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45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호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간사 선임 방법은 선임되신 위원장의 주재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정애 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오분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복순 위원님께서 오분이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애 위원님께서 홍복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을 중심으로 예산을 심도있게, 철저히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장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단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읍면 인건비 조정이 많던데 그게 호봉제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건비나 계약이나 호봉 이런 부분은, 이분들이 민노총에 가입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을 통해서 정해진데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 반영한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무기계약직 인원 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 호봉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2만원입니다.

그것도 상당하네요?

그렇죠, 무기계약이 오래된 사람은 30년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호봉이 상당합니다. 이것 무기계약직 경력 인정해 줄 때 2000년 이전의 경력은 포기하고, 2000년 이후의 경력을 100%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경력은 미인정하는 걸로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 경력은 최대 3년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세부 조건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그걸 반영한 거네요, 그리고 137페이지 내부유보금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불필요한 세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유보금 이거는 작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예비비로 포함시켜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관리합니다.

그럼 이것 내부유보금이 예비비 성격도 약간 있습니까?

예비비하고는 틀립니다. 전혀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내부유보금에서 당겨서 써도 돼요?

계수조정 할 때 증액한다는 부분은, 그거는 아니고요. 증액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곤란한 부분입니다. 당겨쓴다 하는 거는 내부유보금이 아니고, 만약에 증액할 부분이 나온다면 그거는 예비비에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올해 예산에 대해 설명하실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으셨다 했는데 이 기금을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세운다는 것은 재정 운용을 크게 잘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재정 운용을 잘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안 많아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 짜는데 애로야 안 있겠습니까.

전번에도 추경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적립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이게 전적으로 신속집행 때문만도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세출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많이 편성하려고 자료도 받고 해서 저희들 노력을 합니다. 필요한 세출 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이만큼 적립을 못 합니다.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서별로 요구를 받아서 편성하고, 그래도 이걸 예비비로 관리하기보다는 적립금으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하는 게 저희들 관리상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화 기금으로 전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하셨고요.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앞으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안정화 기금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 그만큼 사업이 없다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저희들 자체사업도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업은 또 성격이 틀리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위군의 모든 사업에 활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예비비가 좀 적네요?

이번에 좀 줄였습니다.

이게 갑자기 태풍이 오거나 하면 그 때 또 빼야 되는데 너무 안정화기금으로 넣어버리면, 빼 쓸 때는 또 절약해서 빼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예비비 활용 실적 이걸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구, 경북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군위군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사실 코로나 환자가 적은 거는 참 다행한 일입니다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그만큼 바깥 생활을 안 하고 대처를 잘 한 거거든요. 이 대처를 잘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 경제는 다 죽었어요. 식당이고 어디고 스스로 지금 다 문을 닫아 가지고 지역 경제가 너무 죽었는데 우리가 재난 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환자가 적다뿐이지 여기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죽었습니다. 이 예비비로 하다못해 소상공인들한테라도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이런 걸 조금 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군 자체적으로 물론 그런 걸 정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추경을 의결하고 도 차원에서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감안해서 추경을 하는데 거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국비 같으면 성립 전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준이 대부분 융자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융자는 기존에 한 번 받은 사람한테는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가지고는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도 없고, 큰 득은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잘 못하는, 예를 들어 군위읍 시장 상가라든지 이런 데다가 수도세, 전기세라든지 공과금 혜택이라도 줄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라도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가 보면 정말 너무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하다 못해 여기 세 들어 있는 사람은 그 주인이 배려를 해 주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이든 여러 부분에 손해되는 금액 집계가 많으면 그쪽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안정화 기금으로 돈을 넣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군위군민들의 피해에 대한 위안의 예산으로 예배비를 좀 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사실 공과금 면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그 기준이 있는데 시행 시기 단계가 사실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추경을 하지만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기준이 정해져서 시행이 될 시기에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놓으면 바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2회 추경을 편성하든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너무 저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빚을 줘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금이 너무 과하게 적립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읍면에는 가로등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미리 좀 하지, 오히려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이 신청하니까, 이거는 읍면장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게 올라옵니까?

이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추경 편성 지침을 내릴 때 어쨌든 이번 추경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산 집행이 좀 가능한 쪽으로 많이 올려 달라고….

예산 집행을 억지로 하려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가로등은 항상 여러 군데 많이 필요는 합니다만 본예산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계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까?

여기는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계면만 특별히 더 3,000만원이 더 올라와 가지고.

