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변성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인구가 몇 만 명입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감,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 회의는 코로나19 예방활동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진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 아직 중학교에 입학 못한 학부모를 둔 그리고 고등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에서 온라인학습을 하기 위해서 안내를 좀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하시고 카톡으로도 연락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등록을 아직 입학을 안 했단 말이죠. 입학을 안 했는데 등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은 안 되고 학부모로서 가입을 하려고 하니 학생 이름을 넣어야 되고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 가입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 인증이 필요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가입이 되어야 뭐가 되는 이런 구조여서 이걸 어떻게 가입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되게 난감합니다. 아직 입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면 온라인 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됐거든요. 학부모로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각각 담임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담임선생님은 1 대 1로 아이들한테 다 연락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학부모들도 있더란 말이죠. 제가 그 연락이 안 된 케이스여서 참…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이게 등록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했었고 사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학교에 있는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학교에 이제 입학해야 될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수업 결손도 문제지만 하루 종일 게임만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있어 가지고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빨리 빨리 이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계라는 게 지금 시기잖아요. 4월 6일 개학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또 2주가 더 남았는데 사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지금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만 7세 이하는 그나마 보육을 한다고 지원도 되고 양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초·중·고는 비켜 놔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결국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지원 시스템도 빨리 빨리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1학년들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이게 60, 600명 이상에 1대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 부산에 지금 6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03개.

그런데 제가 이 열화상카메라에 관해서 지난 금요일 저희, 제가 질문도 드렸었는데 저희 대구의 시의원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라서 300인 이하, 이상의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을 하는데 600만 원이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부산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제가 우리를 확인해 보니 우리는 780만 원으로 이게 교육부에서 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양을 정해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양 자체도 크게 차이는 없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열 온도 체크를 하는 거라서 해상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로 실제로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거는 15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실제로 크게 사양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서는 아까운 거죠. 왜냐하면 재학생 600명 이상에 1대를 지원하고 그것도 가격이 780만 원이면 꽤 고가인데 이걸 실제로 사용, 그러니까 딜러들 말로는 지금이 재난상황이어서 비싸긴 한데 딜러들 수당에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한 150만 원, 200만 원짜리로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굳이 780만 원이나 비싸게 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6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아니라 그러면 더 300명 이상의 학교로 낮추어서 오히려 더 많이 보급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성능에 차이가 없다면 많은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780만 원 상당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방과후과정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요. 이게 제가 교육청에 참 정말 세심하게 봐 주신다는 게 원아 이탈이나 원비 납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이 5억 6,000이 더 이제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거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한 겁니까? 1식이면 한 군데에다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189개 원에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하니까 1,425만 원 정도인데 지금 거기가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한다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건가요. 금액이?

차등지원.

그 차등지원 하는 거는 좋은데 사립유치원 지금 나머지 차액분 부모부담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원에서 자체 해결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장 재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장 재량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 정확하게 정책이 딱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있고 원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학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부족분에 좀 지원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지침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각 원마다 틀리게 되면…

학부모들도 혼란이 생기고 현장에서도 혼란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이 안 나게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9페이지 보면 전년도 이월금 증액이 388억 9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이게 순세계잉여금인데.

2020년도 본예산에 708억 1,800만 원 잡아놨는데 2019년도 회계 결산을 해 보니까 1,096억 2,700만 원 나왔다. 그래 차액분을 지금 증액을 잡아놓은 거다, 그죠?

이랬을 때 순세계잉여금 이 비율이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54.8%나 증가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증가되어 나온다는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

이월금이 많았다는 게 아니고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보다 결산액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2019년도에 예산을 방대하게 잡았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만큼 많이 남았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고 낮고의 차이가 예산 잡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지요. 연도별로 볼까요?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은 데 대해서 결산 확정된 금액이 적게는 130억에서 많게는 400억까지 차이가 납니다. 일반 기업체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면 좋겠지요, 당기순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가기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제로가 나오는 게 가장 예산 반영을 잘했다 하는 것, 뜻하는 겁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페이지 13페이지, 21페이지 가면 세출예산 총괄표에 정책사업별이 있고 성질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경에 관계되는 금액은 맞는데 추경예산안하고 기 예산안하고 금액이 틀려요, 계가. 얼마가 틀리느냐? 성질별이 2억 7,500만 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책별 사업하고 성질별 사업하고. 지금 이거를 해 달라 하면 밝히기 힘들거니 2억 7,500만 원 계를 해 보면 틀립니다. 이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추경인데 그래서 예방활동 지원에 보면 112억 원, 민생경제 회복에 267억 원 이래 추경에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충분하게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보면 급식실 살균수 제조기 구입하는 사업이 있지요? 총계가 2억 4,800만 원에 대상 학교가 서른여섯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학생들 위생관리에 필요하다 그랬을 때 지금 급식실 살균수 제조기 구입을 할 학교, 지금 36개 학교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몇 개 정도 학교가 됩니까?

