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이 비상사태인데 다행히 우리 김해지역은 십몇일 째 아직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송유업입니다. 이번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외 2개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코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코자 하는 내용의 범위는 용도지역 변경이 114개소, 용도지구인 취락지구의 신설 또는 변경이 6개소입니다. 근린공원, 역사공원 등 공원의 신설 또는 변경이 4개소, 공공청사 폐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4월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후 금회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8월까지 결정고시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기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과 인접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용도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역이나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해 변경을 검토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당해지역 건축물 용도의 50% 이상이 타 용도지역의 용도로 입지하는 경우와 생산ㆍ보전녹지지역이 개별건축물의 증가로 인해 생산 및 보전가치가 낮게 되는 지역 그리고 보전산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농림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함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등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내용별 예시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용도지역 변경대상지 총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대상지 기준별 예시내용입니다. 먼저 녹지지역을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지의 경우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전에 사용승인된 공장건축물이 기존 공업지역과 접하고 있고 변경규모가 1만㎡ 미만에 해당하므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공업지역과 접하고 있고 북측과 동측으로 폭원 15m 이상의 현황도로로 인해 1만㎡ 미만의 소규모로 단절되어 있으므로 계획의 연계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업지역으로 관리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상호 간 용도지역 변경 예시입니다. 대상지의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대상지 내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50% 이상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준주거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변경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보전ㆍ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4차로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개발행위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로서의 생산성이 낮은 지역이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으로서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중 준공된 건축물이 계획관리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관리지역 내 준공된 건축물이 계획관리지역과 접하고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유사하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 정지공사가 완료된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지난 2012년 관리지역 세분 당시의 기준을 준용하여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수립한 기준입니다. 다음은 적법훼손지는 아니지만 계획관리지역과 접하고 있으면서 인접한 35m 도로로 인해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있어 계획관리지역과 동일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 내 적법훼손지가 계획관리지역과 이격되어 있으나 그 규모가 1만㎡ 이상으로 집단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경우입니다. 관리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대상지의 경우 지난 2017년 3월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기 준공된 건축물이 계획관리지역과 접하고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 내 건축물이 없는 경우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보전관리지역과 접해있고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등을 감안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대상지의 지역별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ㆍ진례ㆍ한림지역의 용도지역 변경대상지입니다. 장유지역입니다. 생림ㆍ상동ㆍ대동지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의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자연취락지구도 신규지정 또는 변경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집단적인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택호수 및 밀도가 10호 이상에 해당될 경우 지정 가능하고 변경 지정은 기존 취락지구에 인접하여 주택 또는 근생시설,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할 경우 포함 가능한 것으로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신문동 301번지 일원입니다. 단일토지가 취락지구 경계로 분리되어 있어 토지 이용상 불합리하므로 취락지구에 같이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편입하였습니다. 증감면적은 400㎡입니다. 대청동 일원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주택호수가 23호이고 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이므로 지정기준에 부합하고 도로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호수 현황과 취락지구설정 경계를 지형ㆍ지적현황도에 표시한 내용입니다. 진례 고모리 일원 자연취락지구 신설내용입니다. 전체 주택호수는 18호에 해당되고 집단적인 생활근거지로 사용되고 있는 마을이므로 취락지구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지정 계획하였습니다. 구역의 경계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적경계선, 현황도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진영 내룡리의 자연취락지구 변경내용입니다. 기존 취락지구에 인접하여 2010년에 준공된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하고 있어 취락지구로 포함하여 관리코자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한림면 시산리 일원의 자연취락지구 신설내용입니다. 주택호수가 16호이고 호수밀도가 10호 이상에 해당하므로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생림면 마사리 일원의 취락지구 신설내용입니다. 주택호수는 13호이고 인접 낙동강의 하천구역 경계선 및 농업진흥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및 공공청사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진영의 봉화근린공원 중 현재 조성되어 있는 대통령생가 묘역 일원에 대하여 원활한 관리 및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역사공원으로 관리하고자 근린공원에서 약 11만 9,287㎡를 제척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역사공원 신설내용으로 앞에 설명드린 내용의 관련 계획입니다. 역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황동 수로왕릉에 대한 문화공원 신설내용입니다. 대상지의 경우 당초 문화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실효된 지역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공원으로 재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불암동의 수변공원 변경내용입니다. 대상지의 경우 허왕후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원의 기능과 조성, 관리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수변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폐지계획입니다. 지난 2009년 풍유동 일원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위해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였으나 별도 이전계획이 없어 금회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걸 언제부터 검토하기 시작해서 결정이 난 겁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요? 여러 가지 민원사항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해서 결정한 내용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습니까?