저도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읍면 자체 예산에서 많이 하면 본청의 예산이 덜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사실 타 시군에서 봤을 때도 군위군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너무 많이 해 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공무원들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길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시설비에 작은 성장동력 우수사업 발굴 상사업비, 이거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읍면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내용은 읍면에 있는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건데 저희들 기본 취지는, 읍면 공무원들은 군에서 계획해서 내려가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모든 게 치중돼 있다 보니까 요즘 신규공무원들, 유능한 공무원들이 기획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본청에 와서 주요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될텐데 읍면에 있을 때부터 이런 기획 쪽에 참여를 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여기 결과에 따라서 3개 읍면에 대해서 2,000만원씩, 자기들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느 면은 이런 걸 시작해서 계속 마을별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면은 개발이 전혀 안된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되고 선정이 안 된 마을 위주로 바람을 좀 불어넣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이번에 편성된 1회 추경 예산을 우리 의회가 과연 승인해 주는 것인지 정말 온당한 일인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라고 그 예산을 내려주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1회 추경예산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조삼모사식 추경예산안이다, 이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장님께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도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승진하는 거라 봅니다만 이거는 보직 늘려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군위군의 공무원들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제가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좀 들어주십시오.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들어와서부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지적했는데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군위군에는 재정안정화기금만 배불러지고 군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슈퍼예산을 지방정부에 내려줄 때는 그걸 잘 편성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내려준 거지, 이런 식으로 편성하라고 내려준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위군의 공항 유치 문제는 공항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각 실과소는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일들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장님한테 그 역할과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과 책임을 정말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1회 추경을 편성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들도 고향 선배님이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심한 말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말은 군민들을 위해서 한 말이라고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길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최익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의흥에 어린이집 부지 때문에 애 많이 쓰신 줄 아는데 선정됐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면사무소 뒤편에 의흥주민복지센터 생활복지관 거기에 하려니까 데크를 약간 떠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금방 설치해놨다가 또 뜯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지로서는 거기가 최적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뒤쪽, 거기 미끄럼틀 시설도 있습니다만 한번 더 노인회장님과 마을이장님들과 거기에 대해 상의를 해 보고 거기가 조건이 된다 하면 그쪽으로 하든지 이쪽으로 하든지 양 두 군데 중에 하나 하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얘기는 지금 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 연세도 많고 힘도 없으신데 그분들을 불러서 힘든 일을 시키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씩 다녀보면 정말 어르신들이 나오셔 가지고 하는 일 없이 그냥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 가지고, 그분들 중에는 그래도 활동력 있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하루 시간 떼우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공적인 일을 하고 가면 성취감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그런 일을 찾아보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이라 해서 내려왔는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군비를 더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잘 살려고 하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지원 이런 쪽으로는 정말 힘든 분들이 많거든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58쪽에 211개소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양곡이 늘 모자란다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경로당 폐쇄한 지가 한 달 됐죠?

예.

그러면 이것 양곡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양곡 이거는 한 달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1년 총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배정받은 만큼 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다섯 달 폐쇄했더라도 1년치 줘도 관계없다는 말이죠?

예, 달달이 주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운영 안 된다 해서 내려온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일수는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조정 못 하죠?

그거는 지침이 있습니다. 1주일에 3일 해서 총 40시간이라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철에는 한 2주 정도는 안 하고, 그 다음에 3일 할 것을 4일 시킨다든지 그렇습니다.

총 시간은 맞춰줘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정말 이분들 일 다 시키고 일 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50시간 하는 걸 30시간으로 해서 전체 다 해 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런 것도 지침이 내려 와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임의대로 더 추가해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 3일, 하루에 3시간 하면 장장 9일간, 한 달 40시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탈락된 사람 구제하라고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주 3일, 월 40시간 그거는 지침에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아, 그런 지침을 정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럼 주 2일에 사람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들 일하는 사업인데 노인들끼리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의결해 주신다면 당초에 430명이 탈락됐는데 그 중에 들락날락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명 정도 들어가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예, 운영의 묘를 좀 살릴 수 있으면 살려 주십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박수현 위원님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옆에서 노인일자리로 일하러 나가니까 나도 일하러 나가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또 방문 케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사들이 방문을 하면 그 어른은 노인일자리 돈 벌러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요양사들은 거기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놀다가 오는데 그걸 동네분들이 보고 이것 너무 부당하다, 우리 자식들 세금이 다 나가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요양 보호 케어를 받으면서 노인일자리로 나간다, 이걸 호소를 합디다. 옆에 이분들이 보고. 이거는 안 맞다, 돈이 썩어 빠졌나 이런 용어가, 제가 그대로 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 좀 가려서 해 주십시오. 사실 멀쩡한 사람들도 케어를 받거든요. 케어를 받으려면 케어를 선택하든지 노인일자리를 선택하든지 해야지, 사실 요양보호사들이 놀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웃분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걸 좀 가려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경로당 신축, 여기 2억은 우리가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데 2억 입금은 왜 받았습니까?

