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보령시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안건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경미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부 안건은 검토보고를 생략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지역회의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정비하고 포상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인 안제1조에서 안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총칙을 규정하였고 제3장 안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정을 제4장인 안제16조에서 1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규정을, 제5장인 안제19조에서 안제21조에는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6장인 제22조에서 안제24조에는 주민참여예산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는 미 해당되고 입법예고기간은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학생에게 주소이전 기간에 따라서 5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금으로서의 금액이 적고 전입 장학금을 받으면 타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전입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생활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타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혀 주소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인구증가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조례에 대한 개별조례에 보령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아직도 명칭이 변경되지 않아서 국민체육센터라는 문구를 체육시설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2호에 2019년 12월 30일에 모든 보령머드제품을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개정했는데 별표는 개정됐으나 조문이 미 변경되어서 그것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입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정착을 통한 관내 우수 인력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관내 고교출신 아주자동차 대학생의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세보령출연금은 3,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책협의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의 명칭은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이고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 중 먼저 추진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추진필요성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주민주도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주체 지정 주민역량 강화 시행,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와 곰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는 위치는 웅천읍 대창리 713-1번지이고 조성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6,7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른 해당지역 마을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운영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지역이 원하는 서비스와 지역현실에 맞는 맞춤형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모한 주민주도 사업으로 곰내 줌마아제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지역성, 공공성,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조직되어 있고 경제활동 핵심층인 청장년의 미래설계 프로그램과 워킹맘의 자녀 양육을 위한 문화ㆍ복지 공간 등 다양한 연령층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증대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유아놀이방 인테리어 공사와 집기 등 구입을 완료하고 4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태양광 설치 준공 후 시설을 인계인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먼저 1쪽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정비하고 포상제도 신설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단계를 현행 읍면동과 시 총 2단계에서, 읍면동과 시 2단계 등 총 3단계로 시의 주민참여예산 총괄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현행은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하는 주민참여예산읍면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읍면동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로 30명 이내의 의원을 공개모집 후에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하고 심의, 우선순위 결정을 하게 되고, 이어서 시에 5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선정자,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전문가 등으로 해서 시 예산과정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예산, 도민참여예산을 발굴하고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최종적으로 15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둬서 위원으로는 부시장, 각 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지역회의 총괄대표, 시의원, 전문가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제출 주민의견서 내용에 관한 사항, 위원회와 지역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을 총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타 시·군 주민참여예산 기구를 살펴보면 주로 3단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4호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정의를 보면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주민의 권리에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의 단서조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 즉, 예산심의ㆍ확정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ㆍ권리포기, 사용료ㆍ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의견 제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하시어본 개정조례에 의하여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5쪽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는 2018년도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활력을 높이고 인구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조성한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시설은 1층 227.7㎡에 청장년 미래설계방과 줌마카페가 있습니다. 2층 264.6㎡로 청장년 희망키움센터와 유아놀이방이 있고, 기타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및 태양광시설 등이 있습니다. 시설 활용 계획은 지역 청장년에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통한 경제ㆍ문화정보 제공, 컨설팅, 동아리활동 또 창업을 위한 공작터로 활용되도록 하고, 주민이용시설로 농산물소포장기계, 분쇄기 등 설치계획이고 수익시설로는 1층에 줌마카페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26억입니다. 위탁사무는 두 가지입니다.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위ㆍ수탁 협약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센터 시설물 하자보증기간 후 발생하는 하자는 수탁자 부담으로 보수하고,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은 수탁자 비용으로 필히 가입토록 하고 반기별 서면 제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징수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공공의 목적, 위탁자가 필요한 경우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 운영은 수탁자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고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 수의계약방식의 관리위탁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했고 대통령령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세 번째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곰내 줌마아제 영농조합법인이 마을공동체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우선 조합원수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업인 5명 이상의 발기를 통하여 2019년 11월 22일 설립하였고, 운영위원회 15명중 미등록 10명에 대하여 조합원 등록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8조 규정에 따라 희망센터 운영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 등을 준조합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며, 정관 제2조와 제34조 이익금의 처분을 보면 목적은 “본 영농조합법인은 농축산업의 경영이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줌마 아제센터의 생산 및 판매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산출되는 이익으로 조합원의 소득 증대 및 보령시 웅천읍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익금의 처분은 “본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매회계년도의 이익금은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로 하여 조합원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 마을공동체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건물 용도상 수익금이 창출되는 시설이 아니고 마을의 청장년 희망프로젝트를 마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수탁자가 독립채산을 기본으로 하고, 영농조합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코자 하는 정관상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가진 영농조합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고, 인구감소지역 시범사업을 통하여 인구유출방지와 인구유입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시의 정성을 다하는 지도 관리와 지역 정착여건과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축 준공 후 현재 내부 기능공사 진행상황, 향후 운영방향과 이용도 예측, 마을공동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 시범사업 위탁에 따른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단계가 추가된 거죠? 주민참여 예산 사업 발굴할 때 각 읍면동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만 사업을 발굴하고 있나요?

