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26회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신 우정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20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변경안 첨부파일
10시03분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총 7건으로 토지 및 건물 등 취득대상이 7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예정가격은 총 86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총괄표 그다음에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처리효율 저하 해소와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설물 개선 및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재산은 한림면 안하리 231-2번지 일원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 내에 기존 시설물 일부를 철거하고 투입 및 전처리동과 보일러동 등 건물 두 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202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80%를 포함하여 총 45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자원순환시설 주변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2018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부곡동 143-2번지 등 6필지에 6,604㎡이며 예정가격은 14억 8600만 원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기간은 2021년까지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생활속 행복순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부곡동 490번지 현 장유출장소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1만 200㎡의 건물 한 동과 실내체육관 한 동을 건립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0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센터의 주요시설은 지하주차장을 비롯하여 1층에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2층에는 공공도서관, 3~4층은 장유출장소로 생활밀착형 복합시설이 건립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청년허브, 회현연가, 남산별곡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당초계획에서 사업대상지 변경과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예정가격이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은 청년허브 신축비 13억 6000만 원, 회현연가 신축비 20억 원 및 봉황동 472-41번지 토지매입비 194만 8000원 그리고 남산별곡 신축비 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까지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추가매입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삼방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삼방동 170-5번지 토지 및 위 지상건물 한 동에 대한 추가매입비 3억 7000만 원 그리고 삼방 청년허브 조성사업 건물 신축비 5억 4000만 원이 추가되어 당초 예정가격보다 총 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삼방어울림센터 조성 등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36페이지는 어울림센터와 청년허브 조성사업의 세부개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변경이 있어서 금번 안건에서는 제외하여 주시고 재검토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논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건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원대상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삼계동 1437번지 현재 화정공원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생활문화센터 건립과 주차장 조성,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등 2022년까지 총 1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부서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 아침에 배부된 자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자료는 약간 오타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수정해 왔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오전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김진규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마스터플랜 같은 것 나왔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올 4~5월쯤 되면
진규
김진규위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걸 우리 시의원들하고 같이 볼 수 있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 결정하실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님들하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도 사업추진부서인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규모 보면 장유출장소가 3층하고 4층에 들어가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민원인들이 안 불편할까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처음에 1층, 2층을 생각했는데 1층, 2층에는 어린이시설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3~4층을 이용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불편하고 또 안전이 문제가 되어서 어차피 장유출장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다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무리 없기 때문에 3~4층으로 배치했고 1층, 2층에는 공동육아센터라든지 영유아시설을 넣는 걸로 잡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행정복지센터들은 1층이다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어째 보면 행정편의주의 생각인데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희도 애초 계획은 1층, 2층에 출장소를 넣고 3층, 4층을 육아센터로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 보니 그것보다는 차라리 관공서가 3~4층으로 가고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쉽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린이들이 1층을 쓰는 건 맞는데 그죠? 민원인들이 성인이라 하더라도 노인 분들도 오실 수 있고 해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이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기존 틀에서 벗어났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정부에서 그전에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문화센터는 문화센터대로, 공동육아센터는 육아센터대로 각각 건물을 짓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다 묶어서 한 개로 하자는 걸로 정책기조가 바뀌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탈피해서 기본 틀에서 벗어났는데 건물의 신축에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한번 건물을 짓고 나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구조변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층에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게 잘 되어있다 말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2층에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3~4층에 장유출장소를 넣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과 동선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건물 설계는 아직 안 됐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설계가 될 때 이것이 필수 핵심요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고 나면 추경에 기본안을 잡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선이라든지 이용자를 배려하는 측면을 감안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나중에 모든 설계가 끝나고 완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또다시 오류를 확인하면 늦거든요.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설계에 들어갈 때 사용자들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더 생각하셔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안이 나오면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이것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염원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본래 계획은 출장소가 1~2층에 있었고 3~4층이 주민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것보다 이 시설은 생활복합 SOC사업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센터지만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 50% 이상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주이고 출장소가 부입니다. 그래서 층수도 변경을 시킨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의 행정센터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1~2층에 하고자 하는 게 거의 다 어린이시설이라든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획이 올라온 걸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주변에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주민의견 수렴이 상반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오늘 되고 나면 한 5월, 6월 중에 설명회를 거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 당장 이게 지금 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오늘 확보되고 나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을 7월에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잡으시려고 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현재 국비가 한 15억 정도 와있습니다. 이게 사업마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온 게 있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만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 매칭은 얼마 정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기본안 정도만 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2020년도 시비만 해도 50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은 많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조금은 딜레이되는, 일단 설계 자체가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런 건축물을 설계하고자 하면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는 설계비밖에 안 되겠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당장 착공할 수도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투자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 부지가 출장소 부지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철거를 예정하고 계실 텐데요. 시기를 언제 보십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사업비 되면 아마 철거가 설계가 끝나야 착공이 될 때 해야 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 2021년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체는 어디서 행정을 보게 됩니까? 대체업무 공간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 부근에 어떤 상가라든지 임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대충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인근에서 하신다는 거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주민 혼돈이라든지 찾기 쉽게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적당한 것 같아요. 대략 어디인지 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게 주차장이 지하 1~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용자의 주거지 주차장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국가에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니까 인근 아파트가 있으면 주거지 주차장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어차피 야간에는 이웃주민들이 이용하고 주간에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그런 개념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시간에는 이용자 중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 이후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도 또 다른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공공시설들을 인근 주민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안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54억이라는 예산이 사실 우리가 행정센터를 하면서 지하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던 개념이라서, 김해시에는 없죠? 