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20-03-17

신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준원

강준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준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승인안 2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승인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김영실·이철영·이도재·장근환·원병일·최성임·김현택 의원 발의) 2.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7.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8.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철영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이영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인물을 신규 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하여 남양주시의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신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시청사 증축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투입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진행과 시청사 근무 여건 개선, 향후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국유지·공유지 교환 등 총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국유지ㆍ공유지 교환 등 4건을 포함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향후 주민 편익과 재산의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7월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 운영에 따른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악ㆍ미디어 특화도서관의 전문성 향상과 시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주의와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매결연 협정 체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지속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류 협력 방안 모색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8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국 포트리자치구와 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이창희·백선아·최성임·박성찬·원병일·이도재·이상기·장근환 의원 발의) 10.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찬 의원 대표발의)(박성찬·이창희·백선아·전용균·최성임·원병일·이철영·이도재·장근환·이상기 의원 발의) 11.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선아 의원 대표발의)(백선아·이창희·이도재·전용균·박성찬·최성임·이상기·원병일 의원 발의) 12.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최성임 의원 대표발의)(최성임·박성찬·이철영·백선아·전용균·신민철·이창희·원병일·이도재 의원 발의) 13.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희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균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라꽃인 무궁화의 보급·관리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 및 관리를 통해 무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라 사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소액 도로점용료의 면제 기준을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점용료 반환 신청과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선아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사업자를 추가하고 최근 3년 이내로 정한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기준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의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성임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 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 파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 문화의 일환으로 공정무역 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남양주시에도 마련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안은 2019년 10월 28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금·도농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구역 내에서 조업 중인 도금단지 등 사업체에 대해 이전 방안 마련과 원활한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의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금·도농 1-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자료 준비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1만 시민 여러분! 감염병과 싸우는 힘은 서로 배려하고 연대하는 공동체 의식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남양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늘 시민 곁에서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