당초에는 읍면동사업과 시 전체사업에 대해서 발굴했는데 주로 보면 읍면동 시설사업 위주로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잘 되는 지역을 보니까 홈페이지, 이메일 심지어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래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80%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나 SNS에 홍보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도 하고 발굴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태가 진정되면 읍면동을 찾아가서 같이 발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데 읍면동을 가시면 목소리 내는 분들이나 일정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만 사업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정착이 되려고 하면 홍보라든지 사업 발굴할 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해져야 한다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SNS 등 사회안전망을 활용해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라든지 참여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참여지역위원회에서는 시와 도 발굴사업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는 읍면동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협의회에서는 이 건들이 오면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이 사업이 적절한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실과와 전문가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회의라든지 이 위원회에서는 완결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산협의회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형식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형식을 갖출 수 있지만 지역예산협의회의 구성원에 따라서 운영방식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도 생길 수 있는 거네요.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도 바로 그것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안건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면서 타당성만 따져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 범위 내에서. 아까 주신 말씀을 고려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기획감사실장 등이 협의회의 위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의 의중을 반영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수를 보시면 15명 이내거든요. 5명이 있지만 읍면동 지역회의 대표, 시의회 추천하신 분, 예산 관련 전문가도 있으니까.

협의회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시장 1명, 자치행정국장이랑 해서 5명이나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준을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시의 원칙과 그동안의 관례대로 사업이 결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우선 순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타당성 정도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나 업무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 되는 분들을 굳이 협의회 위원으로 둬야 하는 건가요? 부시장이 의장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그렇게 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분들은 정말 사업에 대한 타당성만을 검토하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 제도를 보면 3단계로 늘어났잖아요. 읍면동 지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거의 다 되고 있고, 4동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은 주민자치회로 알고 있습니다.

또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 단계 단계 올라가면서 이분들이 한분씩 맨 마지막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참여위원장까지 1명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의 역할이 엄청 크거든요. 주민 모든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위원장보다도 지역회의 총괄대표도 계시지만 한동인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50명에서 1명, 2명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 두 번째 단계에서 50명 중에서 위원장만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장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또 주민참여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안건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총괄대표가 설명이나 방어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관련 전문가라든지 시에 편중되지 않은 인사를 모셔서 그런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도 보령시를 잘 알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타당한지에 따라서 어느 사업이 발굴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15명 이내이지만 주민참여위원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3단계로 늘어났는데 2단계에서가 사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령시는 아동친화도시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2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밀착된 결과를 내줘야 하는데 50명의 인원수가 적정하다고 집행부에서 올렸으면 분과 위원회를 나누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심의나 사업을 발굴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그에 맞는 분과활동이 활발하게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적으로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에 대한 사업이 아이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30~40대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의견이 수반되는 것이 미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2단계에 있어서 그런 분과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잘 선출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서 결과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입학생 지원금은 아주자동차대학 기준으로 된 거 같아요.

