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열 건, 의견 청취의 건 한 건 총 열한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기삼 의원 대표발의)(신기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6분

반갑습니다. 신기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제9조와 10조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기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김호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김호규 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영도구의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먼저 배석한 우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윤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우리 구 무연고 사망 장제 처리를 2018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스물다섯 건, 수급자가 스물세 건에 일반이 두 건, 그리고 작년도에는 스물세 건, 수급자 스물 건, 일반 세 건, 금년도에는 수급자만 여덟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1인당 7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은 여섯 구 예상해서 편성되어 있고, 생활보장과는 예산이 장제급여뿐만 아니고 해산급여 60만 원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분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는 80만 원으로 장제비가 그렇게 처리되어 가지고 생보과에서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우리 과는 지금 단가계약을 먼저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75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생활보장과는 현재 단가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우리 예산으로 금년에 여섯 구 75만 원이 아마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집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한 예산의 근거는 어떤 명목으로 집행을 해왔었습니까?

지금 우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되어 있고, 그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75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장제급여로 줄 수 있는 금액이 7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죠?

지침이 75만 원인데, 우리는 이미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못하고, 지금 단가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생활보장과는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구를 무연고 사망자로 지급했습니까?

작년에는 스물세 건입니다.

스물세 건요?

예, 수급자 스무 건, 우리 과에서 처리한 일반은 세 건 그렇습니다.

수급자라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과 지금 75만 원 여섯 구의 예산은 성격이 다릅니까?

아니, 같은 장제비인데 처리하는 부서가 틀리지요. 그쪽에는 수급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우리는…….

그 예산도 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 의견 청취 후) 아, 국·시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여섯 구가 금년에 예산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이 예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제가 7조에 보시면요. 7조1항에 ‘제5조에 따르는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하고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5조에 따른’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제5조는 지원 방법에 관한 것이고요. 제6조는 지원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내용이지 지원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으로 문구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신기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신청 및 결정 부분에서 지원방법은 우리가 신청하는 것에 대한 절차이고요. 지원내용은 돈을 받아서 하는 업체에 대한 순수한 항목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방법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원내용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내용은 순수 업체의 내용에 세부적으로 75만 원, 80만 원 안에 (청취불능) 영정사진, 장례, 화장 이런 비용이고, 절차에 대한 방법은 6조와 5조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 조례 중에 기장군, 북구, 해운대구 이 세 군데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지원내용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거지 지원방법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에서도 타 구를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5조를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타 구도 한번 살펴보셨는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지만 6조가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제4조에 보시면요. 지원 대상이 나옵니다. ‘무연고자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영도구 거주자가 타 지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처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처리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적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처리하는 거고요?

예. (팀장 의견 청취 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해당 구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타 구에서 사망해도 해당 구로 넘기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은 타 지역에서 사망하면 타 지역에서 처리를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부분에서는 주거지 쪽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신분이 있으면서 타 구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일단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요. 지문 채취해서 가족을 찾아서 가족한테 연락을 합니다. 장례를 치를 수 있냐고 물어보면 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기피하면 그 구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가족이 인수한 경우에는 다시 무연고가 아니고 일반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지원 대상을 이렇게 명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될 때 신청인을 보면 제7조에 보면 지원 신청은 아까 제4조에 나온 지원 대상 관련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연고자, 이웃사람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칭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데 지원 신청 자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폭넓게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연고자, 이웃사람을 판단할 때 실무자가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연고자와 이웃사람에 대한 정의가 있는가요.

사실 이웃사람이라면 제3자가 될 수도 있고요.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친인척이 아니고 가족이 아닌 제3자인 이웃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병원이나 의료기관도 청구를 합니다. A라는 병원에 무연자가 들어오면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지인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이웃사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원래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망자를 인수 받아서 그다음에 화장 등 여러 가지 장례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누구든지 이행하고자 한다면 줄 수 있다고 하는 건지, 그게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장례업체 사장님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누구나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누구나보다는 이웃사람이 친근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규칙에 따라서 했던 내용에 보통 신청자가 누가 하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스물세 구…….

예, 실제로 주로 어떤 사람이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대상자 관련해서 장례급여라는 게 있고, 그 외에 무연고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집행에 관한 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는 폭넓게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수급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급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는 하지만, 시행규칙에 따라서 집행되는 부분이 우선일 거고요. 우리 조례에서 하는 건 구 예산으로 하는 거나 시에서 차후에 예산이 내려온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집행될 때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불명확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급자하고 무연고 부분에서 이 조례는 제가 무연고 쪽으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수급자가 받는데…… 일반환자가 아니고 가족이 있으면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20년 이렇게 단절되다 보면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연고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족이 대상자에 대해서 기피해도 당연히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구 예산으로 과장님 부서에서는 75만 원이고, 대개의 지자체에서는 한 8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보니까 한 여섯 구 정도로 잡아놨던데, 수급자가 아닌 일반적인 무연고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한두 건에서 세 건 정도 되는데, 무연고 장례비가 지원 되지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아까 양준모 위원처럼 ‘이웃사람’보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단어보다는 ‘이웃사람’이라는 따뜻한 의미에서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을 현금으로 장제비 지급하는 부분은 꼭 가족이 아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웃사람이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돈을 지급했다고 하면 그분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치가 되어 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대한 장제급여에도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안 제7조에 ‘이웃사람’이라는 문구 관련되어서 이게 이웃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작동하는데 별다른 큰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웃사람이라고 하면 신청 주체 범위가 상당히 모호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례안에 이웃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웃사람인지 아닌지 구별 기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조례안에 어떤 구별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표현을 조금 바꾼다면 내지는 이웃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는 자’ 여기서 장제비는 당연히 나가는 겁니다. 연고자가 없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바로 나가고, 연고자 있는데 우리가 처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연고인한테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하는 건 장례입니다, 장례.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관습대로 장례를 치르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놨는데, 이건 우리가 실제로 두세 건 되는데 장례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서 “아,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이랬는데 우리가 치러주자.” 이랬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제비를 지원하는 거 하고 이거는 틀린 겁니다. 장례를 치렀을 때, 장례를 치르고자 할 경우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그동안에 봉사활동 열심히 했다든지 하니까 우리가 치러주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웃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지원 시점이 치른 후에 실비, 비용 지급에 대한 건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사전에, 그래야 신청을 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일단 무연고자가 아까 두 명, 세 명이라고 하셨죠? 아까 스물 몇 명 이야기하셨을 때 나와서…….

