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협조로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는 확진자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다정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춰 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박노애 시인의 시구 중 ‘정직한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라는 글처럼 우리에게 닥친 단호할 정도로 투명한 절망은 결국 그 끝을 보이고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바이러스 확산은 아무리 뛰어난 진단 능력과 보건 체계로도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 사태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지원 근무로 휴일도 반납한 채,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어려움이야말로 표현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손길로 불안과 무력감으로 무너지는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음을 명심하며 더욱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는 각종 의안심의와 시정질문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시민 여러분의 본회의장 방청은 제한되어 있지만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의 공유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진행되는 회기인 만큼 합리적인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2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응택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의안심의 및 시정질문과 관련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3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의원입니다. 제2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 사항과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0년 3월 18일, 하루이며 출석 요구 인원은 14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체육위생과장, 경제과장, 관광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환경과장, 녹지과장이며 필요 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주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동의함)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계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1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 예정인 이편한세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시설은 이편한세상 동해단지로 가칭 북평 이편한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세대 수는 644세대, 어린이집 면적은 359.15㎡, 보육 예정 인원은 55명에서 60명입니다. 위탁 업무는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어린이집의 시설 관리 및 운영, 그 밖의 영유아 보육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반입니다. 세 번째, 민간 위탁 내용은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5개 항목 100점으로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35점,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점, 운영체의 재정 능력 5점이며 선정 기준은 유형별 배점 결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하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선정됩니다. 네 번째, 참고 사항으로 민간 위탁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동해시 보육조례」제19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평동 327번지, 이편한세상아파트 내 가칭 북평 이편한어린이집 민간 위탁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 조례의 위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644세대인 이편한세상아파트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위배됨이 없으며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가족과장 이월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여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부시장님이십니다.

부시장님이세요?

네.

심사배점 항목에서 운영체의 재정 능력은 5점으로 작게 한 걸 보니까 대부분이 위탁받는 돈으로도 충분한가봐요?

네, 보육교사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정 관계는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5점으로 제일 낮네요. 지난번에도 한번 잡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심사하실 때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는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심사 선정 후에 조금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말이나 어떤 부탁, 이런 것에 의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진짜 어린이집의 운영에 적합한 분이 어느 분인지. 지금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아직 그런 것은 접수를 안 했습니다.

아직 접수는 안 했고?

네.

접수가 되면 몇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공정하게 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공립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혹시 직접 운영하려고 검토를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직접 운영이란 시 직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시 직영은 검토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탁하여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직접 운영을 못 합니까?

직영 체제를요?

네.

그 부분은 어린이집 전문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새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지만 공립어린이집은 직영하는 걸 검토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반쪽 공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얘기나면, 운영상의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성, 말하자면 고용의 안정성 문제, 그런 문제들하고 그다음에 운영상에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 이런 걸 개선하고자 정부에서 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회피 수단으로 민간 위탁 사업을 무비판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사업이, 아까 제가 처음에 고민을 해 보셨냐, 직접 운영에 대해서. 이걸 질문한 이유는 고민이 없이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오늘 민간어린이집 위탁이 결정되더라도 향후에는 집행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동해시라는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는 민간 위탁으로 가지만, 공립어린이집에 맞게 하기 위해서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깊이 그런 것을 고민을 못 했는데 의원님의 말씀대로 검토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직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점점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공립어린이집이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의무 사항이에요, 몇 세대 이상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과장님이 이번 기회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해 같은 경우는 이편한뿐만 아니라 어울림도 그렇고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것 외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은 없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금호어울림이 4월에 입주를 하고 이도동 코아루더스카이가 있고 이편한동해가 있고 한국아델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평 이편한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은 보육심의회에 심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 현재 천곡동에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묵호동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보육심의회에서 금호어울림하고 코아루더스카이 쪽은 검토하지 않고 이편한세상만 동의를 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편한세상에 대한 위탁 업무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계획은 아직 없네요? 그렇죠?

내년까지 보육심의회에서 일 년까지 어린이집 인허가를 하는 것을 제한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고 금호어울림이라든가 입주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있으면 다시 심의회를 개최해서 인허가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편한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까?

주민들...

입주자들의?

네, 동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했어요?

