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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20-03-17

조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이번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는 사회산업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황현재, 조팔도, 조종현, 김진규, 박은희, 하성자, 이정화, 김종근, 송유인, 정준호, 김한호, 안선환, 이광희, 주정영,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0시03분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는 좀 끼고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창수의원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의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을 위해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7조, 제8조에서는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1인 가구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1인 가구 복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김해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김해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창수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아동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황숙자입니다.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예식장은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혼인예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연회장을 리모델링하여 8월 말 준공, 9월 초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과 시비 4억으로 총 5억이며 시설비 4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입니다. 공공형 예식장은 김해시민과 김해시 소재 중소기업 임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혼인예식 시 이용 가능하며 사용료는 냉ㆍ난방비 포함 40만 원 정도로 예식장 대관, 드레스, 폐백용품, 예식용품 사용에 예식 및 폐백보조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형 예식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이며 위탁사무는 예식 상담 및 시설 안내, 예식 진행 전반, 업무수행을 위한 재산 및 비품 사용과 유지 등입니다. 위탁운영기관의 자격은 예식 관련 기술을 가진 청년 및 경력보유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입니다. 이후 일정은 본 의회 위탁 동의안 의결 후 공고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로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예식장을 설립하는 취지는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지금 우리 김해시청에서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한 건당 20만 원 받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40만 원을 받는다 하면 내가 볼 때는 금액이 좀 적다고 봅니다. 최소한 1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A기업체와 B기업체가 있는데 A기업체는 제품이 100만 원이고 B기업체는 똑같은 제품인데도 50만 원 하면 A업체가 더 잘 팔리면서 이미지가 올라갑니다. 우리 김해시의 상류층 정도면 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공공형 예식장을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야 된다고. 내가 40만 원 주고 예식을 한다 하면 식사비 포함하면 150만 원밖에 안 되면 실질적으로 가격에 비해서 이용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 같은 데는 보통 보면 1500만 원 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그 정도는 소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과소비거든요? 한 50% 이상은 과소비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공공형 예식장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40만 원은 이미지 고취 차원에서도 금액이 너무 낮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100만 원 정도 하면 거기에 식당도 이용하려면 한 150명 정도 잡으면 1만 5000원 정도 하면 약 250만 원, 200명 정도 들어간다 하면 식사비가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전체를 합하면 한 400 내지 500 정도의 예식비가 소요돼야 그에 따른 비교대상에 의해서 예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자신 있게 신청해서 활용하지 않겠나 봅니다.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이미지 고취라 하는데 그런 걸 착안했을 때 4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 하고 그에 소요되는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탁하는 기관에서 일절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돼야만 중산층 정도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 거기 잘해놓고 20만 원 해버리면 나중에 시설은 화려한데 저소득층밖에 안 갑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인식의 차가 있고 비교대상의 차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예식장에 갔다고 그런 것도 비교를 한다고.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상아예식장에서 했는데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중류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있었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내가 하류층이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못 갔을 겁니다. 중류층이 갈 수 있는 경비가 그 당시에 한 400만 원인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도 전체 경비가 최소한 400~500이 소요돼야 나도 400~500 주고 했다. 다른 데 예식장은, 고급호텔 예식장은 1500만 원 드는데 그래도 가보니까 시설은 일반 호텔보다 뒤지지 않더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실용성, 가치 이런 걸 많이 추구하니까 실사구시 차원에서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지금 거기에 정림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내가 며칠 전에 한번 가봤는데 기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기에는 한 70명도 어려워요. 근데 그 옆에 편의점하고 또 공간이 비어있더라고. 9월 정도에 개장한다면 그것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 계약을 해서 식당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식당 부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현재 식당은 150명 가능한 걸로
종현

