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식 의원 외 6인)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자를 대표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안 제16조의1 자원봉사자 우대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은 군수는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사회적 보상과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내용이며, 제2항은 당해 연도 40시간 이상, 누적시간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올릴 경우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제3항은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및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조례 주 부서인 행정지원과와 감면대상시설 소관 부서인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선진교통과는 물론 기장군자원봉사센터와도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체계, 감면비율, 사기진작 자체 등,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조례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20년도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우리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과정을 마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19년도 12월말 현재 기장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는 3만 3844명이며 우수자원봉사증 발급자격이 되는 당해 연도 40시간 이상, 누적시간 200시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가진 봉사자는 1.7%인 55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증 소지자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운영, 위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주차요금, 수강료를 각각 50%를 감면하는 내용이며, 이에 따른 수익감소는 이용률, 기술적으로 추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기장군 인구수 대비 우수자원봉사 및 수를 비교해 보면 감면대상 중 일부가 이용한다고 볼 때 수익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진작 비용으로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 지원 경비는 연간 500만 원 정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열심히 하는 우수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조례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우수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토내용으로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대상은 자원봉사자 총 3만 3844명 중 당해 연도 40시간 이상, 누적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가진 봉사자는 558명입니다. 연령대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 소지자 감면대상 공공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군민체육공원, 기장생활체육공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일광분관, 정관노인복지관 그리고 유료공영주차장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사항으로 방금 설명 드린 각 시설의 경우 우수자원봉사자 이용률 산출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나, 우수자원봉사자 모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간 500만 원 정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저촉소지가 없도록 조례상 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결속력 강화 등 사기진작 효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조항에서 시행일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금회 같이 개정되지 않는 점과―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 개정을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그리고 주민과 감면시설 운영 주체가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준비 등 시행시기의 일원화가 필요한바 시행일에 여유기간을 두어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방안은 현재 부칙 제1조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거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여유기간을 좀 주어서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전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 또 청소년시설 그 감면을 50% 정도를 해 주기로 했는데, 수영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은 개인에 해당되는 거니까 50% 감면이 가능은 한데, 예를 들면 뭐 소프트볼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1일 사용이 22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우수봉사자가 여기에 끼게 되면 예를 들면 야구를 하게 된다면 22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에서 이 사람만 50%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봉사자가 끼면 그 하루치의 50% 감면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축구나 야구나 이런 거는 회사단체나 법인 이런 거기 때문에 개인이 여기 우수봉사증을,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단체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왜냐 하면 제가 만약에 이걸 소지한 봉사자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 분명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원봉사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지금, 전에도 이거 내실 때 참 많이 저희가 옥신각신을 했는데,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 때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1500에서 500으로 저희가 조정은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걸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좀 넣고 싶은 게, 여기에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를 갈 수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관변단체 분들, 회장님들이나 그 주변 분들 외에는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한테 관변단체들한테는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의 기회가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 회장이라든지 그분들이 먼저가 아닌 그 외의 분들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그 조항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봉사 우리가 기장군에 총 159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인원은 한 5천 명이 넘는데, 한 6천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중복이 돼서 거의 나오시는 분들이 마을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중복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누적이 돼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만약에 자원봉사자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맹승자 위원님처럼, 발의한 내용과 같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자원봉사자들한테 혜택주는 게 어떤 게 어떤 게 있어요, 지금은?

위원장님에게 물어야죠.

그렇습니까. 박우식 의원님.

박 의원님이 답변을 하세요.

예,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이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느냐?

아니 지금 현재로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과목, 대체적으로 조금 알려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자원봉사 기장군에서 혜택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상 주는 거 하고 부산시에서 하는 거 하고. 자원봉사가 기장군 조례에서 주는 혜택은 없고요. 부산광역시 자원봉사 기준에 의해서 12월말 누적시간 500시간에 60시간 또는 20시간 이렇게 해서 1000시간 이렇게 해서 금배지, 은배지 요런 식으로 해서 12월말에 상장이라든가 이런 표창수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뭐 없습니다.

