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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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 해결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으로 경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13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40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전에 의사국장님으로 지내셨죠?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의사국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 현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그때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치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1명하고 주무관 1명하고.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이 지금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역할.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하는데 입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업무이지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주무관 한 분 계시고. 제 생각에서는 지금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전문위원을 1명을 더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사실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전문위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의 정수에 따라서 그 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전문위원도 거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스물다섯 분이잖아요? 스물다섯 분에 따라서 전문위원 총수가 5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지방자치법이요.

경진

김경진위원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 기준에 이것은 우리시에 정수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 제15조제1항 관련해서 여기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지방자치법에 우리 전문위원을 운영할 수 있는 TO지요? 정원이 사실상은 우리 의원 정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제가 한 번 찾아보고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지금 우리 김경진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의원 정수에 의해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기구, 쉽게 말해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방송이나 모든 것을 다 지금 뉴스매체, 쉽게 이야기하면 뉴스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도 잡고 있는데 그랬을 때 사무기구에 대해서는 보조사무원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지방자치법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보조사무원은 정원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업무량이 증가한다든지 할 때에는 조정할 수가 있겠지요.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그 인원도. 사무기구의…….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사무조직에 대한 직원들 인원 말씀하시잖아요?

재구

유재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증감 가능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여기에 가능해야 되잖아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하면 그때…….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때 해도 된다는 거죠?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그때 시중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우리 김경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우리…….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이고.

재구

유재구위원장

저는 사무기구 쪽에 속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혹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되면 그때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조창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제가 두 가지를, 우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거주민들의 주차 편의제공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 2019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수급률 분석 결과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익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신동지역 주차수급 조사 총 32블럭 중 14개 블럭이 60%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까?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신동시장이 건립된 지가 오래됐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신동시장이 건립되어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가지고 거의…….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활성화도 안 되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방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에…….

경진

김경진위원

방치가 되어 있으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책임 전적으로…….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주차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거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66억 원이지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토지매입비가 36억 원이에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건물매입비가 20억 원이에요, 조성비가 10억 원이에요. 그리고 건물 20억 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이 철거비용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철거비는…….

경진

김경진위원

별도로 또…….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아니, 조성비 안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조성비 10억 원 안에 철거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매입대상의 토지를 보면 4,131㎡예요? 그렇지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게 총 1,251평입니다. 평당 매입가격이 290만 원, 즉 300만 원이에요. 이렇게 66억 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투자대비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아까 보고 때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추정가격으로 잡아놓은 것이지만 감정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것입니다.

경진

김경진의원

감정평가 지금 안 하셨어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감정평가도 안 하고 나와가지고 계획만 덜렁 해가지고 공유재산…….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이것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우리시가…….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그런 시간이 없었고…….