대부분 다 민원 건의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안선환 위원님.

이것 열람공고는 다 했죠? 그죠?

예.

몇 번 했습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3차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열람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좀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도록 데스크를 설치해놨고

이것은 시에 와서만 열람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부지가 들어가는 경우에 사실 몰라서 열람을 못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예. 그런 경우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용도가 변경되면 좋은 쪽으로 되니까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지는 않겠다 그죠?

간혹 또 다른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 다른 민원도 있기는 있겠죠. 그죠? 아까 얼핏 지나가다 보니까 17페이지 한림 병동리 고속도로 옆인데 이것은 옆에도 다 공장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의 공장들은 세분화되기 전에 공장이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분화되면서 보전관리로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옆에는 다 공장이고 계획관리고 그런데 개인 땅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것만 모양새도 쭈뼛쭈뼛하니

예를 들어서 공장을 허가받아서 건축했다 하는 것 같으면 벌써 변경이 되었을 것인데 적법훼손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에서 빠진 부분이 모양새가 좀 쭈뼛쭈뼛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옆에는 옛날에 세분화되기 전에 공장을 지었든지 그랬기 때문에 빠진 게 맞는 거죠?

예. 세분화되기 전이든 이후든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적법훼손지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적법훼손지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지껏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김해도 거의 산업단지로 가다 보니까 공장 부분에서 개별허가 내고 이런 것은 많이 없죠? 그죠? 많이 줄어들었죠?

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업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무분별하게 많이 짓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옛날의 복잡한 이런 것들을 재정비해서 교통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제재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공단화로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땅 부지라든지 토목을 한 것이라든지 또 계획관리로 바뀌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나 이런 것도 수렴을 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빠지면 다음 5년은 오랜 기간인데 이번에는 지나갔지만 다음에라도 애로사항이나 또 몰라서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도시계획과에서 좀 꼼꼼히 살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46페이지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폐지가 있다 그죠? 이것은 2009년도부터 결정해서 진행해왔는데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예. 소유권 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계획은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기존 위치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던데 다른 대책도 없이 그냥 폐지해버리면 차후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계획을 또 다시 수립하려면 굉장히

저희들이 이 구간은 풍유물류지구라고 지금 물류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계획 안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부지도 다시 계획을 잡습니까?

공공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계획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공공부지는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지해도 크게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쭈어봤는데 실제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결정되는 경우는 차이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거의 90% 이상이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찾아보면 우리시에 지정되지 않은 여러 곳도 많이 남아 존치하고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죠?

접수된 민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걸 다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구변경이라든지 구획변경이 가능한가 그다음에 타당한가, 적법한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없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부분이 찾아내진다 그죠? 114개, 6개, 4개, 1개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많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그렇다 치지만 두 단계 이상 띄워지는 것 그다음에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산적으로 효과가 많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 이상이고 10호 이상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무조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본은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진행이 되는데 우선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전관리지역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재산상 이익이 따르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60에 100%입니다.

지금 최고 근접한 게 생산관리지역이 20에 80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20에 80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 20에 80이라고? 생산관리지역은요?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러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차이가 좀 납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 상당의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폐율은 60%이고 용적률은 100%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런 곳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찾아낸 곳이 있습니까?