이렇게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 주차장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1층이 다고 2층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한번 모델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을 지역주민 속에 같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일대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워낙 밀집지역인데 가보면 주차공간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다만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해서 특정 몇 분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주민협의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차비를 조금이라도 받는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깊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김해시에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인근 주민과 하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양하거든요. 부곡지원주민협의체가 있지만 거기서만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그랬을 때 인근 주민들의 협동조합이나 관리주체를 발굴하고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공동육아나눔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건 어차피 주민들이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고 주민들이 없으면 이 건물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들도 깊게 하셔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 시스템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하려던 것은 주정영 위원님이 다 질문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장유출장소 건물을 뜯고 그 위에다가 면적을 넓혀서 짓겠다는 말씀이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나중에 계획 나오면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기본안이 나오면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1층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어떤 대상을 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사업담당부서는 여성아동과인데 공동육아는 어린아이들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봐주는 개념으로, 조를 짜든지 해서 이웃주민들이 애를 같이 봐주는 개념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아마 이런 개념인데 연령대가 다를 겁니다. 제가 이 업무가 주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개념정리를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가 다른 겁니다. 주민들이 동네아이들을 같이 케어해 준다는 공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국어적인 의미는 두 개다 똑같다 그죠? 공동육아나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정부정책이라는 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몇 살까지는 공동육아고 몇 살까지는 돌봄센터이고
현재
황현재위원
장유출장소 옆에 있는 부곡동 490번지 이 건물을 매입한다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이 공유재산은 이 건물을 건립하는 데에 225억이 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을 받는 거고 매입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매입이 없어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건축비가 이만큼 드니까 우리시 재산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심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기존 출장소가 있잖아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건 어차피 김해시 소유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잡종지 490번지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건 토지매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을 취득할 때도 공유재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취득이라는 것은 건물을 사는 것도 있고 또 신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기존의 우리 출장소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김해시 소유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김해시 소유 아니었나요?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김해시 소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앞장에 토지위치입니다. 490번지 취득재산 내에 괄호해서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는 그대로 있고 매입하는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225억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잘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장유소각장 민원 부분도 있고 그죠? 상당히 복잡하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 일대가 장유에서 제일 안 좋습니다. 사실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소각장도 있지만 그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전체가 안 좋기 때문에 좋게 만들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예산이 225억 정도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소요되는데 이 부분 판단을 잘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도 7월부터 현대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17년도 보면 주민의견 수렴,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간담회도 가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민원실하고 출장소 건물을 지으면 좋은데 문제는 장유소각장하고 겹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원 바람에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인데 이거라도 잘 만들어서 건립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고 의견수렴,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향후계획도 억수로 오래 걸립니다. 2023년 상반기에 개관한다는데 이것도 시나리오지 된다, 안 된다 확실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되긴 됩니다. 되는 것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TV 다 보고 있는데 분명히 2023년도에 된다 해놓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장유주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국비도 와있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부분은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변수가 생기는 게 지금 보세요. 코로나 이 부분도 와서 변수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천재지변 이런 게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향후계획을 잘 짜서 앞으로 장유출장소 생활SOC사업을 해가지고 장유주민들한테 이번 기회에 소각장하고 민원 부분하고 갈등 이런 걸 출장소를 잘 지어서 해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설명을 해주이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에는 2017년에 소각장에 대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동네가 너무 낙후됐다. 소각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지역에 뭐가 있느냐. 주민편익시설이 없지 않느냐.”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까 생활SOC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했고 당선되어서 국비도 지원받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일대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앞으로 신경 쓰셔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머리를 맞대서 하면 절대로 반대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열심히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한테 제안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있어서 신축건물을 지을 때 공모로 하죠? 이것도 공모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공모입니다.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물을 짓게 될 때 지역에 대한 소리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공모를 하고 입찰설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지만 전문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짓는 스타일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기대나 바람하고는 동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에는 이런 지역건물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는 지역의원들을 참석시켜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반영시킨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현재 일정금액 이상 되면 우리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은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하면 설계공모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되면 다음 절차가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에도 당선된 건축사가 현장에 직원들하고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건 우리 지역에 맞게 구조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면 최대한 반영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아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에 구조적인 문제는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외형적으로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사나 설계사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쉬운 이야기로 초가집이 다 있는 데다가 반듯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주변하고의 어울림이 적듯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리 지역대표를 누구로 뽑기는 어렵다면 지역의원이라도 참여시켜서 주민의 뜻이 반영된 설계공모에 선택이 되면 안 좋겠느냐는 바람이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지역의원님들을 참석시키는 방안은 실무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는 5대 때 있었기 때문에 5대 때는 사실 지역의원들이 참여해서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어울릴 수 있는 설계공모를 요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지역의원이나 설계 자체가 공모위원회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되고 난 다음에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내부적 구조 변경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지역의원 참여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사실 시비재원이 70% 이상 투입된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좀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렇게 많아진 사유가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국비, 도비의 지원비율은 법률에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장유출장소라든지 행정관서를 짓는 데는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갔고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율에서 받는 거고 이건 지원율이 적은데 국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국비 59억 원 중에 주거지 주차장사업 20억이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주거지 주차장을 빼고는 39억밖에 안 된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심형 주차장 공모사업에서 별도로 국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사업이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뒤에 김해문화나눔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재원이 45대 55 정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장유출장소 관련해서는 국비가 적어서 특교세나, 도비도 비율 때문에 이렇게 못 받아오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도비 지원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실내체육관 말고는 없는데 도의원님들을 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확정되고 나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김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거기서도 그러면 공공건축도 다 외주 설계공모를 합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설계는 다 그렇습니다. 입찰 또는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그걸 관리감독을 한다 그죠?
