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5분자유발언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굿모닝센터 총 사업비가 8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당초에 공모사업하실 때 토지매입비는 빼고 하신건가요?

그러면 부지를 첫 번째 안에서는 매입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들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노인회도 그렇고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이렇게 시설물이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특히 노인회 같은 경우는 보건소랑 가까운 쪽에 굿모닝센터를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이 되셨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부결되었을 때는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웬만하면 도심지 안쪽에서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횡성문화원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한규호 횡성군수께서 당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지를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우리 공모사업하고 있는데 더 좋은데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예산은 이미 공모해서 확보해 놓은 사업인데 사업을 이렇게, 어찌 보면 빨리 서두른다 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 만큼 좀 더 주민들이,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어디 옮길 수 없는 시설이니까 그리고 지금 하신다는 거기가 저는 좀 굉장히 협소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설들이 같이 있는데 그것도 뒤편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옹색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사업을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나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영구적으로 들어서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더 고민해보고 최적의 장소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도시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사전에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우리 횡성읍에 하시는 회의에 가서 그 말씀을 했던 게 있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거기 위원님들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시작은 성격이 비슷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만드는 시설하고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 거의 일맥상통해서 아예 들어가는 시설물들, 내용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의 건물을 나누고 그 안에서 어떤 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유사성이 있어요. 거기서도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거랑 이거랑 틀리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도 한 60억이 넘는 사업이고 여기도 80억이 넘는 사업인데 대규모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조해 가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내용은 똑 같습니다. 이게 일몰제가 되어서 7월1일 이후로 해제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언제 이 사실이 결정이 된 거죠?

지난해 저희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때도 관련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아쉬움은 좀 있네요. 당장 7월 달 자동실효 앞두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해준다는 것은, 차라리 그 전에 이런 작업들을 하셔서 한 달이라도 일찍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6개월이라도 일찍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재산권 관련된 부분을 지주들한테 주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3월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이렇게 점수 매겨서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거처럼 해서 ‘야, 이거 우선해제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해가지고 다 해제시켜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는 취지로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필요에 의해서 20년 전에 도시계획 지정이 된 거였잖아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것도 해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안 되면 또 해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계속.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횡성군 장기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들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제가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보니까 우선해제로 하신 것 중에 주차장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이안아파트 앞에도 있고 성북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운암정 앞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도심지 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새로 신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선해제가 되면 이거는 지주가 누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인지 모르지만 차후에 여기는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계획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횡성군의 미래로 봤을 때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안 되고 무분별한 도시계획이 될 가능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심의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도시계획시설만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쪽부서, 저쪽부서에서 하는 사업 예산들 중에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게 평균 50억이 아니고요 평균 100억 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몰돼서 자동으로 해제되니까 다 해제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특정사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주민들이 꼭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해서, 이거는 횡성군의 미래가 달린 거죠. 왜냐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인거죠. 이렇게 길도 내고 주차장도 만들고 어린이공원도 만들고 하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비싼 용역 들여서. 그런데 이거를 전부 해제해 줘야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주민들이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막 해줄게 아니고 이런 데는 예산을 집중 투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사실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항간에는 어디에 도시계획도로 나고 나면 누구 땅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들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저기는 도로 내는 게 맞는 것 같애’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왜 저기 낼 데가 아닌데 왜 냈지?’ 이런 의구심이 들면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나아가서 우리군에 청렴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도 보면 저도 좀 의구심이 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량화 하셔서 점수를 매겨서 했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저희도 잘 몰라요. 여기 보면 평가점수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로 이게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다음에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