이것도 대부분 다 주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겠다 그죠?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재 자연취락지구가 신규로 지정된 게 몇 개입니까?

6개

6개입니까?

예.

진영, 한림

신규가 4개이고 변경이 두 군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당되는 지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 나서가지고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재산행위를 못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별 민간사업자들이 일정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진행시키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이 조건에 부합해서 개발해가지고 취락지구로 바꿀 수 있는, 가능하겠다 그죠?

그렇게도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곳은 그런 곳이 대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기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주거지도 있습니다.

생림 마사 771-5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래에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옛날부터 형성되어

그러면 이것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 찾아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다 그러네요. 그죠? 한림 시산도 마찬가지고 원래 있던 마을이죠?

저희들이 이번에 취락지구를 선정하면서 기존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를 변경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법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법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가지고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5년 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자연취락지구 지정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없었지요.

아, 그러면 금번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법은 있었는데 왜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개발이 안 되었고 근래에 개발행위가 많다 보니까,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고 한 것입니다.

아직 답변이 안 되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114개, 6개 그러면 120개, 총 125개다 그죠? 민원요청에 의해서 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90% 정도 되는데요. 현재 민원 접수된 게 한 350~360건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미반영된 게 한 180~190개 정도

350건 정도 민원요청이 있었고 그중에서 180개는 그러니까 120개 정도 되었다 이 말이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한 것은 한 10% 정도

10%인데 어떤 것입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여기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어떤,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라고요. 10% 같으면 한 열몇 건, 12~13건 정도 되겠다 그죠? 어떤 게 있습니까?

관련 팀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이번에 반영 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들 건수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반영, 미반영을 정리했는데 이 사례들 중에서 민원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준에 충족되는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중첩되는 게 많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법령에서도 5년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정비하도록 되어있고 지속적으로 민원 들어온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가 5년 동안 관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겹친다.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민원 들어온 부분에 거의 흡사한 게 주위에 있다 보면 시에서 또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렇게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원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한 게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민원들을 쭉 접수해놓고 이 민원에 대해서 반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용역회사와 우리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안에 들어오면 적극 반영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재정비안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조금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이 실제로 기준에 적법하면 그런 곳을 적극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해주면 민원이 들어오든 안을 들어오든 상관없이 다 진행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을 그렇게 막 들이는데 딱 민원 제기된 것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적극 찾아나서가지고 어찌 보면 재산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행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으로 민원 들어온 것도 검토하고 그 외 민원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용역사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면 5년에 한 번씩 해도 대상지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120개, 130개 안 되지.

그런데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게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또 개발행위를 해서 준공이 되었다든지 이런 게 수시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경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개발지보다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타 시ㆍ도보다 훨씬 더 비율이 낮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도시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겠나 물론 개발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조금 위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사실 잘 모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명쾌하게 이런 부분들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어느 정도는 공지도 해주고 숙지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2017년도에 처음 시작했으면 2022년도에 다시 시작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겠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람이 끝났는데도 민원은 계속 접수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끝난 것 그 이후로는 5년 뒤에, 2025년도에 적용될 것으로 해가지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114개.

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선환 위원님.

이게 5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민원을 받고 또 취합을 하고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아까 삼백몇십 개가 들어왔는데 조건에 안 맞는 3분의 2를 걸러내고 지금 3분의 1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민원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데 기간이 꽤 많이 걸렸겠다 그죠?

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법리나 이런 해석을 다 해야 될 것이고 또 열람을 거쳐서

예. 맞습니다.

이것 우리가 끝나고 나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그러면 걸러서 이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시에서 꼼꼼하게 잘 챙기고 국민의식이 잘되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우리가 봤을 적에는, 잠깐만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백몇십 개 중에서 나머지 3분의 2가 제척된 부분은 다음에 민원이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바뀌었을 적에, 지침이 바뀌었을 적에?

예. 여건이라든가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까?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2년, 한 2~3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5년이지만 한 2~3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온다 그죠? 준비과정이 오래 걸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 같은 것은 용도변경이 바뀌었을 때 도로망이나 이런 게 없는 데는 좀 그어주고 하는 것은 안 돼요?