종기
신종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설계 끝나고 나면 공사할 때 공사감독을 하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지역의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의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수질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황희철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질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사업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난해 6월 26일에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의 적정성 문제 때문에 계획을 바꾸어서 7월 26일에 다시 2차 주민설명회를 한림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그때도 역시 주민들 반대가 심해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3월 10일경쯤 돼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신종코로나 때문에 이장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유사시설인 경북 영천에도, 선거가 임박했지만 선관위에까지 질의해가지고 유사시설을 견학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서 유사시설 견학도 추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하필 영천에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영천에 있는 시설에서 견학을 거절하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그분들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70~80%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주민들하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장유소각장이나 이거나 갈등이 있는 건 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진해야 될 게 출장소는 국비를 못 받고 시비가 한 80% 들어가고 이건 국비가 한 80%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시비는 해봐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9.8%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것도 주민들이 찾아와서 욕도 하고 시비를 거는데 이런 부분도 잠재워서,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도에 해가지고 2018년도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까지, 승인까지 신청했는데 공사완료가 2020년도 12월에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국은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갈등 이걸 빨리 잠재워야 되는데 이 부분을 류명열 시의원님하고 김종근 시의원님, 정준호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시 관계자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상세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이걸 안 할 수는 없죠? 해야 되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해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된다면 환경부 직원도 같이 불러가지고 향후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런 기회에, 계속 시일만 지나가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시ㆍ도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에 의회가 열리면 중간에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면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주민갈등이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아직 해결된 건 아니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기피하는 시설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주변 민가에 냄새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을 저해하는가 이런 부분은 사실 건립되고 난 뒤에 믿게 될지 안 그러면 냄새 정도를 측정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어쨌든 분뇨가 들어온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되긴 하나 한편으로 반대적으로 보면 주촌에 냄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분뇨는 어딘가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서 정말 유하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수용하시고 포용하셔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시설이 일일에 130톤이었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현대화를 하게 되면 어쨌든 증설을 하게 되는데요. 일처리량이 어떻게 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설계서상으로는 일처리량이 기존 시설 포함해서 가축분뇨는 480톤이고 음식물쓰레기는 50톤 해가지고 합계 530톤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음식물 이 부분 그때 문제가 많았는데 그대로 처리를 하기로 한 건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환경부에도 올라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다시 환경부에 가서 입장도 설명드리고 어쨌든 음식물 문제는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당초 2013년도에 증설할, 200톤을 하나 증설했습니다. 옆에 있는데 그 시설 자체도 설계상으로는 액비를 만드는 걸로, 액비를 하루 160톤 정도 만드는 걸로 설계해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액비를 뿌릴 때도 농경지 확보도 어렵고 해서 지금은 자연방류 한 1급수 정도 됩니다. 측정한 자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공개해 드릴 수 있고 1급수로 해가지고 자연방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음식물 문제는 뒤에 설계는 그렇게 됐지만 최종적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입회를 하시고 냄새가 심하게 난다 하면 환경부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부분도 첨예하게 갈등의 원인이 됐던 부분인데 제가 중간 정도에 알기로는 음식물을 빼겠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환경부하고 그 부분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협의
정영
주정영위원
안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처음에 환경부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행정절차 남은 게 재원협의가 끝나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접촉해서 어쨌든 주민민원 관계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재원협의를 빨리 해달라 해서 환경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80%다 보니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약할 수밖에 없고 또 중앙부처에서 바라보는 방향성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는 건 결국은 안 하든지 한다면 주민을 얼마나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가 이런 부분이 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에서 궁금한 게 전처리동이라고 표기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했던 공정과정에서 전처리라는 부분이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전처리시설은 지금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처리시설이 쉽게 말하면 가축분뇨가 들어가든 음식물이 들어가든 찌꺼기를 걸러내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냥 전치리동이지 지금도 전처리시설은 다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정과정 그대로인데 이름을 그렇게 하셨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동인데 결국 한 동은 투입하고 전처리 그러니까 그냥 바로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 하나는 보일러동이라고 표기해 주셨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일러동,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보일러동은 보일러 저장탱크를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만 따로 한 동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두 동이라 해도 결국 한 동이 처리시설에 대한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공처리시설이 원수가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지금은 원수가 못 들어옵니다. 원수가 BOD 기준으로 약 7만㏙ 정도 되고 현재 들어오는 건 BOD 기준으로 3만에서 3만 2,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수를 바로 넣을 수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주촌에 악취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원수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게 많은데 결국 이 시설에서는 수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면 원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BOD 기준으로 17만㏙ 정도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수 해봤자 7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원수 처리하는 데에, 대신 차이가 음식물쓰레기 50톤을 넣었을 때는 바이오가스와 전기생산량이 연간 약 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수를 넣었을 경우에는 약 1억 3000~4000만 원 해가지고 전기생산량이 3분의 1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은 아직 공유재산 단계이고 협의대상도 많고 해서 깊이 들어갈 내용은 아닌데 그전에는 액비화로 분뇨를 많이 처리했지만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소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냄새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기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형화 처리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깊게 처리방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530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해시가 발생하는 양의 몇 %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현재 발생량이 900톤에서 910톤 정도 되니까 한 60% 이상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30톤은 거의 처리가 한 20%도 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뇨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이런 걸 한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 부분도 과장님은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지만 100% 동의를 받아낸 건 아니다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각장 주변에는 잘 만들어 주면서 주민들 혜택을 주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위의 주민 분들은 상대적으로 받는 혜택이 없다고 하면 이분들 또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환경부에 올라가서 장유에 있는 자원화시설처럼 그런 주민지원사업을 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소각장 같은 경우는 폐촉법 적용을 받습니다. 