예?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 예. 나는 또 더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줄 알고 그랬지만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사업명세서 61페이지 보면 부산다누림활동비지원 사업이 있지요, 그죠?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아직 개학은 안 했지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편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개학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직 학교 개학 안 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개학하면 또 수업하고 등등 바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학하기 전에 조기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6에서 158페이지 보면 노후 칠판 교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노후 칠판에 31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노후 칠판을 이 돈 들이면 전 학교에 노후 칠판이 교체가 다 됩니까?

아니, 그래 제가 보니까 내용연수 경감 물량이 5,856개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다 교체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지금 31억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은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31억 2,500만 원 투입을 하면 내용연수 경과된 5,856개 학교에 칠판이 교체되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교체할 물량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내년에 또 예산 책정하면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아까 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보면 세입 예산, 이번 추경이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편성되었는가 보면 이전수입,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온 돈이 1,275억입니다. 맞습니까?

안 들립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보고한 제1회 긴급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 요약자료에 보면 423억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1,27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수입은, 쉽게 말해서 국·시비라 합시다. 1,275억을 받아 가지고 지출한 것을 보면 423억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재원이 전년도 이월금 작년에 결산을 대충 하다 보니까 388억이 남았다 그렇게 해서 합계 1,633억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편성 보고자료 유인물에 보면 이전수입은 423억 그다음에 나머지가 자체가 1,241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가 72억 예비비로 뺐고 그거를 빼도 자체가 521억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전수입 1,275억 중에 423억을 뺀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답변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에 아예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보면? 이번 추경이 일어나게 된 재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 1,262억이라고 여기 표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1,262억을 받았다, 자치단체에서 12억 5,000만 원 받았다, 그리고 자체 전년도 이월금이 388억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02억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보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못 하는데, 지금. 자료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와야지요. 쉽게 말해서 이걸 보면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중앙정부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코로나 대응해서 긴급예산 필요합니다. 1,262억 받아 가지고 402억을 쓰고 나머지는 빼놨다 이 말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에도 자, 보십시오. 여기서 세입에 중앙정부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해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 편성한 거에도 총계에 보면 특교, 국고, 구비, 기금, 자체 구분해 놨잖아요. 특교, 국고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여기에 특교, 지금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특교, 국고가 401억 5,300만 원 되어 있지요? 특교, 국고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아닙니까, 여기에?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지요?

아니, 지금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나중에 또 한단 말입니까? 지금 세입예산서하고 세출예산서를 보면 정부에서 1,275억을 받아 가지고 423억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비비로 지금 720억 빼놨고.

그러면 국비를 이렇게 신청하면 안 되지요. 신청 안 했는데 저절로 내려왔습니까?

내려오는데 앞뒤를 맞게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게. 그러면 국고, 특교, 국고에 우리가 볼 때는 1,262억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예,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일시차입금 최고액, 최고액을 넣었고요, 그 부분만큼.

아니, 그 다른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문제가 반환금하고 학교신설비 같은 경우에 상호 유용할 수 없게 지금 했는데 또 지금 또 들어왔잖아요, 유용할 수 있게끔. 그러고 2조, 3조 부분 계속비사업하고 채무부담행위 없었잖아요, 본예산에서. 없던 게 왜 이래 나타났냐고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예산총칙을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니에요? 작년, 우리가 이거 교육,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총칙을 바꿨죠? 바꿨죠?

그게 본예산 예산총칙입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또 그게 또 살아나냐고요. 왜 그 의결한 거를 자꾸만 무시하고 교육청 멋대로 합니까? 그래, 제가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넣은 겁니까?

2조, 3조 그다음에 8조에 5호, 6호 지금 다릅니다.

어쨌든 하여튼 다르단 말이에요. 예산총칙이 본예산에 맞게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조금 바뀐다고 하면 그 일시차입금 부분에 최고액 조금 정도는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맞는데 왜 아무런 상의 없이, 의견 없이 그냥 총칙을 마음대로 바꿨냐 하는 겁니다. 일단 어떤 이유는 없는 거죠?

국장님.

어떤 이유는 없는 거죠?

