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이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장영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장영희 의원)

장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휴천1,2,3동 지역구 장영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첫 업무보고에서 영주시가 추진할 여러 사업들에 대해 보고받으면서, 올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시민의 행복과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영주시 청소년 상담실」이던 시절부터 개인적으로 인연을 맺어왔으며, 또 의원이 된 이후로도 아동청소년 지원 연구단체의 대표의원 직을 맡는 등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평소 「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립 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전신(前身)인 「영주시 청소년 상담실」은 「사단법인 경상북도 청소년센터」의 지부(支部)로서 1999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 「사단법인 경상북도 청소년센터」가 「재단법인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영주시 청소년 상담실」역시 「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영주시청의 주무부서 과장이 센터장이 되는 비상근 체제로 지금껏 운영되어 왔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영주시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과 치료·상담 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센터장은 컨트롤타워로서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기획하고 조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비상근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인사요인 발생 시 수시로 센터장이 교체되고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 추진에 연속성이 저해됨은 물론 업무 파악조차 제때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잦은 센터장 교체로 인해 오랫동안 근무해 온 직원이나 자원조직 위주로 기관 운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조직 관리에서도 허점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주무부서 과장이 센터장을 맡게 됨에 따라 보조금 신청·집행과 그 지도·감독을 같은 사람이 수행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 지적사항처럼 현직 공무원이 번번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해 가며 센터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본 의원은 향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상근 센터장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내의 경우만 보더라도 영주시 보다 늦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포항, 안동, 상주 등에서는 이미 상근 센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임 센터장을 임명하는 등 발 빠른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주시청 집행부 역시도 현재와 같은 주무부서 과장님 중심의 비상근 센터장 체제 대신 상근 센터장 체제로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규모의 경제 개념에 비춰 곤란한 점이 있다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을 한데 묶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통합 운영하고 상근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영주시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시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종사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예,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장영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사무국장
사무국장 황병관입니다.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지난 3월 3일 이규덕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3월 4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열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동의안, 한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열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은 시민행복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고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과 장영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그리고 영주시장이 제출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세 건의 안건은 경제도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40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40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비롯한 열세 건의 조례는 2020년 3월 6일자로 영주시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장성태 의원님과 송명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김병기 의원님 등 다섯 분을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병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김철진, 이윤수, 석웅수, 황규진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규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의원
예, 이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와 출석 요구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의장
이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규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예, 우충무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212호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제명 변경 및 엑스포 명칭 변경에 대하여 엑스포 명칭에 힐링이 포함되어 인삼엑스포가 아닌 힐링엑스포 이미지가 강해 힐링 명칭 부분은 사용을 제고하고 풍기인삼브랜드 및 영주라는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제명 및 엑스포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의장
예, 우충무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충무 의원님! 본 규정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우충무의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중호의장
예, 우충무 의원님의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면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충무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우충무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 이유입니다. 조례제명 변경 및 엑스포 명칭 변경 관련하여 엑스포 명칭에 힐링이 포함되어 선택과 집중의 효과가 미비하고 인삼엑스포가 아닌 힐링엑스포 이미지가 강해 힐링 명칭 부분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기인삼 브랜드 및 영주라는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제명 및 엑스포 명칭 변경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와 같이 조례제명을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4조 ‘풍기세계인삼엑스포’를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예, 서계시고요.(우충무 의원 자리로 이동하려는 것 제지함)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 및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한 후에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풍기세계인삼엑스포 설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 없이 우충무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3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산회를 선포한 후 이동하지 마시고 좌석에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3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