고등학생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6개월, 1년, 1년 6개월로 보면 거의 2년이기 때문에 아주자동차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소를 이전했다가 졸업을 하면 90% 이상이 다른 곳으로 다시 퇴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보령시에 정착을 하면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1년 뒤에 100만 원을 준다든지, 결혼을 보령시에서 하면 결혼 축하금, 출산하면 출산 축하금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도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만세보령장학회 출연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백남숙위원님께서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 하시고 스스로 회피 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시설이 보면 대개 카페 개념인데 요즘 커피숍이 포화상태거든요. 혹시 인근에 커피숍은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을 구성할 때 상인회 대표분들 과도 협의를 했고 그 위원 중에서도 상인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인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해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페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차후에 업종을 변경하려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양화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초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서 카페는 운영을 하고 농산물 직판장은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곳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갖고 와서 로컬푸드 형식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향후 계획에 보면 유아놀이랑 인테리어와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2층에는 청장년 희망키움센터와 유아놀이방을 하고 있는데 1층에서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죠?

층별로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리고 카페의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수탁자가 임금이라든지 비용을 다 지급하게 되는데 안됐을 경우에도 그렇고 보니까 3년이네요. 하자보증 기간은 얼마죠?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사업별로 다른데 1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수탁자가 부담을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시설하신 분이 범위 내에서는 하자기간 내에서는 하게 되니까

세를 안 받긴 하지만 저도 세를 살아봐서 그런데 세를 내면 건물주가 전체적인 틀에서는 해 주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공모를 받기까지도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아이놀이방 같은 곳을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놀이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봄센터가 있고 유아놀이방도 따로 있습니다.

돌봄센터가 20명이라고 하는데 더 올 아이들이 있으면 수 있으면 유동성 있게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잘 챙겨서 주민들이 흑자를 내서 돈 벌었다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운영 부분인데 활성화되도록 하겠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웅천 지역 초등학생 153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작아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아쉽더라고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 개선 및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이월·저축제도 도입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 정비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저축제 도입하는 사항으로 신설 내용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를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검진휴가 확대로써 임신 기간 중 검진 필요시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10일을 부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산·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함으로써 현행은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임신기간 15주 이내 1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적용대상 자녀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현행은 자녀 3명 이상부터 1일 가산해서 3일을 사용하도록 되었는데 개정사항은 자녀 2명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 문화 실천 공직자 효도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효도비를 6개월 이상 지속하여 지급하는 공무원에 대해 연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는 내부운영사항으로 미 해당되고 성별영향평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기간 내에 특별한 제출사항이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의 2를 보시면 연가의 저축은 신설사항으로서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 저축하여 사용하고 정했고 2항에 이월 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 저축한 다음 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3항에서는 소멸된 저축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1에는 직권면직에 해당되겠고 2에는 휴직한 경우, 3에는 병가 또는 특별휴가 30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한 경우, 4에는 사망한 경우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20조에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사항은 1항에 있어서는 연가일수에 저축연가일수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조3의 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담았는데 이것은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으로 내용을 바꿨고 제23조 특별휴가에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은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에 검진을 위해서 10일의 범위 내에서 임신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제23조 5호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12에 보면 시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3일의 범위에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1호는 신설사항으로 6개월 이상 지속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효도비 명목으로 부모 등에게 지급한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입니다. 보령시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정수와 권한, 위원의 자격, 선정, 주민자치회장, 간사 또는 사무국, 감사, 분과위원회, 주민총회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 임기, 대우, 해촉 등 내용을 담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미 해당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목적에 있어서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조 정의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의 내용으로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는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하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 활동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합니다. 자치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 계획을 말합니다. 3조에는 운영원칙을 담았고 4조에는 설치, 5조에는 기능으로 협의업무와 수탁업무, 주민자치 업무 내용을 담았습니다. 6조 주민자치회 정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고 7조 위원의 자격은 만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8조 권한에는 협의 권한과 수탁 권한 그리고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을 땀고 9조에는 위원의 선정을 담았는데 공개추첨으로 하고 호별 총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0조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으로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는 간사 또는 사무국의 내용을 담았는데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2조는 감사인데 감사는 2명을 두도록 했고 제13조에는 분과위원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4조에는 주민총회로 연1회이상 개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5조에는 자치계획의 구성 등으로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았습니다. 16조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 위원의 의무로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는 내용을 담았고 제18조 정치적 중립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내용을 담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20조 위원의 대우는 명예직으로 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 위원의 해촉은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해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고 6항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3조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사항을 담았고 제24조에는 감독으로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밖의 서류를 검사하는 내용을 담았고 25조 보험은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맞추어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 이외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제도 운영상 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쪽입니다.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같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목적은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주민총회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주민공론장을 마련하고 주민총회를 거친 주민자치, 마을 발전 종합계획인 자치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원은 위원선정 대상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11조 간사 또는 사무국에 주민 간사로 선임하고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근무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지급이 가능토록 되었습니다. 14조 주민총회에는 젼1회 주민자치회 의결안건을 상정해서 참석주민 과반수 찬성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1조 위원의 해촉은 주민등록 전출시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시 해촉되도록 되어 있고 22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설치‧운영 읍면동에 한해서 적용하고 경과조치로 최초 구성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시범실시 기간까지 해서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 그때는 효력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내 전시군 당진․계룡시는 추진 중에 있고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도내 207개 읍․면․동 중 45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대천4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향후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현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주민자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한 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형식과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부서장으로부터 시범실시와 본격적인 확대실시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에 보면 시장은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사산한 경우에 90일 이내에 3일간 준다는데 이것은 유산이나 사산 했을 때 바로 줘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돌볼 수도 있고.

