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자 의원 발언

세무회계과장 윤일선입니다.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에 8건 중에 토지가 140필지에 14만 4,456㎡이고 건물이 두 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이 토지 140필지입니다. 그리고 건축 신축 변경이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3쪽에 부서별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시 지역내 비법정 도로 부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 89필지에 3,009㎡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하늘내린 다락원 건립 및 부지매입을 위해서 상남리 309번지 일원에 건물 1동 100㎡와 토지 5필지에 7,808㎡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문광과 소관에 원대리 갈대 군락지 복원을 위한 부지 매입으로 원대리 564번지 토지 1필지 14,410㎡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전지훈련 복합단지 구거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인데 장소는 신남리 295번지에 2,539㎡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과 소관에 영유아 레저 스포츠 시설 조성 부지를 위한 매입으로 서리 6-1 등 11필지에 22,106㎡를 매입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 제조센터 건립을 위해서 당초 원통 836-1번지 일원에서 덕산리 산 24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5쪽에 농정과 소관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부지 추가 매입을 위해서 토지 29필지에 84,941㎡ 그리고 변경이 2필지 38,906㎡를 당초 교환해서 매입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상남 2리 공공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미산리 795번지 등 4필지에 9,643㎡를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내용들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서와 현장 사진 등을 좀 풀어서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 지역내 비 법정 도로 부지 매입 됐습니까?

예.

인제읍, 남면, 북면 이쪽에 토지를 매입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고를 해서 23명이 들어 왔습니다. 남면에 한구간 인제에 두 구간 원통에 한 구간 신남에 한 구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신청자 된 것 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을 받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를 통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비법정도로 안에 있는 사유 재산이 있는 거를 시내 아니라도 센터 안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통보한 적 있나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 뭐 신청하라고 이렇게 홍보나 기타?

그동안 뭐 합강소식지에도 홍보를 했고 또 전수 조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또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기간을 줬었고 또 이후로도 계속 추가 신청은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중 사업으로 진행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에 있는 비법정도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는 인제군 농로라든가 농어촌 도로 뭐 이런 쪽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해놓은 것 중에 그런 것도 전부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우선 5개 면에 용역을 줘서 2월 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황 가지고 자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것도 매입 계획을 좀 별도로 세워서 추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도로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도 심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꼭 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수현 위원입니다. 원대리 갈대군락지 복원 부지 매입은 저번에 한번 올라왔던 거고요. 혹시 이게 기존에 있는 마스터플랜과 용역이 한 2건 정도가 동시에 올라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이랑은 이게 연계 돼서 지금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복원이 필요 하다라는 이유로 매입이 되는 건가요?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일단 마스터플랜은 전체 큰 틀에 이제 계획을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갈대숲은 별도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64번지를 매입을 해서 복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식재와 모니터링까지 한 2년에 걸쳐서 시행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요번에는 복원부지 매입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 주변부지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또한 다시 원상 복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추가 계획을 통해서 이 일대 전체 매입을 좀 어느 정도 이루어 져야 다시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만 복원한다고 해서 물줄기가 다른 쪽에 물이 뭐 변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주변에 만약에 집이 있으니까 집 옆에 또 다른 집이 들어와서 우리가 뭐 지하수 개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후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이 돼서 좀 더 다음번에는 추가 매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부지는 이거 매번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또 뭐가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잔여지 매입인데요. 시험실증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근에 잔여지는 다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추가 매입인가요?

잔여지를 당초에는 매입 계획이 없었는데요. 이왕 부지확보할 때 실증시험포까지 넉넉하게 부지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잔여지까지 매입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혹시 국방부 토지 상호 교환하려던 땅이 있었나요?

네 교환하려다가요 교환하려면 아무래도 인허가 절차가 국방부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매입으로 가면은 뭐 1개월 만에 가능하다 그래서 매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일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 관련 돼서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저희 의원님 지금 세분이 밖에 안 계신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그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부군수님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어쨌든 대단위 사업 위주로 위원님들 정기 등원 때 활용해서 가능한 적극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795번지 제가 한번 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얼마큼 진행이 됐죠?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인가 고시 후 선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주민하고 부딪칠 부분은 많이 없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위치가?

지금 처리장 부지는 홍천에 거주하고 계시나 9명으로 연명이 돼 있는 부분이고 접속 도로 부분은 일부 관내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처리 사항 부지를 선정하고 접속 도로에 대해서는 설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선행되면 인가 후 별도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본 사업은 지금 기린 국민체육센터하고 연관된 부지인데요. 앞에 솔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밭하고 119 안전센터 뒤쪽 부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사유지에 난개발이 됐을 때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포츠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솔밭은 토지 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부지를 사기위해서 영유아 레포츠 시설이라는 타이틀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부지 매입 후에 군민체육센터하고 잘 어울리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상세하게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