그건 수급자지요. 양준모 위원 수급자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수급자는 여기서 제외를 시켜야 되네요. 수급자 중에 무연고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수급자 중에 무연고자가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장제비가 먼저 나가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앞에 취지는 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보다 적은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 장제비를 먼저 받고 모자란 경우에는 무연고자에 대한 예산으로써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앞으로 우리 상위법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하면 역시나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예.

무연고자하고 수급자 부분에서 수급자는 사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연고자는 사전에 아예 가족이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연고자는 바로 처리하지 않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든 제3자가 신고자도 될 수 있겠지요. 영도에 어느 바다에서 빠진 상태에서 무연고자 신원 파악 없는 경우도 장례 치르는 부분이 안 있겠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무연고는 사실은 신청하고 장례 치르는 게 맞습니다. 가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냉동실에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업체 부분에서 80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 되어 있는데, 빈소를 차리고 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냉동실에서 화장하고 수급자는 100% 보류가 되지만 일반인은 부산시민 같은 경우에 장례비, 화장비용 한 10만 원 정도에서 평균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수의, 관…… 제가 왜 영정사진을 넣느냐 하면 아무리 무연고자라고 해도 영정사진은 (정도의) 예는 지켜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영정사진까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비용도 80만 원 안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80만 원 했을 때 자기들이 이득이 나면 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경찰관이 입회해서 조사하라고 해서 보름 동안 냉동실에 있으면 자기들도 마이너스랍니다. 그런 비용 부분도 있어요. 아까 청구 부분에서 무연고와 수급자 있는데, 이것은 무연고자에 대한 조례안 부분이지 수급자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에 스물 건, 30건 하면 그 계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저는 무연고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한 번 처리한 경험이 있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에서 수급자는 다 처리가 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말 그대로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 지역(구)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안 하려고 해서 제가 동 주민센터에 이야기해서 거기서 구민장례식으로 이관해서 바로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웃사람이나 또는 제3자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연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조에 ‘이웃사람’이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신청 주체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느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는 이웃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령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의 지인이 이러한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7조에 따르면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닐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까지 모두 배제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7조에 따르면 이웃사람이라고 신청 주체의 범위를 딱 한정하면 이 이웃사람이라는 표현 자체도 개념이 좀 모호할 뿐더러 오히려 국어상의 의미에서 이웃사람 못지않게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에 대해서 걱정하고 관심이 있는 가까운 지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그 지인이 이러한 신청하고 싶을 때 모호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이웃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고, 이웃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 기준과 관련되어서 가령 동 조 안에 ‘구청장이 정당한 신청인으로 판단되는 자’ 등의 표현을 쓴다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신청해도 관계됩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누가 신청을 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될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 중간에 조금 끊겼는데 질문했던 내용 중 한 가지는 뭐냐면 제5조 지원방법에 2항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금액을 어딘가에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의 정의가 여기 조례에서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용어가 바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1항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실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나오지 않고요. 지원내용에서 나온 내용을 봐도 뭔가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만 3항에 ‘합리적인 장례비용의 최소 범위 내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나 이 말이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장례비용은 8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인데 50만 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만에 처리가 되면 50만 원이라고 해도 50만 원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18사망자라든지 원폭 피해라든지 거기 보면 장례비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례 지원에 한 것 중에 우리가 이 조례보다도 금액이 적게 지급이 되면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기삼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부족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부족한지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75만 원 정해져 있죠?

75만 원이라는 건 조례에서 정한 게 아니고 해당 연도마다 규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서 정해주셔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례비가 정해지는 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만약에 조례에서 장례비용을 정해놓으면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서 하면 바꿔야 되니까 조례에서 정한 비용이라고 하는 건 저도 약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용어를 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예산을 잡을 때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아니면 내려온 걸 보고 예산을 맞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뭔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표현이 적정한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지침이나 규칙은 어차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장례비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침은 내부 지침이지 지침 자체가 법규성을 띠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조례를 정하는데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조례에서 금액을 명시를 못 하니까 그 지침상에 정한 금액을 여기 넣어주는 거죠. 조례에서 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종의 사무처리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례에 정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의견조율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맨 앞쪽에 예산 조치에 대해서 ‘별도 조치 필요’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건지…… 지금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이? 여기 보면 ‘별도 조치 필요’라고 예산 조치가 되어 있거든요. 맨 앞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정해진 금액만 지원하면 상관없는데 장례를 별도로 해서 치르겠다고 하면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한 겁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입니다. 이것도 조금 궁금했는데, 단순히 처리 비용 ― 저도 정확하게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 처리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과 장례 예식을 위한 비용이 구분되어 있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요.