폐촉법상에는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폐촉법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은 어렵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현재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지금도 계속 주민지원사업 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일부 주민들께서 와서 시장님 면담과정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요구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지원사업이 확정은 안 됐지만 대충 어떤 게 있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두레마을에서부터 화포메기국까지 도로를 확장해 달라든지 그리고 현재 환경감시원이 한림 같은 경우는 두 분 있습니다. 주촌에 비해서 축산농가가 많으니까 대폭 늘려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가축분뇨 조례상 돼지사육 두수에 따라서 최대 1,000m까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사육두수에 관계없이 돼지 같은 경우는 1㎞로 무조건 제한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토정공단 그쪽 부분에서부터 진영 넘어가는 길 그 부분도 우수기 때 침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는 게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각 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지원사업이 법이 없어서 에너지타운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기는 힘들다 이 말씀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폐촉법처럼 국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지 우리시 자체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도로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탁 와닿는, 본질적으로 와닿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주민들의 동의를 좀 더 쉽게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인근에 있는 안하마을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 주민지원사업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민동의를 언제까지 받으실 예정이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말 그대로 이 시설 자체는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100% 동의를 받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유사시설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획은 2022년 12월에 공사 완료잖아요.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주민동의를 어느 시기에 받아야지 이게 차질 없이 완료됩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진규
김진규위원
관계없이 그냥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사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국비가 150억이 내려왔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자기들도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아이고,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몰라.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네 가지 조건 한 것은 사실 시간 지나가면 될 일이고 김진규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친환경타운에 국비가 안 되면, 우리가 국비를 할 때 80% 받아왔으니까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서 정책을 내놓아야지. 지금 도로 내고 이런 건, 차 다니면 도로 확장해야 되고 그죠? 침수되면 다리 높여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런 것 갖고 주민들한테 와닿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정책을 내놓아야지 그냥 말만 해서는, 물론 지으면 되지. 돈 내려왔으니까 지으면 되지만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감시원 이런 건 굳이 안 둬도 차 하는 것 같으면 기사에다가 한림사람들 쓰면 저절로 감시원이 되는 거고 지금 폐물 싣고 다니는 차량 같은 것 한 몇 대 필요하죠? 한림에 준다고 하이소. 직접 운영하도록 그런 것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왜 그런 걸 안 내놓고 자꾸 장유소각장만, 장유소각장 냄새나는 것뿐이지 뭐 있노? 1년에 돈 얼마나 주노? 그런 걸 내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놓으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이 사실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저희들 먼저
명열
류명열위원
자꾸 협의, 협의하지 말고 협의한 게 뭐 있노? 지금 된 게 한 개도 없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계속 주민지원사업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놓은 게 없잖아. 주민협의를 뭐를 해준다는데? 데모하지 말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의견수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의견 수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각에 액비차가 한 3대 정도 필요하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나중에 현대화사업 끝나면
명열
류명열위원
필요하면, 지금 차 1대에 2명씩 붙는다 아닙니까? 4대 같으면 8명 아니가? 그러면 한림사람들 8명 해놓으면 그 자체적으로 감시원이 되는 거고 즈그가 실어 나르다가 냄새 나면 스톱하면 되니까 저절로 된다 말입니다. 어쨌든 돈 줄 것 한림에 주라 이 말이라.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업자가 해도 돈 줄 것을 한림에 준다 하고 내놓아야지. 말만 맨날 하지 말고 지금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두레도로 차 많이 다니면 해줘야 되고 환경감시원 2명, 가축분뇨 1,000m, 토정공단 봉하 가는 길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인근에 일부 주민들께서 냄새나는 원인 자체가 옆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때문에 냄새가 안 납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을 시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세팅이, 주민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야지 한 개, 두 개 계속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내 생각에 자원화시설 그건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양돈조합 즈그가 매입하라 하세요. 왜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데? 양돈조합 즈그가 모아서 한 것 우리가 돈도 되지도 않는 것 매입해서,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그건 양돈조합에서 하라 하고 즈그도 해야 될 것 아니가? 왜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 시설을 활용해서 냄새 안 나게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냄새 안 나게 해가지고 양돈조합에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아예 없애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어째도 남 주니 한림에 사업체 만들어서 줘서 운영하라고 하면 1년에 한 1~2억 수익 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색 안 내도, 장유에 돈 8억 주니 안 내도 저절로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내놓고 또 조례도 내가 몇 번 이야기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답도 없는데 주민지원에 1㎞ 안에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걸 내놓으세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주민의견 사업을 취합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예. 그렇게 하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 한번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말만 자꾸 하지 말고 좀!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건수가 원체 많고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다 해달라 하면 한없는데 큰 것만 해야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장유에 소각장 할 때 많이 했다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했는데 이것도 국비 80억 받아왔으니까 국비 없이 김해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뭔가 해주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걸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한림면에서는 미스터트롯 이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이 챙겨주이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팔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간담회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3월 10일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날짜만 잡아놓고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19년도 시비가 하나도 투입 안 됐잖아요. 그죠? 사업 진행 못했지 않습니까?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예. 설계만 하고
유인
송유인위원장
실제로 2020년 이게 저희가 승인을 해줘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네. 그죠?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고 류명열 위원님께서 우리시 환경시설 주변에 관한 주민지원 조례를 작년부터 만들었는데 조금 답변이 늦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가 올리면 되는데 법무팀에서 관련 부서 회람을 돌다 보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이의는 안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왜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법령으로 조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하고 협의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가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오셨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축하드립니다. 김해시 전체가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 취득해가지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삼방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유재산을 취득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 알았습니다. 저 건물 맨날 한다는 소리만 하고 저뿐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그래도 주민대표인데 땅을 매입한다든가 공공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러면 시의원을 불러서 의논도 하면 좋은데 삼방 길손의 쉼터 같은 경우에도 나는 3층 짓는 줄도 몰랐습니다. 과장님은 그 당시에 거기에 안 계셔서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고 시비가 얼마 들며 국비는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부분도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래도 주민대표인데 건물을 취득하더라도 의논하면, 다른 사람보다 그 동네의 시의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어제 가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잘하실지 답을 해주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작년에 활성화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업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시기적으로 바쁘게 서두르다 보니 주민 전체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공공취득을 해가지고 공공건물을 지으면 원래 말썽이 엄청시리 많습니다. 