예.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기장군에 개개인을 보면예. 한두 가지 아닌 게 없어요, 단체 가입돼가 있는 게. 근데 이 봉사자 단체를 만들어서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

예. 이런 거를 또 만들어 주면 또 단체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 보면 이게 마을사람들의 패 갈림으로 되거든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가서 시간이 없다 해도 끝까지 사람을 데리고 가서 참가만 하고 가라, 이래 가지고 봉사 점수를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까지 봉사자들,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이렇게 가자 오자 안 해도 해요. 하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조례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시에서 지금 지원조례를 보면 주차장 50% 감면해 주는 것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 조례도 보면 주차장 감면은 된다고 50% 감면은 돼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보면 총 우리가 29곳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돈을 내고 하는 데는 10곳이고 무료가 19곳이 된다는 얘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는 부산시에서 50% 감면해 주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감면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료주차장이 기장군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말씀, 맞는 얘깁니다. 뭐 일부러, 그 취지가 그 취집니다. 제가 이렇게 조례를 한 이유가 앞으로 노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람은 모자라고 뭐 축제라든가 어떤 봉사라든가 행사라든가 할라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언니 동생 나오라 해라 하니까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지적으로 인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조금 사기진작으로 해서 무슨 정착화를 좀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2021년 정도 되면 인구가 20만이 넘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원 어떤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 그분들한테 맡길 수 없다. 그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청취불능)을 좀 시키자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보니까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뭐 자원봉사 활성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기장군에 자원봉사자가 총 몇 분이 계십니까?

1365(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신 분만 3만 3844명입니다.

3만 3천…약 3만 4천 명 정도 되네요?

예.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간 500만 원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3만 4천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선진지 교육이나 체육대회 그다음 자원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볼 때 몇 퍼센트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까 우리 맹승자 의원님하고 똑같은 어떤 90% 정도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보면 누적시간이, 우리가 이 조례로 만약에 200시간 이상 40시간 당해 연도 이렇게 본다면 총 기장군에 558명 정도 됩니다. 해당이.

558명 그분들 중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를 시키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이….

전체 인원이 아니고?

예. 요기 왜냐 그러면 비용 첨부 사유서는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500만 원에 한해서, 12월 달에 상장만 주니까 뭐 하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과회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여기 이때까지 체육대회라든지 선진지 견학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넣어 놓은 거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은 다른 타 봉사단체도 많이 하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충분히 뺄 수도 있고요. 또 이걸 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됩니다. 그냥 단지 요거는 비용 추이로 이렇게 하자고 조금은 내 놓은 의미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예, 의원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를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장님 같은 경우에 선진지 교육을 가시지 않습니까. 총 190명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선진지 교육비만 약 한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558명이에요, 자원봉사자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당해 연도 40시간 그다음에 누적 2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558명으로 돼 있네요?

예.

이분들 중에서 약 한 10% 정도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만 간다고 해도 500만 원으로 이거는 비용추계가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거다. 실질적인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첫 째로 들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요 부분이 558명인데 거기서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맹승자 의원님…중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분명히 중복이 되는데, 뭐 이장님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다른 지자체 여러 그 안에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는 반드시 이런 데 오실 거란 말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그냥 묵묵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보다 사회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일수록 선진지 교육이라든지 체육대회는 참여율이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558명 중에서 많은 인원수가 참가할 거라고 보면 500만 원의 추계로는 이거는 비용추계를 잘못했거나 또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2천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뭐 과다하게 또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수정을 했구요. 요거는 꼭 어떤 생각을 안 해 주시면 좋겠구요. 대략적인 어떤…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 놓은 거고. 우리 기장군 조례 제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렇게 해서 15항에 보면 그 밖에 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 모든 걸 넣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거기 종목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대회라든가 한번 해 봐라 하고 그냥 비용 추이를 넣어 놓은 거지. 이거를 꼭 여기 쓰겠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쪽 조례에 관해서는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자원봉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드리고예.