그래서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이라는 것이 너무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바로.

그게 오늘부터 90일 내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산 사산은

굳이 왜 90일 이내를 넣냐는 거잖아요.

예, 바로 살피는 것이 우선이지 지난 다음에는.

우선은 어느 정도 텀을 둬서 시행하는 사람도 있어서.

휴가를 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좋은데 가족 차원에서는 바로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면 제5장 제24조 감독의 부분이 주민자치회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재정 지원에 관한 것을 감사를 받으려면 관련 부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지만 24조 내용 자체가 너무 주민자치회의 자치라는 부분과는 맞지 않거든요. 똑같이 권위적인 부분인데 시가 이것을 감독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네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행정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담아져야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 다른 시군도 저희와 비슷한 차원에서 내용을 담아봤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정지원 분야 등 재정지원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면 몰라도 이것은 조금 수정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야 하나요?

문구 순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타 지역이 다 이렇습니까? 미리 검토를 못해 봐서 그런데 똑같이 자치단체장이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 13조 분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획일화된 구성원이나 역할의 분담이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조항이 있는 만큼 구성원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취지에 맞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주민자치회 성공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챙겨할 것 같습니다.

분과 위원회를 할 때도 각 읍면동에서 경험이 있었다는 사람들, 연관이 있는 분들이 분과위원회를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거, 환경, 복지, 교통, 도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지면 훨씬 성공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5조에 보험을 가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령시민이면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수혜자잖아요. 그런데 시범 주민자치회를 하면 별도로 이중으로 보험에 가입한다는 건가요?

가입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런데 보령시에 주소를 두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누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회에 따로 보험이라는 조항을 언급을 해야 하는 건지. 다 수혜자인데 굳이 넣어서 그러면 이중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건지. 주민자치활동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시민안전보험에서 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25조를 해서 보험을 따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다가 거기에서 사고라도 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을 하시다가 사고가 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고 보장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아니죠?