경진

김경진위원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요.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얼마를 받겠다,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부결이 나면 국가공모사업인데 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냐. 대부분 하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던져요. 그리고 의회에서 협조의 안 해주면 공모사업인데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사업의 어떤 주차공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시가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거기에 66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효용성을 한 번 따져보셨느냐고요. 용역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이 부송동이나 영등동이나 마동이나 상가 쪽에 주차를 못해서, 주차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주차할 수가 없어요. 상인들이 주차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네요, 영업을 못하겠네요. 수십 번 지적을 해도 그런 데는 전혀 안 하고 그런 한적한 곳에 66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이제 영등동이나 부송동 쪽도 점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66억 원이에요, 66억 원. 평당 290만 원, 300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어디나 다 할 수가 있어요, 모현동만 빼고. 도대체 어떤 발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거기에 1,251평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변에 대부분 단독주택하고 연립이지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부분들이 얼마나 사용하시겠어요. 물론 조성을 해놓으면 사용을 하겠지요. 6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그 효용성을 한 번 따져보셨느냐고요. 전혀 안 따져보셨지요? 그저 공모사업 했으니까 돈이 내려오니까 시비 50%, 국비 50% 하면 되겠다? 이건 아니지요.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으니까 해야 한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신동에 과연, 그 지역에 우리 인구 대비 해가지고 몇 %가 거주를 하십니까? 그것도 안 따져보셨지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저는 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남부 공영주차장이요. KTX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이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 시급함도 알고 잘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진행됨으로써 KTX와의 관계나 그런 협의 같은 것은 있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KTX도 같이, 우리 시민들도 좋지만 KTX 자체도 좋은.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KTX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뭔 얘기인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는 하는데 익산시에서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익산시 돈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KTX 입장은 어떤지 그게 궁금해서요. 익산시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입장을.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KTX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서부 주차장에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함으로써 이용하는 우리 익산시민뿐만 아니라 KTX 익산역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 문제고요. 어떤 면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비즈니스 그런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지금 KTX를 위한 것이잖아요? 익산시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KTX 입장이 어떤지 그런, 익산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편의제공을 하는데 뭔가 KTX 입장도 밝혀 같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나 그런 관계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취지가 나쁘고 아니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익산시민도 위하지만 어떻게 보면 KTX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그 고객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 각도에서도 생각해보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습니까? 저희가 KTX 철도시설공단하고 전에부터 그 서쪽 주차장을 주차빌딩화하자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따서 했으면 좋겠다. 국비도 사실 철도시설공단 그쪽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여기 남부주차장 하는 것은 특히 서부역사가 유료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일환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게 지금 공유재산이 되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익산시에서도 진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공유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니까 KTX역사차원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협약이나 아니면 여기를 더해서 예를 들면 나무를 더 심어준다든가 뭔가 같은 협약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의문은 있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1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서쪽 부근이나 동쪽 부근이나 불법주차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주민들이 피해받는 것을 예방차원에서,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본 위원도 이용하면서 그런 불편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익산시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KTX도 같이 노력해줘야 되고 그 준하는 뭔가 협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KTX 철도시설공단하고 더 진행하면서 더 협약을 추진하든가 저쪽 협조를 얻어서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뭔가 좀 있어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유재산을 빨리 진행을 해서 더 시민들과 또 역사를 위해서 또 익산시 전체를 위해서 발전하겠다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좀 면밀히 살펴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솜리 상생상회 조성사업이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저희가 엊그저께 현장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여기 매입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때 대교농장 끝 쪽에 매입계획 있냐고 제가 물어봤었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매입계획이 없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때 저희가 2건 올렸기 때문에 두 군데 지금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터 쪽하고 저희가 나가면 왼쪽에 꺾어지면 상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호

장경호위원

(지도를 들어보이며) 지도상으로 보면 그쪽 끝 쪽에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 보니까 그 필지가 상생상회 같은 경우는 따로 좀 떨어져 있는데다가 조각조각이에요. 과연 크게 의미가 있느냐 싶어요. 실은 저는 만약에 상생상회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 앞쪽에 솜리치킨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구 대교농장 들어가는 그 순국열사비 옆에 골목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좁거든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그 옆에 솜리치킨 있고 그 옆쪽으로 주변에 주택들이 좀 있어요. 여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상생상회를 조성을 하는 게 이쪽 구시장에 있는 공간하고도 좀 가깝고 그 옆에 우리가 뒤쪽에 조성하고자 하는 그 대교농장터 여기하고도 조금 인접해있고 그래서 이쪽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뒤쪽을 선정하게 된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지금 각각 두 군데는 각 특징이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특징이 있다고 보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생상회 상가는 사실 상가 쪽, 옛날에 주단거리 쪽하고 연결되는 그쪽 도로변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데가 거기가 사실은 건물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공터이기 때문에 그 상가, 여기는 상가를 지금 3칸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거든요? 상가 3개하고 나머지는 플리마켓이나 마당조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장소 선정할 때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좀 듣고 해가지고 선정된 자리가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도를 들어보이며) 지금 주단거리는 이쪽이고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그쪽, 올라오는 그쪽하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이쪽 아래,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도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이 상가들이 많이 형성은 되어 있어요.