조종현위원

기존에 있는 식당에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복잡하고 어려울 건데?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거기 150명 정도 들어가면 식당으로는 좁고 아주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좀 여유 있게 식사하려면 옆에 있는 편의점이나 비어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라고. 정림에서 확보하는 것이거든. 식당에서 확보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분명히 식당이 좁아가지고 또 혼란스러워서 민원이 발생하면 이 문제에서도 공공형 예식장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식당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에 맞출 수 있는 적정가격을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식당도 9월에 개장하기 전에 정림에 이야기해가지고 가계약을 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하라면 할 겁니다. 기존에 150명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시다가 나중에 공간도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으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공간도 확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시가 확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비즈니스센터가 기술센터라기보다는 일자리창출과 관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그것도 좀 확보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것도 신경 좀 써주시길 내가 제안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가 금액 부분은 목적이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40만 원이지만 다른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설은 최대한 호화롭고 기존 호텔 수준으로 하되 금액은 신혼부부의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예식장을 경제적 논리로써 저비용 고효율 대상으로 해서 이용객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너무 편견적인 게 아닌가, 한쪽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1년에 한 번 하는 사람들이 금액적 측면을 감안해가지고 예식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용성도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면 그것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이미지로 전락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더 고민을 제안합니다.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아이들 긴급돌봄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공무원들 다 비상 걸려서 그냥 근무시간 외에 바깥에 나가서 행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토, 일 계속 회의라서 쉬는 날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래, 민간위탁 동의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청 예식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청은 상록회라고 여성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이걸 한번 더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도에서 1억까지 가져오면서 출발시켰잖아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시청 운영의 잘못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시청 운영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시청이 처음에는 잘되다가 결혼을 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 미리 잡는데 시에서 특정한 일이 있으면 회의실을 못 사용하니까 두 달 전까지 예약을 못 받으니까 이용률이 줄어들었고 또 다른 데는 호텔식으로 멋지게 꾸며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사진 잘 나오는 데 간다고 그때부터 결혼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예산을 보니까 도비 1억, 우리 시비 4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5억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가 1조 7600억까지 예산이 잡혀있는데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투자한 만큼, 저는 이익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 그 부분 때문에 예산 때부터 고민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 또 예결특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가리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거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이제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되고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가한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볼 때 출발할 때는 큰 뜻을 품고 했는데 출발시키고 나서 보니까 똑같아요. 과연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다른 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본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큰 예산을 들여서 시작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공형 예식장을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까지 가서 허락을 했는데 이걸 남한테 맡겨가지고 되겠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남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이정화위원

전문가가 아니지. 이게 전문가입니까? 우리가 위탁을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웨딩이나 이벤트 비용하고 전반적으로 다 기획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청년이나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면

이정화위원

만약에 이래 한다 하면 그분들 검증이 됐어요?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검증된

이정화위원

부분들을 찾을 것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했었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부의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민간위탁 주는 사업들은 사업의 성격이 저희들은 공공형으로 만들었지만 운영 자체가 시장형에 가장 근접한 것은 민간에게 위탁해 주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이동해서 또 다른 데 가버리고 하게 되면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고 또 예식장 사업이라는 것은 한 해, 한 해 다르게 계속 변화합니다. 내부라든지 리모델링, 드레스 스타일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조합을 운영하든 단체를 만들든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저는 시장형에 가장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생한 것 알거든요?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도에 가서 1억까지 가져왔잖아요? 1억 가져온 것은 좋습니다. 우리 시비가 4억 들어갑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도 책임지고 꼭 한번 좋은 모델을 선보이겠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민간위탁해가지고 결과물을, 이것 언제 오픈합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은 9월 초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9월 초에 한다. 민간위탁을 3년 한다 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일단 위탁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위탁기간을 2년 한다.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도비도 가져왔고 이래 자신 있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만약에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다. 저는 민간위탁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민간위탁을 줬다. 나중에 그 부분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겠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제가 그것은 전적으로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책임집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이게 분명히 속기록에 남고 하니까 나도 우리 국장님의 실력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해시에 각 시설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 줘가지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들이 그 부분을 걱정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컸는데 또다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거든요? 저도 100% 장담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사례가 된다 하면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초창기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어느 분보다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신 분이 부의장님이라고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정화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의 노력을, 아니, 국장님한테 힘을 실어드렸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공무원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출발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위원들을 유혹해서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사업을 딱 시작하면 고마 끝입니다. 그 사업이 어째 되는가 뒤도 안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서 그런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옳게 잘 운영되는 곳이, 잘되는 곳도 있지만 잘 못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아는 사람, 시장 측근, 국회의원 측근, 실세들 줄대가지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국장님, 제가 그런 것 의심 안 해도 되겠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전혀 의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공모를 하겠지만 공모하는 구성원들을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구성원들 심사할 때 주특기가 뭐냐, 어디에 전문가냐라는 것을 일일이 다 보고 시장형에, 그러니까 웨딩사업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런 위탁업체가 우리 김해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 지금은