보험이라는 것이 이중 수혜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현재 우리시 대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를 같은 법령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까지 이자를 확대 지원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규정 제2호의 이자를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의 종류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추가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생략대상이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과 3쪽의 내용은 내용이 간략하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지원을 해 주고, 취업 후에도 지원을 해 준 다는 건가요?

장학재단에서 대출해 주는 대출금의 종류가 취업 후 상환 대출금은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이자 등 원금을 갚으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 확대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대개는 거치기간을 정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일반대출인데 취업 후까지 하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그렇게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또는 이의 신청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9조에 이의신청 등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선정 대리인의 신청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1조에는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기간 중에 수정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의안번호 2771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심의대상 사업은 세 건으로 첫 번째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토지‧건물 취득의 건, 두 번째 구 원의중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 세 번째 옥마산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의 건 등으로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20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토지 매입은 당초 16건에서 33건이 증가한 49건이고 면적은 당초 12,599㎡에서 142,753㎡가 증가한 155,352㎡이고 금액은 당초 15억 7,945만 6천 원에서 127억 1,529만 6천 원이 증가한 142억 9,475만 2천 원이고 건물 매입은 당초 7건에서 2건이 증가한 9건이고 면적은 16,249㎡에서 4,183㎡가 증가한 20,432㎡이고 금액은 426억 8,300만 원에서 73억 7,890만 9천 원이 증가한 500억 6,19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합계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야 취득재산입니다. 첫 번째 교육체육과 소관인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토지 및 건물취득 변경은 신흑동 산178 외 21필지에 121,340㎡로 취득 추정가격은 81억 3,067만 8천 원이고 회계과 소관인 구 원의중학교 부지 매입은 원산도리 803-2 외 8필지에 18,255㎡로 취득가격은 44억 1,600만 원이고 세 번째 도로과 소관인 옥마산 공영 주차장 조성 토지 취득은 명천동 산66-3 외 1필지 3,158㎡로 취득가격은 1억 6,86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취득재산은 교육체육과 보령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신흑동 산178번지 철근콘크리트에 지상1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 2,823㎡ 규모로 취득 추정가격은 67억 9,490만 원이고 회계과 소관인 구 원의중학교 건물 취득으로 원산도리 803-2번지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1,360㎡이며 취득가격은 5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45쪽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1건당 1,000㎡ 이상인 토지 취득인 경우와 그 계획변경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토지ㆍ건물 취득 변경안은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토지ㆍ건물 취득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2018년 12월 30일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감정평가와 실시설계 결과 기준가액이 당초대비 30% 이상 증감되었습니다. 토지는 31.3% 증가되고 건물 44.84%가 감 되어서 변경안으로 제출된 사항이고 당초 건축계획과 변경된 사항은 하프돔과 다목적경기장, 클럽하우스는 제외하고 다목적경기장 내에 설치할 계획이던 사무실, 의무실, 웨이트 트레이닝실, 샤워실을 체육센터 축소하여 건축하고 잔여부지는 향후 제외시설 증축부지로 존치하려는 계획이며 미 보상 편입 토지 보상협의진행상황, 2021년 말 준공 후 이용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하여 부서의견 청취하여 주시고, (구)원의중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안은 파산절차로 인하여 경매 진행중인 (구)원의중학교 부지 9필지 18,255㎡를 도서관광과 도서 행정의 중심이 될 원산도에 행정복합청사 부지 등 행정재산으로 확보할필요성이 대두되어 2020년 2월 24일 정책협의회를 거쳐 다음날 경락받아 취득대상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재산 사용계획이 수립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 옥마산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취득 건은 옥마산에서 옥마정과 왕자봉 등 성주산을 등산하는 관내외래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옥마산 초입에 조성한 주차장이 19면인데 그 앞에 7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산림훼손과 경관훼손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부서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스포츠파크사업변경, 원산도 행정재산 취득, 옥마산 공영 주차장 부지 확보 등 우리시 현안사업과 시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 파생 민원, 기타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세 건의 사업 안건으로 각 사업별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령스포츠파크 조성 토지‧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 진척도가 40% 정도 된 건가요?