경호

장경호위원

이쪽은 원룸 앞쪽이 상가들이 거의 없는 쪽인데?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원룸 쪽이 아니라…….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원룸 건너편 쪽이에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원룸 쪽에 앞쪽 있지요? 시내 쪽 중앙초등학교 나오는 쪽 그 거리거든요? 위치를 한 번 보여드릴까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확인 한 번 해볼게요. 제가 확인한 주소하고…….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현황판을 들어보이며) 지금 보시면 저번에 현장을 가신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장터있고 저희가 이번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린 부분이 바로 이쪽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복거리와 마주해 있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를 가보면 많은 상가들이 크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지만 상인들이 쭉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뒤쪽 도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쪽 3개, 이 블럭 자체를 지금 매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여기 올라온 주소지를 전부다 체크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이쪽 주소지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료에 올려주신 데하고. 확인 한 번 해봐주세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여기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치가 좀 틀려요, 지금 올려주신 자료하고.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밑에도, 지금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밑에는 있는데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확인 한 번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주차장이요. 보니까 안쪽에 있는 주차장 말고 진입하는 진입로를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지금 거기를 매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창인동2가 1-149번지하고 창인동2가 1-193번지 여기 두 지번인데요. 보니까 지번 하나에 1-149번지 같은 경우는 매입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거기 얼마 전에 보니까 새로 신규상가가 입점을 한 것 같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임시적으로, 지금 전기장판 판매하는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정식으로 지금 입주가 아닌 임시적으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상가 건물주는 매도의사가 있다. 거기 월세식으로 잠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임차를 오랫동안 한 게 아니라 임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장판 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 업체가 들어왔길래 혹시 그전에 얘기가 있었으면 이런 분들하고 혹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건물주하고는 사전에 의견이 있었고요. 거기는 할 때까지만…….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는 그냥 단기임차만 들어온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월세로 잠깐 단기임차.

경호

장경호위원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지금 공유재산취득건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한 곳이 중앙동하고 어디어디 지금까지 하셨지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고 드릴까요?

동해

신동해위원

예.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최초로 중앙동에 확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송학동하고 인화동 두 곳이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중앙동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 되었나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체 예산은 250억 원인데요. 지금 계속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중앙동도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들을 보고 하면 많은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변화가, 계획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결국에 내용을 보면 조금조금씩 나눠가지고 꼭 말로 만들어놓는다는 느낌 밖에 안 들어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제대로 세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송학동 21-4 이게 10평 정도 되더라고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이 부지만 사가지고 어떻게…….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지금 총,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가든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지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커뮤니티가든센터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전체 953㎡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전체 면적은 알겠는데 나눠가지고 조금조금씩 매입을 하시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사진상으로만 보면 여기 10평으로 해서 뭘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조금조금 저희가 빈터 같은데, 용역을 할 때 빈터 같은데 잡아서, 저희가 이 도시재생사업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협의를 거쳐서 밖에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면적들도 사서 이렇게.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텃밭조성사업도 한 300평 넘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1,000㎡정도 됩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텃밭 조성하는 내용이나 목적 이런 것을 보면 다 좋은데 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다 조금씩조금씩 했었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텃밭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은 안하는 추세인데 시내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 잡을 적에 그쪽에 사실은 실용화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했던 겁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원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금 치매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요양병원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요양원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아, 한 부서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해당 과장님이. 앞에서 설명을 쭉 들었으니까.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너무 하여튼 이름도 좀 어려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남부 지역에 하는 사업도 이름이 길어서 역사를 품은, 이게 외우기도 어려워요. 이름이 좀 길다 이런 뜻은,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걸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길다는 얘기는 뭔가 넣고 싶고, 거기에 집어넣고 싶고, 뭐 하여튼 사실은 이유를 대고 싶은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명료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송학동은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그러니까 지금 많이 넣고 싶은 거예요. 세대통합도 해야 되겠고, 행복도 추구해야 되겠고, 마을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선택과 집중에서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이름에서부터 그걸 느낀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좋은 자리를 찾자니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반대할 거니까, 또 주민들이 안 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공터, 나대지들을 좀 찾아서 사업을 도시재생 쪽에 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어요. 우리시가 꼭 이 자리가 제일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나대지나 공터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 지금 송학동 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167억 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동 쪽에 할 때보다는 이게 167억 원, 그다음에 남부지역은 142억 원.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142억 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토지매입, 건물매입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총 사업비에 30% 정도 차지합니다. 이것은 30%을 넘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원래 30%라고 했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167억 원인데 지금 송학동 쪽에 사업비가 얼마나 이걸 매입하는 것이 들어가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아마 거기 거의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안 올라온 것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송학동 쪽에 제가 여기 하여튼 사업비로 보면 제가 대충 눈으로 따져봐도 100억 원이 넘어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그거 넘을 수가 없어요, 30%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지. 이게 자료가 맞다면, 보세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건물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30%는 매입에 대한 것, 토지매입. 매입에 대한 것만 30%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250억 원 중에서 99억 원, 중앙동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40%까지 할 수 있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비는 이게 매입비도 있지만 거기에 추진하는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건물비도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비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찌 됐든 여기 사업비를 대충, 송학동 사업을 보면 한 116억 원 이렇게 돼요.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 우리한테 자료상 올라온 걸 보면.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건물이 신축 있으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아까 167억 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한다는 느낌을 받고…….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예, 건물이 포함되니까, 신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또 남부지역도. 그래서 이게 넘는 것 아닌가.