한 50% 이상을 받아야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여쭤본 것은 동해 같은 경우에 영유아 시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더이상 인허가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립으로 전환하는 좋은 취지는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기존에 있는 사립이나 병설, 이런 유치원들과의... 왜냐면,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새로운 어린이집들이나 유치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또 다른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립이,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수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멀리 보시고 잘 점검해 가시면서 인허가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염려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제기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과 질의 응답을 했듯이 좀 더 검토가, 직접 운영과 민간 위탁의 고민을 집행부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창수 의원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에 대한 동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없음) 동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창수 의원의 반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제로 삼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으니까... 동의가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도 동해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해시 출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출연금 6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지역문화진흥기금에서 설립 자본금 3억, 일반회계에서 운영비 2억, 사업비 1억 5천입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 세부사항과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2018년 4월 6일 제정되어 2019년 9월 27일 일부 개정된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기본재산의 조성에 따라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수요자 중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과 그 밖의 출연수입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중에 설립 예정인 문화관광재단의 출연에 필요한 출연금 6억 5,000만 원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됨이 없어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신규 사업비에 1억 5천을 배정해서 하반기에 쓰시겠다는 말씀인데, 1회 추경에 달라는 얘기신데요. 신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참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기획이나 축제 발굴, 관광형 콘텐츠 발굴, 마케팅, 그리고 관광종사자 네트워크 구성 및 데이터베이스화에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각종 관광 분야의 공모 사업이 있는데 올 가을에 전국걷기대회를 계획을 해 보고자 해서, 이런 분야에도 사용을 하고 해서 공모 사업과 여러 가지 콘텐츠 발굴과 기획, 이런 데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업비를 보면서 재단의 인건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단에 2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준비가 안 되고 바로 재단을 꾸리자마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단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겠다는 사업을 여기다 넣은 건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세우겠다는 이유하고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 지난번에 재단의 제일 큰 목적이 공모 사업에 정부 사업이 제한이 있으면 가지고 오겠다는 얘긴데, 하반기에 준비도 안 된 재단에 1억 5천을 쓰겠다 이러면, 이건 천오백도 아니고 1억 5천을 쓰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8월부터 사람을 모집해서 쓰겠다고 하는데 4개월밖에 안 됩니다. 4개월 동안 이분들이 들어와서 내년 사업을 준비해도 모자랍니다. 매일 회의를 해서 내년 사업에 대해서 1, 2월에 신청하는 것도 정말 바쁜데 이 사람들이 1억 5천에 대해서 돈 쓰기 바빠 가지고 새로운 사업 발굴이 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인건비를 들여서 운영을 해서 준비 단계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비가 문제가 없고, 또 가을에 문화원에서도 하던 사업들을 재단에서 받아서 무릉제 등등도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갖고 간다고 했는데, 이 사업, 저 사업을 이 재단에서 어떻게 다 하겠다는 건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걱정이 앞서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서 올리신 거죠?

