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생산되는 열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 매립장에서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열 생산되는 양은 다시 한번 서류상으로....

아니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일자리 창출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마을영농조합에서 조합원을 지금 구성해서 하게 되는데 하루에 지금 조합원들이 50명이니까 거기가 지금 3,000평입니다.

지금 거기서 예.

그건 전체는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고용할 때는 부족하면 인력난도 인제군민들을 더 채용해서 쓰는 그런 방법도 뭐 강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한 40%정도 절감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조금 있다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절감된 효과는 아까 열전도율 40%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프리카....

연 한 6억 정도 수익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재료비 빼면 약 한 30% 재료비 빼면 약 한 4억 정도 한 3억에서 4억 정도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이건 지금 저희가 파프리카 시세를 파악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당 서화에서 나는 걸 보면....

지금 수출량이 더 많습니다.

예.

네.

예.

저희가 그래서 파프리카 수요량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난해에도 사실상 파프리카 공급은 저희가 수출 거의 전량 다 소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월학리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면 생산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소득을 분석해 보면 평당 한 저희가 추정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했던대로 70킬로 정도 평당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으로 치게 되면 한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수익이고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잘 되고 저렇게 하면....

센터소장입니다. 저희가 한 45,000톤 정도 됩니다.

지금 20킬로 짜리에 산지가격이 10,000원에서 12,000원 지금....

전년대비 한 60%이상 다운이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자는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10시에 감자 팔아주기 운동 관련해가지고 실무 계장들 회의하는데 저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참석해서 가 있고요. 저희가 여덟 농가에 한 640톤 정도 지금 재고량이 남아 있는데 한 200톤 정도 지금 강원도 감자 팔기주기 운동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주에 계획을 도에서 세워 가지고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그게 당초에 파프리카 선정된 것도 업무 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차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사여구 가지고 또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요.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좀....

그런 건 아니고요. 관광 자원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설을 잘하고 또 폐열 같은게 잘 활용이 된다 그러면 그런걸로 해서 우리 지역에 선진지 견학 장소도 될 수 있는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보면 우리가 쓰레기에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활용했다 하는 그런 홍보 효과도 또 있으리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가 약 600에서 800미터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파프리카 시설이요?

관로요? 그건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관로 구간만 말씀하시니까 총 사업비는 알겠지만....

아니 총 사업비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지만 세부 사항은 제가 나중에....

지금 50명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한 87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난번 회의한 결과를 보면 회의할 때도 얘기 나온게 보면 출자금 문제도 좀 반영이 됐고 나머지 또 일부 일부분들은 농사를 안 짓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출자금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분들이 출자해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그런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 제가....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게 그런 회의도 자주 거치고 같은 마을 사람들 다 모여서 처음에 공개가 되면 그런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먼저 회의 때도 나온 게 뭐냐 하면 본인은 일단 출자금도 내기 싫고 농사짓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자기는 본인들은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번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정병배입니다.

그건 저희 경제협력과 소관이....

이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이 오늘 퇴직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수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스마트 팜이라 하면 첨단농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팜의 일부분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모르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게 당초 전환된 게 아니고 당초에 파프리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견학을 갔다와가지고 스마트 팜에서 엽채류를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엽채류를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환경부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바꾸려고 내부 시설을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 그래서 일단 파프리카로 원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익성을 봐서 그 다음에 이제 5년 지난 후에 어느정도 자립 능력이 좀 갖춰지면 그때 다시 엽채류를 바꿔서 소득작목을 바꿔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예.

제가 그때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당초 파프리카 사업은 저희가 서화도 한 거 보고 사실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엽채류로 바꾸자 하는 것은 인증이 안 된 상태예요. 그 작물들이, 전부 다 보면 수분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거 해가지고 과연 성공이 되겠느냐 견학을 갔다와가지고 그런 동네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마을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 모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겠느냐 했더니 우선 그래도 폐열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기존 파프리카 방식대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그 동네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해서 파프리카 원 계획대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부 시설을 다 바꿔야 되니까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얘기할 때 엽채류만 하는데 약 18억 정도 한 2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해서 일단 공증된 것도 그 작물 공증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는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기본 시설을 가자 이렇게 이제 승인을 받아서....

마을에서 협의하고 전문가들 모시고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시설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니까 더 추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고....

원대리요?

농가가 일부 조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입니다.

설계....

네.