예.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한테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준다고 돼 있습니다.

사기진작으로 해서 감면 조금 해 줬으면….

예. 사기진작으로 감면을 해 주시겠다는 건데. 사실 저희 기장군에서 기장군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낮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다고 본다면 이분들한테 다시 또 혜택을 감면을 준다고 하면 그게 50%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이 된다라는 게 가정이 된다면요, 이거는 또 다시 저희 세수가 저희들 기장군민의 세금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공공 그런 시설에 관해서 우리가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라는 걸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또 세금의 충당이 저희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요금 50%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우수봉사하신 분들한테는 감면혜택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 감면조차도 2019년도에는 대상 인원이 우리 기장군에서 302명입니다. 근데 이게 증을 발부를 해야 됩니다. 그 302명 중에서 증 발부해가 간 사람이 64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53명밖에 안 되고요. 이 증을 가져가야지만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근데 증을 53명 가져간 사람들이 주차장 50% 감면 받은 사람들이, 제가 공단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0만 원도 안 됩니다. 1년, 연간에. 그리고 혜택 보는 사람이 53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가장, 아까 말씀한 대로 수영장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수영 부분에 대해서 이용인원이 30만이 넘습니다. 2019년도에 33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장군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전체적인 누적을 말하는 거고요. 2018년도에 기장군 국민체육센터는 18만 4천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만이 이용했고요. 그런데 여기가 특혜를 준다는 말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연마다 수영하시는 강사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이분들이 뭐 우수봉사증이라 해 가지고 먼저 특혜를 주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똑같이 일반인들하고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탈락되면 우수봉사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감면 받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새치기를 하라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누군가가 그 수영장을 수강신청을 해서 1명이 그만뒀을 때 1명이 순차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예상 대비해서 지출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0.03%도 안 됩니다, 거기의 비용에 비한다면. 0.2%도 안 된답니다. 실지적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거 우수봉사증 만들어 놓고 혜택도 안 주고 이런 어떤 부분도 좀 있을까봐 아예 그런 부분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마는 우리가 앞으로 노령화가 되고 자꾸 신도시, 장안신도시 이런 어떤 그런 부분, 젊은 사람들이 오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좀 이바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봉사에 어떤 그런 부분을 참여하고자 그런 내용을, 조금이나마 좀 보탬이 되자 하는 그런 얘기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예를 든다 하면 수련원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그분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람들 또는 어떤 우리 관광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줍니다. 물론 주민 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그냥 부산시에서 나오는 주차장 요금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지적으로 이런 걸 해 놨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많이 드물고. 어떤 감면, 사기진작으로 해서 조금은 의원들께서 많은 생각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정착할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58명을 교육시키는 정도로도 사실은 500만 원 가지고는 비용추계가 좀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이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 다 찬성하셨는데 저는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라는 부분에 대한 기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조례안에 있는 일부 내용은 자원봉사의 기본 의미가 퇴색되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단돈 10만 원이든 이 금액으로 보상되어지는 이런 보상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군에서 뭐 주차장 감면 뭐 이런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으로 직접 지불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에 이게 500만 원이든 금액과 상관없이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가, 봉사자들한테 지원한다는 자체가 저는 자원봉사라는 의미에 분명히 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들은 삭제가 돼야 된다라고,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듯이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유관단체 및 지금 현재 활동을 하는 단체의 회원들이나 위원들입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중으로 혜택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보다도 기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수봉사증을 본인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자신 그 만족감 이런 걸로 귀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봐서는 저는 이 금액 자체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이거는 근본으로 제가 찬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연간 500만 원 정도의 예산 범위로 선진지 견학이나 체육대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지원받은 금액에, 지원을 어디로 할 거냐라는 부분도 안 정해져 있고요. 이 예산 지원을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부분들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드릴게요. 주체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센터. 우리가 기장군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그런 단체죠. 그래서 집행자는 행정지원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센터로 위임했기 때문에 센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자꾸 500만 원은 뭐 여기 체육대회에 선진지 견학에 여기서 자꾸 이걸 표기를 해서 비용추계에 넣어 놨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했듯이 이 비용추계란 말은 하도 이때까지 그냥 상장만 주고 그냥 너무 고생하신 분들한테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제가 요거를 500만 원 이 안에를 추경예산에 넣는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 잡을 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이 체육대회라든가 선진지 견학 의미에서 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돈을 조금은 다른 용도로 한번 해 보자, 체육대회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다른 데로 빼 가지고 여기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주체가 봉사센터고 정확하게 명료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장군 거기 제4장에 보면 활동 진흥에 보면 관심을 갖기 위한 행사의 모든 권한을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굳이 이거를 체육행사니 뭐 이런 부분이, 그다음 선진지 견학이니 생각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단지 저거는 권고사항이고 그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 단지 12월 말에 간단하게 뭐 콜라라든지 사탕이라도 좀 놔 가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 연말에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한번 권고사항으로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넣어 놓은 거지. 이걸 너무 거기다 첨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요, 차라리 자원봉사센터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예산 증액을 시키든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라든지 그 지원금을 증액시키면서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게끔 해야지. 이걸 500만 원을 딱 떼 가지고 조례로 이렇게 설정해 놓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체가 되어서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플러스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만약 하게 되면은.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이런 부분이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말이든 전반기든 한 번, 5개 읍면이니까 100만 원씩 해서, 사실 점심값도 안 됩니다. 5천 원밖에 안 돼요. 만약에 50명이면 전반기·하반기 두면은.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5개 읍면에 100만 원씩 해서 뭐 체육대회로 해서 권고사항을 했으면 비용추계에 이래 넣는다는, 돈을 다시 추가로 시켜서 넣는 게 아니고요. 그 돈으로 좀 적절하게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인 거죠.