아니, 그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을에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위탁 사업도 계획하고 있고 또 자체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갖고 있는데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하반기에, 8월에 최대한 설립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올 가을에 추진되는 축제나 행사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정식적으로 위탁 사업은 내년에, 내년에 위탁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같이 보조해서 일을 하면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발굴을 하는데 그렇다고 사업비가 전혀 없이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사업비의, 원래 일 년 치 사업비의 50% 정도를 편성을 하고 여기에 최대한 맞춰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은, 저뿐 아니라 의원님들,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쓸 때는 준비가 되어야 하고 준비 기간 동안에는 이분들이 답습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각종 문화 행사에, 동해시에서 하는 행사만 참여를 해도 이분들이 동해시 문화에 대한 걸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이분들이, 새로 9명이 재단의 인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동해시에서 평생 하던 것, 1년 동안 하던 문화 사업도 다 파악하기가 힘든데 새로운 사업을 주면 동해시 행사를 파악하기보다 이 새로운 사업, 1억 5천을 쓰려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졸속 사업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만큼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졸속이든 어쨌든 사업은 한 만큼 이익입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그런데 실패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졸속 사업으로 4개월 동안 1억 5천을 써야 하냐, 제 생각은 이래요. 1억 5천 써 봐야 별 거 아니예요. 정말 일회성으로, 아까 여기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1억 5천 쓰면, 한 번 하면 끝나요. 그런데 1억 5천을 쓰고 꿈의 오케스트라를 한 번 하더라도 이게 준비 기간이 넉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졸속 사업으로, 세부 사업을 제가 봐야 알겠지만, 세부 사업도 아직 안 나오고. 이분들 뽑아 가지고, 8월에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세부 사업 계획을 해라, 이러면 12월에 오케스트라 하나밖에 못 해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예산 배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이분들을, 9명을 뽑아 가지고 정말 준비가 된 재단의 일원으로서, 내년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히 줘야 한다고 봐요. 4개월 동안 공부 다 못 합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것, 다 못 합니다. 그렇다면 재단을 설립할 때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단을 설립할 때의 취지와 맞게끔 정말 콘텐츠 개발도 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지방정부가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의 돈을 갖고 오고, 공모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재단을 세웠는데 시 돈으로 이렇게 쓰고 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칭 사업도 없고, 지금 당장에 뽑아 놓고 일거리 없으니까 1억 5천 줘서 일 시키자. 이렇게 시민들한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는 충분히, 이렇게 신규 사업에 돈을 쓰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동해시의 문화 사업에 충분히 참여하고 배우고 이런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하반기에는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같이 참여를 시켜서 파악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사업을, 예산 1억 5천을 세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국걷기대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발굴, 네트워크 구성, 이런 데다가, 정책 개발하는 데다가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1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 데도 많이 쓰는 데가 백만 원에서, 정말 적게는 백만 원 주는 단체도 있고 평생을 문화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백만 원 주는 것도 정말 아깝죠? 그렇게 백만 원 갖고 1년 동안 문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크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오케스트라나 연주 사업 같은 경우는 1억을 쓰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돈들이 정말 시민들한테 바람직하게 쓰여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자화자찬하면서 ‘잘했다,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문화단체들이 이것 때문에 재단의 사업비 때문에 오히려 동해시의 문화를 저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돈을 쓸 때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올리신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는 흔적을 볼 수가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고요. 이것에 대한 세부 사업이 나오는 대로, 과장님의 의지대로 사람을 뽑아 놓고 이 돈을 쓰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돈을 쓸 때는, 예산은 고민을 좀 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에, 늦어도 8월에 발족을 끝내고 그러는 중에 이렇게 신규 사업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1억 5천의 예산이 승인이 됐다고 쳤을 때, 다 사용을 못 하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입니까? 이월입니까?

이월됩니다.

이월로?

네.

