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함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교통안전 교육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한 주요 기대효과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운전미숙, 운전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줄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지난번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요. 그게 제6조에 보면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로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상은 우리가 반납을 하고 나면 고령운전자는 다른 데에서도 면허를 따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납하면 바로 그 금액은 언제 준다는 그런 약정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면허 취소가 아니라 반납이에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다 원칙적으로 반납하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경찰서에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선거구) 다시 또 찾아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시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따는 것은 아니죠. 면허증은 살아있죠.

(마선거구) 면허는 살아있다고요?

예,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보상금은 그때 본인이 면허증 반납하고 재량권에 의해서 재량행위를 둬 가지고 필요할 때 그 기간은 정확히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반납할 때 즉시 신청하면 주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마선거구) 반납일이 6개월 이상 김제시로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로 얘기한다고 하면 반납은 취소하고 똑같이 일치되어야 하지 않나요?

정책상 취소는 면허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면허증이 살아있는데 본인이 운전을 않겠다.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취소하고 반납은 의미가 틀리잖아요. 본인이 운전을 않겠다는 의미지.

(마선거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6개월 이거는 없어도 된다 이거지. 개월 수를.

그래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걸 원하시면 수정하는 걸,

(마선거구) 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것은 없어도 된다 이거지.

단지 저희 시에서는 시군별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20만원, 10만원 하는 데가 있는데 10만원은 큰 의미가 없지만 10만원 받는 시군에서 20만원 받으려고 김제시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6개월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차원에서 6개월 둔 것입니다.

(마선거구)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고 또 다른 시군으로 와서 또 그것을,

한 번 반납했으니까 못하지만 우리 김제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10만원 더 비싸니까.

(마선거구) 그런다고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도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염려 차원도 있어서 6개월이라는 단서를 붙여둔 것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이게 반납일로부터 해서 헷갈린 거 아닌가요? 반납일까지 아닌가요? 반납일까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반납일에 김제시에 6개월 이상 거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납일로부터라고 하면 ‘반납일에’라고 수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니까 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면,

소급 적용하는 것이죠. 반납일로부터 6개월 전에 김제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그 의미죠.

(질의답변 도중에)6개월 이상 김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

예.

(마선거구) 앞에 고령운전자 법 제93조제1항 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상은 없어도 된다 이거지.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군은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10만원과 20만원 차이에서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대상자를 한한다.”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이거 다시 수정안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간을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마선거구) 이따 토론시간에 이 얘기는 더 하시고, 일단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한 저기도 있죠?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예산만 1,500만원 서있고 반납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서에는 10명 정도 있답니다.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비용추계는 1년에 5,000만원씩 세웠어요.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 250명 잡았습니다.

1년에?

예, 도에서도 내려온 것이고.

과연 이게 그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도 가는데 어쨌든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진반납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대중교통비라도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유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령운전자들이 80살 넘어도 면허증 반납을 안 하더라고. 운전을 하려고 해. 결국은 사고 한두 번 나면 정신 차려가지고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 하더라고. 보통 자진반납은 어렵지 않나? 예산 5,000만원씩 세웠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으려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많이 홍보도 하시고 통과되면 경찰서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그러면 이게 각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진반납 했을 경우에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로,

경찰서 자체적으로 경찰서에 자진반납 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마선거구) 그러니까 타 시군에 와서도 여기에 와서 자진반납 할 수 없다 이거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효성이 의문이지 70살이면 요즘 그렇잖아요. 할 일 다 하고 살잖아요. 실효성이 의문이지 여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것도 반납하기 전부터 6개월 이상 김제에 주소를 둔 운전자에 한한다. 그 뜻인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말씀같이 홍보를 잘해서 실효성 있게 이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그래서 6개월이라는 단서를 넣어도 된다? 상관은 없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반납을 했는데 또 타 시군 가서 반납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게 중복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김제시에서 자진 반납할 때는 우리 김제시에서 보조금을 주려면 6개월 전에 주소라도 되어 있어야 김제시에서 준다 이거죠. 그런 맥락…….