지금은 예식을 위한 비용은 지급을 안 하지요. 최소한의 장제를 위한 비용만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지원방법에서 현물 지급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내용에 보면 수의, 관 등 해서 현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업체랑 단가계약을 하면서 일괄 일식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장례비용이 들어온다고 해도 75만의 예산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주기 위해서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75만 원 초과한 장례비용까지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더 많이 해주게 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해한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근거 마련의 조례가 아니고 그러면 추가적인 것까지 할 수 있는 조례라고 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가 되네요. 75만 원 가지고 장례식을 못하지 않습니까? 장제만 딱…….

75만 원 지금처럼 처리하는 장제비만 준다고 하면 조례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화 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목적인데, 저는 이걸 우리가 좀 사회적 관습에 따른 장례라고 그리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시신만 화장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게 꼭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목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분명히 하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장례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비용이나 예산이 증액되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인면수심인 사람은 없긴 하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대부분이겠지만 혹여라도 다른 사유로 불가피한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가족 해체의 문제, 개인적인 사유로 충분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고자로서 그냥 하기 싫다, 나는 인수 안 하겠다, 단순 거부가 있을 때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무연고, 정말 이 사람은 누구도 해 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경우냐, 여기서 보면 그걸 조금 벗어난 범위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처럼 무조건 인수 거부 됐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비용에 대한 지급으로 가는 쪽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례를 2박 3일이든 1박2일이든 당일이든 잠깐의 장례를 하든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우리는 보통 장례를 3일 정도 하니까 3일 요금을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무연고자는 당일 날 잠깐 빈소 차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규정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다 말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의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75만 원으로 규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딱 하면 그 범위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급하는 건 명확하게 딱 이만큼만 해주겠다고 되니까. 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하는 게 가족이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수 못하겠다고 하면 무연고 사망처리하시죠?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고,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안 살고 이러다 보니까 헤어져서 돌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가족이 인수를 거부하면 제가 알기로 우리가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75만 원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순서가 예를 들어 어느 장례식을 지정해서 시신을 인계하고 거기서 화장하고 그 직원이 나와서 처리하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금액 넘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례 치르는데 100만 원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75만 원 정해져 있는데도 1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상세한 세부사항까지 가버리면 엄청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중에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발의하신 신기삼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취지에 대해서…… 방금 나왔던 이야기를 봤을 때 발의자로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연고 장례비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이 취지 부분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족 해체가 아니고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이) 직계가족과 한 20년, 30년 단절 되어서 장례를 치르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전화를 하면 “부모와 단절이 20년, 30년이라서 장례를 못 치르겠다,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무연고는 신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신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예 자기들 장례를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 조례안의 취지는,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실제적으로 장례 75만 원, 8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보통 장례를 하다 보면 80만 원,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조례안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어차피 또 수급자든지 무연고자 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마련하고 죽은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께서 이웃사람이라는 표현의 정의를 국어사전을 찾아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에서 만들고 국민들에게 개방된 큰 국어사전’이라고 되어 있는 아마 이거에 근거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의인 것 같은데 이에 따르면 ‘이웃사람이라면 서로 이웃에 사는 사람’, 서로 이웃에 사는 사람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딱 요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오픈사전 찾아보신 것 아닌가요?

예, 자, 요 부분은 저희가 의견 조율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애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강해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평가소득에 따른 개인별 차등 부과에서 정액의 최저 보험료 부과로 개편됨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최저 보험료 인상에 상시 대응하고자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은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2조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을 월 5000원 이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 개정하였으며, 제3조제2항은 최저 보험료가 2020년 기준 1만 3980원으로 상승됨에 따라 개정 전 자치구 예산의 범위에서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매년 초 기준으로 점차 확대 지원할 수 있다는 예산확대 지원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에 의거 별지1호 서식 및 별지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용어 수정하였고, 신청양식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순서를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순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2조의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경 및 용어수정 사항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최정애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현재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이 두 가지를 합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씀드리고, 자폐증장애인은 소아기 자폐라든지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해서 언어나 신체표현 등이 기능이 저하되어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구에 지금 총 장애인은 9166명입니다. 그 중에 발달장애인은 현재 624명입니다. 전체 장애인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가 35이하, 그리고 지적장애 2급은 50 미만, 3급은 70이하로 지능지수 71부터는 장애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일반장애인처럼 1급부터 6급까지가 아니고 1급에서 3급, 심한 장애인까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성 질환도 지능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별도로 GAS라고 해서 자폐증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이 맞아지면 자폐성 질환으로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아마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어떤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어 있는 부분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은 총 다섯 개 사업에 5억 51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행되는 부분은 다 국·시비 예산사업이고, 구비로 별도로 추가되는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사업 중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업무보조로 파견해서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파랑새노인건강센터와 사하구에 있는 두 개 기관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2019년에는 열다섯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열아홉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년의 후견제도를 통해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다섯 명이 발달장애인 후견인 사업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공간과 기관에서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외부활동을 특히 30% 이상 구성해서 발달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정상인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기관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작년에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참여하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 전체적으로 한 명 외에는 참여하는 학생도 없고 ― 학생은 한 명 참여하고 있고 ― 참여하는 기관이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제공기관과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성환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좀 보기는 봤는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 조례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거에 따라서 위임 사무로써 우리가 해야 될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법률에서 하지 않았지만 우리 자체 사무로써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임사무 외에 우리 자체 사무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어느 부분이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체적 사업을 위한 어떤 것은 따로 없습니까?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실 전체적으로 부각이 된 게 2018년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장애인에 관한 시책들이 특정 장애인에 대해서는 없고, 전체적으로 신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어떤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한 40년 동안 보호하다가 도저히 부양이 안 되어 가지고 살해하는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아동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모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학교에 그런 기관들을 설치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부모들이 시위를 한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발달장애인 종합시책을 2018년도 9월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이가 초기부터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이 거의 네 배 이상 증가될 정도로 이 종합대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작년부터 신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영도구 안에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를 저희들이 많이 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이 없어서 사업수행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는 특정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었는데 이번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정 장애인이죠? 우리 구에서 지원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신체장애인도 물론 등급에 따라 틀리겠지만 발달장애인은 혼자만의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캐어하기 위한 최소 1명 이상의, 아니면 가족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혼자만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라기보다는 가족 전체에 대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아마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정 장애인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는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과 자폐장애인 총 합해서 624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명씩만 플러스 한다 치더라도 벌써 1200명이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도구 내에서도 지금 당장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영도구 내에서도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입니다.