성도

김성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나중에 저도 잘 더 따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번에 공영주차장들을 좀 하겠다. 그래서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저는 우리시가 그게 어디가 됐든 도심 지역은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들을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늘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그러니까 특히 익산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제일 얘기를 하는 게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부족하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족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익산역 옮기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주나 외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장 1순위로 대는 이유를 접근해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주차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지금 남부 지역에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됐는데 거기가 지금 들어가는 길도 좁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시가 지금 뭔가 주차타워를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3층 규모로 타워를 만들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국비를 받아다가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균특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얼마를 받아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50%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5대5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80억 원 예상 잡았는데 40억 원, 50% 40억 원 5대5. 가장 애로사항이 남부주차장을 현재 임대로 쓰고 있지만 거기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거기를 찾지를 못 합니다. 진입로 부분…….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실제적으로 진입을 못 해가지고 거기 팻말 보면 교회, 교회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교회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입구의 건물 두 채를 사서 진입로 확장도 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예, 진입로 넓혀줘야 하고, 그런데 저는 의아한 게 그래도 거기가 토지 자체들이 어쨌든 익산역 바로 옆이라 요지인데 이분들이, 여기 여러 사람들이 관련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토지수요자들을 보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이분들이 응해줍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그쪽에서 매도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것은 확인을 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익산역이 있는 전제로 보면 그 토지가 그렇게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판다고 할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판다고.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다 확인된 겁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주차타워를 하면 몇 층 정도를 생각합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3층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3층의 주차타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몇 대 대고 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84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한 3층으로 하면 몇 대쯤 예상이 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180면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180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저는 이게 우리시가 익산역에 대한 불만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임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언젠간 저희가 매입해서, 임대료 나가느니 매입해서 시가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익산역에 오고가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장이 좀 더, 우리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확충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시설공단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달라, 저도 그런 발언도 하고 했는데 시설공단을 원망은 원망이고, 탓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시도 시설공단을 만나거나 하면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지만 또 우리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익산역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주변에 최대한 주차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요양시설, 치매전담 요양시설이요. 여기 아침에 와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데 제가 별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것 개인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우리시가 사실은 앞으로 무슨 사업들을 하고 할 때 기존 건물들을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더 연구를 해야 된다, 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 건물들도 인구가 줄다 보니까 상가가 남아돌아요, 상가가 비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조차도 공공시설을 한다고 또 지어요. 제가 볼 때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가들은 더 빌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꼭 신축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우리시가 공적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이게 결산추경 미반영 사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2019년도에 도에서 보조금 24억 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충영

김충영위원

아, 도비가 내려왔었어요.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사전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없고, 시기를 놓쳐서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반납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이런 절차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월되어 있어요?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이월도 못 시키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라 이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나면 이번 추경에…….