김제시에 3개월 살든가 6개월 살든가 주소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 아까 저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니까. 우리 김제시는 6개월 동안 외부에서 이사 와서 주소가 있어야 반납하지 바로 이사 와서 반납하면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마선거구) 주소를 옮겨와서 내가 김제시에서 교통도 편리하고 크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와서 바로 반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원안대로 해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3.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가칭) 민간위탁동의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청년창업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및 창업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청년 및 예비 창업가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신풍동 494-31 위치에 연면적 414.7㎡의 규모인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가칭 ‘아토’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청년창업 입주자 모집 및 관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소통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청년창업공간을 청년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한다면 다양한 청년창업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역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추후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시 청년창업 실정에 적합한 기관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수탁자의 자격 중에 지역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전국적이면 더더군다나 창업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있지 않나요? 많이 있든 한두 군데 있든 간에 일단 그 단체가 있어야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서조항에 컨소시엄 형태가 왜 들어가야 돼요? 괜히 오해의 소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전국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두 군데, 세 군데만 있어도, 컨소시엄을 준다고 하면 센터장이나 꼭 누구를 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단서조항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전제를 깔고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혹시나 운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이 있을 경우에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범위를 넓혀놓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풀려있다니까 그런 운영실적이 미흡하지 않은 기관을 모집 공고에 공모해서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군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군산이 운영해서 모집했는데 지역제한 없이 전국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2개소만 응모해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하고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의심을 하는 건 컨소시엄이라니까요. 군산 산학협력단이 됐든 서울 어디가 됐든 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지역제한은 없다니까 그 단체하고 계약해서 하면 될 것을 꼭 단서조항이 왜 들어가야 되나? 저는 그거를 여쭙는 거죠.

군산 같은 경우도 저희같이 단서조항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고 열어뒀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밖에 공모 응모가 안 돼서 애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군산시가 두 군데밖에 응모 안 됐는데 위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위탁은 군산대 산학협력단,

그러니까 두 군데든 한 군데든 간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컨소시엄이 들어가야 하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죠.

특별한 전제를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는 게 마땅치 않다면 단서조항은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가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가칭)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4.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비비와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회계는 법률 등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는 특정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체 수입이 거의 없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출연에 의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본 특별회계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마선거구)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기 위해서 올리셨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시관이에요. 우리 김제에서 서예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충 몇 분이나 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2개소 정도 서예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시립도서관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서예교실이나 사군자실, 연중 교실 운영이 되고 읍면동에서도 검산동, 금산면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예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또 다른 장르인 동양화나 서양화 그런 장르도 동호인이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이런 서예문화전시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명칭을 통합적으로 바꿔서 동양화나 서양화나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명칭에 대해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종합전시관 개념으로 공모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좋은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 어쨌든 2층 같은 경우는 종합전시관 개념으로 운영될 겁니다. 명칭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종합전시관 개념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아니, 불려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간판도 거기에다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걸 수 있어야만 다른 장르들도 같이 전시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건물이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전시관으로 타 장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검토해서,

(마선거구) 그렇게 해야만 다른 부분도 사용하지 문화전시관이라고 하면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쓴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쓴다고 하면 반발이 있어요. 심각하게 그분들은 못 들어오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 짓기 전에 명칭을 바꿔서 이런 공유재산 심의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여러 장르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에도 시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가요?

토지매입비가 성립되면 저희들도 명분 삼아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비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6.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의 건

(조례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부모, 다문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하동 366-84번지 면적 1,398㎡의 토지와 하동 366-84 외 1필지에 건물 연면적 1,155㎡의 신축으로 기준가액은 30억 6,8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센터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기능을 확대하고 가족 돌봄 지원강화와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신축이라 사료되며 신축의 위치가 다소 시내 중심권과 떨어져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여기에 가족돌봄센터가 들어서면 버스도 다녀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가 협소해요. 그러면 분명히 도로도 넓혀야 될 거예요. 나중에는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차량이 있는 분들은 자가용으로 오겠지만 없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야 하는데 공간이 버스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봐요. 위치가, 그런데 이쪽으로 사업대상이 선정됐으니까 하는데 다음에는 도로도 넓혀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선거구) 아니, 그런데 여기는 버스가 다녀야 돼요.

(마선거구)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마선거구)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접근성 갖고 언제는……. 다 접근성 좋다고 하지,

거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 옆이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지금 실내체육관 뒤쪽으로 노천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그 너머에 실외 농구코트가 있습니다. 2면이,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는 옆에 노지가 있거든요. 문씨 문중묘인데 거의 2,300㎡되는데 그것은 기존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떨어져서 관련 예산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요.