굳이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본예산 예산총칙대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 하시고 그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도 그 위에 그 지방교육채 발행한도액도 그렇고 한도액이 좀 너무 높습니다. 이거도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시차입 하면 어쨌든 그해에 또 다 갚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죠? 돈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서든 다 끌어 써야 되는 돈인데 여러 가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을 다 해서 그런지 어떤 수로 이렇게 높게 잡은 걸 일시차입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물론 일시차입도 하지 않을 것인데 이거도 한번 정확하게 일시차입을 얼마를 해라 하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상황에 맞게 조금 조절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일단 예산총칙은 본예산 예산총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지금 2019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300억이고 지금 2020년 아직 결산 전이죠. 결산 전인데 보통 보니까 1,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 700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 나머지 있는 388억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결산 전입니다, 그죠? 결산 전이잖아요.

나머지 지금 388억은 일단 결산 전에 지금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다 예비비로 다 빠져버리면 제로죠, 순세계잉여금은? 그래 되잖아요. 본예산에 70% 빠지고 388억 남아있는 게 바로 예비비로 다 빠져버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없는 거죠?

돈이 없잖아요. 한 푼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결산 전입니다, 결산 전.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규모도 나오고 다 될 건데 만약에 결산하기 전에 지금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이렇게 추경에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 다 빼고 나면 만약에 결산을 했을 때 결산하기 지금 현재 보다 작거나 많거나 하면 감추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 넣었잖, 그 예비비로 잘못 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지 제가 그게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굳이 예비비를 지금 700억 가까이 넣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그대로 손을 안 대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불용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잡는 거도 아직까지 결산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잡는 거도 비율이 높고요. 선반영 비율도 높다 이 말이에요. 보통은 한 30%에서 40% 정도를 선반영을 하면 되는데 한 70% 가까이 선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결산 추경에서 떨어야지, 1추에서 다 떨어버리면 나중에 2추든 3추든 추경을 할 때 재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면? 아무 재원이 없다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뺄 수 있는 게 10원도 없는데 어떻게 추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을 이렇게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1추에서 다 떤 이유가 있냐고요?

아직 결산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할 줄 압니까, 앞으로 몇 개월 사이에. 예? 이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본예산 반영 비율도 선반영 비율로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굳이 이 순세계잉여금 388억 남아있는 부분을 굳이 예비비로 넣어서 지금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350억 넣었고, 320억입니까? 일반예비비로 넣은 게?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가 아까 1,200억 중에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지금 한 600∼700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일반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한 350억 정도 될 것이고 재해예비비로 들어가는 돈도 한 320억이 되는 것이고,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총예산의 1% 정도의 범위로 잡아라는 게 예비비죠.

그런데 1% 다 잡으려고 하니까 700∼800억이 넘어가면 1%가 넘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게 재해·재난으로 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돈이 불용이 되면 또 어때요? 재해·재난으로 만약에 쓴다고 넣었는데 다른 일반예비비는 어떻게든지 쓸 수가 있는데 재해·재난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불용이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뺐다가 넣었다가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왜 이래 순세계잉여금을 10원 한 푼 안 남기고 이렇게 다 떨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결산 때 하셔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결산 때. 결산 추경 때. 지금 1추에서 해야 될 작업이 아니고요. 결산 추경 때 작업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까?

놀이마루 언제 개관합니까?

여기 명세사업서에 보면,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3∼4월에 시작되는 사업들 말고 지금 이 체험버스 지원이 10월 달로 잡혀 있거든요, 10월부터 12월. 이거 왜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업목적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안, 포함이 안 돼 있어도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10월 달 돼서 집행할 거 아닙니까?

이게 긴급추경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2차 추경 때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굳이 지금 예산에 포함이 안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겨울방학 때 시설사업 하는 학교, 지연된 학교들이 있습니까, 지금?

3월 달에 정상적으로 개교를 했다면, 개학을 했다면 공사가 지연된 학교들이 있습니까?

신설학교 말고 겨울방학 때 시설공사를 했던 학교들이 3월 달에 개학을 했다 하면 공사 지연이 됐던 학교들이 있었냐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2주가 더 연기가 된 상황에서 4월 초까지는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공사들입니까?

그걸 좀 4월 6일 개학하기 전에 웬만하면 공사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생경제를 교육청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구매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매를 하는 비용이 사실 화훼농가, 전통시장 이런 걸 제외하고 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게 칠판 교체 말고 또 있습니까?

학교들 물품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이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추경이 이렇게 1,000억 이상이 올라왔을 때 지금 예비비를 700억 이상을 잡아놓을 게 아니고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칠판 교체 말고는 지금 물품구매 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학교에 다 물어보면 엄청 많을 텐데요. 제가 3월 달에 학교를 다녀 보니까 필요한 것들 계속 얘기하던데. 본예산에 포함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판매하는 상인분들이 좀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저는 질의를 다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섯 학급이 더 플러스 되고 여기도 15개, 여섯 학급에서 열 학급은 15개 정도 이게 학급 차이 수가 그렇다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거 사업명세서의 계산이 이 예산서에 딱 나오는 계산이 다 맞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급 기관 수가 틀린데 이게 예산총액은 맞다는 말이죠? 그죠?

