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숙환
조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숙환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0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외 2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ㆍ배부ㆍ공개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ㆍ배부ㆍ공개에 관한 내규폐지내규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준호 입니다.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과 회의록 작성과 체제ㆍ배부ㆍ공개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외 1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규정안과 폐지내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숙환
조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숙환 입니다.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과 회의록 작성과 체제ㆍ배부ㆍ공개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2. 검토보고(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외 1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규정안과 폐지내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12조에 녹음이라는 항목이 있죠?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예.
김기준위원
1항에 보면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만 녹음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회의록 작성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회의록 작성은 특위와 운영위원회, 본회의입니다.
김기준위원
간담회는 회의록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간담회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기준위원
작성 안 하시죠?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간담회 시는 속기 업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할 수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녹음부분은……
김기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으로만 말씀해주세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의회가 공식적 회의를 할 때 속기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회의에 관해서도 녹취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해진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규정이 없는데 녹음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사실 확인을 한 가지 해 보겠습니다. 회의록을 작성 안 하는 간담회를 녹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녹음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들한테 고지를 했습니까? 여기에서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위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회의 운영 전체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다 아셔야 하잖아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예.
김기준위원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간담회에서는 녹음을 안 하고, 특별위원회나 운영위, 여기에서만 회의록을 기록하고 간담회는 기록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셨지만, 일부 간담회에서 녹취를 하고 있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그 내용은 일부 간담회에서 녹음을 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만 회의를 속기를 하지, 비공식적인 자리는 회의록 안 하니까 녹음을 안 하잖아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려 섞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언쟁이 있었는데요, 간담회라는 것은 정식 회의는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회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전적 모임의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서 자유롭게 의견 제시도 하다보면 절제되지 않는 용어가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녹취가 돼서 회의록처럼 보관되고 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회의록 작성하지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데 녹취는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녹취할 이유가 있어요?
김기준위원
녹취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몇 번 녹취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일이 어떻게 보관 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만약에 녹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녹취를 해서 녹취에 의한 회의록을 만든다고 할 때, 또는 녹취를 재청취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예전에 녹취를 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발언을 하셨나 정확히 찾으실 경우 필요해서 녹취를 하지 않았나……
김기준위원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도 모르고 여기에 계신 분들,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계신데, 녹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들 전부 모르는 녹취를 하고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적법성을 떠나서 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 부분만큼은 대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준 위원님께서 사실상 위원장도 그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녹음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만 속기를 하시고, 속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만 녹취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녹취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별위원회라든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기록하는 장소에서만 속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녹취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간담회 등 이런 데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그런 부분은 예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 때 집행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 적이 없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동의 없이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때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후에 한 적이 없다고 해요. 의회에서는 간담회 장소에서 들었는데. 과거에도 일부 동의하면 녹음기를 테이블을 간담회 때 올려놨었어요. 그런데 김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녹취라는 것은 집행부가 한 얘기에 대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취를 했었는데, 녹취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제안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장소는 속기도 하지 마세요. 녹음도 하지 마시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님 동의하에 녹음을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모르게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준호
김준호의회사무과장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요청하시는 경우 아니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녹취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위원님들이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고지하고 위원들도 녹취되는 상황인 걸 알고 발언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위원장님도 그 부분만큼은 정확히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회의록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번 회의 때 마다 회의록 책자를 받다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회의록을 발행을 안 할 수는 없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회의록 자체를 USB나든가 CD로 만들어서 별도로 배부해주는 걸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ㆍ배부ㆍ공개에 관한 내규 폐지내규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협의해주신 사항입니다만, 최종 정리된 안에 대해 김기준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부위원장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기준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오는 6월 9일 개의 예정인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이유는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돼 있고, 감사시기를 제1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기간을 결정하려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안에 대해 김기준 부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의회가 회기 일이 90일 전후로 돼 있는데, 이번에 2일이 줄었어요. 그러면 현재 회기일수가 88일로 되는 겁니까?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90일 중에서 회기를 단축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재난 때문에 단축을 했기 때문에 이 회기는 90일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회기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에 매번 해봤지만 여러 가지 건수에 비해서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현장 방문할 때 뛰어다녔어요. 한 군 데를 제대로 못 갔어요. 몇 군데를 급조해서 하루에 몇 군데 씩 도는 식,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2일 빠진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투입시켜주면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제안하고 싶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단축된 2일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9일에서 11일로 연장하자는 말씀입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현장을 심도 있고 여유 있게 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중요한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회기 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무감사기간은 법적기간이 있으니까 9일로 그대로 이번에 결정해주시고 회기만 그때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여유 있게 가는 것으로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회기가 9일에서 7일로 줄었잖아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예.
차미숙위원
그 회기 기간 동안에 의안은 내내 9일 동안 할 것을 7일 당겨서 하는 거잖아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예.
차미숙위원
예를 들어서 5건 할 것을 7건 하고 더 늘려나가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날짜만 미뤄졌다 뿐이지, 우리가 5일 할 것을 3일에 하는 거잖아요?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그렇죠.
차미숙위원
양은 똑 같잖아요?
종관
김종관위원
양은 안 따져요.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회기는 날짜를 따지는 것이지, 회기 90일 것을 80일 열심히 했다고 인정 안 해줍니다. 회기 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의견도 존중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다닐 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고려해달라는 의미였으니까 김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6월 달 회기 때 상황 봐서 탄력적으로 합시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그렇게 하죠. 9일 동안은 법정 일수가 감사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장한다는 것은 그렇고, 이것을 다음 회기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