그 예산은 따로서 있고 만요?

예,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지 내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거기가 실내체육관 옆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이요.

테니스장 위쪽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8.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

(조례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생활 SOC 확충에 부합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벽골제 및 축제 방문객, 지역민에 다양한 실내 활동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부량면 용성리 226-27번지에 부지면적 4,000㎡의 토지와 부량면 용성리 226-26 외 1필지에 연면적 1,500㎡의 1동 건물로 추정가액은 49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지난 시의회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33회 정례회 본예산안 심사 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의 건립을 통해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 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평선축제 및 벽골제 관광객에게 실내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체육·문화공연의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어 축제와 벽골제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구체적인 내부시설 활용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축제와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 및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특색있고 다양한 내부공간 방향설정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시내권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따른 보완 방안 역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그동안에 심사과정에서도 말이 많았던 예산인데 이 금액 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논이라 연약지반일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거예요?

예, 거기까지 염두해두고 계상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과정에 의원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시설을 거기에 포함 시킨다면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국민생활 SOC 정부사업이면 국비랄지 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너무 부담이 가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부세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이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을 만들어서 벽골제사업소로 관리전환 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제전위원회에 사무실로 쓰지 않는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여러 의원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9.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활성화 거점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재생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고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은 옥산동 461 외 1필지, 면적 2,075㎡의 토지 및 옥산동 461번지, 연면적 1,000㎡ 건물 1동의 매입과 옥산동 461번지, 연면적 800㎡ 1동의 신축을 포함하며 총 추정가액은 49억 7,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은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어울림플랫폼의 공유공간, 체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공간 계획을 심도있고 체계적인 접근하에 수립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민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창출해야 할 것이며 리모델링과 신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 안 오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어울림플랫폼이 청년들 창업지원하고 거기에서 인재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부분의 뜻이 많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10.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민의 휴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휴양림 내 시유지가 협곡 및 급경사지로 관련 시설 설치가 어려워 휴양림 내 산림청 국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은 국유림인 금구면 선암리 산 91-7 외 1필지 면적 42,252㎡를 취득하고 금산면 화율리 산 131 외 3필지 면적 186,479㎡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필요한 숲속의 집, 산책로, 레포츠 등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완만하고 도로에 인접한 국유림을 편입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시유림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먼저 과장님께 지금 선암리 휴양림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김제시가 이렇게 땅을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저평가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정말 앞으로 김제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지의 시유림이더라고요. 화율리랄지, 특히 유스호스텔 뒤쪽은 정말 중요한 땅인데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솔직히 주민들이 동원되고 이것이 그 지역 의원들 간의 감정까지 이입이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유감이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의원들이 김제시를 위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이니까,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많은 대화를 했어요. 동료 의원님들하고, 아까 박두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예, 방향이 제시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휴양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마선거구) 김제시도 산이 있는 위치가 금구하고 금산면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큰 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휴양림 할 곳은 금구나 금산면밖에 없는데 우리 서부지역은 다 들녘이라 여기에 있으면 이쪽에 하면 더 좋은데 그럴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자식 버리고 작은 자식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큰아들한테 주고 작은아들한테 뺏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을 더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두기 의원님께서 충분히 서로 이해타산 안 나게 예산 세워서 더 넓은 곳이라도 사서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찾아보세요.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그런 곳으로 해서 하시고 휴양림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의 거짓 보고를 통해서 중차대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어야 할 판국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을 거짓 보고와 설득으로 통과시키고 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할 판국이에요. 예를 들면 오정동 가축분뇨처리업이 허가사항인데 환경과에서 신고사항으로 거짓으로 말하여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 많은 에너지를 헛되게 소비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선암 휴양림 사업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거짓으로 설득하고 보고하고 정말 집행부 이런 행태는 가관입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을 쓸모 없는 땅으로 설득하고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금산면 금산리 산 56번지 모악산 유스호스텔 부분은 이 땅은 70년대 그 당시 가격으로 평당 2,000원 하는 사유지를 김제개발공사가 개발을 위해 2만원을 주고 비싸게 주고 산 땅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큰 가격입니다. 현재 바로 위에 눈썰매장이 있고 평당 1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 비싼 땅을 저평가하여 헐값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악산도립공원은 개발을 도에서 합니다. 전라북도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을 반영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을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 김제시 공무원이 관광전략사업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도 문제입니다. 선암 휴양림 사업이 2014년부터 진행됐다면서 사업을 하는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고 일 처리 능력도 부족하고 지역 간 분란을 일으키더라도 쉽게만 처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유지로 넘기려는 화율리 산131번지하고 131-1번지 있지요? 마을에서 아주 가깝고요. 바로 옆에 수영장과 숙박시설 등이 있는 청소년 야영지구를 포함해서 성당과 주민들의 땅이 있습니다. 천주교 측에서 앞으로 이곳을 교육, 숙박 등을 운영하여 하나로 묶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주교님께서 소양 해월리에 있는 전주교구 청소년 시설을 지금 이곳 화율리 상화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대를 국유지로 묶어버리면 못한다고 합니다. 전주교구 주교님은 행정으로 쉽게 비유하자면 도지사인데요. 국유지를 전환하는 문제는 주교님을 설득할 문제라고 성당 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면민의 동의 없이 일사천리로 하려는 집행부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모악산 도립공원 완주군 쪽은 작년 한 해 280만 명의 관광객이 왔고 금산면 쪽은 71만 명이 왔습니다. 금산면 쪽은 계속 감소 추세이며 지난 3년 동안 20만 명의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완주군 쪽은 축구장이며 시쳇말로 삐까뻔쩍해 놓았다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김제시민과 금산면민입니다. 오죽하면 행안부에서 행정구역상 금산면 부근을 전주시로 편입시켜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야겠다고 합니다. 선암휴양림 사업의 국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문제는 김제시 전체를 보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또한 효율성의 문제도 접근성이 쉽고 개발하면 발전 가능성이 큰 금싸라기 땅을 그 외진 곳 5km나 들어가야 하는 보잘것없는 땅과 교환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주민들에게 의회에 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로써 갈등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고 싶은 것이 아까 화율리 수류성당 땅은 김복남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수류성당 땅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에서 300∼400m 올라가는 산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 옆 부분이에요. 중간에 마을주민들과 성당 땅이 있고요. 그리고 수류성당 그쪽으로 신부님을 찾아가서 뵈었더니 거기에 올 계획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하고는 틀려요. 윗부분이에요.