그 많은 걸 잠재울 수 있는 사람도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공조가 되어서 공공건물이라든가 공유재산 취득할 적에 말썽이, 공유재산 취득이 원래 얼마나 말썽이 많은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공유해서 저뿐 아니라 관련된 시의원들과 서로 의논해서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주민 개개인하고는 일일이 의견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못해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의논해서 잘하시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허가과만 있다가 이번에 처음 왔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이번에 자료 올라온 게 많이 틀렸다 그죠? 초기에 저희들한테 준 것하고 숫자상으로 많이 틀려서 볼 적에 혼란이 있었는데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자료 자체가 성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액수 자체가 금액을 표시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원도심에서 청년허브 조성사업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한 번 됐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회현동에서 동상동인데 회현동도 처음에 사업대상지에 매장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동상동으로 옮겼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동상동에서는 문화재가 안 나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거기도 일부 흔적이 보이는데 사업을 하는 데까지 지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걸로 듣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회현동이나 동상동이나 제가 어제 가서 봤을 적에는 위치상이나 발굴하는 데가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문화재가 더 나오고 하면 대상지 변경을 또 해야 될 입장은 안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도 사업대상지가 또 변경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봉황동은 보존지구로 보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지 번경이 불가피했고 지금 동상동은 그 정도는 아니고 한쪽 옆으로 조금 흔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항은 아닌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회현연가 말입니다. 여기는 국토부 부지를 약간 매입해야 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대상지 안에 일부 도로부지,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부지가 21㎡ 정도 끼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매입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김해시 소유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제가 가서 봤을 적에 회현연가로 조성하기에 부지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 회현연가를 조성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도로변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지를 찾았으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봉황동 자체가 어디든지 건드리면 조금 전에 청년허브 대상지처럼 문화재유적이라든지 이런 터가 발굴될 우려도 많고 또 개인 땅들을 협의매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매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또 교통이 접근하기 좋고 그래서 이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게 현재 공원부지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공원부지는 아닙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공원부지를 하면 다음에 공원부지를 다시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공원부지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못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사업의 그것만 봐서는 꼭 끼워 맞추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거기는 땅 자체가 너무 길쭉하고 그래서 회현연가를 하기 위해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옆에 경전철역사도 있고 편익시설도 주변에 많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건 몇 평 건물을 짓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한 3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지상 2층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150평 정도 지어서 2층을 짓는다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만큼 평수가 나옵니까? 어제 가서 볼 적에는 그런 평수가 안 나올 것 같던데 너무 길쭉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쭉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건축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하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별곡 거기도 장사가 되겠습니까? 어제 가서 보니까 위치 자체가, 아무리 민간위탁으로 음식점을 하는데 골목 안에 들어가서, 일단 개요 자체는 여기에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식당을 할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볼 때는 식당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쪽에 보면 주차장시설이 많이 미비하잖아요. 주차장 그런 용도로 쓰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데 주차장 용도로 쓰기에도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골목길이고 면적으로 볼 때 주차도 몇 대 못할
한호
김한호위원
주차도 몇 대 못하지만 들어갈 입구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음식점을 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너무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나중에 위원들끼리 심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방동 거기에는 청년허브사업 안에도, 앞전에는 거기에 무료급식소를 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청년허브사업을 조성해서 건물을 지으면 무료급식소는 없어집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3층 건물을 지을 텐데 1층에다가 무료급식소는 그대로 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래요? 무료급식소 그대로 넣을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사업내용에는 보면 무료급식소를 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그건 다음에 삼방동은 별도로 하고 지금은 원도심부터, 지금 질의하시는 건
한호
김한호위원
아니, 내나 도시디자인과장님이 그 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3건 하고 뒤에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같이 합시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원도심하고 지역이 다릅니다. 원도심하고 삼방동하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그건 맞는데 묶여있으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들 같이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시부지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건물 자체가 기초하고 다 들어가 있던데 설계하고 다 해가지고 거의 기초작업은 다 되어 있던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신축 시에도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설계하고 할 적에는 먼저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칙적으로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업승인을 주로 연말에 받다 보면 일찍 토지매수라든지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있어서
한호
김한호위원
토지매수는 시부지라서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지만 타당성조사는 제외한다지만 실제 공사는 진행되어서 기초는 다 되어있고 2~3개월 있으면 준공까지 나겠던데 그런 걸 미리 의회에다가 의결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 기본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할 적에는 미리 의회에 절차를 거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기초 뜯어라 해라.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참고적으로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왜 중지를 시켰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 층고가 2.1m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주민들 의견이 층고가 너무 낮다, 무료급식소를 하기에는 2.1m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지금 공사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허브가 지금 동상동에 조성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삼방동 도시재생 안에하고 무계도시재생하고 이렇게 3개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무계는 여기에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계지역에 도시재생하면서 청년허브 공간이 계획이 안 되어 있냐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공방사업밖에 없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죠? 청년허브를 몇 군데 만들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각 지역별 활성화계획 수립할 당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계획에 반영하는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청년허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도 요구지만 우리 행정에서 먼저 제안하고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실제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와야 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좀 필요한 시설로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 생각하는 청년허브가 삼방동하고 동상동 두 개, 실시설계 같은 것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삼방동은 설계해서 공사 착공까지 했는데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켜놓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삼방동 같은 경우는 2층, 3층만 쓴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상동의 청년허브하고 삼방동의 청년허브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거든요.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똑같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삼방동 청년허브는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뷰티케어, 일자리 창출사업, 브랜드디자인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청년허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삼방동 청년허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주로 용역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건데 실질적인 계획은 현장지원센터가 꾸려지고 하면 도시재생센터하고 현장코디네이터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동상동도 아직 구체적인 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갈 거잖아요. 