입금하는 게 아니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서 의결이 확정되면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 총 인구가 몇 명입니까?

113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수님들 세컨하우스 역할을 더 많이 하거든요. 계속 거기 주둔하는 것 보다는, 그럼 거기는 회의실이라든지 일절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연부락에도 경로당을 지어주고 합니다만 이분들은 몇 평을 지어주는데 6억이나 듭니까?

120평 정도를 이분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20평 지어달라고 처음에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2억은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들이 일반 경로당보다는 더, 거기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줄 겁니까?

운영비는 실제 경로당 사용하는 부분 면적만 따져서, 경로당도 올해부터는 면적에 따라서 세분화 시켜서 연료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그러면 120평을 짓는다 하면 120평에 대한 연료비를 우리가 대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경로당 사용하는 부분만, 1층이면 1층 부분만 해 주고, 자기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빼고 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분들 경대 교수촌에서 우리 군위군에 재능기부라든지 여러모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상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위군민들 위해서 어떤 재능 기부를 하는가 하고 물었지, 어디 벽지에 가서 의료봉사 해 주는 그걸 매치시킬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군위군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어떤 걸 하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위군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많잖습니까, 예를 들면 교수촌은 좀 다르게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무슨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런 큰 경로당을 지어줘야지, 토박이들도 30평 이상짜리가 잘 없는데 교수촌에만 이렇게 큰 경로당을 우리가 지어준다는 것도 좀 우습잖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나름 다 능력있는 분들입니다. 중앙부처를 통한다든지 무슨 공모사업으로 해서 큰 커미션이 있도록, 이런 걸 빼 내야죠. 기존의 주민들보다 훨씬 큰 예산을 지금 우리 군에서 4억 5,000만원이나 대 주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 120평 하려고 하면 분명히 기자재로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합니다.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칙은 요즘도 안 해 주지만 그거는 절대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이 교수촌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효령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다른 위원님 말씀 기다려봤는데 안 하시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 나중에 또 다른 요구가 옵니다. 또 다른 요구가 올 때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가 지금 다짐을 받습니다.

그거는 의결해 주신다면 차후에 운영비라든지 추가되는 비품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안 사주고 자기들이 자체 해결한다는 확인서를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중앙으로 해서 알아보면 무슨 마을가꾸기, 살기좋은 마을이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도 충분히 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건데 우리 군비 4억 5,000만원이나 들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군민들이 알았을 때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 드렸을 때 그분들도 우리 군위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역할을 해 주고 이런 걸 요구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58쪽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지금 독거노인들 인원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요원도 모집하고 있던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이 증되다 보니까 아까 김정애 위원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기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분하고 더러 중복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양 케어를 받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지 이런 것도 전산상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차피 재가노인센터에서 인원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때문에 작년에 참 말썽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올해 변경된 것 있습니까?

작년에 경로당 운영비를 딴 데 전용을 못 하고 그대로 특별연료비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연료비를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료비는 규모에 따라서, 평당 5, 6단계로 나눠서 차등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사람 수,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양곡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양곡비는 그대로 양곡만 쓰도록 돼 있는데 인원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무조건 경로당마다 일곱 포를 냈는데 올해는 구간을 4개 구간으로 설정해서 20명 이하, 40명 이하, 60명 이하, 그 이상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일곱 포대, 여덟 포대, 아홉 포대, 열 포대 이런 식으로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침 바뀐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홍보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신 어린이날 행사, 제가 작년에 들어보니까 1,000만원을 줬다 해요. 실지 여성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아까 여성단체에서 자부담을 100만원 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 다른 기관에 가서 보조도 받고 해서 한 1,000만원 이상, 그래서 이것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넘게 들었다 하더라고요.