가서 신부님하고 확인했다니까요.

그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류성당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거리는 안 재봤지만 좀 멀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돌아가면 그러는데 실제 거리는 한 700m밖에 안 되고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찾아서 볼 동안은 그냥 부결시킬까요?

저는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선거구) 금산면은 왜 그렇게 의회를…….

그러니까요. 위원님! 진짜 제가 하늘에 맹세코 저번에도 그런 말이 나왔길래 시장실은 찾아가도 여기는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고, 저는 오히려 욕을 얻어먹습니다. 뭐라고 욕을 얻어먹냐면 왜 전화도 안 받냐고, 정말이에요.

아까 이 사업 자체에 토지 문제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휴양림 하는 자체는 위원들이 찬성해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곳은 내가 얘기했지만 동부 지역뿐 없어요. 금산 중심으로. 내가 그래서 항상 그쪽의 토지를 더 이용할 수 있게 고도제한도 해서 완화시키라고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쪽이 더 발전하려면.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 적정가만 봤는데 보니까 너무 요지의 땅이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이야. 그런데 그렇게 판단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고 토론해서 부결시키면 돼요. 흥분 않고 해도, 오상민 위원님이 너무 흥분하고 주민들까지 동원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오상민 위원님이 했든 김복남 의원님이 했든 간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걸 부결시켰다고 의회가 그렇게 돼서도 안 되지만 그전에 내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조합장한테도 전화 와서 나도 처음에 깊이 몰랐는데 오상민 위원님이 얘기하길래 깊이 들여다보니까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부결시키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믿고 계십시오. 했으면 안 와야 되는데 아침에 한 20명이 와 있으니까 참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부결을 시키게요. 보류보다도 부결을 시키고 나중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니고 그것하고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우리가 선암휴양림만 하는 게 아니라 부결시키면 집행부에서 사유지를 사든 어떤 대처를 해서 오면 그때 예산 같은 건 문제 없으니까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두 번씩이나 여기를 쫓아오고 했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 사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이지 아까 유스호스텔 뒤 같은 정말로 요지를 그렇게 저평가해서 교환하려고 했다는 것은 대승적으로 의회에서 반대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도 부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