그 기타시설은 여기 안 들어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은 저희 사업명세서에 몇 개교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예산 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저희 명세서에 보시면 체온계도 마찬, 아, 체온계 말고 그 밑에 보면 열화상설치 돼 있잖아요.

이게 보면 2개가 특교하고 국고하고 2개 돼 있잖아요.

이 숫자가 그런데 공립학교 숫자를 제가 6억 2,000만 원 이거를 나누기 780만 원을 하니까 학교 수가 79.5가 나와요. 1개당 780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국고에도 보면 공립학교가 제가 780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102.5개교가 나옵니다.

점오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학교에 1개씩 지원이 되는데 카메라를 반쪽으로 낸 것도 아닐 거고, 그죠?

이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나 싶어서 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열체온계 보시면 그다음에 저희 체온계 이제 학교 이게 교실마다 다 들어가는 건가요? 체온계.

예.

학급당 1개씩. 7,478개…

공립, 사립 다 합해서인 거죠?

부족분, 초등학교, 초·중·고 다 합해서인 거죠?

있는 데 빼고.

그런데 기장군 같은 경우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보급을 했다는 말이죠, 학교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 다른 지역은 지금 보급이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유치원은 왜 빠졌나요?

구·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급마다 충분히 필요한데 그러면 가장…

학급 수에요? 이 7,478개에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공립학교, 사립학교 딱 숫자가 맞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저희 명세서, 이 저희 사업명세서에 보면 공립학교, 사립학교 숫자 공립학교 4,663개, 사립학교 2,815개라고 딱 숫자 제가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유치원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113페이지 저희 사업명세서 보시면 체온계지원 해서 공립학교, 사립학교 해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개 6만 원당 계산을 해서 숫자를 세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사업명세서상에는 유치원은 안 나옵니다.

이 수에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제가 교육청 예산이 늘 보면 항상 개수랑 이게 전부 다 숫자를 여기 사업명세서에 맞춰서 나오셔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어디에서 유치원 학급 수와 공립학교 사립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조금…

자세하게가 아니고 정확하게 목을 정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초·중·고 따로 따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국교하고도 다 나눠서 하시는데, 특교 국고 다 나눠서 하는데 지금 그거를 뭉뚱그려 놓으면 그거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앞 페이지 저희 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시면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이유치원 운영비가 이 2개가 1개 원하고 17개 원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체 기준을 보면 17개, 18개, 공립유치원은 18개고 사립유치원은 22개인데 이게 제가 서부산공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특정 몇 개만 한정해서 한다면 거기서 제외되는 나머지 사람, 나머지 학생들은 늘 소외감이 듭니다. 교육을 좀 전체적으로 평준 그러니까 어떤 아이만 늘 이렇게 혜택을 받는 구조로 가다 보면 나머지 비껴나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그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희 아이가 늘 그 비껴가는 교육의 대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개 선정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특정 학교에 있는 자기 아이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느그가 수준이 이 정도지.”라는 얘기를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진짜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자면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외부로 비공개회의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늘 외부로 벌어져서 크게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청 공무원 혹시, 정말 노력하시는 부분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크게 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단도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게 되나요?

예를 들면 다목적강당을 만들 때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아니, 요거 만들 때 설계용역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하고 그리고 준공하고 요렇게 크게 세 단계로 이해해도 되겠죠?

예. 이번에 저희 추경에 하면서 시설 투자비가 517억 편성되었습니다. 이 다목적강당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들을 만드시는데 요 자료를, 저번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이렇게 괄호 열고 민생경제 회복 지원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하지만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서 또 다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게 있을까요?

긴급하지 않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어쨌든 6월에 예정되었던 추경에 넣으려고 했으나 마침 추경이 우연히 돌아와서는 긴급하지 않지만 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또 이게 코로나19 추경이다 보니 좀 뭔가 이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긴급해 보이는 무슨 뭔가 내용이 있어야 할 거 같아서 민생경제 회복 지원이라는 말을 넣었다, 이거 눈속임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긴급하지도 않고 코로나와 크게 관계도 없으나 추경이 마침 돌아와서 하게 되었는데 그냥 올리기는 조금 그러니 민생경제 회복 지원이라는 괄호를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설명서 41쪽부터 46쪽까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국장님께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관리형 온라인학습 지원시스템 구축과 회의 인프라 구축,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제가 보기에는 세 사업이 똑같은 사업 같은데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화상회의시스템은요?