운영은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상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정책팀에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청년허브 1층에는 어떻게 하고 2층에는 뭘 하고 3층에는 뭘 하고 이런 게 일자리정책과하고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동상동 청년허브 여기는 일자리정책과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된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몰은 어떻게 됐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청년몰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놨거든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되면 사업이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시행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다시 담당부서를 지역경제과하고 재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청년몰을 질의드린 게 청년허브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디자인과하고 애초 계획을 할 때 논의를 하고 나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허브 또한 조성은 디자인과에서 하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더 청년들에게 알맞은 허브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 동상동에 옮긴 이유가 매장문화재 때문에 옮겼는데 청년들 접근은 용이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제일교회 뒤쪽 활천고개 올라가는 왼쪽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버스나 이런 건 괜찮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버스를 댈 만한
희성
김희성위원
버스노선 있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 노선이요? 버스는 있습니다. 127번인가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경전철하고는 많이 머니까 하여튼 버스노선은 자주 있는가 이것도 파악을 하셨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회현연가 부분 운영은 누가 할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운영주체는 아직 안 정해졌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익사업이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판매는 어떻게 하실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치즈, 요구르트 이런 유가공제품을 생산해서 개인판매 또는 학교급식 이런 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사회적경제 쪽으로 해서 운영도 하고 판매도 하실 건데 지금 회현동에 참기름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회현당이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참기름 판매량 혹시 아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진규
김진규위원
모르시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요구르트 이것 해가지고 수익이 나올까요? 저는 걱정이 사회적기업이라고 많이 키우기는 키우지만 판로를 안 뚫어주고 있거든요. 특히 공공시설 시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김해시에 사회적기업에서 쓰는 물건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을 김해시에서 얼마큼 사주는지 그런 것도 먼저 생각하고 회현연가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들어놓고 판매가 안 되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옳으신 지적인데 아직 실체도 없는데 어떤 공급처를 확보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만들어야죠. 만약에 판매가 안 되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공공급식 단체에다가 협의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회현연가하고 봉리단길하고 그 사이에 도시재생에는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걷고싶은거리라 해가지고 봉황역에서 내려서 봉리단길까지 이렇게 쭉 도시재생으로는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회현연가가 들어서게 되면 회현연가부터 봉리단길 해가지고 왕에게 가는 길까지 쭉 연결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현연가가 들어올 때 걷고싶은거리 조성도 같이 될 수 있는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걷고싶은거리 그쪽에 지금 간판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적으로 경관개선을 위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그러면 걷고싶은거리 조성은 사업이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지금 2020년 활성화계획 보면 2019년까지 다 끝내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원도심 재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금년도가 마무리 연도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회현연가도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자리를 고민하신 것 맞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남산별곡 방금 김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저 자리를 한 거죠? 저기도 도시재생사업구역인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구역인데 남산별곡만 덩그러니 있는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장사가 말 그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거점공간 사업대상지는 주로 주민들하고 협의에 의해서 폐공가를 매입한다든지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시부지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해달라 하던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김한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숫자 때문에 다시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런데 28쪽에 보면 회현연가 조성사업 개요 해놓고 기존에 주셨던 프린터도 향후계획 보면 회현연가 파트에서 맨 밑에 청년허브 신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28쪽 보면 제일 밑에 청년허브 돼있죠? 이것 오타 맞죠? 회현연가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것도 오타가 나서 처음 볼 때 회현연가인데 왜 청년허브가 나와 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청년허브 조성사업이요. 원도심에서 이 부분이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로 이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협의는 다 되셨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 처음에 구상하실 때 청년단체나 청년하고 소통이나 아이디어들이 다 공유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청년들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청년들하고 일일이 그렇게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실 때 그러니까 진행하고 허브 조성을 하겠다, 건축물을 짓겠다 했을 때 이것을 청년단체나 같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런 논의의 과정을 거쳤냐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단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청년몰 해봤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른들의 시각으로는 청년몰 성공 못합니다. 청년허브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청년사업하고 지방의 청년사업은 달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의 청년들은 어디에 가지 않아요. 거기에서 어쨌든 있어요. 그래서 쇠퇴하든 노후하든 거기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을, 그렇다고 지방에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지방의 청년들은 할 게 없으면 서울을 갑니다. 수도권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사업의 방향성이 수도권과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사업들이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지적,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제2의 청년몰이 된다는 부분이 설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80~90%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가, 도시재생이 너무 짜맞추기로 청년사업을 끼워 넣다 보니 이런 사단이 난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 청년이 수단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실제 안에 들어가면 내막은 청년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이 원하는 사업 안에 자꾸 짜맞추기 식이 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의 시작이 아까 말했던 네트워크부터 시작이고 기획단계부터 시작이고 우리하고 생각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 아직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이 더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현연가 자리 가봤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왜 도시재생을 하지?’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물 그것을 매입해서 환경개선도 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공원부지는 아니지만 이미 공원화되어 있고 뻥 뚫려있고 지나갈 때 되게 쾌적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상 2층의 건물을 짓는다? 거기에서 치즈를 제조하고 체험교실을 한다. 저는 운영주체도 걱정이지만‘운영주체가 나왔다 한들 수익을 낸들 이것이 주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할 때 공간을 엄선할 때 무계 도시재생을 보면 실제 번듯하고 좋은 곳을 선택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미 발길이 끊어져 있거나 노후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엄선해서 그 위치에 재생을 묶어내는 건데 지금 잘 되어있는 곳에 건축물을 세워가지고 저는 뒤에 사는 분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수익사업을 준다. 사실 기회가 되니까 그 취약계층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봐야 취약계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수는 아니거든요. 이 수익을 마을에 다 나눌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남산별곡도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음식점을 하려면 최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거기는 위치상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고는 인근에는 완전 주택단지 거기서 무슨 음식점을 하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 생겨서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 운영의 문제거든요. 이게 지속가능하려면 매출이 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 위치의 음식점이 되어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치즈나 이런 건 앞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쇠퇴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해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고 판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치가 오히려 회현연가 같은 경우는 공간이 조금 더 외진 곳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참기름 파는 바로 앞에서 팔 필요는 없잖아요. 