위원장님.

부결을 안 시켰으면 좋….

잠깐만요.

거기 대해 결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아까 김혜금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얻어놨거든요. 김혜금 위원님 먼저 하세요.

또 말을 하지만 우리 기장군에 봉사자들이 진짜 봉사를 많이 하세요. 각 단체에 많이 가입 돼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12월 달에 뭐 행사 이거 안 하셔도 12월 달 되면 우리 주부들이 다닌다고 말할 수 없이 바빠요. 그니까 이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전에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게 봉사라 하는 거는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그만 금액이라도 이걸 뭐 어떻게 혜택을 받고 뭐 이래 한다 하는 거 그거는 봉사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수련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이래 만들었어요.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어요. 통과시킬 때 여하튼 이 최소비용으로 최대한 적게 이렇게 그걸 만들은 금액이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헐은(싼) 데, 더 이상 헐은 데 찾아보라 그러세요. 없을 거예요, 이게. 군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적자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 뭐 사실 좀 걱정이 안 된다고 이래 할 사항도 아니고 이 걱정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쓰기도 뭐, 봉사자인 데서도 또 이렇게 요구하고 또 다른 데 또 이래 뭐 단체에서도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 이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거 봉사하는 사람들 이거를 우리가 이거 조례로 이렇게 해 준다 하는 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사인을 했어요. 사인은 했지만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거 뭐 이런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갖다가 조정하고 혜택을 주고 하는 거는 이 가능한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가 조례를 올리는 게 좋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못 올린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서로 집행부에서 이걸 갖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좀 지원해 주고 싶다 이래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검토를 하는 거라요.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 줘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의원들끼리 하는 그거는 좋은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지어가지고 올린다는 거는 조례를 올리는 거는, 올릴 수도 있지마는 좀 이래 모양새가 좀 그렇다. 예를 들자 그러면 사회복지사 말고 그 뭐라 그럽니까? 요양보호사 그것도 의회에서 발의해가 올렸어요. 이거 무슨 뭐 나중에 말이 많았어요. 왜 그렇냐 그러면 요양보호사들 많아요. 내가 의원발의 해 가지고 이거 올려줬다 이래 또 밖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참전유공자 또 뭐 이래 가지고 5만 원씩, 5만 원씩 올려주고 이랬어요. 올려줬는데, 그 다 올릴 수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조례 개정시키면 돼요. 아주 쉬운 거예요. 완전 포퓰리즘도 그런 포퓰리즘이 없어요, 그. 김대군이가 5만 원 올렸다, 단체에 가서 “내 당신네들 위해서 5만 원 올렸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또 박수 한번 받고 좋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객관성이 중요하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할 때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한 이거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부분 있지요, 그지요. 뭐 적게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은 뭐 괜찮은데 많이 수반되고 여러 사람이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조금 지양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저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맹승자 위원님.