이정화위원

없지요, 있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한 업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화위원

아니, 지금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예식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성된 곳이 없지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민간이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대행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정화위원

정확하게 속기하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JW웨딩인가 거기에 업체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디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JW웨딩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JW웨딩에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사장님이 운영하고 계신데 일반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아니, 그런 업체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도 안 되고 그런 분들로 해서 민간위탁을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회 의원들이 바보인줄 압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아니, 그런 업체도 파악 안 되는데 민간위탁을 한다? 결국 그렇게 되면 아는 사람 짜기기로 해가지고 형님 좋고 누이 좋고 다 같이 할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근데 위원님

이정화위원

아니, 김해시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김해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있는 단체도 없다, 전문적인 업체도 없다? 결국 이걸 어떻게 구성할 건데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단체나 기업은 사실상 우리 김해에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이런 업종에 종사하거나 과거에 경험이 있었거나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것은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근무한 분 정도, 우리가 5억을 들여서 민간위탁하는데 경험이 없고 아무런 경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고하면 짜깁기해서 들어올 건데 과연 그런 분들이 성과를 내고 하다가 안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김해시가 또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분을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힘들게 따서 출발하면서 위원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설득했으면 좋은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조례를 올려야 되는데 조례부터 덜렁 올려가지고 하겠다면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조례는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민간위탁 이것도 결국은 조례 아닙니까? 이게 통과돼야 하는 것이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결국 이것은

이정화위원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결국 운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가 직영하느냐 안 그러면

이정화위원

직영하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민간위탁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정화위원

직영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공직생활 많이 해오셨잖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서 이걸 했다 하면 이런 사업 정도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모범사례로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의회에서 그 정도로 협조했으면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고 나서 민간위탁업자를 정하든 해야지 아니, 할 때는 위원들한테 장대하게 설명해가지고 이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한다 해놓고 결국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올리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가 직영한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에이, 국장님 그게 안 되지요.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민간한테 재량권을 줬는데 또다시 시에서 배놔라 감놔라 하면 그분이 옳게 운영하겠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재량권을 전적으로 준 것은 아니고요.

이정화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운영방법이나 운영시간이나 사용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시가 다 핸들링하는 부분이고 다만 당일 예식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입니다. 행사 진행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국장님이 고생하는 부분도 아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더 고민하십시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청 운영도 안 돼서 실패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5억이나 투입하는데 이런 자세로 연구 없이 하면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때 5억이라는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진다는데 퇴직금으로 책임질 거예요, 사비를 투입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게 나도 내 손에 장 지지지 않게 다시 고민해가지고 올리십시오. 좀 더 연구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좀 더 짜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로 여러 가지 할 말 많습니다. 할 말 많은데 제가 더 이야기하면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마음 아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예식장사업이 한편으로는 공공성을 띠고 시청에서 시작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성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모양이 나야 되거든요. 오늘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은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 엇갈립니다. 기본비용을 좀 높여서 모양이 나고 어느 정도 중산층에 맞는 쪽으로 하라고 한 것은 공공성보다 사업성을 중요시한 것이고요. 또 한 지적은 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중요시하라는 걸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생각까지 들거든요?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세련된 전문업체를 갖고 와서 맡기면 물론 기본적인 부분은 시하고 계약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대단히 세련되게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상업적으로 잘하면 그것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 상당히 여러 갈래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사업의 방법에 대해 아직 위원회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전설명을 한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협동조합방식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문안에 있는 대로입니까? 혹시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방안은 그렇습니다. 일단 협동조합식으로 운영을 하고 사업성이라든지 더 활성화되면 이게 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업체에 준다면 조금 더 시장성 또는 사업성에 주안을 두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시가 직영하게 된다면 글자 그대로 공공성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조합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 형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시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컨트롤이나 제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일정 부분 시장형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문업체에만 위탁해버린다면 이 사람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격을 상당히 올리려고 하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형과 공공성을 조합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협동조합 형식이라 생각하고 이게 잘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공모사업을 일자리경제국에서 공모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데서 또 좋은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업체에 맡기면 가격을 그냥 막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계약할 때 일정 부분을 딱 정해놔야죠.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막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도록 묶어놔야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업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윤을 저희들이 고려해줘야 됩니다. 업체가 있다면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업이윤이 10~15% 정도 반영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런 부분도 10% 정도 반영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은 조금 더 다운될 수 있고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회당 4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노력의 대가로 그걸 협동조합에다 지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0회 한다 해봐야 사실상 40만 원 같으면 4000만 원 정도 됩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 정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 예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협동조합은 이익을 추구할 수 없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일정 부분의 이익은 추구할 수 있습니다만
광희