세부 사업도 물론 이 정도의 의지를 보이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있어야 하고, 염려하는 것은 과연 금방 구성된 인원으로서 파악해야 할 사항도 많을텐데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한가? 다행히 예산을 주어도 반납이 아니고 이월이라고 하니까 사업이야 꼭지별로 연계해서 연구하시고 또 성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다루셔서 준비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의원님들이 동해시 문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출연을 할 때는 어차피 출연금이 필요하고 일을 하라고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데 과장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 예산 때에도 대보름제 때 3천에서 갑자기 5천으로 올라왔을 때에도, 얘기를 하잖아요. 자본을 쓸 때는, 돈을 쓸 때는, 갑자기 3천에서 5천으로 올라간다면 이유가 있어야 해요. 뭐가 부족해서 3천에서 5천으로 갔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졸속 행정 같아요,계속 보면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문화가 돈으로는 환산이 잘 안 되지만 정말 동해시를 지탱해 가는 데는 이 문화적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문화적으로 뭉쳐놓지 않으면 내가 동해시에 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가치까지 문제가 됩니다. 정체성의 문제하고 가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 사업은 돈이 백 원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3천에서 5천으로 쓴다고 하면 2천이 늘어난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 사업을 할 때, 콘텐츠 개발이나 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 이것만큼은 재단을 설립할 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과 이런 예산, 정책 개발에 얼마,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에 얼마, 시민들의 문화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에 얼마, 공모 사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 전국의 행사를 다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공모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얘기 중에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지만 한번도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저희들이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야 할 때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립을 해 놓고, 정책적으로 정립을 해 놓고, 저희들한테 이런 출연기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런 꼭지가 빠졌다는 얘기를 좀 드려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졸속 행정이다, 졸속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책제안서를 쓰시고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서 최소한 그렇게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재단으로써 이러한 꼭지만큼은 세 꼭지 정도로 가져 가야겠다는 이런 목표 의식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한 대로 신규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일곱 개를 쭉 나열하는 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고 정책적으로 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제기하는 의원 있음) 반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문화관광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작년에 쭉 논의할 때도 제가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조례 개정을 할 때에는 기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6개월 이상 사업 진행 상황을 보면 그때보다 사업 진행이 생각보다 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찬성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찬성 발언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반대 의견이 오늘 올라온 동의안 전체에 대한 반대인지, 아니면 일부 동의, 일부 반대인지가 구분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조례로써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출범시키는 것에 대한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오늘 반대해서, 그렇다면 세부 사항에서 운영비, 지금 기구 조성을 위해서 재단기금하고 인건비하고는 줘야 구성을 하게 해야 하는데 그 구성까지 반대하는지, 아니면 사업비 1억 5천까지 다 반대하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일단 오늘 이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 심의를 받습니다, 동의안의. 심의를 받을 때,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특히 사업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짚어주시면 되겠고. 어차피 문화관광재단의 조례가 통과가 되고 했으면 어쨌든 재단 설립은 해야 하지 않는가. 어쨌든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으니까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안에 보면 설립은, 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조례에 찬성을 했으니까 설립은 하되, 박남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도 시 집행부에서 신규 사업을 지정해주고 재단에서 그냥 시행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사업을 넘기면 사업에 관한 것은 재단이 구성이 되면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 꼭지는 집행부에서 마련하고 시행만 재단에서 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총괄적인 것만 저희가, 문화에 대한 것, 또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에 대한 것, 이렇게 총괄적인 것만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이나 세부 계획은 재단 자체에서 다 세우는 겁니다.