예, 이어서 질문드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 상위 법률에 따르면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될, 우리같이 구청이나 이런 단위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는 광역단체에 설치를 하되 구에서 비용 부담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내용에서는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서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범위를 확장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서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사무로써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업무 정도로 우리가 세부를, 보통 보면 위임사무를 규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써? 그래서 만든 내용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건 더 하겠다고 규정한 내용을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위임사무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고, 자체 사무는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좀 있어줘야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정돈데 제가 발의자가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발의자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그러니까 자체 사무로써 생각하고 발의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같이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같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따로 있고,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그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 국비, 시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예산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아까 양준모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과연 우리 구만을 위한 위임받은 사항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느냐, 제가 검토해 볼 때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안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관련된 법률을 그대로 이행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뭔가 더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이 조례안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상위법을 통해서 지금 국비, 시비를 지원받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써 이렇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 신성환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말이거든요. 우리 구만을 위한 특출한 어떤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서 ‘군·구청장에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영도구 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어떤 위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을 한다라고 지금 ‘위원회’에 되어 있거든요. 아까 질문이……

그래서 인제 상위법으로 지금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하는데 우리 구만을 위한 따로 어떤 조치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상위법을 그대로 가져온 상황이 우리가 꼭 필요하냐 이 조례의 제정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올리게 된 이유는 부산시 광역단체로써는 동구에 한 군데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도구나 다른 구도 마찬가집니다. 동구에서만, 동구에 가야만 ― 물론 전화나 팩스나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 가서야만 발달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영도구 내에서도 그런 지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뭐,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영도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지금 동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항 안에 지금 구비가 포함된 단독적인 사업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에서 사업이 명시가 많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억 정도가 있는데 기관이라든지 참여자가 그렇게 적어서, 지금 국·시비 내려온 부분도 사실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홍보가 특별히 더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이 있어야지 참여할 수가 있고, 지금 아동이 한 명 참여하는데 서구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어서 일단은 기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이 제일 큰 기관인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거의 64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으면 그쪽에 많이 전념하다 보니까 이쪽까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타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작년부터 갑자기 내려와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조금 단기간에 많은 기관이 들어오고, 대상자가 확보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복지부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 질문 내용은 상위법이 있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굳이 우리 구 조례로써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질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질문의 뜻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 열여섯 개 시·군·구 중에 열 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흐름이 어쨌든 제정을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조례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부분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 구에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안에 모든 장애인이 다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이 조례를 발의하고, 타 구에서 하는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전반적인 방향이지 않을까, 2018년부터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와서 특별히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더 관심을 가지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비록 상위법에는 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도구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리자, 그 취지겠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1월 17일 날 부산시당에서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의 토론회 같은 부분이 있어서 참가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하는 말들이 당장 부산시에서는 딱 한 군데 동구에 광역단체에서 하는 그런 지원센터가 있는데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중의 한 가지는 성범죄 같은 부분도 있는데, 발달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이동하기 불편하지요, 그다음에 또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구제에 대한 설명하기도 힘들죠, 가까운 데서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범죄라든가 일반 사기나 어떤 생활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데 가서 이동할 수 있는, 좀 편한데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호소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성환 의원님이 그런 의지라면 제8조에 2항에 보시면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설립 운영하여야 된다’로 가야죠. 제가 볼 때는 완전 그런 의지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게 설립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지금 만든 기관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어디에도 현재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많이 필요할 순 있겠지만 발달장애인이 저희 영도구 전체에 6.8%입니다. 그래서 6.8%만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기에는 영도구 여건은 그렇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조치가 뭐가 수반되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위에도 보면 예산 관련해서 별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검토가 올라와있거든요. 정확한 말로는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것은 이의를 달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 받으려면, 안 받을 거면 뭐 안 하겠지만 예산을 받아와야 하면 매칭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동일한 질문인데 그러면 자체 사업은 없다라고 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 거고, 여기에서 인제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 수립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에 인제 ‘구청장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자체 사업도 앞으로 향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일단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 취지는 인제 최대한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고 권리를 보호하고 하는 이런 봉사에 참여 촉진하고 하는 부분에 목적에 맞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시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 내려오는 것만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조례가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조례가 상위법에 나온다면 반복할 경우는 굳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과연 만약에 이게 있다면 여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게 다른 내용이라고 봅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현재고, 장기적으로는 구의 어떤 시책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일단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더해서 향후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있을지를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전혀 예측이 없다면 조금 그 부분도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국가에서 시책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시책을 좀 살펴서 우리 구 안에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고취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시행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해야 될 것 같고요. 6조에 보면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서 그랬는데, 조례에서 ‘영도구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요.

