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구기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 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경칩이 지나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춘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를 맞은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곳곳에서 민생현장을 살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안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 시작부터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지난 달 23일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시ㆍ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방역을 실시하고 예방행동 수칙을 군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한 청양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지혜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군민 안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에서는 농사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풍년농사가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영농시책 추진과 각종 보조사업들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로, 군민과 약속했던 주요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봄철 산불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6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조기 극복을 위한 신속집행 등을 위해 회기를 단축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위원회에서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지금의 감염병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3월 10일,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20년 3월 17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1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외 5건을 청양군수가 2020년 1월 30일 각각 공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0건을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 제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2항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나인찬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차미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나인찬 의원님, 위원에 김기준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 김옥희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의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나인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위원에 차미숙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 김옥희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청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청양군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순서 방향, 추경편성안의 규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특별회계안,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국ㆍ도비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군비 주요 투자 사업 계속비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추경편성 방향은 세입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과 국ㆍ도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응을 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 사항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공약사항과 주요 투자사업의 추가 소요분과 연두순방에 따른 주민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편성한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1억원이 증가한 50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65억원이 증가한 4169억원,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50억원, 기금운용계획은 1억원이 증가한 710억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5억원이 증가한 4169억원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가한 153억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등의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한 125억원이며,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8억원이 증가한 1312억원이고, 보존수입 등의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220억원이 증가한 4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5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억원 그리고 문화 및 관광에 82억원, 환경보호에 24억원, 사회복지에 7억원, 보건에 4억원, 농림해양수산에 47억원, 산업중소기업에 3억원, 수송 및 교통에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9억원, 기타 5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6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149억 8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위탁금 등에 1000만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 등에 3억 2000만원,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특별회계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비 등 2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710억 3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기금은 자활근로사업단 지원 등에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예방사업 등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국ㆍ도비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립에 5억 3000만원, 선비충의문화관 조성사업에 6억원, 청양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6억원,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에 12억 4000만원, 그리고 청년활력공간 청년 LAB 지원 사업에 3억원, 주정1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6억원, 청양읍 제1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에 5억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청양 청정산채 융복합사업에 7억원, 장곡지구 공중화장실 설치에 2억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순군비 주요 투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부지매입에 25억원, 청양고 실습부지 등 매입에 46억 4000만원,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지원에 16억 6500만원, 대성체육관 신축 사업에 10억원, 구 대성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읍ㆍ면체육회 출전비 지원에 6000만원, 포획 야생동물 사체처리 냉동탑차 구입에 1억 700만원,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에 3억원, 그리고 농기계 보관 및 수리창고에 1억 4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8억 5000만원, 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등에 2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양 선비충의문화관 조성사업 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남천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부록3.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안설명)

구기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제안 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구기수의장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