올해는 그렇다치고 내년에도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냐, 안 주냐, 그말이죠.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어쨌든 사업 전체의 흐름에 대한... 그런 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하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발굴하는데, 말하자면 축제를 발굴해 달라, 관광형 축제를, 이렇게 하고 그 자체에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아니아니, 그건 알겠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집행부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 세부 사항을...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해 달라고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까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달라고 디테일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큰 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 결정 권한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이죠?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의 조례에 의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고 재단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사업을, 이런 사업, 이런 사업,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례가 있으니까 재단에서 그대로 하면 되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조례에 나와 있는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한 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올해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재단이 가동이 되어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집행부의 취지대로, 의지대로 재단이 운영된다고 하면 설립 취지가 맞지 않다. 다양성이라든가, 민간 분야, 이런 걸 접목을 해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가자고 재단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설립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굳이 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차라리 직원을 더 채용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낫지. 그게 아니라니까 다행이고, 제가 좀 의아한 것은 그렇다면, 박남순 의원님께서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재단에서 내년에 정식으로, 올해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고 말이죠. 내년에 정식으로 출범했을 때,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맞지. 올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한다는 것은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뭔가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넣은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사업을 안 한다고 문제될 것이 뭐 있어요? 제 생각에는 조직을, 처음이니까 제대로 인원을 확보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첫 해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의 관행에 따른,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뭘 해야 한다는 그런 인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첫 사업은, 위의 설립 자본이라든가 운영비 부분은 조례에 따라서 승인을 하더라도 밑의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물론 준비 기간, 8월에 출범을 하게 되면 4개월밖에 없다고,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 얘기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준비를 하면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업을 하고자 하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해에는 사업에 연연하지 말고, 출범 준비에 충실해 달라. 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다 경력직과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을 하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아주 생소한 사람들 같으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오면 얼마든지 여기에 충분한 사업 아이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이 토론이... 반대 토론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최재석 의원님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고 나머지는 동의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오늘 동의안은 통과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심의하실 때, 어차피 추경 예산에 올라옵니다. 그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 게, 과장님이 대답을 좀 디테일하게 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을 잘 한다고 하시는 게 길이 자꾸 바뀌어요. 본 의원이 아까 전에 예산을 주면 못 썼을 때 반납이냐 이월이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착안을 하셔서 이월이라고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사업이 성급하고 졸속이다, 또 비용만 쓰지 않느냐, 무슨 시간이 나서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면 준비를 하다 보면 좋은 안도 나오고 또 어떤 의제가 맞아서 할 수도 있다고 볼 때, ‘예산이 안 서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우고 결재를 받고 하면 늦으니,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은 안이, 준비 과정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시니까 좋은 안이 안 나오면 계속 연구 검토를 하면서 자금은 확보해 놓고 차근차근 좋은 안을 검토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설명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 말이 계속 가지치기가 되니까 그 말에 또 의문, 그 말에 의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월된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딱 대답을 하면 되는데.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준비 기간이 4개월이지만 그 기간 안에 좋은 안이 나왔을 때에는 예산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일을 자꾸 시간을 너무 끄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창수 의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셨고. 다시 한번, 이창수 의원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동의하는 의원 없음) 이창수 의원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전병업입니다.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세액이 1,000만 원 이하 영세 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 신청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이 조례에 위임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은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의 한도를 정하였으며 선정대리인의 신청, 통지 등의 절차는 안 제9조와 같이 신설하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 영세 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선정대리인 제도의 안내 등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 및 기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신설하여 선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납세자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20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안 설명의 첨부 서류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이 2019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기본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지방세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도입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과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내용은 납세자의 소유재산의 평가 방법과 토지 및 주택, 그 외 건축물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또한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선정대리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또는 이의 신청 시에 선정대리인 없이 들어올 경우는 우리가 선정대리인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법안 취지대로 영세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서 조력받고자 할 때, 받기를 희망하면 저희 과세청에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한 번 더 해주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만 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이하면 10만 원도 선정대리인을 둬야 하는데 하한선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별도로 과세청에 와서 신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도 과세 전 적부심사라든가 이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대로 하면 1,000만 원 이하니까 일단은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부, 10만 원이든 1만 원이든,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하면 선정대리인을 일단 안내하게 되어 있고, 좀 뭐랄까, 너무 범위가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한선을 정해 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규정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액의 많고 적음, 가이드라인은 1,000만 원 이하라고 했는데 소액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세 전 적부심사라든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세청에서 과세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하면 대부분 수용을 하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이의 신청을 끝까지 하겠다는 전제 조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너무 작은 금액도 선정대리인을 둬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적당한 금액에서 하한선을 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적당한 하한선을 정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되어 있다면 할 말이 없는데 뭔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걸 좀 정해야지 너무 소액까지 다 두게 되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부의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아직까지 하한선 금액은 법률로 정하지 않아서 1,000만 원 이하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하여튼 소액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실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2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선정대리인에게, 선정되면 2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했을 경우에 그것을 접수를 해서, 내가 접수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분들이, 선정대리인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면서 반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의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 수당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원도 선정대리인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네, 절차는 강원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말하자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변호사와 같은 성격의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건에 보면 5년 이상의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20만 원을 받고 이런 사건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 목적 이런 것에는 조금 부합하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국선변호사가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실비 내의 조례라고 했는데 이게 금액이 세분화해서 더 지급하든가, 사건에 따라서, 회의 수당을 지급하듯이.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지급해야지만 이 선정대리인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은 거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준비하면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에 조세 업무의 환경이 예전에는 과세청의 과세 중심에서, 이 선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 구제, 권리 보호 중심으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선정대리인 제도가 도입이 된 건데 우리가 흔히 문화예술인들의 재능을 기부받아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와 같이 말 그대로 세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고위 직군의 지식 기능 기부의 차원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조금 더 질문하면, 선정대리인은 강원도가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해시의 민원인은 그 아홉 분 중에서 한 분을 자기가 선임하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동해시 납세자로 하여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강원도에서 선정된 선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동해시에 이런 납세자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실비 수준으로 했는데 또 20만 원이 비용 추계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상위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아, 2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러면 상위 법률에 정확하게 문구가 20만 원 이하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세정팀장 심현수입니다. 대신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네,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재능기부로써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맞고요. 법원에 가면 국선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단독 사건에 30만 원, 합의 사건은 40만 원, 각종 기록 열람이나 구속영장적부심사는 얼마, 이렇게 상세히 나열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만들 때 가장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국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국세선정대리인에게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적어서 이분들이 과연 하겠는가 해서 모집 공고를 했더니까 이분들이 이걸 명예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선정대리인이라고 가게에 명판을 붙여 놓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분들이 충분히 응모를 하시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지금 여덟 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비용추계서에는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률적으로,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법에는 실비변상으로 사실은 나와 있고요. 저희가 한 것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10만 원,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하면 7만 원, 이런 식으로 17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하고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별로도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회의 수당은 지자체별로 다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저는 이런 제도의 취지는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민원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업무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잘 안내하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걱정했듯이, 실효성이 없어질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과장 직무대리 김재희입니다.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 마련으로 현행 동해시 조례를 표준 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서 제6조까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 규정과 이용시간, 운전자 준수사항,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로 위탁된 경우에도 개정 조례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2019년 12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심의위원회와 안 제18조의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운전자의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인 특별교통이용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은 위촉이 아닌 당연직 위원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교통 또는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으로 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원주시의 경우, 3명으로 교통업무담당국장, 장애인업무담당국장, 장애인업무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함)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대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안을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시 조례를 만듭니다.’라고 했던 그 부분 같아요, 보니까.