47.5%되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액수는 47.5% 외의 토지소유자인가요?

아닙니다. 증액 감정가가 바뀌고 나서 일부 토지보상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게 최근입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2017년 12월에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탁상감정에 의해서 했는데 그 후로 18년 말에 1차 감정을 하고 작년 연말에도 2차 감정을 해 본 결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라 변경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업비는 2020년까지 확보가 된 상탭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 보상가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18년도, 19년도 다시 했을 때도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가변동 부분만 다시 감정을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액이 되어서 보상을 하고 아직까지도 보상에 응하지 분들이 53%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용대상이 됩니까?

됩니다. 수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요?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7년 3월인가 받았잖아요.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 3월에 다시 받으려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시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까?

현재로는 심사절차도 응했는데 대두된 것이 없습니다.

증액된 액수만큼은 예산이 기 확보되었다는 말씀인가요?

295억을 전체 사업비로 하는데 4쪽에 보시면 사업 예산은 올해까지 연차별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 포함해서 확보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53%에 대한 것도 수용을 하더라도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감정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판결이 나는 대로.

거기에서도 증액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95억 중에 보상비 85억을 예산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 감정가로 올리다보니까 81억 3천이 들어간 거고

또 증액분이 올라오겠네요?

이의 신청이나 30% 이상 증액되면 올라올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범위 내에서 수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용 대상인 분들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한 감정이 지장물에 대해서 누락됐다고 포함해 달라는 신청이 일부 있고,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신 한 교수님은 수용재결 신청을 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최대한 접촉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번 읽어보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처음에 집행부의 예상보다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처음 사업 보고할 때 토지가에 대한 보고보다 세 번째 올라온 건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이….

변경승인은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두 번째인데 처음 사업 보고할 때 저희에게 이야기한 액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올 때 마다 의회는 다 해 줘야 하는 건지.

충남개발공사위탁협의회가 한번 들어왔을 수 있는데 애초에 산출했을 때는 400억 원 대의 사업비로 산출이 됐었는데 의회에서도 알고 계시듯이 일부 이야기한 건축규모라든지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더 이상 변경될 사항은 없고, 이후 사업은 다른 생활 SOC사업을 통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라 전임 과장님이 계셨을 때 된 건데 처음에 탁상감정가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61억을 잡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1차 감정에서 79억, 2차 감정에서는 80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거기에서 많이 수용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괜찮긴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게 잡고 탁상감정을 했다가 진짜 감정에 들어갔을 때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도 그렇고 다목적 클럽하우스가 없어지고 관리동으로만 되는 사항이잖아요. 차후에 증액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295억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40%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트레이닝 실 건물에 대해서 44,84%가 감된 사항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잘 확인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할 때는 공시지가나 재산가액상 잡혀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탁상감정으로 해서 가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아는 인맥을 통해서 한 상태인데 그 자체이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변의 실 거래가를 반영하다보니까 늘어난 거지 사업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렇게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축소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후에 운영해 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다른 생활SOC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민 수요도를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동장이 네 면이 생기고 다른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겨울철에 온다고 했을 때는 하프돔이 필요하거든요. 밖에서 운동하는 것은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런 것도 꼼꼼히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때 확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후 계획이 잔여 부지를 제외시설에 대한 증축부지로 남겨놓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도 향후 운영해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외했던 시설도 증축 가능하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스포츠파크가 축구 종목 위주로 간다면 앞으로 증축이나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어린이전용축구장이 같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도 어린이축구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습이나 이런 것이 거의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용시설이 있다면 아이들이 축구를 물론 생활체육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시설이 함께 계획되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 싶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바뀌는 시설이 축구장 네 면이었다가 바뀌는 내용이 축구장 네 면에 보조경기장 1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관내 체육시설 전체를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소년전용축구장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구 원의중학교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 원의중학교 부지 취득의 건 심사에 앞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원산도 구 원의중학교 부지 경매입찰 매입 계획에 대하여 정책협의회 개최 시 입찰보증금이 없어 2차에 참여가 어렵고 2회차 유찰시 3회차 경매에 참여 취득 계획을 설명 드렸으나 정책협의가가 끝나고 구 원의중학교 부지 경매의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과 토지이용팀, 관내 법무사 등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한 바, 많은 사람들이 구 원의중학교 경매 건에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차 경매참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원경매담당부서에 보령시에서 입찰 보증금을 현금납부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납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지금까지 입찰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예는 없지만 최종검토결과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우리시에서도 입찰보증금을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2차 경매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해도 됩니까?

