 그래서남부치매센터는필요없다고했는데이제는치매센터부터주간보호시설부터계속변경하는부분은앞으로없어야됩니다. 그래서과장님말씀대로강화는65세이상이거의30%를육박한다고치자고요.그런부분을충분히어떤계획을세워서군민들이어떤혜택을받고우리공무원들이얼마만큼기여를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을제대로해야되는데이것은사람이바뀔때마다바뀌어가지고위원들마저도헷갈리게만드는행정은지양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이정말착오가없도록제대로해서강화군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어부터정리해보자고요.북부에있는것이뭐에요?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거기에서하는역할은아침에오셨다가저녁에모셔다드리고요?

네.

군에서는하는것은요?보건소옆에서하는것은?

같은역할을하고있습니다.아침에왔다가저녁에모셔다드리고요.

치매안심센터용어가맞는거죠?

치매안심센터가돌봄터입니다.

길상에남부에하는것은?

치매안심센터라는얘기는치매환자를검진하고등록하고그런업무를진단하는업무가치매안심센터의역할이고요.

북부쪽에하는것과군보건소에서하는것이돌봄터로용어정리를하면아침에왔다가저녁에가시는역할로주간프로그램을하면서영양강화를하는것이고,지금남부쪽에신축이변경되어서들어오는부분은어떻게하실계획인가요?

치매안심센터역할하고요.

안심센터로봐야되는거예요?

네.

남부쪽에하려고하는것은?

그리고주간보호센터입니다.아까제가말씀드리기를돌봄터라는개념이아니라쉼터,

지금북부에있는것과보건소,

북부지역은치매안심센터와쉼터,그리고보건소에서운영하는것은치매안심센터,쉼터,돌봄터,돌봄터라는얘기가주간보호시설을얘기하는겁니다.

남쪽에하려는것은?

남쪽에는치매안심센터,쉼터,주간보호시설,주간보호시설이돌봄터와같은용어입니다.

같은용어로해주시기바랍니다.정리할께요.북쪽에있는것은치매안심센터,쉼터이고,강화군읍에서하고있는것도돌봄터가하나더들어가는겁니다.

네.

모든역할은아침,저녁으로해서인원수를맞추어서프로그램하고퇴근하고끝나는시설을하고있고남쪽에하고자하는것도그런시스템을정리하고자해서변경안이들어온것입니다.

네,맞습니다.

용어들이어려워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인지하는부분이어렵다는표현을하는건데,여러가지우여곡절이많았습니다. 여러가지변경안,강당으로변경되는부분들,다시치매센터하는부분들여러가지로변경이많아서형성된것인데길상도이런것을만들기위해서들어오는데진입로를보면전에는치매요양시설까지복합적인부분으로들어오다보니까지금있는도로를쓸수가없어서새로만드는도로로들어오기위해서전에있었던번지수에있는것도하우스쪽으로들어왔는데그게필요없이지금은치매센터와같이하기때문에지금올라온도로로응용해서복지관에있는도로를응용해서쓰면된다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판단하면됩니까?

맞습니다.

금액적으로토지부분도줄어든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너무많은변화가와서정리하고싶어서디테일하게물어본겁니다. 그뒤에부지를사는것은다사는것이고요?

네.그렇습니다.

면사무소를활용해서쓰는게좋기는해요.어쨌든부지는전체적으로부지를나중에주차장도많이부족해요.지금은여러가지남부센터하나만으로도지금주차장으로는부족하다고생각하거든요. 앞으로거기에제가왜치매센터에대한염려를얘기하느냐하면앞으로그쪽으로도서관이나남부쪽에군립도서관쪽으로대형도서관으로했다가지난번에부결된게하나있어요. 그래서남부복지관이생기면그쪽에도서관도한번하자라는계획수렴으로장기적인계획으로부결한내용도있기때문에사실치매센터나돌봄터가나쁘다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복지관보다는바라보는시각이다소떨어질수가있잖아요. 전체적인그림을말씀드리는게추후적으로거기가중앙타워가되어야돼요.면사무소도그쪽으로나가고,그래서본위원은그런부분에서염려가되는거예요. 그래서이번에도급하게변경하셨지만부족한부분도드러났지만그런부분은앞으로행정과모든것들이같이맞아떨어져야된다고봅니다.앞으로도그런계획수립할때에는정밀하게드러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정리정돈하는뜻에서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치매라는용어를순화시킨것이인지건강쪽으로순화를시킨것같더라고요.용어가지고혼동을하는데저도혼동을할수도있어요.중요한것은치매인지건강센터에서하는역할이쉼터냐,돌봄이냐이개념이거든요. 전체적으로봤을때인지건강센터라고보면되요.그역할을치매인지센터에등록된사람을안전하게돌볼수있는곳이치매안심센터,그다음에박위원님말씀대로북부인지센터는아침저녁으로하는돌봄센터라든지그역할마다그런것이있는것같아요. 전반적으로길상에생기는것은남부인지건강센터그렇게보시면될거에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강화군의65세인구가31%예요.유발병율이12.5%를차지한다고했어요.31%라고하면2만1000명이에요.그중에12%면2500명이치매유발환자라고기술하고있어요.그러다보면지난번에국립치매센터를길상에할예정이라고했다가지금전격취소를시켰잖아요. 그랬을때거기에보면그때에는전국적으로모집해서영리도추구하고일자리창출도하고잘되었었습니다.