기존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미 제정된 게, 기존 조례가 2013년...

그 조례에서는 이 내용하고는 좀 틀렸었는데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도 조례가 제정되면 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면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정안으로 안 들어오고 개정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전부개정안.

도 조례의 표본에 의해서 우리 시의 맞는 문구로 고치셔 가지고 써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 여러 군데가 우리 시에 맞게끔, 도에서 표본 조례를 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문구 수정이 잘못된 점이 몇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에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으면 시장의 책무는 ‘~한다.’라고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다.’라고 하면 얼마큼 해야 하느냐, 이제 거기서 예산이 걱정이 되는데 예산은 뒤에 가면, 21조에 예산의 확보에서 ‘시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한번 낮춰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도에서 만들다 보니까 도 전역을 표기를 했는데 우리 시는 이 표본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시로만 구역을 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국토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네,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법에 보면, 우리 시에 국한되지 않고 활동 구역이 인근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간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129 (구급)차가 가야 할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이 차가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강릉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들이 예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장거리를 운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라...

상위법에 규정된 것이 열 개면, 열이라 이러면 우리 시는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 거기에 맞는 만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라고 한다고 우리 시가 형편이 안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다 갈 수 있습니까? 안 가도 괜찮잖아요?

우리 교통약자도 강릉에 가서 강릉에 있는 교통약자편의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상호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보면,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운행에 대한 우리 신청자의, 그런 것 때문에 신청자가 왔을 때에는 당해 지자체에, 동해시가 주소지이면 동해시 주소를 둔 자가, 동해시에 등록 신청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강릉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강릉으로 갔을 때에는 강릉에서도 등록된 사안으로 강릉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를 타고 동해로 올 수도 있고, 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소지를 지칭을 안 해 놨다는 거잖습니까?

네.

저도 여기를 읽어 보니까,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유로 갔다가, 거기에서 차를 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운행에 관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129 업체하고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그리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릉이나 삼척에서도 우리 시에 접수된 분이 거기에서 신청했을 때에는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운영 체계가, 조례를 보면...

그래서 제17조를 보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이라고 해 놓은 게, 그래서 ‘동해시 관내 지역과 강원도내 지역으로 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표준 약관에도 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만료되기 30일 전’이라고 했는데 만료되기 30일 전이라고 하면 만약에 위급하게 30일이 안 되는 기간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해서 재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악화되었거나 해서 만료되기 10일을 남겨 놓고 다시 신청해야 할 입장이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30일 전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재사용을 할 경우에.

이게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 그러는데 신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아니, 연장을 해야 할 사람이... 그러면 그때는 다시 신규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신규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연장 신청에서 자기가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그러니까 신규 차원에서 심사를 해 주는 게. 왜냐면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30일 전까지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신규로 했을 때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어요?

14일의 기한을...

기한을 두나요?

조례에도 나왔지만 14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신규는 14일의 핸디캡이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14일 후에 쓴다는 걸 알고 신청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청하면 즉시 이제...

최대한 14일 이내에?

네.