이광희위원

협동조합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요. 오히려 사회적기업은 이익이 남을 때 계속 환원해야 됩니다. 개념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일반기업은 이익추구고요. 근데 일반기업의 이익추구를 시에서 보장한다는 개념을 가지면 현실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이익 부분들을 생각해서 김해시와 기업이 계약을 하겠죠. 계약할 때는 하는데 그 뒤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그 기업이 알아서 하는 것이죠. 하다가 이익이 안 돼서 기업이 이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다음 계약 때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시와 협약하려고 할 거죠. 그러면 그때 김해시가 협약수준을 그에 맞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 의견은 김해시청 직원들이 이 예식장 일을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의 성격상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 공공적인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협동조합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응모하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가칭 좋은 날인가 이름도 만들어놨는데 생산자협동조합식으로 시에서 주도해서 조합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 저희들이 공모기간을 최소한 한 달 반 이상 줄 겁니다. 공모기간을 충분하게 주고 관련 예식업종에 일하는 분들한테 알리고 이래서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홍보할 겁니다. 자기들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고 행정지도를 하면 되고요. 몇 개 조합이 구성되면 구성된 대로 신청을 받아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경험자들을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서 응모하면 응모하는 과정에서 조정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시가 바라는 형태의 협동조합을 재구성해서 좀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김해시의 의도는 그렇고요. 시민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형태의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협동조합의 장단점을 잘 적용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요. 상임위원회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듯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하든지 다시금 다른 방법을 찾든지 좋은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광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저는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마 위수탁 협약서를 쓰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사진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일도 해본 일도 있었는데 이게 책임감의 소재가 엄청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평생에 한 번뿐이거든요. 우리 문화상 여러 가지 이유로 예식을 두 번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소재가 엄청 무겁게 가중되는데 지금 40만 원을 책정해놨는데 경제적인 논리로는 그게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로 치면 하루에 1건 올 수 있고 또 평일에 조합을 형성하신 분들이 사업적으로 마인드가 바뀌면 돌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을 유치할 수도 있고 상상 외로 더 많은 이익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계약기간이 2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어차피 자동연장이 되거든요? 요즘 계약기간 같은 경우는 자동연장되니까 1년 같은 경우로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너무 수익보다는, 수익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수익을 내는데 다른 데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해보시고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들을 때 보니까 청년들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흔히 하는 말이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다른 이유는 아마추어는 돈을 안 받아도 돼요. 봉사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은 프로가 해야 돼요. 왜? 돈을 받으니까. 프로 개념으로 해야 되지 경력단절 여성, 어차피 리더는 있겠죠. 이것을 운영하는 이사장이나 나름대로 리더는 있겠지만 책임소재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금액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처음에는 그랬을 겁니다. 100만 원대에서 한다고 하니까 좋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 제가 100만 원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40만 원 받는 것은 예식장 사용료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무료품목들, 드레스, 폐백실,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은 순수하게 사용료고 막상 당사자가 결혼식을 하려고 하면 바깥에 머리를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은 시중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합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사진하고 화장까지 해주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진촬영업체는 사용자가 바깥에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그 비용까지 다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100만 원 정도 들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아마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료를 한 40만 원 수준 또 일하시는 분들의 시간당 단가를 계산해봤을 때 그 정도 하면 사실상 조종현 위원님처럼 가격이 너무 적기는 적습니다만 시민들의 경제적 혜택에 초점을 더 두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산정해봤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하다 보면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희 생각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받기 때문에 프로들이 해야 되고요. 100만 원을 생각했을 때는 플랜 자체가 메이크업부터 사진까지 모든 것을 다 해줄 때 이렇게 돼야 되지 외부에서 하면 가격대가 절충될 수도 있지만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사진 같은 것도 어느 선까지 하면 물론 플랜이 있을 겁니다. 야외촬영 같은 경우는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현실은 또 그렇거든요. 그러면 갭이 생겨요. 우리 공공에서는 어느 분야까지 해주겠다 그런 게 돼가지고 100만 원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6명으로 치면 하루에 40만 원씩 들어가네요. 어차피 예식이 있든 없든 1건으로 치면 적자인데 그렇게 칠 수는 없지만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40만 원 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100만 원으로 쳐서 메이크업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모든 플랜 자체를 그렇게 세팅하는 게 안 낫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을 좀 건의드리고요. 제가 할 얘기는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다른 데 하시던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위수탁 협약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에 대해서 좀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위수탁 협약서는 저희들이 공고기간을 한 달 반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문구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좀 만들 필요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왜 그러냐면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이 정해지면 플랜 자체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요. 근데 국장님 생각은 예식장만 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이런다 그러는데 공공형 예식장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사립예식장이 아니고 공공예식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40만 원을 받든 100만 원을 받든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 자체에서 모든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프로답게 하라 이거죠. 공공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우리한테 다 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사립은 알아서 해결하니까 민원이 안 생겨요. 근데 40만 원 받아가지고 민원 생겨서 법적인 소송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좀 불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꼭 좋은 쪽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 관에서 생각했을 때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다. 수익 있지요? 아까도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맡겨가지고 수익이 나겠어요? 실질적으로 소요예산 추이를 해왔는데 솔직히 고민 좀 해보고 이런 걸 우리한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어떤 수익을