전국을유치하는것은아니었고요.

전국단위로모집할수도있고그런얘기도했단말이에요.중요한것은2500명의강화군유발병율인지건강에문제있는노인들이있는데그때에는너무쉽게생각하지않았나? 국시비지원되는공모사업이라고해서마냥사업을추진하다보면무리수가따르게됩니다.앞으로는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남부인지건강센터주간보호시설을몇명정도예상하고있습니까?

34명정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강화에는결론적으로인지건강센터가더있어야된다는결론이나오거든요. 지금에만족하지마시고앞으로그런위치선정이나보상문제를조금더신중을기하는사업추진이필요하지않나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예산변동해서올라올겁니까?

수정예산안을올려서할겁니다.

수정예산을이사업에대해서변동해서올라온다고요?

기존대로하고이것에서국시비는내시되었는데군비가반영된부분에대해서는,

조정해서올라온다?줄여서오겠네요?

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공유재산을마저하겠습니다.다음은강화남부권역종합복지타운기반조성을위한토지매입변경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심사하겟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한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202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코로나확산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게한시적으로임차료를지원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감염병확산이“재난”에포함됨을분명하게밝히고있으며동법제4조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나그밖의각종사고를예방하고피해를줄이기위하여노력하도록규정되어있어코로나확산에따른경기침체및이용객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에게임차비를일부지원하는것은관련법에저촉사항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9항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본안건에대해서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가음식점,요식업지부에속해있지않은상공인은어떻게합니까?

아직까지산출이나이렇게된것은예상되는숫자이고가입되어있지않아도사업자등록증이있고기본적인확인이되면저희가공고를할겁니다.사업신청을받아서자격을따지지,어디에속해있고,안속해있고의문제는아닙니다.다만사업자등록증이나기본적으로체크할부분만체크할겁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해서올라온것은넉넉하게된거죠?

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금액이넉넉하기보다는금액의한계가있기때문에그것에준해서대상자확장자나범위를정해서지급하려고합니다.

산출을보면군수님과미팅하면서볼때에는4개월정도지원하는것으로말씀했는데여기는3개월로됐어요.

그때도3개월이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학입니다. 강화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공영개발사업의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따라추진되는민간투자사업은강화군의재정부담을유발함에따라적정한관리를위하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사업규모를철저히관리할필요성이있고,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확보를위하여전문가의심의와군의회의동의를제도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상위법인「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2008년03월28일폐지되었으며지방재정법제9조와같은법부칙제4조에따라2018년12년31월존속기한이마무리되는등제정목적이완료된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폐지하는것으로폐지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은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제정이후운영된바없고향후에도운영계획이없는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의폐지를위한조례안으로행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불필요한조례를폐지하는것으로조례폐지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다음강화군공영개발사업의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제정이후운영된바없고향후에도운영계획이없는강화군공영개발사업의특별회계설치조례의폐지를위한조례안으로행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불필요한조례를폐지하는것으로조례폐지에따른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강화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를검토하면서두가지아쉬운점이있어요.8-3페이지보시면관련부서협의내용이있는데감사담당관의의견에대해서는개선권고안했나요?

기피하는조항인데보통이게위원회가상실위원회가아니라한번하는위원회인데저희가처음에제안이들어왔을때그것에따른심사위원을선정할때그때걸러질수있고이런조항들이굳이안들어가도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대해서는크게조심해야될부분이고위원들의투명성과공정성이중요하기때문에다른위원회는없어도이것만큼은재척,기피,회피조항을넣을필가있다이것은이권이왔다갔다할수있는그런부분의내용이될수있잖아요.

나중에제안서평가를할때에도사업체는공개안하고블라인드방식으로할것이고처음에제안이먼저들어온다음에이후에위원들을뽑기때문에그때에는분명히경력이나그런것을다확인해서그분을제척하고위원을위촉할계획입니다.

고민해보자고요.

네.

8-7페이지보면10조2항인데제정조례안을보면회의종류후7일이내에회의주요내용결과등을공개해야한다. 그런데다른조례같은경우공개방법도넣어요.군홈페이지통해서공개한다,그런공개방식이안들어가있어서안타까웠어요. ○도시개발과장김유신보통다른지자체조례를비교검토했는데인터넷을많이띄우더라고요.민간투자사업이강화군에하게되면큰이슈가되는데주민들에게공개하는데대부분의자치단체들이홈페이지로하는데그것은구체적으로넣지않은것은,

이조례외에도세부적인것은규칙에서할수있는사항이라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지금강화에사례가민간투자소식은있습니까?

강화군에는현재까지는없습니다.화개산때문에거론되니까미리준비안하면나중에문제될까해서미리준비하는것입니다.

인원수비율이안나와있어요.15명내외로한다고하는데위초위원몇명,당연직위원몇명이미리제시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되는데요.

당연직위원은말씀드렸듯이부군수는당연히들어가고당연직같은경우재무과장,경제교통과장,도시개발과장,관련부서장,

나머지가위촉직위원이다?

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도시개발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61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