그러면 즉시도 되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그러면 30일 전에 해야 할 사람이 못 했어요, 재연장을. 그래서 이미 늦었어. 그러면 그때는 재연장을 할 사람이 신규로 접수하면 그건 서류 위법 아닌가요? 약자이기 때문에 넘어갑니까?

어떤 상황이, 교통약자의 변화가 무쌍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대답에 의하면, 그렇다면 필요 시 재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왜 30일 전이라고 명시를 해 놨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그러면 우리 시는 재연장을, 필요 시 재연장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세요. 30일을 넣지 마시고, 안 넣어도 돼요. 상위법에 30일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 조례를 갖고 와서 우리 시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만 쓰면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맥이, 제가 지적은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규칙이 필요할텐데 왜 23조에 규칙은 안 넣었습니까? 시행규칙은? 도 조례 표본에는 시행규칙이 있어요.

시행규칙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 하시면 돼. 수정동의안을 내 주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의결하면 되니까. 시행규칙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빠뜨린 것 같은데 시행규칙을 넣는 걸로 하고, ‘30일 전’이라고 한 것은 ‘필요 시 재신청을 하면 된다.’로 문구를 바꾸면 될 것 같고,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다른 시군도 우리 시의 교통약자가 그 지역에 갔을 때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는 하는데 만약에, 그 문맥으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시의 교통약자가, 예를 들어서 춘천에 수술을 받으러 가야 해. 그럴 경우에는 129를 타고 가야지 이 차를 타고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에서, 이 운행 지역에서, 여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은 동해시 관내 지역과 강원도내 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 지역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단, 우리 시든 타 시든, 우리 지역의 교통약자로서 그 차를 이용하는 것은 되는데 바로 이 문맥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우리 시의 교통약자가 이 차를 타고 춘천이든 원주든 화천이든, 내가 필요한 곳까지 수술이 아닌, 내가 필요한 곳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택시처럼.

네, 예약에 의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갈 수 없다고 해 줘야 그걸로 인해서 벌어먹는 사람들한테 맞는 것이지.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여기서 화천까지. 그러면 우리 시는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여기에 명시가 하나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약자로 되어 있는 것은, 갑자기 수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위급한 상황이 생긴 분들은 이미 교통약자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129나 이런 걸로 해서 긴급 후송을 하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말까지 해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악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런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기 자가용처럼, 화천을 가야 해. 자기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차를 불러서 가면, 또 거기서, 그쪽 지역에서. 뒤에 있는 시장의 의견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규칙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규칙에서 만드십시오. 규칙에서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 우리 시에서 출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갈 수 없다고 규칙으로. 아니면 여기에 명시 사항으로, 단서 사항으로 붙여도 돼요. 이것은 다른 동종 업계의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고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기도 운행 지역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할 것인지, 단서조항에서 한 항을 더 따서 제3항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에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가 6대인데, 관내의 수요를 수급하기가 급급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지, 이 조항에 의해서 가자고 하면, 규칙도 없고 하면 가야하잖아요.

그래서 관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예약이라는 게 없을 수가 있나?

(발언이 겹침)

지금 팀장님이 주신 걸 설명해 보세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보면, 제16조 제6항에 보면... 제5항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5항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도 국토부의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걸 가지고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만 했고, 기존의 법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조례에다 임의로 제한 규정을 두거나 (발언이 겹침)

그러면 그 조항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도 빼야 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빼야 하고. 그 조항을 따르신다면. 하여튼 이 제17조에 대해서는 오늘 통과는 되겠지만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도 빼야 돼요, 그 조항을...

그 조항에 의해서 단서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행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와 광역시, 도까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또 하나 낮췄잖아요.

네, 낮춰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이 변경 조정할 수 있다.’라고 또 한 칸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형편상, 법에서는 거기까지 범위를 줬지만 우리 시의 형편상은 여기까지만 한다고 제정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도에서도 ‘동해시 관내 지역과 강원도내 지역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도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콜을 하면 도에 콜센터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내까지는 같은 18개 시군이 같이, 이 부분을 같이 적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동해시의 어떤 교통약자가 인근 도내, 강원도를 벗어나서까지는 감안하지 않지만 운영 자체를 도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도내까지는 저희들이 커버를 해야 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 예산은 도비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국비로? 100%?