이정화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40만 원 받아서 협동조합에서 맡아가지고 수익 창출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예식장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고 몇 사람이 필요한가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식 진행을 어떻게 잘하느냐. 진행하는 사람, 쉽게 말해 기획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 헤어나 미용하는 사람, 드레스를 어떻게 예쁘게 입혀주느냐, 드레스 입혀주는 부분 크게 4~5가지 정도로 구성이, 그런 쪽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을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해서 한 5~6명 정도 되면 조합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정화위원

5~6명 되면?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야, 국장님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정도 생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폐백이나 꽃이나 엄청난 부분이 많습니다. 예식장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음식하고 주변환경, 비즈니스센터 쪽을 우리가 내내 이야기했잖아요. 접근성과 주변환경이 떨어지는데 조합에서 그 금액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줘야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금방 그만둡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가

이정화위원

이런 안일한, 국장님 진짜로 답답합니다. 와,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협동조합식으로 하면 우리 조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더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하러 나옵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자기 시간 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겨가야 그분들이 이걸 운영할 의지가 생길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 생각을 해도 제가 진짜로 화가 납니다.

김종근위원장

자, 부의장님 이렇게 합시다. 잠시 정회하고

이정화위원

이것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합시다. 이것은 진짜로 너무하잖아요. 이래 현실성 없는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찾아온다는 자체가 진짜로 마음이 아픕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내가 하고 이야기하이소. 만약에 이것 협동조합에 맡겼다가 안 되면 손 들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은 있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손 들면 제가 옷 벗고 나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국장님 말 너무 함부로 하신다. 진짜 옷 벗을 거예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옷 벗고 나가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약속 꼭 지키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믿어주셨는데

이정화위원

나는 두 번 안 속습니다. 내가 바보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말 너무 함부로 하시네. 옷 벗으십시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속기 단디 하지요?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어디 의회에서 옷 벗는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그만큼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일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감정 조절이 그렇게 안 돼요?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어요? 그 정도로 책임감 와, 나는 우리 국장님을 참 좋게 봤는데 의원이 옷 벗기는 사람입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것 안 되면 옷 꼭 벗으십시오. 나도 2년 남았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볼게요. 그런 것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40만 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예식장 운영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분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과연 40만 원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고객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느 업종이 몇 분 붙는가 그것도 아직 파악도 안 된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담당국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저희들한테 믿음이 가는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요. 그냥 협동조합을 이래 하겠다. 들어줍니다. 근데 들어보니 현실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전문경영인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예식장 운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전문경영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에 경영을 잘하는 협동조합으로 해보겠다고 민간위탁 동의를 만든 것이고요. 40만 원 이야기는 평일에는 그분들이 다 현업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ㆍ일요일에 예식하는 날만 와서 진행과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한 회당 40만 원을 받고 만약에 이분들이 토요일 하루에 4회를 하게 되면 120만 원이 조합 쪽에 나간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평일에 다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고요.

