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작년에 19년도 8월 달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거죠?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기적으로 내려왔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좀 보니까, 물론 잘 검토를 하셨겠지만 목적에서 보면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목적에서 너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있다라는 이런 문구밖에 안 보여서 여기에 취지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조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수혜자의 입장이라고 그러면 적극행정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봤을 때 좀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데 그냥 규정에 위임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에 있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은, 제가 조금 봤는데 이 조례는 물론 적극행정 운영규정안에서 보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화성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정도라도 해 주셨으면 이 취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목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또 하나, 제3조에 보시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 화성시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얘기하셨고 첫 번째, 화성시의 적극행정 실행수립에 관한 사항, 보편적으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조금은 간결하고 이런 자구적인,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 것도 아니고 우리 화성시 것 다루는데 여기에 그냥 “화성시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기보다 ‘화성시’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걸 반복적으로 넣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자구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이렇게 반복적인 것, 특히 이런 기능, 기능에 대해서, 화성시의 기능을 강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화성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적극행정 관련해서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실행계획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들어가 있는데 제가 좀 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행계획에 수립하기, 그 안에는 들어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을 처음 실행을 하면서 교육 부분을 조금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바깥으로 좀 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고요.

물론 안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해서, 수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제 의도도 역시 어떤 의도였냐면 우리가 적극행정 처음 조례 제정이잖아요. 교육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육이나 이런 교육 관련해서 이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실행계획에 담겠다가 아니라, 담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위법, 우리는 지금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위법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담겨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저의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얼마만큼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또 제가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행계획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필이 됐으면 하는 의도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잘 챙기시라고 믿고, 그러면 이건 집행부 의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적에 자구 수정, 1조의 목적이 너무 취지가 안 보여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안 보여서, 제가 어떻게 수정안을 내고 싶냐면 이 조례는 “화성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하고 싶습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제1조의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화성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1호에 “화성시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2호 중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를 “적극행정을 추진 시”로 수정하고 제3조제3호 중 “화성시의 적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복합산업단지가 양감쪽의 신왕리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할 때 주변에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저항들은 없습니까, 주변에? 어차피 토지를 수용해야 되고 민원사항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항들을 반기는지,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준공 기준에서 정산을 해 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분양이 우리가 얼마만큼 잘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늘어지면 결국은 준공도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5년 뒤도 아니고 10년 뒤도 아니고 어찌될지 모르죠?

사실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분양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게 계속 늘어지게 되면 기업에 부담도 될 거고요. 금융적인 부담이나, 그로 인해서 정리도 안 될 것이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다음에 사업, 일단 진행하다가 공사금액도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총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총 사업비 늘어나면 우리 투자했던 금액에서 사실 이익을 가져올 수도 없을 정도로 될 수도 있나요?

그 리스크를 정말 잘 챙기셔서 이 지역에 좋은, 스마트복합산업단지이다 보니 저희가 난개발도 많은데 이런 체계적인 데가 필요해요. 산단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역할도 하실 거고 그래서 이것은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 수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관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제 지원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누구나 해당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분들을, 직접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만 나가는 건가요, 지원이?

그러면 신청하지 말고, 전부 일괄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진자가, 격리자가 어떻게 되고 확진자 있고 소상공인 다 되어 있잖아요. 금액이 사실은 크지는 않아요, 개인별로 보면. 그런데 이걸 신청을 하는 것이 더 불편함을 줄 수 있죠.

착한 임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요즘에 다 세금계산서 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화성 관내에 착한 임대를 우리가 계속 권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유도하잖아요. 계도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세무서 데이터를 통해서 화성 관내에 이런 감면을 해 줬다 그러면 오히려 신청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해 주면 너무나 고맙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적극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릴게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일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의 기본적인 취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고요. 그런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는 건 땅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바뀌었다지만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이 사전에 너무, 제대로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보다 더한 것은 사업비야 뭐 그 땅의 가격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대부분 같은 경우, 저번에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싼 데였고.

이번에는 경지정리된 절대농지란 말이죠. 이걸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넓게 쓰기 위해서 경지정리된 농지, 절대농지를 우리가 부지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그건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최우선적으로 농지 부분을 보전하는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 행정의 입장에서 너무 접근성도 좋고 교통에 어떻게 보면 좋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것만 따졌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다른, 지금 경지정리된 농지가 되게 많죠. 거기에 아주 일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모양이 나머지는 안 좋아 보이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저도 토지대장을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두 분의 소유자시네요.

기본적으로 농지가, 뭐라고 그러죠, 발음이 잘 안 되지, 경지정리된 곳은 더군다나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량농지라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 농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건 적극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는 사실 우량농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부 이걸 사겠다? 이걸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의 대안이 정말 없었는지, 인근에 자연녹지나 임야나 오히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자산이 있다든지 이런 걸 좀 더 검토해 보셨어야 되지 않나,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상지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