도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검토가 될 수 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취락지구 같은 것은 보면 도로망이 있기는 있더라도 아주, 옛날에 허가과 이런 데에서도 공장은 도로 이런 것을 세심하게 봤고 지금까지 택지나 주택 이런 것은 기존 도로를 쓰고 있는 것은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에서 까다롭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 부분도 많이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진례에 집 하나 지으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있다 보니까 동의가 안 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전에는 다 됐었거든요? 택지 짓는 것도 옛날 공장기준에 비슷하게 맞춰서 까다롭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현황도로를 많이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현황도로보다 지목변경이라든가 소유권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맥락이랑 이야기가 좀 다르기는 한데 면단위 시골동네 가는 것 같으면 우리 동네 같은 데도 50호가 있어요. 동네입구에서 끝까지 지나가는 메인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도로가 3m 폭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3m까지도 잘 안 돼요. 그런 데 도로 자체가 전부 사도거든?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다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는데 앞으로는 못 짓는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나는 취락지구나 이런 부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도로나 이런 것도 계획도로라도 좀 그어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도로 자체가 협소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왜냐하면 개별 개발행위 허가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전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 상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야 공원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구만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주거지역에 가능한 주용도를 지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엄정 위원님처럼 이걸 다 찾아서 하는 데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죠? 그렇다면 읍면동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지만 용역사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 기준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조사를 합니다. 마침 민원 들어온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민원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100% 검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시 전체에 그런 기준에 들어오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 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기관협의 의견 반영과 민원해소를 위한 용도지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축소, 공공청사 신설에 따라 의회 의견을 재청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분리 추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변경면적은 1만 5,610㎡ 감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은 2만 2,650㎡ 감소하였으며 장유출장소 일원의 공공청사시설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11월 의회 의견청취 후 2019년 10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후 3월 말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4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하나의 필지로 김해시 소유의 지목상 잡종지입니다. 지형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조성 등 자원순환시설의 현대화사업과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추가조성을 위한 건폐율 추가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내용입니다. 시설의 종류를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코자 하며 서측 일부 사유지와 공공청사 신설부지를 제외하여 기정 면적에서 1만 534㎡가 감소한 3만 4,250㎡로 축소계획하였습니다. 기 운영 중인 장유출장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시설로 신설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왼쪽은 기정도면이고 오른쪽은 변경도면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까요? 제가 그 동네 시의원도 아닌데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입지선정위원회 폐촉법에 의거해서 사실은 30% 이상 그러니까 부지면적이 30% 이상 그다음에 시설 증대가 30% 이상 되면 부지선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죠?

예.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 부분을 아마 충족 못 시켰죠? 부지면적이 31.8%인가 해서 논란이 좀 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행정과장 신종기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부지선정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 해서 논란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왼쪽에 죽곡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생태공원 만드는 것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 빠진 것이고 그것까지 다 넣으면 면적이 30% 초과한다 해서 부지선정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게 들어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애초에는 하나로 하면 관리가 더 쉽지 않았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공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각각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다 해서 관리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게 864억이고 국비 50%, 도비 20%, 우리시 25%, 창원 5%, 생활SOC 복합화사업 227억으로 되어있다 그죠?

225억 원 왔다 갔다 합니다.

227억으로 되어있네. 그죠? 국비 59억, 도비 3억, 시비 165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변경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자, 시에서 만들어진 지 한참 된 자료입니다. 영향권역 주민지원 확대 이래가지고 당시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 가격 하락 이후로 소각장 이전 공약 이행요구 기타 등등 악취민원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민편익시설 144억 원 이런 자료 본 적 있습니까? 스포츠센터 79억, 문화센터 10억 원, 공모사업 55억 원, 주민복지사업 11억 4000만 원, 난방비 9억 300만 원, 세대당 35만 원, 협의체 운영, 기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기존 저수지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도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빠져버린다 아닙니까? 계획이 완전 틀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수지 부분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75억을 들여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계획이 다 되어있고

영향권역 주민지원 확대, 주민편익시설,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 79억 원.