이정화위원

자영업을 하고 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예. 다른 걸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분들 하루 임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이정화위원

그분들이 사진, 드레스 전문인이다. 만약에 다른 행사 하루 뛰면 혹시 얼마 받는가 물어봤습니까? 자기 사업에서 안 하고 다른 데 출장 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얼마 받는다고 하던가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이정화위원

그것 이야기해 보이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런 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기본적으로

이정화위원

얼마 받겠어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한 20만 원 이상 받겠지요.

이정화위원

그래요. 20만 원 이상 받는다. 만약에 특정한 주말에 하면서 자기가 그런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하겠어요?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할 것 아닙니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현장에 예식

이정화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면서 의회에 서류만 덜렁 가져온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서비스업 임금단가 1만 1763원. 이야, 나는 이것 보고 놀랍니다.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입니까? 그분들이 그냥 아무데나 노가다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있어서 전문가라서 대접받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전문가로서 인정해 주는 게 금전적인 것 아닙니까? 서비스업 임금단가 1만 1763원. 참 이런 발상으로 한다는 게 그 업종에 있는 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보통사람들입니까? 다 그 분야에서 10년, 20년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는 분들이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하실 건데 아무리 주말에 한다 해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나가면 20만 원, 제가 알기로 더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예컨대 사진 촬영하는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사진도 그렇고 드레스도 그렇고 꽃꽂이하는 분 또 폐백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으로 한다면 아주 많은 분들이 거기에 투입돼야 됩니다. 근데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맡기면 전문가가 알아서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해봤자 안 되겠고 우리 위원회에서 현실성 있게 다시 논의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이걸 조금 인상하면 100만 원 이상 되면 사진사도 A, B, C로 등급을 좀 나눠서 A하면 한 30만 원,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만 B, C로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선택하게 하고 메이크업도 나름대로 A, B, C로 나눠서 일반은 100만 원 이상 주면 다 하는데 부분 부분에 등급을 좀 해서 업체를 선택하게끔 하면, 우리 김창수 위원이 말하듯이 밖에 나가게 되면 서로 차별이 될 수 있고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계약해서 웨딩플래너나 메이크업이나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업체를 2~3개로 선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금액이 40만 원 정도는 좀 적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5~6명이 한다면 1건당 40만 원이면 예를 들어 10건을 했다 하면 400만 원인데 전문가들에게 주려면 솔직하게 사진 이런 것은 비쌉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40만 원 받아가지고는 스스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예컨대 전문사진촬영사가 조합에 와서 이 단가로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는 조합을 구성하다 보면 그에 맞게끔, 아마 실제 임금이 다른 데보다 낮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다 보면 일반 업체보다는 못하지만 그에 준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조합에 5~6명 정도 한 부분은 단순하게 안에 예식을 진행하고 안내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찍는다는 부분은 결혼식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외부에서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진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분에 대한 계산을 시간당 1만 1000원 이것은 아닙니다.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부가 외부에서 화장한다 했을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로 해서 헤어숍에 가서 다 하고 오고 저희들이 40만 원을 계산한 것은 당일 예식 진행만 계산했을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꽃을 어떻게 꽂을 것이냐, 사람이 왔을 때 안내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폐백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식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서빙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40만 원을 계산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하게 되면 옷, 기타 사진 이런 것은 사용자가 다 외부업체에다가 별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오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진행에 관한 것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오면 궁극적으로 공공성은 형식적이잖아요. 실제 공공성을 내세우지만 자기 개인이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밖에서 다 할 것 같으면 장소 대여료만 받고 운영하면 되지. 자기가 밖에 나가가지고 다 해서 들어오면 예식장소만 필요한 것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 대여를 위한 공공예식장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 뭔가 편리성도 주고 좀 예식다운 면모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에 투자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본래 목적은 장소 대여형식으로 공공예식장이 가는 핀트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하는 내용에 면밀히 접근해 보면 장소 대여형 공공예식장으로 전락해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예식장의 본래 목적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메이크업이든 사진이든 웨딩플래너든 일절 거기서 다 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받아내는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취지는 메이크업을 할 때 등급을 좀 나눠서 다양성을 갖춰달라는 취지로 질의했는데 쭉 들어보니까 장소 대여형태의 공공예식장으로 혹시나 변질될까 싶어서 안타까워서 재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것은 소비자의 기호에 좀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시중의 결혼식장에서 화장이나 사진을 할 경우에 그 예식장에 소속된 업체하고만 화장이나 사진을 찍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업주가 그 부분에서 약간의 커미션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공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한 결혼식을 할 때 사진촬영값이 시중 예식장에 할 경우에는 한 쌍당 50만 원을 받는다면 여기를 이용하게 되면 가운데에 예식업주가 받는 커미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진을 촬영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행정지도나 관리를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시가 획일적으로 얼마를 주면 예식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 바람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공공성은 좀 퇴색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됩니다. 전체를 포괄해서 얼마를 받을 때 사진이나 미용이나 메이크업이나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A, B, C로 등급을 나눠서 적당한 가격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한 건데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포괄적으로 얼마를 받아서 그쪽에서 다 처리되는 걸로 하는 게 다양성은 다른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는 줄어들지만 뭔가 편리성은 안 있겠나, 이용객의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수정하면서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위원장님 조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정회하는 동안에 이 사업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제안한 것은 일반 민간예식장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신혼부부들이 출발하는 데 너무 무리할 수 있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공공예식장 사업계획을 올리셨는데요. 현재 올리신 안에서 공공성을 지향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시중의 70%의 최대가격, 그렇다면 서비스의 질이 70%냐? 서비스는 100%이면서 70%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해서 부결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방금 하성자 위원으로부터 제2항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공형 예식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내용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국장직을 걸고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적절한 응답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시민복지국장