처음에 위원회를 상위법에는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영도구 자체적으로는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라든가 관련 부분에서. 특히나 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금 더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둬야 되는데 영도구 여건상 그냥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대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게 맞는 내용이네요?

예.

아, 위원회 관한 부분이니까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 16개 구·군 중에 열 개 구·군이, 열 개가 이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라온 조례처럼 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행시킨 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없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굳이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사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했고요. 지금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이것을 대행을 시키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이 조항을 삽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삽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복지위원회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굳이 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지금 보면 어떤 구는 이 조항을 넣은 곳도 있고, 안 넣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위원회가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 대로 넣는다 하면 우리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 내용 안에도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토의를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5조에 보시면요. 5조에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계획은 몇 년에 한번 수립합니까?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 장애인 복지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사실은 조례에 따른 계획을 수립 못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올 초에 전체 장애인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년 저희들이 1회씩 할거고요. 당연히 발달장애인 부분만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서 저희들이……

아니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것은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에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고, 발달장애인에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추진계획은 몇 년에 한 번 세울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세우고 끝납니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계속 한번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7조에 지원 사업에 보시면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렇지요? 우리 상위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 말고도. 그런데 우리 지원 사업은 여기로 한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렇지요? 이것도 나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는 이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또 제안이 들어오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조금 의문시 되고요. 제가 딴 구의 것을 한번 보면요. 딴 구는 상위법에 관련된 부분에 복지시설 부분, 다 구분해서 거의 전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성환 의원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딱 잘라놓은 이유가 있는지, 방금 추진계획하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환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 많이 하셨네요. 16개 구·군에서 10개 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회 부분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발의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각 구에 맞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신성환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위원회의 있고 없음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위원회에서 이때까지는 발달장애인에게 신경을 안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위원회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타 구에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구분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잘라버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 사정에 의해서 지금 특별하게 저희 구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분야가 되어 있던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 현실에 맞게 우선 자르고,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활성화된다면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은 잘라놓은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게 몇 년에 한번 계획을 세운다 하는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까?

통상적인 계획이 4년 장기계획 이런 부분인데 발달장애인 일반적인 계획은 여기 기록되지 않다면 모든 계획을 연 1회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연 1회로 한다, 연 2회로 한다는 이런 부분까지는 보통 조례에 안 나와 있는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부분은 보통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추진계획은 연 1회 정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전방위인 상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범위를 다 할 수도 있고 하여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추진계획 수립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지원 사업에 나오는 내용하고 우리가 어떤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영도구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도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는 조례가 아니라 우리 영도구에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취지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도구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정의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현재 소외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꼭 영도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발달장애인 가정들이 대부분 보면 저소득층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영도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부분은 영도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떠나서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사항도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각 구의 특색에 맞춰서 조례를 수정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세부적인 취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어떤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욕구나 우리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을까 하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 조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1월 17일 날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장애인단체에 가도 발달장애인을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이 없고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도 할 데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도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영도구에 센터나 기관이 설립된다면 가족에 대한 상담센터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원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성환 의원님 발의 내용은 조금 더 영도구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의미인 것 같고요. 복지사업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하나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섯 개 사업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산들을 다 소요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반납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일자리사업은 전체적으로 많이 희망하시기 때문에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은 12세 이상의 청소년하고 65세 미만의 중장년층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주간활동서비스가 어떤 거냐면, 일자리는 정말 생활과 생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부분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를 가고 싶다든지 어디 고궁에 놀러 가고 싶다든지 이런 사업들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보면 이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쓰면 아까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 있잖아요. 그 시간을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에 간다든지 하면 그 시간이 필요한데 굳이 태권도 하기 위해서는 병원가는 시간을 삭감하면서까지 발달장애인이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용하게 하려면 국가에서 별개로, 그러니까 병원가는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은 그대로 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는 별도로 해야 가는데, 병원가는 시간을 깎여가면서까지 태권도를 가고 꽃꽂이를 가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작년에 두 차례 권고를 했지만 올해도 더 장애인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하고 협조해서 신규로 구비를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려온 사업도 지금 다 못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홍보와 기관간의 협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는 금액으로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2020년에는 13980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방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보험료가 5천 원으로 딱 지정되어 있었는데, 보험료 지원대상이 변경되면서 아마 이 문구를 수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지원 조항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걸 앞 번호만 적는 걸로 아마 그렇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8분 기록중지 12시3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신성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산발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혜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총 세 건으로 일부개정 두 건, 제정 한 건해서 총 세 건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에 걸쳐 조례의 목적과 착한가격업소의 정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이용 활성화, 운영 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정, 계획단계에서 기획실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상위법과 중복이 되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은 정비를 하고,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1항의 경우 상위법인 유통상생발전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위 법령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2항 및 3항의 경우 상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3항과 4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 등록 시 구청장은 개설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 규정 외에 추가적으로 등록 제한 및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의 사유는 상위법보다 협소하게 규정한 조항을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을 하여서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항은 상점가의 정의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7항보다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을 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상위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 있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서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계약 갱신에 대한 횟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의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의2에서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10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2에서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의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였으며, 안 제34조의2에서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보다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김혜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현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이 있었는지 또, 지원이 있었다면 어떤 지원을 해왔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산불방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불상황실, 그러니까 산불을 주의단계에서부터 감시 감독하고 상황 관리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불 경계태세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서 직원들도 매일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그리고 산불진화대원들도 국비와 시비, 구비가 반영이 되어서 채용하고 상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시 인력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산불상황실 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혹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여비를 지원하도록 ― 이건 산불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 그런 돈들 하고 우리가 산불 예방 시설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력과 예산으로 해마다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영도구에서 감시원 몇 명 정도 배치되었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은 10명이고, 산불진화대원은 5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5명입니다.