판로가 문제인 거지. 그런데 남산별곡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위치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위치는 완전히,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한 그릇이라도 팔리려나? 처음에는 오픈하고 모르겠어요. 팔아줘야 되는 의무감에 가야 되는데 이건 사업으로서는 고민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절대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도심 도시재생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삼방 청년허브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본래 무료급식소 자리였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디 가시나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1층에 급식소를 하시겠다. 그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2~3층에 올라가는 청년허브 공간이라면서 과연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방향성과 핵심이 정확하게 잡혀서 거기 공간에 사실 청년허브 공간을 만들어서 그 일대의 청년들에게 뭔가 공간을 주고자 한다면 거기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1층은 기존에 있던 무료급식소를 하고 무료급식소 위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한 2~3층 정도 청년들이 쓰는 공간인데 이 안에서 과연 청년사업으로서 청년들에게 정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서울에 청춘빌딩 이런 데를 가보지만 한 건물을 써도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들거든요. 김해시가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진정성이 있는가. 둘째,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 일대에 영향권에 있는, 도시재생구역에 있는 다수의 시민들의 가치를 생각하는, 지역에 대한 재생을 정말 꿈꾸고 있는 것은 맞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아시겠지만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보니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어떤 거점공간 부지를 많이 추천받아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남산별곡이나 삼방동 청년허브 부지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할 단계에 딱 들어가 보면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장래성이 결여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건 사업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진영 도시재생사업 부분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신청을 한 와중에 현장여건을 보니까 마치 남산별곡 같은 상황이 되어서 도저히 사업이 안 되겠다, 사업대상지를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면밀한 검토 하에 수립되어야 되는데 짧은 기간 내에 용역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까 현실하고 장래성하고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향후에는 유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늘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요. 저는 도시재생 관련해서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도 있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심의를 할 의미가 있는 것들인가.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미 공사는 시작돼버렸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사실 시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기도 하고요. 시간을 들이고 시의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심의를 한들 그렇잖아요. “그 장소 아닙니다.”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가. 저희 지역에 도시재생이 있지만 주민이라는 말이 전체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특정한 어떤 분들 그래봐야 소수의 몇 분에 의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컨트롤타워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업화를 시켜내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가 핸들링을 잘하는 게 사업의 성공성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심의하면서도 뭘 심의해야 될지, 부결을 시킨들 이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늦어지는 사업이니까 빨리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렇게 한들 지역에 가서 의견을 바꾸고 부지를 바꾸고 이 과정도 쉽지 않으실 거고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실 때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고요. 공유재산은 도시건설위원회도 하지만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사업청취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안 하시잖아요. 그죠? 다 되고 끝난 걸“공유재산 심의만 해주십시오.”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도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미리 의견청취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립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김한호 위원이나 주정영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삼방동 같은 경우에 170-5번지 공유재산 취득한 걸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원도심 청년허브사업 해가지고 회현연가, 남산별곡하고 다른 게 갈등이 어디에 있었냐면 삼안동에 보면 삼방동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받아올 적에 인제대학을 연계해서 대통령이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내용에 보면 회현연가하고 남산별곡은 음식점 운영을 하지만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어울림센터 조성, 캠퍼스 플랫폼 조성, 스마트창업 약 10개의 사업단위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틀린다는 걸 분명히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적에 왜 대학을 끼고 하느냐고 난리난 거예요. 안동 같은 경우는 도시가 워낙 죽어가지고 동네가 형편없이, 그런 데도 골고루 사업내용을 하자 하니까 인제대학하고 넘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담당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학하고 연계에서 벗어나면 이 예산은 다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째 된 건지 한번 설명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삼방동 같은 경우에는 계획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달리 대학이 존재한다는 특성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만 하고 바깥으로 자꾸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슬럼화가 가속화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그쪽으로부터 학생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이 그쪽으로 치중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에 화인아파트 쪽, 삼방초교 단독주택지 쪽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사업이 치우쳐서 자기들이 소외받는 느낌이 드니까 불만을 제기하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땅을 매입할 적에도 신어천 넘어가면 이 사업이 무효라고 해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번 질의해서 다툰 일도 있는데 확실합니다. 대학을 연계해서 삼방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예산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170-5번지 이 부분도 매입한 게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자리인데 왜 거기에 했느냐 하니까 무조건 신어천 넘으면 안 되고 대학 밑으로 안 하게 되면, 캠퍼스타운 위주로 안 하게 되면 끝이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회현연가하고 남산별곡하고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여기는 보면 남산별곡하고 회현연가는 청년허브 조성사업이 되어있고 삼방동에는 보면 대학 중심으로 주민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오해가 없습니다. 다음에 삼안동에 오시더라도, 앞에 박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도 있을 건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야기 녹음한 것 다 있는데 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내가 그걸 한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안 하시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쪽과 서쪽 주민들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영에 가서 어른들한테 도시재생한다고 하면“뭐 하노?”물어보면 도로 내달라 하거든요. 나는 도시재생 이게 김해를 보는 것 같으면 더봉하센터나 보면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봉하센터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놀리고 있는데 돈을 수십억 들여서 해놨는데 저런 꼴 날까 싶어서 겁나는 거라. 우리 진영에 처음에 도시재생할 때 농협 넣었죠? 진영농협도 들어갔다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가 한다 하는데 내가 반대를 했어요. 반대한다고 욕도 많이 들었는데 그나마 농협이 있어서 진영 원도심이 살고 있는데 그 농협을 없애고 밑에 내리면 도시재생 돈 들인 것 헛방이라. 그리고 주차장 안에다가 주차타워 짓는다고 하는데 사람도 없는데 주차타워를 말라고 지으려고 하노? 필요 없지요. 장날에 사람 몇이 오는 것 주차타워 지을 필요 없고 정작 주차타워 필요한 데는 시내 안이라. 신도시 안에 필요하지 원도심 거기에 차도 없는데 사람이 없어서 도시재생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주차장 짓는다고 해서 차 댈 사람도 없고 그것도 한 3~4년 지나면 더봉하센터 꼴이 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시 수정해서 건물 이것 하고 있는데 바로 철도 밑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해가지고 80억짜리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옛날에 어린이집 무슨 하모니타운인가 해가지고 이런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나는 공모한 사람들이나 이 사업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는 걸 무조건 받아먹을 게 아니고 앞으로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걸 막 지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걱정됩니다. 사람들 없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무조건 벌릴 게 아니고 진짜 생각을 신중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자꾸 벌려서 나중에 관리 다 못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고 연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에도 보면 이런 건물 3개를 사서 하기보다는 진영에 교회 철거한 자리 보면, 시장통 밑에 자리 좋은 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차라리 한 개 짓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 자리에 모아서 하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띄엄띄엄 해놓으면 이쪽저쪽 해가지고 그때마다 관리자 다 있어야 되지 돈 들지 누가 운영할 건데? 원도심을 살리려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하든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진영은 이번 심의에서 뺐거든요.