자원봉사 그 우수봉사증을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음으로써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제 의원님하고 저하고 꽤 오랜 시간을 이 선진지 견학과 체육대회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다 들어보니까 의원님들이 다 공통사항이 그 부분에 다 꽂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은 그걸 깊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시는데 조례 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하고 체육대회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많은 의원님들이 좀 걱정을 하시니까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뭐 기존 보조금으로 받는 단체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뭐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든지 저는 그게 조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협의 시 위원들끼리 의논할 사항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께서 우리가 마을방문을 합니다. 제일 먼저 만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예요. 그러면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냥 자원봉사예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냥 감면받는 거죠. 그런데 50% 감면받는 것도 19군데가 다 무료예요. 저희들한테, 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냥 마음으로 수고했다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나마 조금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요 조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 그러면 주차장 부분에 있어선 미비하고요. 수영장에서 그것도 순서가 20만, 30만 정도 타 외지사람들 다 포함해 가지고 십몇만씩 이렇게 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우수봉사증 있다 해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10명이라도 혜택을 받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비용이, 나가는 비용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맹승자 위원장님처럼 우수봉사증이라도 하나 이렇게…하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들은요. 꼭 군에서, 뭐 얼마나 혜택 보겠습니까? 만 원, 2만 원 혜택 보겠습니까? 뭐 10만 원, 20만 원 혜택 보겠습니까? 그냥 단지 “이런 제도도 있구나, 저런 제도도 있구나.” 그냥 좋은 거예요, 그 부분이. 내가 기장군에 살고 있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것을 감지하자는 거지. 어떤 부분을 봉사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우러나와야 되지. 잘 되면, 뭐 할라고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면 되지. 다 일일이 다 나오라 해 가지고 봉사하지. 근데 시간 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드물진 않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말이 봉사지. 그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좀 하자고 그렇게 제의를 해서 요번에 올라온 겁니다.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 봉사자들한테 인사할 때 조금은 부끄럼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아까 선진지 견학에 정정할 게 있는데, 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대상은 우수봉사를 받은 사람이 아닌 전체 대상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기록을 남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률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장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구성은 11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는 운영계획 수립으로써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현황, 해설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장군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해설사 자격으로써 기장군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해설사의 활동내용으로써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기장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 제6조는 해설사 선발로써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문화관광해설사증을 발급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는 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문화해설 활동비,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해설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해설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이며, 안 제 11조는 우수해설사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과 관련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우리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해 본 결과 해설사 12명을 연간 운영할 경우 활동비 450만 원, 피복비 120만 원, 물품비 100만 원, 상해보험료 100만 원, 위탁교육비 200만 원, 합계 97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해설사 교육 등을 통한 자질 향상과 해설사의 활동 여건개선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 보다 양질의 해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과 제안이유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 효과와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맹승자 위원님.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12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12명이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장군에 거주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일 거고, 어떤 곳에서 지금 문화해설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기장8경뿐만 아니라 기장읍성에도 단체관광 관람 의뢰가 있을 때 요구를 할 때 나가고 있고.

아, 그럼 문화관광해설사는 거기에 상주하지가 않는 거고, 의뢰가 들어오면 이 12명 중에서 그냥 무작위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12명 중에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공평하게 가능하면 순서대로, 요구가 들어오면 순서대로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2명에서 크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입니까?