근무시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와 같이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일몰 시까지이니까, 18시까지입니다. 더 늦은 시간까지는 아니고 와서 장비 반납하고 체크하는 시간까지 6시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야간에 산불이 나면 비상체계가 되어 있는지요.

밤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근무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밤 9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근무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당직근무자들도 같이 있어서 상황 발생 시…… 그리고 CCTV가 저희 부서에 24시간 연결되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 지원의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예산 지원을 다 한 겁니까? 이제 산불방지 조례안이 우리 구로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상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례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위법에 산불기간은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한다, 상위법령에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준해서 산림청에서 관련되는 예산들을 국비 몇 %, 시비 몇% 해서 항상 진행되었던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구비는 사례들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요. 인력과 상황실하고 운영비, 재료비 해서…….

전체적인 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구비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팀장 의견 청취 후) 구비 들어간 실물로 보면 한 6천 정도, 소소한 비용까지 다 하면 항목은 다 다르지만 인건비, 급식비, 재료비, 출동비 다 해서 5천에서 6천 사이가 저희 구비로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 해서 더욱 더 명확한 근거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상위법에는 다 있어서 하는데, 조례가 됨으로 해서 이 조례에서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혹시 이러한 예측된 인원들 외에…… 주된 내용이 예측된 지원 외에 산불방지의 지원에 관한 부분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불조심기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개인이 활동했을 때 물품이라든지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이 조례의 목적으로 보시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조치에 보면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말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여기 지금 보니까 산불조심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조심 때에는 저희들이 상시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불 출동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예비비처럼요. 그런 용도의 돈이 있어서 그런 것과 비교해서 특별히 돈을 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신성환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성환 의원님이 의도하는 바는 지금까지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 구 조례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위법에서 지원되는 거 말고 그 외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생겼을 때 거기 지원하는 걸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성환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 현재 구에서 군부대 53단하고 MOU를 맺어서 군부대에 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비를 지원하는 그 부분이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만약에 과장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사항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우리 산불 나서 갈 때 지원해 달라고 하면 바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산불이 났을 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여기 보면 2조3항에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나 와서 단체다, 개인이라고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질문하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환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착한가격업소’라는 표현, 그중에서도 특히 ‘착한’이라는 표현요. 이런 ‘착한가격업소’라는 표현이 비롯된 연혁이 있습니까?

이건 상위법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경제, 물가 안정 그런 차원에서 용어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오다가 보니까 착하다는 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격이랑 합쳐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착한가격은 물가라든지 기타 도시나 지역에 임금과의 적정치의 가격보다 저렴하지만 깔끔하고 주변에 추천할 만한 그런 곳이라고 해서 가격적으로 착하다는 용어가 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선호할 만한 내지는 추천할 만한 업소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된 업소도 있고, 그렇게 지정이 되지 못한 업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른 반대급부라든지 반사적인 업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은 업소는 마치 뭔가 나쁜 업소인 것 같은, 착하지 않은 업소인 것 같은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표현이 얼마나 고민해서 탄생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그래서 문헌적인 의미, 표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상위기관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줬다고 해서 그걸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게 각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만의 용어로……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이런 시책을 가지고 이렇게 표준조례안까지 내려줘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유독 독자적으로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간다는 것도……. 이게 우리가 발의를 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려서 용어적인 부분은 요청을 해나가겠지만 독단적으로 어떤 용어를 정하기에는 혼선도 있을 수 있고요. 일부는 알아서 갈 수도 있고 알아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장려하기 위해서 항상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영도소식지를 통해서 일일이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에게 기회는 다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대답하셨을 때는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특별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법은 아닌데…….

내부 사무처리준칙에서 그런 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지침인가요?

예, 조례 자체도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내려보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검색을 해보니까 착한가격업소 관련한 정책이 거의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19년 4월 기준으로 현재 공시된 걸로는 영도구 관내 58개 업소로 되어 있네요. 한식, 이·미용 관계없이…… 지금은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뭐 이런 것들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모범음식점은 저희들하고 부서를 달리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 기준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요.

음식점만 하고, 다른 업소는 아니고?

예, 모범음식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2020년 2월 말 기준으로 업소가 조금 추가되고, 그걸 이행을 잘 못하는 데는 점검을 다 해서 반납을 받고 해서 현재 2월 말에 6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는 기준을 따로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옛날 행정자치부라고 행정안전부죠. 행안부에서 나온 거에서 2015년도에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부평가내역에 가격, 위생, 청결, 서비스, 공공성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인이 가격인데 가격이 60점이고, 위생이 30점, 나머지는 10점 안쪽이니까 우리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가격기준은 45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격 기준 45점, 위생·청결 기준 30점, 품질·서비스 기준 20점, 공공성 기준 5점해서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70점 이상 되는 업소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건 가격과 위생이겠네요. 서비스와 공공성이라고 하셨나요?