그 표현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입니다만 표현이 다소 적절치 않았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으로는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 위원장, 하성자 간사와 사회교대) 3.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진규, 안선환, 황현재, 김창수, 이정화, 김형수, 조종현, 류명열, 이광희, 박은희, 송유인, 하성자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12시03분

하성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근입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추모의 공원 인근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 지역주민의 이해를 이끌어 내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연친화시설을 운영하고자 인근 지역주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무연고시신 등의 봉안기간을 줄이는 것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하여 거주한 지역의 공설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국가보훈대상자 추모의 집 이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고 제8조제5호 추모의공원 인근 지역주민인 주촌면 옥천ㆍ덕암ㆍ용곡마을, 한림면 어병마을의 화장장 사용료 면제 및 김해 추모의 집 봉안당 사용료 감면, 제11조제1항 무연유골의 추모의 집 사용기간 조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근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의원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대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성자 간사, 김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김해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주정영, 조종현, 김종근, 김진규, 김한호, 황현재, 최동석, 김희성, 조팔도, 송유인, 하성자, 김창수, 정준호, 이광희, 엄정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박은희입니다. 김해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야외운동기구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 관리를 통해 시민 만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제3조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 제6조~제8조에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및 안내문 게시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조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규정, 제12조에서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은희 의원이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잠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금방 읽어보니까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총괄 관리하는 체육부서로 하는데 밑에 제2조제3항에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산책로 등에 설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할 때 지금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게 되는데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원화된 것 아닙니까? 내가 금방 내용을 읽어봤는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조례 규정에는 체육과에서 다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다 달라요. 공원에는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운동기구도 공원녹지과에서 구입해서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읍면동에 갔을 때 노후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읍면동장이 그걸 점검해서 보고나 이야기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와가지고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주체도 정확하게 명시돼서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데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그걸 맨 처음에 조성한 부서가 명확한 데는 조성한 부서에서 계속하고요. 공원녹지과라든지 예산 잡고 조성했던 부서가 명확한 것은 계속 거기서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만든 조그마한 것들이 관리주체가 없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총괄하되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총괄부서든 관리부서든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맨 처음부터 시설을 정확하게 설치한 것은 여전히 만든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이 조례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조례를 체육과에서 관할하면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설치했더라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1개로 획일화돼야 됩니다. 한 과로 일관성 있게 운영돼야 관리가 제대로 되지 부서마다 다 다르게 됨으로 해서 관리도 어렵지만 거기에 따른 보수 부분에 대해서나 이전 부분이라든지 기구의 종류를 좀 더 늘리는 과정은 체육과가 아니고 과에 다 따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 관리 차원은 체육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박진용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야외운동기구가 공원은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경우도 있고 우리시 체육지원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있었고
종현

