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7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조례안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2020년 3월 9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3월 5일 이금재 의원 및 송미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4건, 2020년 3월 11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이상 총 11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금재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급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감은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젊은 세대의 희망을 잃게 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인구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 변화에 대비한 세밀한 정책목표 수립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인구 50만의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현실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을 위해 집행부, 의회, 시민 모두가 고민할 적기입니다. 첫 번째, 인구정책 담당 부서의 재검토입니다. 시흥시는 2017년 3월 저출산 및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 최초로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시 인구정책팀은 기획평가담당관에 편제되었으나 2018년 10월에 조직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 내 대다수 시군의 인구정책팀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또는 기획조정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고용·복지·주거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여성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구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입니다. 시흥시보다 늦게 조직을 신설한 도 내 21개 시군은 이미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는 도 내 최초로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장기적 인구정책의 추진과 인구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흥시 인구 정책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세 번째, 인구정책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입니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인구정책이 전환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인구정책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이 출산율 증대에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는 근본 원인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구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시흥시는 인구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시흥시 여건에 맞는 인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의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흥시 인구정책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구정책의 운영을 위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각 동 방역에 애쓰시는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