서비스하고 공공성 기준.

서비스, 공공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서비스는 그렇다치고 공공성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큰 점수는 가격하고 위생. 그런데 이게 신청은 했는데 탈락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하지 않는데, 저희들도 사실 안내를 많이 드리고 해도 본인들 피부에 와닿는 지원 시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하지는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저희들이 이용해보고 좋고 해서 권유하기도 하고 홈페이지 올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은 시 단위에서 홍보물 같은 걸 배부해서 주면 드리기도 하고, 저희들이 유일하게 하는 건 쓰레기봉투 일부 지원하는 거 하고, 그 외에는 홍보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이런 분들이 시민을 위해 가격적인 부분에 배려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매년 시기를 정해서 업소를 지정하고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2018년부터인가 지자체에서 수시로 업소를 지정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지정하고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우리 구도 어느 날짜를 정해서 지정하고 취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제가 착한가격업소 세부평가 기준을 보니까 정말 까다롭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점수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가격 기준 내에서도 세 가지로 문항을 나눠서 각각의 배점이 있고, 위생 청결 기준도 네 가지로 나눠지고, 품질이라든지 참 이거 대단하다,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본 부분이고요. 예산 조치 부분에 보니까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더 이상의 예산은 기존에 나가는 거 말고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가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하고 내일이라도 하나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입장이겠죠.

예, 그리고 그걸 이행을 못하면 수시 점검을 통해서 취소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질의했던 내용 연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착한가격업소에서 ‘착한’이라는 표현이 사실 판단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치 판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업소는 지정이 되고, 어떤 업소는 지정이 안 되는 제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가치 판단적인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착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몇 개라고 하셨죠?

62개소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나머지 다른 업소는 마치 착하지 않은 것 같은 이미지를 외부에 심어줄 수 있는 염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계속해서 드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시정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해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걸 따라가야 되느냐,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향식으로 표준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조건 따라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외지에서 온다거나 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저렴하게 가볍게 부담없이 갈 만한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할 때 역으로 착하다는 의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참 좋은 집들인데 가격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사실 반감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뛰어넘는 맛이라든지 좋은 점이 있어서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계시네요. 착한가격업소 조례안 자체에 있어서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표현 자체가 ‘착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업소’라든지 ‘추천할만한 가격업소’라든지 뭔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착한’이라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착하다’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조금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말한 적 없어요.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의견 조율 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우리 부산시에 있고, 남구, 사상구, 수영구 세 군데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경민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제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용어가 다른 구에 가니까 착한가격업소인데 우리 구는 다른 이름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건 우리 의견 조율 시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볼 때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상위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삭제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한 부분을 우리가 정비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제기가 없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점가의 정의를 정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기록중지 15시06분 기록개시

예, 저는 조금 뒤로 넘어가서 18조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상위법인 특별법에서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1항에 나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해 가지고 감면이나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본 특별법에서 제2조제10호 나목이라고 되어 있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이제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 ‘10호의 나목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이것을 인제…… 방금 말씀드린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감면해 줄 수가 있거든요? 사용료 감면을.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서 도시재생에 활용 가능한 시설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대통전수방 쪽에 하고 있는 창의산업공간이라든지 지금 예산 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상생커뮤니티센터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같이 이런 감면혜택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 건물이 되고, 또 저희들 봉산마을 커뮤니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이런 시설들이 됩니다.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마을회관,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전수방이 쓰는 것을 여기에 공동작업장 개념이 되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할 때는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그러니까 시행령이죠?

예.

여기에 혹시 나와 있는 내용이,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여섯 개를 보고 있습니다. 놀이터,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판장, 세탁장, 어린이집, 경로당, 저희들은 또 희망마을이라는…… 저희들이 또 기이 조성해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새뜰마을이라든지, 신선동 쪽에 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거기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애매한 것은 우리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시행령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는 창의산업공간이라든지 이런 거가 성격이 혹시 불문명해서 공연장의 개념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어떤 시설이 우리가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하고 이렇게 여러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관련이 된다면 감면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같은 조인데 2항에 보면 ‘사회적 경제조직’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행위를 지원하는 그런 경감 조례가 되겠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명칭을 쓰니까, 그리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것이 상위법이나 어디 규정된 내용이 있는가요?

그것은 일자리경제과 쪽에 그런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대상이 된다면 경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15조를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본 조 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너무 포괄 위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인상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가령 임기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도록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청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규정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업추진협의회는 대통전수방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봉산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추진협의회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이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이 이번에 신설되지만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그에 맞춰 가지고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이 기간이 우리가 대통전수방이 올해 사업이 끝나는데 그 사업시기하고 거진 맞거든요? 사업별로 다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기간을 두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 탄력적으로…….

예, 좀 탄력적으로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기록중지 15시49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영도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찬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주택팀장입니다. 천현주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9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 폐지되고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으로 통폐합에 따른 개정사항을 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법 제68조’를 ‘법 제101조’로, 제3조제3호, 제4조제3호의 ‘국민주택기금 등’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제5조제1호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 조항과 불일치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한 건만 했습니까? 마저 할까요? 과장님, 마저 다 한꺼번에…….

