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요금 부과율이, 보시면 ‘나’에 요금 부과율 증대 기여가 있습니다. 보시면 2014년에 90%, 앞의 요금 부과율이, 2015년에는 89%, 2016년도에도 89%, 2017년도에 92.4%로 높아졌습니다. 2018년도에도 93%, 또 2019년도 92.7%로 한 2.9%가 향상이 된 거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양, 만약에 100톤을 생산하면 100톤의 92%라 그러면 92톤에 대한 요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검침을 하잖아요. 검침의 정확성이 또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번 그린에너지 주식회사에서는 검침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철저한 관리로 부과가 정확하게 많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좀 부실해서, 지금 여기 표에도 있다시피 89% 정도, 그 정도가 됐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오홍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한국농수산대학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봉담 동화리 11-1번지 일원의 한국농수산대학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전주로 이전을 완료한 사항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2016년 12월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불필요해진 학교 시설을 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전체 자연녹지지역으로, 평균 경사 5도의 평평한 지역으로 소유자는 제안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구성으로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학교 시설 건물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시설 폐지 후 양호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봉담읍 동화리 11-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11만 7,172제곱미터를 폐지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결정 폐지 사유로는 한국농수산대학이 이전 완료하면서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폐지 후 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에 따라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입안 중에 있으며 양호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공원 내 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봉담읍 소재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전주로 이전함에 따라 추후 해당 부지를 비롯한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학교 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추후 해당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 도시개발사업을 입안했다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뭐가 들어옵니까?

저희가 봉담 수영리, 그다음에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의 약 113만 8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화성시 면적이 약 70%인 91만 제곱미터가 돼서 계획 인구는 2만 9천에 약 1만 1,800가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사업 전이고,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도가 목표 연도 착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국도 43호선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82호선 주변으로 해서 종전부동산, 명칭은 종전부동산이라고 돼 있지만 저희는 효행지구라고 쓰여집니다.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수영리 일원과 봉담, 오목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효행지구에 속한 건가요, 그럼?

국가에서는, 관련 규정도 종전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종전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명칭은 종전부동산이라고 부여되고 저희는 효행지구라고 명칭을 다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얼마 정도 들어온다고요?

인구가 2만 9천 정도 됩니다.

2만 9천이요? 그러면 지금 저기 띄워 놓으신 화면에 보면 어느 지역에 해당되죠, 농수산대학이?

문화공원이라고 여기 하단부, 이게 수원에서 봉담 가는 국도 43호선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현재 이런 식으로, 이 도로로 확장되겠지만 수원대학교 가는 길, 와우리 쪽, 그런데 효행지구가, 현재 농수산대학이 문화공원이라고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효행, 여기는 안길인가요?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이게 주도로가 돼서…….

지금은 이것 없는 거죠, 그 길이?

그게 지금 국지도 84호선, 82호선 수원대학교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길입니다.

아, 수원대학교 가는 길이에요?

이게 수영 오거리이고 수영 오거리에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가는 것, 현재 길인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향후에도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나중에 계획도로로 다시 뚫는 거고요?

이건 단지 내 도로입니다.

단지 내 도로로 뚫는 거고요?

네, 이게 43호선 도로.

아, 거기 43호선 도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 결정 용지는 녹지죠? 공원이죠?

이 토지가 현재 농수산대학, 페이지 5쪽을 펴주실래요? 5쪽, 대상지 현황에 보면, 5쪽을…….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수영리 교차로, 오거리에서 수원대학교 가는 길입니다, 현재 다니는 길이고. 여기서는 봉담읍사무소로 해서 과천-의왕 간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농수산대학이 있고 축산과학원, 축산과학원, 수원 쪽의 축산과학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이.

그 범위가 다 효행지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운더리가 전체적으로 효행지구입니다.

그러면 효행지구가 지금 스톱되어 있어요, 문화재 때문에?

아니죠. 지금 진행 중이고 한강청에 본안이 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절차상으로 이행 중입니다.

아,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네요?

네, 그중에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들 별도로 또 진행 중이고.

“문화재가 발굴돼서 진행이 스톱됐다.”, 그런 항간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문화재하고 상관없이, 행정적인 절차는 또 진행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문화재 발굴은 또 문화재 발굴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폐지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은 동탄2 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전면 개량 공사 사업 추진이 당초 2020년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보상 절차 지연 및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동탄2 입주민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 수차례의 업무 협의를 통한 임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사업비 확보 등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본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우리 시 및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1구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동탄1 방향으로 사전 진출을 위한 임시 영업소 설치, 2구간 지방도 318호선에서 동탄2 방면으로 향하는 우회전 전용 차로 설치를 통하여 기흥나들목 전면 개량 공사 완료 전까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총 50억 원이며 기관별로 100분의 25씩 분담하여 우리 시의 분담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전면 개량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기흥나들목 주변 정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 시와 관계 기관 간의 업무 범위 및 사업비 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기흥나들목 개량 공사의 지체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공사인 만큼 업무와 사업비에 대한 분담 및 사업 추진 절차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내년 말까지.

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 공사가, 뜸북궁 있는 쪽도 연결되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시점에서는 임시 요금소를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 여름까지, 그래서 여름 이후부터는 본 공사가 또 그쪽의 간섭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 내지 12개월 정도, 1년 내외 정도를 운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탄2 방향으로 우회전 전용 차로 하는 것은 간섭받는 거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고요. 사업은 LH에서 이 본 공사를 위해서 도시공사에 준 돈 중에서 20억을 우선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예산 확보된 것을 7월 이전까지 분담금을 내고 사업 끝나면 정산해서 남는 돈에 대해서 반환받는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4월, 바로 이제 착공 4월부터 들어갈 거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정체 해소공사 시행 협약안 체결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교통행정과장 김기용입니다. 8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행정 분야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기용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섭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희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희섭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 목적, 감사 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자료 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6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도시주택국 8개과, 교통도로국 7개과, 맑은물사업소 3개과, 지역개발사업소 5개과, 동탄출장소 6개과 그리고 우정읍 등 일곱 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한 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 차부터 2일 차에는 우정읍 등 7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3일 차에는 도시주택국, 4일 차에는 교통도로국, 5일 차에는 맑은물사업소, 6일 차에는 지역개발사업소, 7일 차에는 동탄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제4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과 진행 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 사항에 대하여 감사 주요 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화성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 대상 부서장, 우정읍장 외 6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