복합스포츠센터는 현재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뜯고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그죠?

예.

79억 원 맞습니까?

거기는 아마 사업비가 좀 더 들 것으로 봐집니다. 또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지 그 당시 계획하고 정확하게 금액이 맞지는 않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마을문화센터 건립, 소각시설 관리동, 현 장유출장소 사업비 10억 원, 도서관, 강의실, 공연장

그게 생활SOC 복합화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227억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서관, 주민편익시설, 주민들 공간

그래, 있어보이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이 말이죠. 당시에는 출장소를 이전하고 거기에다가 오롯이 주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설치하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출장소 이전이

그 부분에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서 출장소를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출장소 부지가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은 노인복지관인가 그것으로 변경해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그죠?

출장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물을 지으면서 더 넣어서 출장소를 넣는 것이지, 그게 가버리면 더 불편하니까 주민들도 출장소 있는 것을 원합니다.

아니, 최초 계획에는 출장소를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안 만들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줄 공간을 출장소가 차지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주민들 공간이 다 들어가고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출장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없으면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출장소가 있는 게 좋죠.

최초에 보면 생태곤충원하고 에너지정원, 물놀이시설, 태양광에너지 체험공원, 식물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 변경이 되어서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게 왼쪽의 친환경에너지타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 안에다가 이런 것을 넣을까 했는데,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왼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하러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외시키고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합니까? 그러면 이것하고 똑같이 진행할 것입니까?

같이 합니다.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기 오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심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물놀이시설, 에너지정원, 태양광에너지

그런데 안에 세부적으로 콘텐츠 부분은 변경이 될 수 있겠죠. 전체적인 테두리는 다 똑같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주 멋진 청사진을 제시해놓고는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싹싹 빠지고 또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편의상 다른 것을 진행해버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마을문화센터, 마을공방 해서 출장소 자리에 하겠다라고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죠?

저 안에 보시면 소각장 짓는 비용 빼고 그 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300억이 넘습니다. 한 320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다 주민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료인데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장유출장소 자리에 마을문화센터, 마을공방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을 손 안 댄다라고

아닙니다. 그 공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있고 거기다가 다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위원님께서는 출장소가 들어가니까 그 공간이 없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1~2층 출장소 자리를 마을문화센터, 마을공방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4층은 출장소로 하고?

거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인데 3~4층에는 장유출장소가 들어가고 1~2층에는 어린이시설, 도서관, 공동육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3~4층을 출장소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편 안 하겠어요? 본연의 목적에 조금

아니, 어차피 주민들은 그게 없어지면 여권이라든지 등ㆍ초본 뗄 때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거기 있는 게 더 좋죠. 관공서가 옆에 있는 게 더 낫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마을문화센터가 1~2층에 자리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왔을 때 3~4층을 써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1~2층을 주민들이 쓰니까 더 좋죠.

아니, 1~2층은 마을공방하고 마을문화센터를 한다면서요?

1~2층 그 안의 공간에다가 도서관, 공동육아센터 그게 다 마을센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유출장소를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안 있겠나. 전국에 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문화센터를 1~2층에 하고 3~4층에 출장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원래 건물을 보면 1~2층에 관공서가 들어가고 3~4층에 주민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것을 왜 바꾸었냐 하면 1~2층에 어린이시설이 많습니다. 애들은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이용이 더 어렵습니다. 어차피 관공서는 공무원들하고 성인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3층으로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이전을 해버리고 최초 계획대로 오롯이 마을문화센터, 마을공방으로 만들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출장소가 3~4층에 있다고 해서 크게 불편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층을 사용할 때보다는 불편하다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엘리베이터가 다 있습니다.

