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4조4항에서 보면 신설한 부분들이 다른 용역,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 연구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랬는데요.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금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게 굳이 지금 그 협의회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주된 요인이 뭔가요?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것 일전에 위탁운영 기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원석에서 - 얼핏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

위원석에서 - 그렇죠, 「다문화가족지원법」인가요?) 네, 네. (

위원석에서 - 네, 그것을 조금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센터는 건강가족과 다문화가 합쳐져 있어서 이렇게 좀 혼선이 되지만······.) 맞습니다. (

위원석에서 - 이 조례 자체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상위법은 뭔지를 명확히 해야 우리가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될지가 확실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저희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중앙에서 이 부분이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는 이것을 따라야 되고 뭐는 이것을 따라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러니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 2개가 있잖아요, 합쳐진 부분이고? 한쪽은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위탁기간 이런 게 별도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위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문화 그쪽은 이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위탁기간이라는 게 아예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상섭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대표발의 위원이신 이상섭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질의라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일단 조례규정 표기상으로는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동장으로 표현을 좀 더 한정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나 필요를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안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왕권에 각각의 주민센터를 돌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죠. 이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느 동에 가보니 그냥 아예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수강료를 얼마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수강하는 데에 주민자치위원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나 봉사자들이 무료로 시간대별로 다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수익금으로 도농의 어떤 지금 이야기하는 자매결연 이런 부분들을 행사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익한 활동들을 해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몇몇 개 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소속기관의 자매결연이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도시 기관과 자매결연 등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쩌, 어쩌, 어쩌, 우선 추진해야 한다 했는데 이게 동장이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에 추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뀌는 것이잖아요, 개정이? 그리고 시장은 동장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되면 저는 제가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저런 활동을 하고 있고 단체에 일을 하고 있는데 단체라는 속성 자체가 시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만 있으면 내 돈 누구든지 안 내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한 사례로 이야기했듯이 어느 동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시간, 시간대별로 해서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그 동에 해당하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을 아주 싸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통해서 열심히 본인들이 일을 해가지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그 동에 사시는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자매결연 활동을 하고 있고 도농 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왕4동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고 했잖아요. 제가 정왕4동이 아닌 방금 사례로 들은 그 동이라 한다면 당연히 보조금을 받고 싶지 않을까요? 과장님이라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라 한다면 저는 이게 그냥 차라리 일괄적으로 18개 동에 얼마씩 다 주세요. 그리고 도농교류하라면 다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동 있으면 제가 쫓아가서도 도농교류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당장.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7개 동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수강료를 통해서 그 이익금을 통해서 의미 있는 농촌 있잖아요? 자매결연 맺어갖고 자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내려주면서 한다고 그러면 18개 동에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들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9,000만 원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드리는데요, 이 부분들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좀 내려주시고요.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예산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시민들의 세금이거든요. 과장님도 내는 세금, 저도 내는 세금, 국장님도 내는 세금, 이 세금이 내 돈으로 저축하는 돈이면 알뜰살뜰 살 것인데 이렇게 행정에서 쓰는 돈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어떤 부분들은 이것을 아는 쪽에서는 쉽게 쉽게 쓸 수 있고요. 모르는 쪽에는, 저는 재작년 겨울에 어떤 부분이 주민센터에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정말 좋은 농촌에 이게 있다고 막 이야기한 게 저도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아서 잘랐어요. 내가 분명히 그쪽에 주민센터 기억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18개 동에 있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예산 주고 교류해라. 도농 교류해라. 자매결연해라. 하면 안 할 데 있을까요? 다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8.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1조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가요,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13조를 준용한다 돼 있잖아요? 다만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는 경우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었네요? 여기 왜 삭제가 됐어요? 홍원상 의원님.

- 발언 신청)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끄며)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