조종현위원

체육과도 돼있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각 시설 설치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나면 영조물보험에 안 들어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게 재작년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조례를 제정하라는 권고안도 있었고 작년에 우리시 감사과에서 일제 조사해가지고 전체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설치, 유지관리까지 모든 것을 체육지원과에서 하기는 너무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요. 당초에 시설을 한 부서가 명확한 데는 유지관리를 거기서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체육과에서 전체 현황을 가지고 총괄 관리하면서 영조물 가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고 또 체육지원과가 일괄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요구한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일 설치하려면 각 해당부서에, 어느 마을회관 앞에 주민요구사항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조례안 내용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내가 보니까 제2조에 보면 총괄부서는 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한곳에 한다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총괄이라는 의미는 체육과에서 다 한다는 의미로 저는 확대해석을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했을 때는 총괄부서가 체육과라면 체육과는 하나의 형식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걸 설치한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형태네. 그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게 실질적으로 한 과에서 총괄 관리했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인력이나 예산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따르겠지만 뭔가 설치하는 과정은 다르더라도 이후에 관리 부분은 한 과로 하면 시민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이의제기할 때 좀 쉽게 접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과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일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과에서 했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재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 전체 현황은 총괄 관리할 겁니다. 혹시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체육지원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가지고 유지보수부서가 공원녹지과면 공원녹지과에 연결해서 민원에 혼선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께 한번 묻는데 지금 운동기구 설치된 현황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많아요,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많아요? 김해시내에 총 몇 개 기구가 설치돼 있어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게
종현

조종현위원

몇 군데예요?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392개소에 1,989개입니다. 공원녹지과가 206개소에 845개로 제일 많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산림과 14개소에 413개, 장유출장소에 33개소에 209개 그렇고 저희들 체육지원과에서 설치한 것은 4개소에 29개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많이 했고 관리를 다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총괄은 체육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밸런스라. 뭔가 한곳에서 관리하게 했으면 좋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이게 왜 이런가 생각해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면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이 다르거든요. 공원에서 만들었을 때는 공원시설 법에 몇 %의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시설 얼마를 짓는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좀 변경하거나 새로 고치거나 할 때마다 법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관리법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주로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때는 체육시설에 관계된 도시계획법 안에서만 체육시설을 짓게 돼있거든요. 도시계획관리법상 근본적으로 가르마가 좀 타져있고요. 단지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공원녹지과나 관리부서가 정확하게 있는 체육시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흩어져 있고 방치돼 있는 것 때문에 이 조례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방치되고 관리부서가 없는 것은 체육지원과에서 총괄하는 게 분명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맞는데요. 공원관리법에 따라서 자기들 도시계획법상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월권이 됩니다. 나중에 또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설치나 이런 것은 공원관리법에 준해가지고 설치하되 관리 부분은 한 과에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보통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만들었으면 유지까지 하는 게 행정에서는 일관된 것이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일관적으로 봅니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일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거기는 관리부서가 관련 법에 정확하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보통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고 정체불명인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총괄하겠다. 그게 아마 입법취지도 그럴 겁니다. 관련 법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을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래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하천에 설치돼도 나중에 공원녹지과가 관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하천은 또 하천 관련 법이라서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하천과에서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도시계획시설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총괄은 체육과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범위에 맞는 형식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네요. 이게 바른 방향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법이 워낙 서로 얽혀있기는 한데 가장 큰 설치 모법에 따라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해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과가 관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총괄부서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그렇지 방치돼 있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방치돼 있는 운동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해시내에 방치해놓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설치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읍면동에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해놓고 나서 뒤에 관리주체가 불분명해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방치된 현황은 파악됐습니까?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읍면동에 돼있는 게 104개소에 343개가 있는 걸로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지금 읍면동에 방치됐다는 말 자체가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방치가 아니고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명확하게 안 됐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방치해서는 안 되고 행정이 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고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고 하면 초창기에 설치는 누가 했는지 나타나겠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설치주체가 누구라는 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겠다는 거지요.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한번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소재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읍면동에서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많이 봐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문의해봤는데 소속이 달라가지고 애로를 겪은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체육과에서 총괄부서가 돼가지고 공원녹지과든 읍면동이든 연락을 해서 처리가 좀 획일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체육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