예.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우선.

기장에서의 그 문화관광해설사는 12명이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수인 거예요? 인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12명 중에서 한 달에 1건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앞으로가 더 지금 우리 기장군이 관광·문화·역사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또 더 역량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수요를 보고 인원은 다음에 더 필요하면 늘려도 될 것 같아서 현재는 12명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조4항에 상해보험료를 활동하실 때 넣는데, 저희가 보험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번에 또 김혜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체 또 군민보험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상해보험은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여기에다가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다쳤을 때 하고 또 군민보험하고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알아봤지만 겹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해설사가 상해를, 활동하는 중에 상해가 있었을 때 이 보험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설사들을 보호하고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되고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서 들어가는 군민보험에서도 똑같이 해당이 되면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보험은.

그러면 이중보험이 되는 거….

우리 군민보험은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적고, 이분들은 범위가 조금 넓게, 군민보험으로써 받을 수 없는 상해도 있기 때문에 이 보험에서 상해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설을 하면서 다칠 수 있는 상해보험은 뭐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게 군민보험으로 해결이 안 돼서 또 특약으로 또 다른 걸 넣는다는 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또 겹친다는 거는.

이 보험이, 물론 해설사들이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관광지에 가서 또 뭐―있어서 안 되겠지만―넘어지고 다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보험은 그런 생명보험까지….

아뇨.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까지 되죠.

예.

그런데 거기서 받, 양쪽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는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군민보험이 저희가 추계예산보다 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추계에서는 1억이 채 안 됐었던 금액이었는데 지금 5억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4억 9천 정도로 보험이 잡혔는데 그때도 특약이 들어가서 금액이 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보험을 해서 이중으로 해 준다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이중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험을 넣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분들한테 전체 금액 나가는 것이 총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보험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는다고 하면 요 부분만큼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보험 한 8만 원씩 들어갈 겁니다. 1인당. 한 7만 몇천 원씩 들어가겠네요.

꽤 큰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물론 군민보험도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보험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활동 중에 좀 불안한 면도, 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 문제도 제가 알아봤지만 이거는 예방차원에서 염려차원에서 들어놓는 거지. 물론 보험을 지출하고 해당자가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넣어도. 안 다치는 게 더 좋겠죠. 그렇지만 크게 이중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리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군민보험은 다 포함이, 집집마다 그 군민보험 그게 다 있어 가지고 제가 봤는데, 웬만해서 해당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억 가까이로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해설사들이 다 기장군민들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벗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1인당 8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전체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요 부분만큼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해설사 이게 이거 말고 연간 970만 원 말고 개인한테 나가는 돈이 있어요?

개인한테는 없습니다.

기간제나 이래 가지고 임금이 나가는 거 없어요?

나가죠.

임금이 나가는 게 없고 한번 의뢰가 와 가지고 하루든 몇 시간이든 한 번 인솔해 주는 데 한 5만 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3만 원에서…. 지금 보면 활동비가 450만 원인데.

아 여기 포함이 돼 있다 그죠?

이 활동비가 1시간을 하든 하루를 하든 1회에 한 3만 원대.

3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3만 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럼 지금까지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나갔지, 조례도 없이 해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600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근데 이 조례 개정조례, 조례 개정하는 건 아니잖아, 이거.

지금 조례가 없어 가지고 이 상해보험도 안 들어가 있었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해보험을 넣어 가지고 이분들이 활동을 좀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 있고.

이 예산을 넣을 때 조례나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이 있을 때 예산을 갖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 해설사에 대해서 넣었다 그러면, 45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근거가 없는 예산을 넣어 줬네, 우리가.

(마이크 꺼짐) 자원봉사…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가고 일부는 도서관과 또 기장문화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확정이 됨으로써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그죠?

그렇겠죠.

무슨 얘긴 줄 알겠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상해보험이 1인당 8만 원 이랬죠? 이거 월납입니까, 연납입니까?

연납입니다.