죄송합니다. 건건이 하는 줄 알고…… 다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률 개정으로 가로등 현수기 설치 허용 범위가 국가 등의 공공영역에서 민간단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로등 현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수수료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제1항제1호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수수료 조항입니다. 별표3에서 현수막의 분류를 일반현수막(지정게시대와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현수막)에서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지정게시대에 포시하는 현수막)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수료를 부산시의 부과 기준안과 타 구의 수수료 금액에 맞추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광고물의종류)에서 현수막에 가로등 현수기 포함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불법 가로등 현수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 재정비 정비예정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구역 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이 25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주민의 안전문제 및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로 정비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영도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2페이지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도구 청학동 13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9467㎡이며,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는 2005년 9월 21일 2010 부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 8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서 12월까지 관련 부서 의견을 협의했고,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나면 시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어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나 구적 오차로 인해 예전 구역보다 면적이 167㎡ 증가된 19467㎡로 지정코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 18919㎡이며 도시계획시설 도로 548㎡입니다. 구역 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주변의 기존 도로 폭원을 확장 및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향후 재건축 시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는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74% 이하, 높이는 90m 이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구역의 명칭은 청학1 재건축 정비구역이며, 면적은 19467㎡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6663㎡이며 준주거지역 2804㎡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용지는 전체 면적의 97.2%인 18919㎡이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전체 면적의 2.8%인 548㎡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결정도입니다. 태종로인 중로 1-88호선은 사업지 내에 진입을 위한 완화차로 계획에 따라 구역 내에 3.2m 확장하는 계획이며, 청학동로인 중로3-502호선은 현재 중앙선이 없는 양방 1차로로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없는 도로로써 사업지 주 출입구변 원활한 차량 통행 및 보도를 계획코자 구역 내에 1 내지 5m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미개설 도로인 소로 1-512호선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코자 노선을 폐지하는 사항이며, 그에 따라 소로 1-505호선은 선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 274% 이하, 높이는 90m 이하 29층 이하로 결정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 41.86%, 용적률 273.7%, 공동주택은 4개 동으로 층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이며, 세대수는 46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시 상세하게 다뤄질 부분으로 정비계획 변경단계에서도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주민 공람 시 화신맨션의 단독주택 부지 내에 주민들이 제외 요청 등을 하는 재건축 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이 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고, 단독주택 부지 제외 시 정비구역의 비정형화 등으로 우리 구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단독주택 부지 내 주민들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지속 협의토록 추진위 측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걸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의 제3조, 시행령 제5조,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및 과태료를 부과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의견청취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근거 조항 불일치를 개선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상위법명 불일치를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의할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가로등 현수기라는 말은 제가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민간영역까지는 확대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시켜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정안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조금이나마 우리 영도구 수입도 조금 늘어날 여지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때까지는 사실 가로등 현수기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배너라고 그렇게 했는데, 처벌 규정도 없고 하다 보니까 무작정 달고 해도 저희들이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이때까지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수수료가 오를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가로등 현수기라는 게 가로등에 세로로 다는 배너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힐 예정입니다.

예, 수수료도 되고 불법으로 부착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 전에 보면 별표3을 보면 ‘게시시설에 표시한 현수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그게 지정게시대로 통일된 부분인지요?

아닙니다. 1호에 보면 일반현수막(지정게시대)되어 있는데 ‘지정게시대’를 빼버리고 일반현수막 안에 게시시설과 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게시시설이라는 것은 부산시 조례에 보면 12조제2항제1호에 있는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가」목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 다.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이런 데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게시시설이 등록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등록할 수도 있으니 뺄 수는 없고 일반현수막 안에 게시시설이 포함되고, 가로등 현수기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니까 지정게시대를 따로 뽑아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학1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아마 구청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건축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필요하셔서 요청을 하시면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아파트 입구 부분에서 현재 도로의 폭이 한 6m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대영약국에서 올라가는 부분 폭이 더 늘어나면 9m에서 한 12m 정도 되는 겁니까?

예, 부분적으로 한 1에서 5m 정도 늘어나는데 최고 넓은 지역은 12.45m 됩니다.

아파트 세대수로 보면 496세대, 법정주차 대수가 472면, 1.2 내지 1.5 한 600대 정도의 차가 소통할 수 있는데 신호체계에서 문제가…… 도로 폭이 더 확보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결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획적인 건축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가장 문제가요.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보시면 화이트 빌라에 사시는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화이트 빌라를 넣지 않으면 재건축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전에 지금 주민들의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는 법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73.1%가 동의되었고요. 토지 면적 50%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데 60.82%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화이트 빌라 관련해서 또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조합 설립을 하게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율이 75%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주택단지 외에도 7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화이트 빌라 소유자 8세대가 있는데 2세대만 (동의)했습니다. 동의율이 25%입니다. 그리고 주택단지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41명인데, 8명이 동의해서 19.51%가 동의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독주택 지역에 75%가 동의되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단독주택을 빼든지 자체적으로 화신아파트만 하든지 단독주택을 빼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진위 측에서 많은 설득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파트 빌라하고 주택 부분에서는 거의 20% 미만이거든요. 그렇죠?

예, 25%하고 19.5%.

그게 75% 이상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또 이거 의견수렴이라든지 추진위 단계에서 저는 한 50% 이상 접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접수가 (청취불능)

정비구역 지정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이거든요. 그 구역 전체적인 60% 이상입니다. 전체 동의율은 73.1%가 되어서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단독주택을……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75%가 안 되면 단독주택을 못 넣는 겁니다. 그러면 땅이 비정형화가 되어서 사업성도 없고 하면 화신아파트 측도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주거지 주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방금 신기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뿐만 아니고, 어느 재개발, 재건축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집을 수선 못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영도구 자체적으로 도로를 넓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합법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도로도 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1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8분 기록중지 16시31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