네.

100% 국비로?

100%는 아닙니다, 일부...

시비 매칭이 있죠?

네, 국비 보조인데 시비 매칭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복지기금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세우고 이럴 때는 복지기금의 가내시가 내려온 금액이 거의 90%까지도 되어 있는데, 복지기금이다 보니까 운영지원사업 평가를 해요, 그쪽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데서. 와서 중간에 예산을, 기금을 가내시는 해 놓고 중간에 기금이 삭감되는 그런 사례들이, 전례들이,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운영 대수와, 운영 대수는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삭감되면 할 수 없이 시비를 더 충당해서 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예산 운영에서는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당초예산은 3억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기금이 1억 1,200만 원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렇게 사용해 보시고 이 부분은 동종 업계에서도 이 사실을 알면 이건 무조건 반발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대신에 교통약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서로 충돌이 생기지는 말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법에서도 ‘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 밑에 단서조항으로 한번 낮춰 놓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도 ‘시장이 변경,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규칙에서, 규칙에서 조정하시는 걸로 하고 주소지가 명시가 안 된 것은 상위법에서, 도 콜센터에서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주소지는 명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17조에서 규칙을 생각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23조에 시행규칙은 삽입하는 걸로 수정동의안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은 나중에 운행해 보시고 17조를 규칙에서 고민하시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면, 그전에도, 종전 조례에 있어서도 매년 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걸 명문으로, 규칙으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방침 결정이라든가, 내용들을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 관계는...

올해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해 보시고,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도저히 동해시에서 출발, 화천을 간다, 춘천을 간다는 것은 좀 무리다, 예산상. 그랬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도록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자면, 본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서는 23조에 시행규칙이 있는데 뺐기 때문에 이건 수정동의안으로, 23조에 시행규칙을 넣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글자로 써서 제출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써서 제출하시라고.

네. (수정동의안의 내용 작성) 여기 책자에 있어요. 표본 조례안 제23조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한다고 수정동의안.

보통 조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필요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면개정안에 23조를 빼먹었기 때문에.

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조례도 있어요.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정한다고 했지만 조례에 시행규칙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글쎄, 그건 그래. 그런데 그래도 규칙을 만들 때가 되면 다시 또 개정안을 넣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넣자고. 전문위원님, 됐죠? 시행규칙을 그 조례안에...

이게 들어가야 해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의원 없음) 알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상위법이나 이런 모든 법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규칙에는 뭘 어떻게 넣는다는...

규칙에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문구상에 ‘시장이 정한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심을 받은 것이 시행규칙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당부를 드립니다. 장황하게 임응택 의원님이 내용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운영 세칙이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규칙 없이, 그동안에 운영 세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그대로 규칙으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악용하거나 변형해서 많이, 장거리에 많이 이용할까봐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장거리로 갈 때, 정말 이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거든요. 정부가 내 놓았을 때는 정말 일반인들이나 정상인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자기 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런 법이 왜 나오겠어요. 정말 교통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법이고 이분들이 129, 119를 빼고도 이 차를 필요로 해서 장거리를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관내, 이렇게 있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용 횟수에 대한 것, 장거리, 이런 것들은 운영 세부 시행규칙에 꼭 넣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악용하지 않게끔, 장거리 이용에 대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잘 규칙에 담아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용자의 범위, 장애 몇 급까지 되는 겁니까?

중증장애인 1, 2급까지.

아, 1, 2급?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려했던 장거리를 갈 경우에 교통약자만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 보호자가 동승하는...

네, 동반자. 몇 명까지 됩니까?

그것은 인원에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은데...

탑승 인원에 한해서, 탑승 허가 범위 내에서는 되네요?

네, 보호자가...

운전자 하나에, 카니발(차량명)이니까 다섯 명까지는 되네요? 그렇죠? 6인승이면, 예를 들어서.

네.

다 카니발 승합차로 운영하잖아요? 승차 인원이 몇 명으로 개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다섯 여섯 명까지는 가능한데 탑승 가능 범위 내에서는 동반자가 가능하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게 규칙에, 규칙에 필요하고 조금 전에도 ‘~시장이 정한다.’라고 나온 문구 때문에도 규칙이 무조건 가야 할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동해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