연납요. 소멸성이다 그지요?

예. 12명이 1년에 한 천만 원 들어가니까, 아 100만 원 들어가니까 한 명에 한 8만 원꼴 치이겠죠, 1년에.

근데 의료비, 상해, 이게 의료비로 들어가는데 의료비는 더블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초과되는 금액은 해 주지는, 해 주는가는 모르는데. 더블은 안 되거든요. 한다 하면 양쪽에 들어간다 하면 만약에 100만 원, 다쳤다 그러면 여기서 50, 우리 군민보험에서 50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더블로 다는 안 나갑니다.

우리가 넣어주는 이 보험은 군민보험하고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 보험사에 물어보면 절대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인도 보험이 들어가잖아요. 그면 그거하고 그거하고도 또 이중지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요 문제점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하고 자동차보험하고 중복지원이 안 돼.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산재로 하든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하든지 한 가지만 딱 하도록 돼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해 드리면 좋아요. 좋은데 해설사분들한테만 그니까 자원봉사 형식을 띤 그분들이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땜에 일정 정도 식대라든지 교통비 정도로 해서 한 3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엄연한 자원봉사자예요. 그죠? 자원봉사자예요. 전문성을 띠는 자원봉사자예요. 그럼 이분들한테 보험을 넣어 드린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요구 안 하겠습니까? 형평성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군민보험이라는 게 들어가서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원도 안 되는 부분,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군민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걸 굳이 군민보험에서 안 받고 이 보험을 따로 넣어서 받는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알겠습니다.

아직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모르니까, 발의자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전문위원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이중지급이 가능한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군민안전보험이 우리가 통과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무한대가 아니고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먼저 한도액이 되기 전에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인자 한도액이 차 가지고 지급범위를 벗어나면 받을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그다음에 업무하는 그걸 보장 범위를 그거보다는 또 다르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 놨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기본,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우리가 앞에 그렇게 결정을 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앞 조례에, 박우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일정 정도의 금액을 받는 자원봉사자란 말이에요. 그면 우리가 앞에 결정한 부분하고 여기에서 다시 해 주는 부분하고는 우리 의견들이 안 맞다는 거죠. 기본 취지, 기본 의미에 안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해야지. 이게 이중으로 지급된다, 만다, 이런 부분은 차후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해설사 이래 보면 관광하러 오신 분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운 입고 이렇게 하는 건 참 예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데, 상해보험만큼은 이게 한도가 천만 원 아닙니까, 그지요?

백만 원.

더블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연 100만 원인데 12명한테 들어가는 보험료가 연 100만 원입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군민보험에서 돈 하는 거 하고 여기도 별도로, 얼마 안 되는 거 넣어 주는 거지만, 거기하고 더블이 안 되고예. 그러면 거기 50 찾고 여기, 반반씩 줍니다. 상해의료비가 반반씩 주고. 여기도 어차피 봉사자들이에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봉사자에 대한 그거랑 언밸런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해보험만큼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질의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는 우리 김종률 의원님이 내신 데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에서 기장군 전체적으로 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정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할머니가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혜택을 군민안전보험을 넣은 거를 해 버리니까 혜택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인대가 끊어지고 깁스를 해서 한 달 동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상 복지관뿐만 아니라 개개인으로 들어가는 보험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김종률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원봉사의 개개인입니다. 사람이 다쳤다고,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다리를 다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험료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자원봉사 하러 와 가지고 시간 내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다친 것도 억울하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복지원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진짜. 마스크처럼. 주민들을 우리 군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희생해서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다치고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자꾸 자를 댄다 그러면. 물론 광범위하게 번지는 건 좋지만 우리가 자제할 일은 군민안전보험 개인으로 전체적으로 싹 다 들어주는 부분도 사실은 견제를 해야 되는 거지마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보험 들어 주는 거는 특혜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마움의 조금 표현일 뿐입니다. 다치지 마라고. 그런 부분, 앞으로는 계속 개선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김종률 의원님 의사에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