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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제190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0-03-17

송선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덕

임채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로 지역서점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지역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서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ㆍ소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독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지역서점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지역서점의 지원 및 지역서점과의 수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조례 제정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나 구체적인 지역서점의 인증기준을 비롯한 인증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대상에 있어 “평가인증사항”을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라 조례안 제1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시립어린이집 위ㆍ수탁 선정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5년 이내”를 “5년으로”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2020년 보육사업에 관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조례 제9조 제2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 제안설명 말씀대로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조례안 제9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방금 엄정룡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엄정룡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재청합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재청합니다.

송선영위원

재청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엄정룡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엄정룡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의 수정 동의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동탄7동 주륜장에 금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0년 2월 경기도시공사에서 기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모험놀이대 설치 등 실내놀이터 조성 중에 있어 실내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민간위탁의 세부내용은 화성시 동탄대로 8길 6에 위치한 주륜장 2층이며, 실내놀이터의 규모는 총 762제곱미터이며, 위탁사무로는 실내놀이터 관리운영, 놀이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실내놀이터의 안전ㆍ유지보수ㆍ시설 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인력구성은 여섯 명으로 소요 예산액은 총 2억 5,1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관련 예산편성,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등의 일정을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실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환경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설치, 운영 예정인 공공형실내놀이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의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기간 및 조직구성,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공형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의 정의,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 사용료 조정, 조문의 상위법령 확인, 신규사업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사항으로 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 제4조 3의 제1항 4호 규정 중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인에 한함”으로 정의하여 이용대상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며, 같은 조문 단서 중 “4. 편의시설 이용료”를 “3. 편의시설 이용료”로, 제4조의 3 제2항 제4호의 조문 중 별표1의 “제6호”는 “제5호”로, 별표1의 제2호 삭제에 따라 “5호”를 “4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조의 4 사용료 반환규정 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미반환 전제 규정을 삭제하고 반환사유 예시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부정적 전제 규정을 개정하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반환사유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4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으로 개정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1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사용료 등”의 개정사항입니다. 제2호 부속시설 사용료를 삭제하고, 이를 제1호 기본시설 사용료에 편입하였습니다. 현재 부속시설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시설로 자리 잡은 만큼 별도규정을 삭제하고 냉ㆍ난방 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기본시설 사용료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대관업무를 활성화하여 공공시설 개방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3호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내용 중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복지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감면 과목을 2개 과목에서 4개 과목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4호 편의시설 이용료 중 물리치료실 이용료를 무료로 하여 이용자 편의제고와 기타 민원소지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제5호 재활치료 서비스 이용료에 로봇보행재활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로봇보행재활기기를 전국 최초 장애인복지관 2곳에 설치하였으며, 1회 40분으로 이용료는 1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부서 의견이 있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조례 제4조의 3 사용료 등 면제ㆍ감면 대상 중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족 1인에 한하도록 명시하였고,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 4 요금 미반환 원칙 규정을 삭제하고,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사용료 면제ㆍ감면 등에 관하여 그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하였고, 신설되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도 화성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미반환 원칙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관식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관식입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 운영의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참여 지자체에 안양시를 추가한 사항으로 2019년 11월 19일 공동투자 변경 협약 체결로 해당 조례에 참여 지자체 안양시를 추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도 원안 동의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 공동투자 변경 협약 체결을 통해 안양시가 추가 참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참여에 따른 공동투자 변경 협약 체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기능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 문구 및 용어의 수정 등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명시함으로써 여성비전센터의 목적을 정비하고, 제4조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손해배상 관련 조문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별표2는 시설 및 장비 명칭의 현행화, 영화촬영 사용료의 현실화 등이 주요내용이며, 별표3은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부터 1월 20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세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운영 프로그램의 수강신청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례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월초로 명시하여 이용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별표2의 2 나항 중 세미나실, 실내체육관 사용료 중 마이크 등 음향시설에 대한 요금부과와 관련하여 세미나실 등의 시설 사용 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부속물에 대하여 추가 부과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별도 부과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 개정안 내에 단순 오기가 있어 이에 대한 정정 의견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비전센터의 목적,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센터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였고, 그 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에 있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기존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비율을 높이고, 관내 성실납세자, 출산여성을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다 분명한 비전 아래 조직이 운영되고,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와 명확한 반환기준 운영으로 보다 원활하고 투명한 센터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자

윤정자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제14호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법과 상이한 명칭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역할이 제도화됨에 따라 화성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화성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며,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해당되는 내용의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현재 화성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사항에 관해 정비하였습니다. 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안 제6조부터 제23조까지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에 대하여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책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 요인들을 평가ㆍ개선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이행절차에 따라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를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화성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제11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21조에 걸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규모, 위원의 임기 등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목표에 따른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금년도는 6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문화관광교육국 6개 과, 복지국 7개 과, 보건소 5개 과, 남양읍 등 7개 읍면동, 화성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ㆍ출연 법인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네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감사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2일차까지는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3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문화관광교육국 6개 과와 소속 산하기관인 화성시문화재단 및 인재육성재단, 5일차에는 보건소 5개 과, 6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복지국 7개 과와 소속 산하기관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남양읍장 외 6개 읍면동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효상

김효상위원

2, 3분만 정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