애초에 보면 이것도 주민들하고 약속이 다른 부분 아니냐는 말이지. 그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최초대로 해서 출장소를 이전시켜버렸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출장소를 지어도 3~4층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말을 이해를 못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장유출장소는 최초대로 그 주위로 하든지 더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라 이 말이지.

그런데 그 동네 주민들은 출장소 이전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이전을 왜 원치 않겠습니까? 거리가 멀면 그렇겠죠. 가까운 곳으로 해서 이전을 추진한다든지 하면 가능하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원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민들은 관공서가 가까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게 맞죠.

최초에 하라는 대로 멀리 이전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렇죠? 얘기를 하면 자꾸 이리저리 갖다 붙여서 순간적으로 위기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해 보고 답변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태양광에너지 체험공원, 물놀이시설, 생태곤충원, 에너지정원, 식물원 전부다 분리를 했지만 사업 진행은 청소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청소과 일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에너지타운입니다.

그래, 그 부분의 사업비는 전혀 변함이 없고? 생활SOC사업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있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있고 또 소각장하고 그 옆에 있는 체육관, 수영장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었다 아닙니까? 앞으로 또 변경될 확률이 있겠다 그죠?

원래 계획이라는 게 조금 변경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언제 착공합니까?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계획을 언제 진행할 겁니까?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올 6월에 설계가 끝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 중에 착공이 됩니다. 내년 연말쯤 되면 준공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설명을 다 했어요?

설명회 다 했습니다.

설명을 다 했다고?

예.

뒤에 팀장님, 언제 뭘 했는지 설명했던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그게 제 기억에는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사전에 설명을 했다 이 말이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9년 7월 4일에 했습니다.

7월 4일에?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자마자

1회 했습니까?

예. 장유출장소 1회 했고 비대위 사람들이 거기 와서 떠들고 이랬는데 다 하기는 했습니다.

혹시 비대위 때 나왔던 얘기에 불만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얘기를 안 듣고 설명만 하고 그냥 와버렸네요?

아니요. 우리가 안 듣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안 듣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설명은 했고 그분들은 얘기를 안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했네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행정절차가 없더라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죠.

그러면 주민들이 하나도 알아듣지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오고 할 것 같으면

아니, 다른 주민들은 들었고 비대위에서 온

아, 그러면 설명들은 다른 주민들은 민원사항 없어요?

잘해달라, 빨리 해달라 이런

빨리 해달라? 그렇게밖에 없었어요?

예.

당시에 어떤 자료로 설명했습니까?

지금 안 챙겨왔는데 끝나거든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이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했거든요?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왜 없다고 했어요?

저는 자료 제출을 요청받지 못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변경된 부분들 그리고 최초에 계획 잡을 때 마을문화센터, 마을공방, 생태곤충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해서 구체적으로 된 자료를 제출하라 얘기하니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받아서 있잖아요? 그죠? 자료를 왜 제출 안 했어요? 내가 아침에 부랴부랴 찾아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초에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출장소 이전은 불가하게 되었다 그죠? 출장소를 3~4층으로, 세상 천지에 없는 그런 출장소가 김해에 생겼다 그죠? 김해가 역사를 많이 이룹니다. 그죠?

위원님은 출장소를 1~2층으로 고집하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 전국에 이런 출장소나 구청, 시청이 있어요?

시청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는 상가 3~4층에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예. 동사무소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상가를 빌려서 임대하는 데도 있습니다. 1~2층에는 은행이 있고 3~4층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은 한 도심이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출장소가 3~4층으로 가는 게 그러시다면 지금이라도 1~2층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3~4층을 이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최초에 이전한다 했던 약속을 지켰으면 본연의 목적을 살려서 훨씬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겠나 그 말이죠. 아쉽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최초부터 마을문화센터는 1~2층으로 할 것이고 3~4층은 출장소로 할 것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당시에 주민들 반응이 어땠겠어요?

그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 계획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예. 금방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장유지역 의원님들이 있는데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출장소를 3~4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금방도 칭찬 듣고 왔습니다.