예,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 보험료가 얼마 들었습니까?

1,400만 원 들어왔습니다.

회계과에 그 정도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항상 있습니까? 어쨌든 보증 보험료는 회계과 예산으로 지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저는 회계과에 그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반 수용비로 납부했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겁니까?

2,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항상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매년 2,0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늘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경매 입찰 건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 낙찰가가 얼마인거죠?

당초 재산평가액 대비 91%로 49억 9,8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많은 거죠?

최초 가격보다는 91% 수준이고 2차 최저가격보다는 10억 원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과장님께서는 3차 낙찰에 응하려고 했는데 정책협의회가 끝나고 여론 동향을 살펴보니 건축허가과나 이런 곳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차에 경매 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정책협의회에서 이 가치로 봤을 때 3차보다는 2차에 응하는 사람이 있겠다고 몇몇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낙찰의 원인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여론 파악한 것은 정책협의회 시 의원님들께서 우리시에서도 2차 경매에 참여하는 방안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론을 파악을 해 본겁니다.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본 바 의원님들 말씀이 맞겠다 싶어서 우리도 위에 보고를 드려서 2차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정책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이 사업을 집행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땅은 보령시에는 꼭 필요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사용해서 보령시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안 들리시죠? 하여튼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옥마산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거죠? 대영사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산림보호법이나 접촉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산림과와 건축허가과와 협의를 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영사 들어가는 입구 도로는 어떻게

도로는 하단 부분에 옹벽을 치고 하단부로 도로를 개설해 주고 기존 도로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불편함이 없겠어요? 기존 도로를 없애고 다시 낸다는 것은

도로와 하단부가 일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로를 내주고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령시청 총 부동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500억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왔는데

전체 부동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대략적으로.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포함해서 20,231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4,211만㎡이고 작년 8월 기준입니다.

자산 가치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유재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5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원의중학교도 50억 원을 들여서 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차장이 19면에서 89면이 되어서 주차 난은 많이 해소되는데 화장실 문제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나요?

화장실은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와 같이 해서 잘 해야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본 조례도 명칭을 정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명칭 정정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당연직 위원 구성을 현행 문화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등 7명의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국장, 경제도시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등 6명으로 격상하여 보령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좀 더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6조에 해당되며 비용추계는 생략대상이고 행정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 명칭 변경과 위원회 구성 격상과 알기 쉬운 법령을 규정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다 바뀌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실‧과장으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실‧과장이 바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국장님으로 격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2019년 10월 31일 군 소음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표를 달성하여 협의회 명칭, 목적, 임무 등 규약 재정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 소음법 국회 통과만으로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하위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세부사항을 논의하여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해당 지자체간 효율적 대응으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규약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을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으로 개정하고 제1조 협의회 명칭 중에서 ‘군 소음법 제정’을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으로 개정하고, 제2조 목적 중에서 ‘효율적인 공동대응을 통한 군 소음 관련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해당 지자체 간 효율적인 공동 대응을 통하여 군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제정 및 피해주민 지원활동’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5조 임무 중에서 2항 중 ‘군 소음법 관련 법안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및 촉구하는’을 ‘군 소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 및 피해주민 지원 등을 위한’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