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태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명의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148호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대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8분의 의원님 공동으로 발의한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의했는데 우리가 질의할 것은 없잖아요. 한 가지 제가.

김기주 축산과장님,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조례안을 냈는데 전라북도하고 군산시만 돼 있거든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축산과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 보호를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지금, 조례 제정 이후와 제정 전과 비교를 봤을 때 축산과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앞으로 금년 이후에는 새로 동물보호소가 신설될 계획에 있고요, 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확대해가지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먼저 반려동물 공원 만들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하셔서 우리시에서도 앞서가는 반려동물 보호 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지금 축산과장님,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수술해서 다시 또 풀어놓죠?

예, 그 자리에다 다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하는데 이러다가 보면 반려동물 때문에 제2의 코로나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들 키우면서 몇 년까지 키워요?

지금 강아지는 보통 18~25년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시에서 반려동물들 갖다가.

센터에서요?

예.

센터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1,308마리 정도가 유기동물이 발생해가지고 분양이 685마리 또 자연사, 그리고 194두가 보호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저희가 기를 수는 없고요 지난 번 동물보호 조례를 만들고 그 규칙에 안락사 기준을 넣어가지고 거의 완성이 됐거든요. 금년부터는 안락사를 좀 그 기준에 맞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법에 맞게끔 꼭 좀 해주시기 바라요.

예.

지금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 이런 것 때문에 제2의 코로나가 생긴다고 방송에 나오던데 그래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135호 익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김태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35호 익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태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원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건데 우리 정홍진 담당관님. 지금은 이렇게 참석위원회 수당을 안 주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현재 이 조례에 대한 관리 권한이 1월 7일 날 업무가 일부 업무가 넘어오면서 김태열 위원장님께서 이번 수당에 대한 발의를 했었고, 그전까지는 농산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었구만요?

원래 지원조례에 심의위원회에 수당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빠뜨렸어요. 빠뜨려서 그것이 좀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삽입시키는 겁니다.

예, 지원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다?

예.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홍진 담당관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식품클러스터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반응은 어때요?

기업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 교통수당하고 기숙사 임차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로 주소자체를 이전하는 인구가 지난주까지 29명이 익산으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올 한 해 시행을 해보면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의 100년의 먹거리라고 항상 자랑하고 청년들의 일자리창출 또 우리 농산물 납품, 인구증가. 인구증가는 벌써 나타나고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잘 하셔서 장점, 단점을 잘 가려서 다른 우리 산단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장점을 왜 국가식품클러스터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가, 그런 것도 대책을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때요? 과장님은?

예,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조례 내용이 아니고 아까 1월 7일 날 옛날에 미래농정국 활력과에 있었는데 왜 식품클러스터로 뭐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농식품유통과에 식품산업계라고 있었습니다. 식품산업계를 없애면서 식품산업계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 일부를 저희 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 이관 이유가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게 주 업무인데 식품기업을 지원하다보니 국가식품클러스터 외에 있는 식품기업들도 이쪽에서 일관성 있게 같이 가지고 가라, 하는 취지에서 저희한테 업무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가 이동했다고 조례가 거기로 넘어가나?

그래서 이제…….

계는 이동했더라도, 아니, 사람은 가더라도 이것은 거기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파트에서 조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조직개편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계가 이동했다고 이것까지 넘어가야 한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 과의 업무이니까 거기에 놔두고, 계는 그럴망정 사람은 거기로 간 거예요. 그러나 법규는 그쪽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과에 맞게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로 가더라도 이 법은 거기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어야지요. 사람이 갔다고 이것까지 가지고 가?

억지로 떠맡긴 거예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조례를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기어코 그쪽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활력과도 아니고 소규모식품 가공하는 데가 기술센터에 있어요, 가공센터가. 그러니까 같은 데서 소규모식품 가공사업은 총괄을 해가지고 센터에서 이것 전체적으로 일괄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활력과도 아니에요, 이게. 가공센터가 있으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딸기농사를 지으면 딸기가 작거나 약간 떨어지는 상품을 가공합니다. 잼이나 이런 것으로. 그런데 이것을 조그맣게 20평 이내로 가정에 설치를 해서 하거나 안 그러면 과일농사 짓는 사과나 이렇게 새가 쪼아서 시장에 내놓기가 좀 안 좋은 상품들을 그 부분을 칼로 절단을 하고 사과 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소규모가공,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농장에 놓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함이고, 또 인삼농사 같은 것 짓는 사람들도 수확을 하다 보면 상처가 나는 수가 있어요. 그 상처난 부분을 절단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도록. 그래서 농촌에 부가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좋겠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맡아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지나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제조업이 되기 때문에 제조허가나 이런 것에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가공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조원은 익산시가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허가내고 어쩌고 복잡하지 않게 제조원은 익산시가 하기 위해서 시설까지 해가지고 지금 크게 만들었어요.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을 때는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전부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취지나, 수당 당연히 줘야지요. 하면. 그런데 그런 것은 그런데 소속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통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가지고 가냐고. 의회나 어디에서 특별히 의결할 기구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138호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3월 3일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종오 위원님, 해당 기반시설이 없는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원향 과장님, 왜 이렇게 우리는 해당 기반시설이 없는데도 이런 조례를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진즉에 이 조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원님께서 해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당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로 해가지고 2006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시행 후에 폐지됐습니다. 당초 취지목적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도모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였는데요, 이 폐지 사유가 개발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 자가 부담, 즉, 수익자가 원인자 부담원칙 실현으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제정하였으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가가 상승하고 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돼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게 별도로 도시계획세를 우리가 부과하는데 개발부담금까지 하면 이중과세라는 논리차원에서 2008년도에 없어지고 이게 폭발적인 난개발이나 인구증가로 인해서 그런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돈을 걷어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 지역하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 가지고 이 법이 폐지가 진즉에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 조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찍이 정리할 것을, 원래 집행부에서 이건 해야 맞아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발견해가지고 한 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하셨는데 다른 조례도 폐지될 부분이 있는가 잘 확인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다 폐지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소병홍의원발의,11인찬성) 맨위로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136호 익산시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3월 2일 의안번호 2136호로 제출된 익산시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향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예.

지금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가 조성공사가 착공돼가지고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이 이렇게 변경됐어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별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셔 봐요.

이 조례는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한 특별 설치 조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공사가 2015년도에 다 마무리됐고 또 지금 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제도에 맞게끔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별이상이 없고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한방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