충영

김충영위원

다시 세워야 한다?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추경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얘기예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결국은 그 예산이 지금 붕 떠 있네요? 24억 원이라고 했어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22억 3,000만 원.

충영

김충영위원

22억 원. 왜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이것이 연말에 결산추경 때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10월 11일 날 내시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절차가 이루어져야 이게 당초는 사업을 금년부터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놓고 어디 지역에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 다 돼서야 익산으로 떨어쳐 준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절차를 이행을 하는 중이고. 그때 당시 사업지가 결정이 됐으면,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디 위치가 지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한 것이죠.

충영

김충영위원

앞으로 하여튼 치매환자들은 더 늘 것이고 또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센터도 지금 모현동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센터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우리시도 좀 이렇게 갖추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게 신축하면 기존 건물들은 다 남아도는데 오히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빈 건물들 아니면 그런 매각을 하겠다고 표시하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을 저는 높이 삽니다.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앞으로도 좀,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사업을 하실 때 민간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예,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요양원 시설관련입니다. 물론 신축과 리모델링 그 부분 신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지요. 지역적인 이기주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부지매입 선정 그리고 매입의 어려움도 있고 또 건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증가랄지 그다음에 추후 예산확보 문제 그런 것보다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면 오히려 공사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물론 사업의 시급성도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작년 연도 말에 가내시 되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고 또 전체 사업에 시비가 10% 밖에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시의 우리 재정의 부담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모든 게 사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신동주차장. 집행부의 일방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의회하고 소통이 없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사전소통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회의 때만 딱 제시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는데 의원들, 당신들 어떻게 할래? 찬성이냐, 반대냐 그것만 결정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매번 의회에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의회하고 소통 좀 하세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또 이것 설명을 잠깐 해주시길래 제가 여쭈어 봤어요. 사전에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했느냐, 왜 함열에 하느냐, 접근성 차원에도 문제가 있지 않냐. 시내에도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러이런 부분에서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함열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함열 쪽으로 해야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 사전에 전수했던 근거를 여기에 덧붙여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어디 동산동, 마동, 영등동, 팔봉동 이리이리 가서 건물을 보니 건물이 마땅한 곳이 없고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요양시설이랄지 재가복지시설이랄지 그런 것이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떤 여건이 맞는 그런 대상지가 없다고 전수조사를 했으면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것이라도 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들여다 놓고 함열 이 건물 우리가 매입할 테니까 해줄래, 안 해줄래, 가부만 제시하라는 뜻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함열도 가보고, 이거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설명 안 드렸대요. 제가 두 분 의원님한테 여쭈어봤어요. 이것 뭔가도 모른데요. 공유재산은…….

재구

유재구위원장

잠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잠깐, 이따 답변하시고요. 공유재산은 기획행정위원회예요. 실제 사업은 각 해당상임위가 있는데 지금 상임위조차도 소통이 안 돼서 뭔 내용인가를 몰라요.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면 상임위에서는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공유재산취득승인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줬다. 이 부분도 좀 해당상임위하고 충분히 설명 좀 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복지국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세 분 의원님한테 여쭈어봤더니 금시초문이에요.

창구

조창구기획행정국장

그 부분이 안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수조사 부분하고 이쪽 해당 상임위하고 협의를 거쳤는지 그것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 할 적에 감정평가액을 세웠거든요? 세우면서 제가 설명회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11월 본예산, 2020년도 본예산 때도 설명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을, 위원님들도 국도비니까, 매칭이니까 관심은 크게 안 가졌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저희들이 복지국장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도 추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것은 최근에 일부 의원님들이 모르신다는 분도 계셔서 그 뒤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게 예산만 가지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해당상임위에서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협의를 하셔서 소통도 되고 그런 어떤 안이 나오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취득승인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수조사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료 있어요?

영만

주영만경로장애인과장

전수조사는 따로 공문 같은 것은 찾지 못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