기념품하고 간식대 해서 협찬 받은 게 한 8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돈이 너무 부족하더라, 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계상할 수 있으면 더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한 2,000만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 하는 것도 너무 수고가 많은데 돈까지 부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고 합디다. 이게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군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보조를 좀 해 달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생각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인건비 변경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 전체 증액된 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무기계약직은 부서별로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전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각 부서별로 다 틀립니다.

이것 예산 제안설명 할 때 분야별로 다 했을 건데요? 예산담당님 좀 얘기해 주십시오.

권상규 예산담당 권상규입니다. 무기계약직 1급제에서 금년도에는 호봉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직이 159명인데 1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사람은 132명이고, 나머지 국도비나 법령에 의해 별도 지급되는 거는 27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증액되는 게 10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봉이 자꾸 올라가면 매년 올라가겠네요?

권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64쪽 디지털 직원 현황판에 2,200만원, 이것 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금년에 처음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거는 수작업으로 자석하고 해서 오려서 붙이고 하기 때문에 좀 조잡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변경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지난해 본예산 할 때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경비를 많이 삭감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연관됩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인데 저희가 휴가를 간다든지 여행을 가는 것도 본인의 업무를 어느 정도 해 놓고 가야 마음이 홀가분하고, 또 여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가면 가서도 제대로 쉴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 요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인사라든지 행정 조직 운영하는 걸 총무과에서 다 전담하고 계시는데 예산 집행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최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해결 방안을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재무과․경제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쪽에 무인발급기 구입에 2대 계상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6개면으로 해서 왔는데 고로, 산성은 그 때 나중에 설치하자고 했었습니다.

예, 내년에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6,000만원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지난번에 5대 하라 했는데 두 대가 빠져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올해 신규 3대는 현재 설치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 174쪽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15세대, 지금 여기 수요가 좀 있습니까?

지금은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잘 발굴해 가지고 가정 경제에 도움되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다른 과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예산 편성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편성되지 않고 사장되는 예산이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정부에서 편성해 준 부분인데도 편성 자체도 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생활에 여러 가지 피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도록 군위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자체적으로 많이 좀 발굴하셔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과장님들은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혼자서 예산 편성 다 못하잖습니까, 어쨌든 군민들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문제 해결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재무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 자산취득비, 이것 차량 구입 했습니까?

예, 세 대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무슨 차 샀습니까?

읍면에 다목적 차량 두 대 하고, 트럭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세 대씩 구입해 나가는 추세입니까?

읍면 차량 내구연한이 좀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초과됐고 해서, 내구 연한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순차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계획은 군위읍하고 효령, 부계면이었는데 군위읍의 것은 현재 베라크루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더 사용하기로 하고 효령과 부계는 교체하였고, 삼국유사테마파크의 화물차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니까 내년에도 또 순차적으로 또 몇 대 구입할 그럴 계획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나고 차량 연령이 한참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체 대상 차량들이 그렇게 많나싶어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 같아서 저로서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저도 제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 같으면 좀 참고해 주시고, 아닌 것 같으면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재무과에서 각종 계약을 관리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 업체별로 사업 계약을 합니다만 그 사업을 다 완료하지도 못했는데 1회 추경을 하면서 그 업체에 사업을 또 줍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을 하면서 사업을 또 주고, 그렇게 되면 군에서 시행하는 일을 한 업체에서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자꾸 이월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사업 집행이 원활히 되도록 업체 선정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접견실 리모델링에 1억 2,000만원이나 듭니까?

지금 군청에는 제1회의실, 제2회의실 해서 예전부터 구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1회의실은 손님 접견 용도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견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제2회의실도 지금 일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 봤습니다마는 그걸 1, 2층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한다 하니까,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 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위해서 쓰여지는 돈을 연구했는데 이 예산은 좀, 물론 청사 시설 관련해서는 해마다 들어옵니다만 예산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절약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처음부터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잖습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들일만큼 들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인력운영비를 25억 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원인은 뭡니까?

이거는 처우개선비인데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매년 처우개선비를 당초 예산에 좀 과하게 편성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각 면마다 인력운영비가 추경에 1억씩 감돼서 오던데 그런 예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막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좀 질책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홍복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는데 그 발생된 잉여금을 올해 예산에 좀 편성해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올해 슈퍼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 하려고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운용하는 게 과연 우리 군위 군민을 위한 것이 맞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재원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군위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게 정말 나눠주기식, 퍼주기식으로 하다 보면 경제는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안타까운데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과 직원분들이 정말 합심하셔 가지고, 이 남아도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또 이월시키면 군위군은 진짜 부자될 겁니다. 하여튼 과에서 사업을 발굴해 주셔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깊게 좀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많은 사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6쪽 위에 보면 불법점용 행정대집행 비용에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지난 2018년도부터 계속 이뤄지고 있었던 건데 아미산주차장에 불법농산물 판매장,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행정 계고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철거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집행으로 조치를 하려는 겁니다.