아, 칭찬 듣고 왔어요? 보는 시각이 좀 다르네. 그죠?

그리고 주민들이 3~4층을 요구했습니다. 어린이들 시설이 1~2층에 있어야지 어린이들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이전이 불가하니까, 그런 것을 궁여지책이라고 하죠? 1~2층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고 3~4층은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죠. 내 말은 그 말이지. 아닙니까?

출장소를 굳이 이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돈 들여서 새롭게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왜 이전한다고 했어요?

공간을 더 늘린 거죠.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러면 최초부터“3~4층 쓰겠습니다.”하면 되지 처음에는 이전한다 해놓고 왜 지금 와서 그래요?

위원님 계획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계획대로 못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닙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참나,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노?

과장님 일단은 생활SOC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보류라, 보류. 이것은 답이 없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단독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낫지 어떻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맞아요?

아니, 위원님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로 해가지고 오롯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하고 같이 쓰는 것하고 뭐가 더 좋아요?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자꾸 저 이야기네.

그건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하면 되지. 자꾸 싸우고

기가 차네.

자꾸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이제 넘어가자.

과장님 생활SOC가 국비를 받아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고 출장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비가 없습니다.

출장소 자체가 소각장 관리동이었는데 임시로 쓰다 보니까 출장소로 썼는데 제 위치로 가는 게 맞기는 맞지.

“출장소를 1~2층에 했으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 좀 봐주소.”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러 자꾸 따지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 의견 청취안입니까?

예.

의견 청취안은 우리가 보류하고 반대한다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태도로 봤을 때는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설명할 때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서 설명할 때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왜 그래요?

아니, 위원님께서

저한테 왜 그래요?

아니, 위원님께서 자꾸 3~4층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니, 물어보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또 새로 물으니까 옮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3~4층에 같이 있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옮기고 오롯이 그 부분을 쓰는 것하고 3~4층 쓰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좋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출장소는 옮겨가지고 쓰고 또 그것은 그대로 쓰고 하면 어느 게 좋겠냐고 물어보세요. 어느 게 좋아요?

엄 위원님 이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저런 식으로 답변을 하네. 현재 내가 봤을 때는 어쨌든 행정의 편의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SOC사업 우리 북부동 화정공원에 하고 있잖아요? 국비를 70억 정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59억입니다.

59억, 전체 사업비는요?

생활복합SOC사업은 225억입니다.

225억? 그러면 우리시가 150억 이상, 170억 정도 써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최초 사업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마 좀 달라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를 기억 못 해서 답변을 못 하지만 아마 사업비는 좀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최초 864억 중에 변경된 게 227억입니까?

아닙니다. 864억은 오롯이 소각장

그래, 소각장이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27억이다.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생활복합SOC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출장소하고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해서 227억이고 그전에 또 사업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변경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제가 금액적으로는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전의 사업비도 모르고 있어요? 얼마였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얼마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제가 지금 어떤 자료인지를 몰라가지고요.

아니, 최초에 생태곤충원, 물놀이시설, 에너지하고 마을문화센터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얼마였냐고요. 그걸 몰라요?

지금 그때 계획하고

달라졌는데 그때는 얼마였고 어떤 부분이 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바뀌었습니다라고 알아야죠.

그게 아마 작년, 재작년 자료일 겁니다.

모르는 걸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어떻게 해서 사업비 변경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이 착착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설명을 해보세요.

애초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든지 생활SOC 복합사업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일대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겠다고

아니, 생태곤충원, 물놀이시설, 에너지정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렇게 다 묶어서 되어 있었고

그래,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잖아요. 모른다는 말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

몰라서 됩니까?

