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기재
김기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고 계실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9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당진수화통역센터 임상빈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2019 회 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9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의 청취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 기동안 회 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한철희 의회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에 대한 추가 확대시행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을 요청하신 양기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미세먼지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에 대한 추가 확대시행 요구, 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양기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 를 주신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당진시발전과 코로나 일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고농도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금년도 시행하는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추가 확대시행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제철 등 대규모 철강공장과 석문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우리시의 경우 2019년도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로 충청남도 평균농도 44㎍/㎥에 비하여 10㎍/㎥ 높으며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의 경우에도 32㎍으로 충청남도 평균농도의 26㎍에 비하여 6㎍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충청남도 각 시군별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를 살펴보면 천안과 당진이 25㎍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홍성군이 24㎍, 공주시가 아산시가 23㎍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당진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근 아산시의 경우 2019년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미세먼지 70% 이상, 초미세먼지 4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지원사업을 사립어린이집 417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이 사업의 영향으로 금년도 충청남도에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비 1,750만 원, 시·군비 1,750만 원 총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초미세먼지 상위 5개시군의 어린이집 각 1개소를 선정하여 식물정화벽과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비를 보조해 주는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집 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량발생 사업장으로부터 기부금 3억 원을 받아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우리시 등 총 4개 시군에 식물정화벽 쉼터,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살수노즐 등의 설치비를 보조해 주는 미세먼지 안심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각 마을당 6,000만 원을 보조하며 우리시는 2개 마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존경하는 김홍장 시장님! 2014년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중 61%에 해당하는 430만 명이 실내의 공기오염 탓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충청남도에서 미세먼지농도와 발생횟수가 가장 높고 앞으로도 더 심해지지 않는 다고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며 더욱 속상한 것은 실내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10분씩 3회 이상 환기를 시켜야 좋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와 경로당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실내공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어린이집은 146개소, 경로당은 343개소로 금년도 충청남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어린이집 1개소, 취약마을 2개소에 대한 사업으로는 우리시 대상 시설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근 아산시를 보더라도 시비 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창틀형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와 어르신들이 쾌적한 실내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금년 추가경정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9 회 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2019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의 건(복지재단 사무처장 보고)
10시 20분
기재
김기재의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회 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과 지난 3월 11일 의회 운영위원회 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회 기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 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 기 중 회 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정상영 의원님과 양기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 기 중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 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 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을 얻어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다섯 명을 추천하여 시의회 에서 선임하고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 회 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양기림 의원님, 신기원 교수님, 심재연 교수님, 안희윤 세무사님, 안상원 전의회 사무국장님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시복지재단 박정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2019년 당진시복지재단 결산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왕현정 이사장님께서도 배석하고 계십니다.
정훈
박정훈복지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당진시복지재단 사무처장 박정훈입니다. 17만 당진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느라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표하며 당진시복지재단의 2019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보고는 당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2항에 의거 당진시의회 에 보고 드립니다. 제8기인 2019년도의 결산감사는 천일공인회 계사 감사반 배상렬 공인회 계사가 진행하였으며, 대상은 정부의 회 계기간과 동일한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가 회 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 계감사의견으로는 회 사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당진시복지재단의 2019년 12월 31일과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 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 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 회 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종합감사 의견을 받았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일반회 계 분야, 사업 분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상황입니다. 총 유동자산은 36억 4천만 원이며 이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억 8,600만 원, 단기금융상품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3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 3억 8,600만 원으로 이는 선수금으로 처리되어있는 부분이며 후원모금액 중 배분이 금년으로 이월된 금액 그리고 2020년 사업준비금과 2019년 재단운영출연금의 이월금, 4대보험 관련 예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출연금은 2억 5,000만 원, 후원금은 연합모금 포함하여 12억 7,300만 원, 사업기금에서 전입금 900만 원, 이월금 및 잡수입으로 4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 계의 세입 총결산액은 1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사무비 2억 5,700만 원, 사업비는 13억 3,500만 원으로 이중 후원금의 배분금액 12억 6,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순수한 사업비는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포함 총 지출결산액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총 36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 기본재산은 30억 원이며, 사업기금 2억 4,300만 원, 기타이월금은 총 3억 7,700만 원으로 운영출연금 1,000만 원, 후원금 3억 2,300만 원, 전입금 4,000만 원 등입니다. 후원금 이월액은 금년 초 상반기 중 배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금 및 배분사업입니다. 우리재단은 2015년 선포한 나눔2020사업 계획에 의하여 핵심사업으로 모금배분사업을 정하고 자체적인 모금과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와의 연합모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2019년 모금목표액을 14억 원으로 설정하고 나눔2020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총모금액은 현금과 현물 포함하여 16억 500만 원이며 이중 현물은 3억 3,300만 원으로 현금과 현물의 비중은 8 대 2정도입니다. 따라서 2019년의 모금실적은 목표액 대비 115%입니다. 금년은 충남 포함 전국적으로 모금현황이 축소되고 특히, 연합모금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재단은 모금목표액을 15억 원으로 설정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사업은 2019년에 총 12억 6,200만 원의 후원금과 3억 2,100만 원의 후원품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배분사업 중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인 디딤씨앗통장 적립사업은 여성가족과 협력하여 2019년 총 2,433명에 3,700만 원을 지원 남부와 북부 사회 복지관 등 사례관리팀 연계를 통한 결연후원은 총 634명에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기초생계 및 긴급지원으로 335가구에 2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 복지프로그램 발굴 및 기능보강으로 관내 사회 복지시설 15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강화사업으로 당진시 사회 복지종사자들의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2019년의 사례관리전문가 교육 등 6개의 직무교육을 수행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연인원 5천 명의 아동에게 아동나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연구사업으로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와 당진시 종합복지타운 기능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금년에는 디딤씨앗통장 적립 지원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복지타운의 복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복지인프라 확장을 도모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재단은 당진시 출연기관 2019년 평가에서 87.3점으로 4년 연속 A등급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재단은 2019년도의 사업결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당진시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고 기부금품 모집 확대를 통한 나눔문화를 선도하고자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도에는 더욱 더 당진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모금액 공정한 배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17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 일부 확산 및 방지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재단의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진시복지재단 201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장
방금 당진시복지재단의 결산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 중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박정훈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휴회 의 건(의장제의)
10시 3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 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틀간 휴회 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를 통해 시청하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 의는 3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후에 2020년도 당진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변호사님께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