예. 온라인이라는 게 학교에 뭐 하나 갖다 놓고 교육청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아니라 콘텐츠를 사거나 아니면 제작하기 위한 기기를 구입하거나 이런 비용인 거죠?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설명을 사업설명서에 잘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 자료만으로는 3개의 사업이 굉장히 유사한 사업인데 따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47쪽에 코로나대응상황실 운영비 중에 재난대응상황실 운영비가 20만 원, 10회로 적혀 있는데 이 10회는 뭘 의미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국장님. 10회를, 20만 원인데 10회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운영비가요?

20만 원요? 한 달에?

어디다 쓰시는데요, 20만 원을, 한 달에?

아, 20만 원이 10개, 10회가 아니라 10월, 열 달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실무자는 누구죠?

우리 교육청 재난대응대책본부고, 본부장은…

돼 있고, 그다음에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어떤 이 방역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료라든지 하는 전문성을 띤 분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팀이라는 게 우리가 학교보건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자문을 보통…

자문을 받을 때 그쪽에서 보통 자문을 받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본청의 소속이고 교육청만의 다른 어떤 의료인력 부분에 대해서…

별도 인력이 지금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보건교사, 보건인력, 그 보조인력이죠?

어떤 그런 뭡니까,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그러면 공립학교에 79명하고 사립 6명 해서 지금 모집공고가 나간 상태입니까?

아직까지 지금 채용은…

어쨌든 이분들이 다 학교별로 채용공고가 나가서 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4개월을 계약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4개월 이후는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종료가 되면 이분들도 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겁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이러한 방역 관련해서는 전문가집단도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 의료인력이 조금 필요한 거 같은데 자체의 지방 교육청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전문의, 즉 의료인력 중에 전문의는 따로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죠, 그죠?

그런데 우리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이 전문의를 지금 요런 상황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런 전문의를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정사항이 있으면 해서 한번, 일단 이게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의료,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분이 반드시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다 된 거 같은데 계속해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학교별로 방역물품 비축 기준이 있죠?

학생 10명당 3개, 교실 같은 경우는 교실당 20개 그렇게 일부…

비축 기준은 일단 있고, 이게 지금 현재 현장에 비축이 돼 있는 상황이다?

예.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일단 예산으로 해 보시고 모자란다 하면 예비비 편성이 된 부분으로 해서 수급에 좀 지장이 없도록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특교로 22억 원이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요청사항이 학교 대상 방역물품 지원에…

22억 관련해서 특교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게 유치원, 초등학생만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중·고는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으로 방역품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학교별로 예산을 교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11억 8,000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별로 요 예산은 분배가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면마스크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2월 6일 날 나간 부분에 학교별로 교부를 했다 말이죠. 학교에서는 그러면 이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각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마스크가, 손소독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수급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선 학교에 맡겨둘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통일을 해서 일괄 구매해서 각 학교로 배분하는 그런 형태를…

예, 좀 그렇게 통일성 있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될 겁니다, 각 학교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예비비 관련해서도 자꾸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없죠?

기금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해·재난으로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사용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보고 이번 참에 우리 교육청도 재난관리기금을 한번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 거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비비로 자꾸 넣을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재난·재해에 대해서는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넣고 쓰는 게 좀 맞지 않나. 만약에 불용이 돼도 이거는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기금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현재 어떤 재난·재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기금을 만들어서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게 어떻는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는 충분한 협의결과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 외에 코로나19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할 것.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으로 1.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총칙은 2020년도 당초 예산의 예산총칙과 동일하게 수정할 것. 2. 세입별 예산항목이 세출예산에 표시되어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자료로 제시할 것. 이는 심사결과와 함께 부산시 및 교육청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덧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특별예산입니다. 부산시의회는 긴박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임시회기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특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만전을 기울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 중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상당 부분 동일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재난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지원자금에 의존한 예산편성과 전체 예산이 기대치에 못 미치어 생계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미흡해 보여 매우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부산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급하게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번 추경예산 효과를 체감하고 또한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최대한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고 있는 노동자, 아이를 맡길 곳 없어 발을 동동 굴리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가족,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중증장애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고립되고 있는 독거노인, 코로나19로 인해 가난과 외로움이 더욱 짙어지는 수많은 시민들이 오늘도 버텨내며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현장에서 본인의 안전을 뒤로한 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과 사명감으로 방역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따뜻한 조직과 행정 또한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재난대응 매뉴얼 개선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교육청 임재근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