과장님 자료를 제대로 알아보고 엄정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그때 자료가 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수치는 모르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원안은 115억 원, 주민복지사업에 6억 4000, 20년간 지원금 128억, 주민의견 반영한 게 144억 원 이게 나와 있잖아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다고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그냥 소각장을 하고 그게 164억이고 60억은 아까 말씀하신 식물원 이런 사업을 애초에는 그냥 소각장을 하는 게 164억이고 60억은 아까 말씀하신 식물원 이런 사업을 묶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는 사업이 별도로 빠졌고 또 장유출장소 말씀하시는 부분 생활복합SOC사업 그게 225억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3개로 구분된 것입니다. 애초에는 그냥 묶어서 되어 있었고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대로 구비해서 엄정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실제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부지면적도 달라지고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도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더 좋아한다?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우리 저수지 있는 데 폐기물처리시설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런 부분들도 설명이 안 되고 그죠? 모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은 다들 너무 좋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더라, 박수를 치고 칭찬하더라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칭찬을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얘기를 하면 엄한 소리하고 마을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마을사람들한테도 설명할 때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엄정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꼼꼼하게 해드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아예 숙지를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잘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꼭 해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의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3~4층으로 그렇게 올리고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돈도 받아오고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주민 편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판단해 봅시다. 앞으로 좀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출장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위원장님 끝났으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안선환 위원님.

사실은 제가 시의원으로서 협의체 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변경하는 부분에서도 많이 다루었고 또 설명을 하고 복잡한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 협의체에서 사실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엄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도 모르는 것은 모른다, 이러저러한 상황이 되었으니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소각장 이런 부분은 증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주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의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등 최소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우리 협의체에서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불만세력들이 있습니다. 변경이 되고 이런 것들도 트러블이 안 생기게끔 설명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답변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설명 안 됩니다. 좀 고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성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한 결과에 의거하면 전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현재 변경된 부분 중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장유출장소 부분에 있어서 이전이라든지 출장소의 존재유무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이 보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계획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엄정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엄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엄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엄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청취안 첨부파일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김해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수로왕비릉 등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는 지역이나 노후화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과 주택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재 주변경관을 개선하고 문화재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가야왕도 김해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공원면적은 6,060㎡이며 이 중 건축물의 면적은 240㎡, 연면적 400㎡로 2층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입시설은 역사문화체험센터, 휴게쉼터, 주차장, 도로, 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하여 현재까지 공람ㆍ공고 및 관련 실ㆍ과 협의와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 후 2020년 4월경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주거밀집지역 및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김해박물관, 수로왕비릉과 인접하고 도심지 중앙에 위치하여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는 지역이며 교통현황으로는 국도58호선과 경전철이 인접하여 지나고 있어 광역적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지형지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유별 현황입니다. 사유지가 4,896㎡인 80.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현재 문화재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일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고 삼산근린공원과 접하여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시설배치계획안입니다. 역사문화체험관을 도입하여 국립김해박물관, 수로왕비릉 등 주변 다양한 문화재시설과 연계하여 방문객들에게 가야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편익시설은 장애인 4면, 일반차량 38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휴양시설은 휴게쉼터를 계획하였으며 도로 및 광장은 보행로와 역사광장 810㎡로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주변경관 향상을 위해 모두 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인 소로2-62호선이 수로왕비릉을 지나 해당 사업지의 주차장 입구까지 개설되어 있어 본 도로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비가 68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상세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사공원으로 지정되면 특별하게 이점이 있습니까?

역사공원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과장님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예산확보 차원은 별 문제없습니까?

당해연도 사업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보상하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역사공원으로 지정되면 보상도 그에 따라서 수용절차까지 간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을 해서 강제절차까지 밟아서 한다?

예.

역사공원으로 지정되면 예산문제나 보상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제대로 추진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배병돌 위원님.

공사비가 8억 6000 아니가?

우리 저번에 5000만 원으로 용역 안 했습니까?

그때 용역했지.

용역했잖아요?

예.

용역보고서를 하나씩 주시죠.

아니, 이 사업이 크다 아닙니까? 200억 넘게 들어간다 안 했나? 부지매입만 그렇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 안 했어요?

용역보고서 나온 것 한 부씩 주세요.

소통이 잘 안 되나?

빨리 마무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