그것 치우는데 예산이 어떻게 1,000만원이나 듭니까?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못해서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중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임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력 수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관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집에 갖다 줄 생각입니다. 농산물이고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컨테이너에 보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주민하고 관하고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등산객들이 와서 뭐라도 하나씩 사가고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계획한 거는 그렇게 하루하루, 상시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장을 만든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 거기 그대로 두고 물건은 가져 가고, 바로 바로 들고 나오도록 해야지, 이거는 거기 전기도 그렇고 그 천막도 군위군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군위군에서 해 줘 놓고 군위군에서 철거를 한다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완전히 상설화 돼 버리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계도해 가지고는, 우리 군위군에 등산객들이 찾아오면 하다못해 군위군 농산물 하나씩이라도 팔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또 거기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난전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 교통에 방해를 줍니까,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6명이 판매를 하고 있다가 네 명은 철거에 동의를 해서 지금 옆쪽에 노점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철거하게 되면 향후에는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관리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고정식으로는 안 하고요.

사실 시골에서는 그것 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앞으로 다른 도시에서 와 가지고 정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군위군민들이 거기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방향대로 계도를 해줘야지, 무조건 철거,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군위군에서 전기 넣어주고, 군위군에서 텐트를 다 설치해줘 놓고 지금에 와서 그걸 다 철거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이런 저런 조건을 걸어서 1일 물건을 차에서 싣고 갔다가 싣고 오는 그런 방법이라도 제시를 해 줘야지요. 하여튼 이런 걸 지혜롭게 해야죠. 이분들이 어디 대구에서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위군민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아미산을 등반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군위군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군위군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이것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80쪽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군정 질문 때인가 언제 한번 했습니다. 제로페이 운영하는 데가 군위군에 다섯 군데밖에 없다 해서 그 당시 과장님이 별 실효성 없는 듯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내려온 모양인데 그 때 우리 군의원만이라도 가서 이것 어떻게 하는지 시연이라도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이게 앞으로 유명무실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등록한 업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34개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엄청 불편하게 돼 있어서, 이게 어디 은행 앱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혜택보다는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유야무야 됐는데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대책 세우고 있는 건 없습니까,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존에 하던 것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사태가 있기 전에 이렇게 해 놔서 그런 지는 몰라도 그런 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줘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84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복지실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사업,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열회수형 환기장치라 해서 냉난방 할 때 열을 교환해서 쓰는 장치입니다. 저도 이걸 보지는 못 했는데 요런 장치를 하면 냉난방 요금이 많이 절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이거는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정해졌는데 밀알, 참샘, SMS그린힐, 백송한마음요양원 여기 4개소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에 다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군위시장 언제까지 폐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3일부터인가 그 때부터 계속 했었는데 일부 타 시군에서도 지금 적극 단속하고 있는 형편이고, 오늘 중앙정부 영상회의에서도 하는 얘기가 소강상태 이때가 제일 위험하니까 조금 더 폐쇄를….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에 잠깐 들러보니까 정작 군위군의 어르신들은 겁이 나서 난전에도 안 나오고 하는데 엉뚱하게, 안 그래도 지금 위험한데 다른 외부 사람들이 장에 입점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판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와 있고 하면 우리는 장사도 손해보고 잘못하면 군위군에 또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거는 뭔가 기준을 갖고 막아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마스크 사기가 정말 힘드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마스크를 매일 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경제과에서는 상가에 마스크를 몇 개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구입이 좀 어려웠습니다. 손소독제는 기존에 몇 번 나눠줬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비비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고 하는데 이걸 경제과에서, 제가 전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살겠다고 하는 전화를 저도 수시로 받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게 안에도 한 번씩 소독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새마을단체에서도 동네에다가 소독을 해 주고, 상가에도 해 줍디다. 그분들이 문을 열었다가 잘못해서 자기 가게가 그렇게 될까도 겁을 내고, 지금 엄청 피해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 가지 수도세, 전기세라든지 이런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뭔가 우리 군위군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걸 한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 성의라도 보여 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