명열
류명열위원
새로 해가지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은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은 다 맞추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상동 청년허브 조성하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만들고 진행하는 건 찬성합니다. 단지 아쉬운 건 김해에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종목을 우리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먼저 선정해놓고 나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 청년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과연 김해의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e게임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드론을 제작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종목들과 청년들의 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선결정을 해서 청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동의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동상동 허브 같은 경우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서 현재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입주하는 청년들의 목적만큼은 청년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다음에 회현연가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회현연가도 전자에 조감도까지 한번 나왔었죠? 설계까지 나왔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기에 못해서 이것도 옮긴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회현연가는 처음에 척촉원이라고 다랭이논 쪽에 하려고 했는데 그건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옮긴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약간 위치는
희성
김희성위원
회현연가 같은 경우 그 위치에다 하면 연계성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주차대수는 얼마나 잡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30대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30대 가지고 안 되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우리시가 신축 건축물을 지을 때 이왕이면 꼭 한 가지만 보고 가지 말고 못하지만 그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현동에 있어서 봉리단길, 왕의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주차 때문에 활성화가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현연가를 지을 때 짓는 그 시점에 최대한 불편사항을 여기다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1층을 주차시설로 쓰고 2층부터 건물을 짓는다, 그래도 부족하면 지하까지도 넣는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에 있어서 같이 동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차공간은 상당히 필요한 시설 중의 하나인데 사실 사업비나 부지문제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사업비로 하다 보니 충분한 부대시설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사업들이 실패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있어서 그것만 자꾸 보고 간다 말입니다. 이것을 그 목적에 부합하는 부수적인 사항들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 주차장 문제라도 재검토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사업비 여유가 없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지구가 되어서 이 부분은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사업완료 이후에 뒤에 개인주택을 매입한다든지 시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현재 봉황대길하고 모든 문제가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입니다. 너네 이것 하려면 주차장을 만들어 내라는 요구조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결국 회현연가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지에 있어서 최대한 확보해야죠. 그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남산별곡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식당에 대한 목적은 가지고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식당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일단 건축물을 하고 그냥 부원동주민센터에다가 넘기죠? 그래서 단체대표들이 모여서, 어차피 조합을 결성할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공간 활용방법을 부원동 자체에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과연 여기에, 아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식당 해가지고 안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부원동자치센터에 남산별곡이라는 건물을 지으니까 활용방안은 자체적으로 협의를 봐서 의견을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피드백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운영주체가 중도포기하는 바람에 새로 모집공고를 했는데 아직 나서는 운영주체가 없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희성
김희성위원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위치 가보셨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안 가보신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 주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보시면 갑갑합니다. 지역주민들이 하게 되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고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지도 저희들 의지대로 한 게 아니고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고 국장님,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올리고 이제 시유지 남은 것 없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시유지도 계속 쓰고 있는데 읍면동 청사라든지 다른 사업할 때 가능하면 크게 많이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가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면 모양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토지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토지개발공사를 통해서 목적이 있는 부지를 50평, 100평짜리 말고 500평 이상 단위의 최소한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매입의 목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김해시가 발전하려면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적정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라올 때마다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이 50평짜리에 해야 될 일인가, 100평짜리에 해야 될 일인가 보고 있으면 결국 부지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김해시의 필요에 의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예측가능한 부지매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가 못하면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라도 시의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도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부지매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국장님 대답은 참 잘하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제 현장에 갔다 오시면서 많은 부분 현장하고 여기에서 진행되는 서류를 보면서 괴리감이 느껴져서 질의를 드렸던 게 많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빠뜨린 것들 제가 몇 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동 청년허브 당초 사업부지가 문화재 발굴 때문에 사업지가 변경됐는데요. 당초 사업지는 우리시가 그 당시에 매입을 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조사까지 들어간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보존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대로 그냥 시유지로 놔두겠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무 행위도 못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회현연가도 마찬가지겠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회현연가는 지금 시행 가능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봉황동 거기도 시유지였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남산별곡은 보니까 18년도에 소유권이전을 우리시가 했던데 이건 그 당시에 왜 소유권이전을 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18년도에요? 18년 1월 30일에 소유권을 우리시가 받았더라고요. 그때는 뭐 때문에 매입을 했습니까?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재생사업Ⅱ팀장 홍명식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남산별곡을 하기 위해서 18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회 하는 것은 당초에는 부지매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부지매입은 그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매입을 했고 지금 건물 신축을,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노후화되어 실제 리모델링이 어려워서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철거 다 했던데요. 그죠?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예. 건물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당초 심의받을 때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신축인데 철거 다 했더라고요. 그죠? 하기야 우리시 소유재산이니까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예.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원래 동상동 그 부지가 최초에 우리 시에서 한글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구입한 부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청년허브 대상지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유인
송유인위원장
생가터 주변 매입을 하다가 그쪽에는 매입을 못해서 다른 데로 갔고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부지 협소 때문에 사업 추진이
유인
송유인위원장
추가 부지매입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외에 현장 중간에 성곽터가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도 사업이 안 되겠더라고요. 혹시 담당자 가보셨습니까?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지금 저희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선시대 김해읍성 성곽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지 옆으로 연접해서 현재 2층인가 3층 신축건물이 2년 전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는 전부다 성곽이 발견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한 1m 정도 복토해서 건물을 짓는 걸로 허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성곽을 또 묻어야 되네요?
사업
재생사업
Ⅱ팀장 홍명식 예. 문화재는 묻어둬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사실 청년허브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청년 1인기업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실제로 청년몰사업이라든지 동상동 문화관광육성사업 중에 보면 청년키움가게 다 사업 포기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동상동시장 안에 청년키움가게가 1년 만에 한 2개 정도 살아남고 다 사업 포기하고 나갔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청년허브 조성사업을 거기에 하지 말고 지금 청년몰에 빈자리 많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5개 비어있는데 지금 2개는 여성아동과에서 사용할 예정이고 3개가 공실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활성화하려면 상주업체가 들어가야 돼요. 같은 동상동인데도 거기는 거기 따로, 지금 동상주차장 7층에 주민지원 문화공간 또 만들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러면 거기 있고 지금 동상동 광장사업을 하면서 뒤에 또 다문화센터 있죠? 공간은 넘쳐나는데 왜 집중을 안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상주차장 7층에 문화공간센터 들어서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어울림센터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어울림센터 들어서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원도심 재생사업하고 청년몰 조성사업하고는 사업꼭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 시기도 다르고 사업시기도 다르다 보니 별도로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또 회현연가 같은 경우도 사실 준비를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사업주들이 선정되어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업주체가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주체는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회현동 사람들 발표하고 많이 하시던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만들어야 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만들어야 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아직 그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마지막으로 삼방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우리가 앞에 두 필지는 구입을 했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런데 그 뒤 필지를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같이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앞의 두 필지만 우선 매입을 했고 금년도에 그분이 협의매수에 응하겠다 이래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건과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변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건은 사업추진부서인 도시디자인과로부터 심사제외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공유재산 심의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건립안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업추진부서인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경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니까, 이건 간담회라든지 사업설명회를 한 번 정도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아직 못했고 북부동주민센터하고 의견교환을 했고 한 4월 말 정도 돼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직접 저희가 나가서 주민설명회든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한경용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복합문화나눔센터 건립안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수정안 보고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변경안,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변경안은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방금 김진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진규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김진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진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