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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송복섭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본회의2020-03-16

송복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홍규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전홍규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4일 이원복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3월 5일 제24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0년 3월 4일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군지편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5일 부여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여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이돌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여 본회의 상정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송복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8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정태영 의원님, 진광식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영 의원님, 진광식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종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님, 정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정부의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중앙정부 시책에 대응한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지역안정을 위한 방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비비 9억원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209억원으로 기정액 6168억원보다 16.9% 증가한 1041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5762억원보다 869억원이 증가한 66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406억원보다 172억원 증가한 57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2%인 546억원으로 기정액 525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가 374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72억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8.2%인 5183억원으로 기정액 4941억원보다 2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631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39억원으로 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2412억원으로 1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3.6%인 902억원으로 기정액 296억원보다 6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38억원으로 48억원이, 전년도 이월금은 8억원이, 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은 556억원으로 5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3.6%인 238억원으로 기정액 218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일프라자 건물 리모델링 5억원, 부여군 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용역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1%인 76억원으로 기정액 55억원보다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4억원, 우리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CCTV 설치사업 3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7%인 48억원으로 기정액 35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남서울학사 출연금 7억원,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공사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5.6%인 1034억원으로 기정액 775억원보다 2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50억원, 부여 관북리유적 토지매입 130억원,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사업 4억원, 제66회 백제문화제 활성화사업 4억원, 부여 무량사 성보관 신축사업 13억원,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구축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상하수도 분야는 총 규모의 7.2%인 478억원으로 기정액 370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개량시설 설치사업 2억원,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25억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민간위탁금 5억원,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대형 및 소각폐기물 처리용역 7억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 14억원, 마을상수도 배수관로 개선사업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3.6%인 1563억원으로 기정액 1467억원보다 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애국지사 추모각 건립비 4억원, 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11억원,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 31억원, 부여군 노인회관 신축공사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2%인 145억원으로 기정액 118억원보다 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 21억원, 성인예방접종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1.4%인 1418억원으로 기정액 1304억원보다 1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7억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신축 6억원, 버섯산업연구소 설립 30억원, 세도면 장산리 농업용수 관로설치공사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1.5%인 97억원으로 기정액 91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인센티브 2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 백마강 달밤야시장 시설개선사업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8%인 250억원으로 기정액 207억원보다 4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억원, 임천면 소재지 주차장광장 조성 3억원, 군도 2호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장암면 하황리 교량 재가설공사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7.5%인 494억원으로 기정액 313억원보다 181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백강교차로 개선사업 9억원,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32억원, 가뭄대비 금천 하도준설사업 17억원, 금강변 편의시설물 유지관리사업 8억원, 국도 29호선과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장사업 24억원, 스마트타운 챌린지사업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2%인 789억원으로 기정액 810억원보다 21억원 감소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6개 특별회계에 17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 10억원, 국도 40호 송수관로 증설사업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51억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9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2억원,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8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주차장‧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소액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총 9개의 기금 중 5개 기금에서 수입 10억원 증액, 지출 568억원을 증액하여 총 운용 규모는 1752억원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전금 및 보조금 8억원,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분야는 비융자성사업비 18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5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체계 강화와 지역소상공인 지원 및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책에 부응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3월 19일까지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영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윤택영 의원님, 박상우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회 회기 중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3월 20일까지 마쳐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3월 23일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조례안,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전홍규 전문위원 임의상 전문위원 이창우 전문위원 이계세 의사팀장 김순옥 속기사 나기훈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