그걸 대비해서 마을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혹시 지금 스마트 팜 관련해서 채소 관련해서 혹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딸기를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스마트 팜

거기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네?

이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실시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때도 희망하시는 분은, 그런데 나중에 배분 문제가 조금 대두되겠죠. 수익배분 문제가, 그런데 마을에서도 얘기한게....

네.

그렇게 문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출자금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출자금 내고 들어오겠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 주는 문은 열려있습니다.

물론 뭐 걱정하신 뜻은 압니다. 저도 무슨 얘기인지 말씀 알겠는데 먼저도 회의할 때도 그 얘기는 분명히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마을에서도 문을 항상 열어 놓고 동네 주민 참여를 100% 목표로 한다 하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농조합 만들면서도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도 많이 포기하고 그러셨는데 젊은 분들은 거의 가입이 다 됐어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이 있으면 의향이 월학 1리 마을을 두고 조건에 맞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 놨습니다.

주소만으로 거기로 돼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그 제약 사항이 있어요. 마을에 들어 온지 몇 년 이상 정확히 1년인지 2년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규약에....

네 확인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9동입니다.

그게 지금 지붕으로 9동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동별로 돼있는 게 아니고 9동은 시설 규모에 9동이고요. 그 안에는 전부 다 개방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할 때도 동으로 쳐줍니다. 기준을

그게 33,630㎡입니다.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매입된 겁니다.

네.

거기 지금 현재 나머지 면적은 매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쪽 서화면 쪽으로다가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그거는 매립이 전부 다 정리가 되고 하면 추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금 구도를 할 때는 거기에 전체 지금 구도를 닦고 있으니까....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 계획은

아니 지금 온실 부지는 다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지금 거기가....

아니 그 나머지 지금 면적은 주차장 그 다음에 야외 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이제 법인에서 총괄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자체에서 수익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현재 시설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건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제군 전체 말씀하신 겁니까?

글쎄 거기까지는....

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주민입니다. 열 아홉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네 사무장으로 나가는 인건비만.

없습니다.

뭐 방침이 결정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뭐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폐자원을 활용해서 폐열을 좀 이용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주민소득도 소득이지만 폐열을 좀 이용해서 쓰레기 나오는 그 열을 이용해서 주민소득을 올려주자는 그런 시설이지 사실상 이 시설은 쓰레기 매립장 옆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폐열 이용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는 어디다 확보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도 못하는데 사실상 그래도 과거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인제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적정 후속 지원은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들꽃마을 사업이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물론 그런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아닌....

물론 분야별로 다 사업이라는게 다 틀리는 어떤 건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돼있는 것도 있겠지만 매립장이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해 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넓은 측면에서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린 면은 있겠지만 물론 의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게 행정이 한군데 집중이 돼서 집약이 돼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건설국장 전근재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제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향후 효율적이고 투명성을 위해서 운영 사항 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 요구 시에 적극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님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수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과 금년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행정운영 경비, 기타 자체 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310억 원 보다 1,0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1억 8,000만 원 증가한 4,643억 4200만 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207억 1,900만 원이 증가한 67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5억 600 지방교부세 76억 4,100 조정 교부금 89억 8,900 국도비 보조금 50억 4,20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수입 50억 원 등 총 81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억 4,000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억 6,200 교육 분야에 2억 2,800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2억 4,900 환경 분야 92억 3,300 사회복지 분야 37억 9,000 보건 분야에 7억 5,900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51억 3,500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99억 8,900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억 6,100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111억 6,100 기타 분야에 5억 5,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는 9,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에 57억 1,4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 2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86억 4,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세외수입에 90억 7,700 내부 거래 2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환경 분야에 12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 사업 및 부기 조정,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신규로 신설된 기금은 인제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억 원과 소상공인지원기금으로 35억 6,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 이춘만 의원 말씀 주십시오.

제가 표현하기 적절한지는 몰라도 본회의장에서는 소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료 이춘만 의원께서 말씀주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은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는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이 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본회의장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의결을 해주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 의사일정 조정을 통해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전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한 후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사전에 의원님들끼리는 이런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주례 회동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일부 아마 주례회동에 불의하게 참석하지 못 하신 의원님들은 설명이 불충분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회의장을 운영하는 의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게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존경하는 이춘만 의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의사일정을 조금 조정을 해서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해당 사항을 집행 부서에 설명을 다시 듣고 충분하게 청취한 후에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일정 조정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2020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용자 의원님 간사에는 한수현 의원님을 위원장에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