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권승현위원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연안여객선의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연안 여객선 운영 여건 조성을 통하여 육지에서 누리는 생활인프라 및 의료 문화서비스에 균등하게 접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내 도서민의 교통편의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 제정지원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운영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원관련 항목과 지원중단 규정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운항지원과 관련된 협약체결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해운법인 선박안전법이며, 규제심사 및 시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또한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도 3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도서민이 육지의 주민과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령시 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령시 육지시민과 보령시 도서주민의 동등한 의료·문화서비스 등 생활인프라의 균등한 접근 및 향유할 수 있고, 사회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여객운송사업자의 손실액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과 관련된 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해양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이게 도서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후에 도서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도서에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가능한가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빈약하게 지원해줬는데 관광객과 주민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권승현위원님 외 열한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승현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의안번호 2761호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발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여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이용시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였고,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근거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미해당되고, 성별영향평가와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에서 “보령시의”를 “보령시”로 하고, 제2조 시행령 “제3조 제5호”를 “제3조 제6호”로 하고, 4호를 신설하여 “그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항을”로 된 것을 “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로 변경하였고, 제20조 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2항에는 영 제39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보령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계획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와 제2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국토부 시행규칙이 19년도 7월에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1항에 주민협의체에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고, 2항에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 1항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관련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청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지역 운영위원회의 위탁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삼다향실버복지센터, 청라애어울림센터, 체육 및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청라면 농촌중심지 운영위원회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체결 후 5년입니다. 운영관리 및 운영관리비의 부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수탁자는 운영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수탁자가 운영 관리하는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운영관리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삼다향실버복지센터입니다. 위치는 청라면 라원리 910-1번지이고, 규모는 대지가 2,157㎡, 연면적은 972.98㎡가 되겠습니다. 1층은 543㎡이고, 2층은 429㎡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주차장 23면과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청라애어울림센터의 위치는 청라면 라원리 210-26번지에 위치해있고, 대지면적은 241㎡, 연면적은 189.8㎡가 되겠습니다. 1층이 94.9㎡이고, 2층도 94.9㎡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는 삼다담소에 주차장 10면과 체육 및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이후 계획으로는 3월 중에 모든 시설을 농어촌공사 보령지사로부터 인계받아 4월 중에 위탁 체결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의안번호 2770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지역 해제와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이용현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고하고자 제28조에 의거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의 변경사항으로는 장기미집행 갈머리공원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16년부터 19년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19년도에 보전산지 해제지역, 원산도 해수욕장 주변 등 주민 민원사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안 도서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에 4만 3,070㎡가 증되고, 자연녹지 4만 3,070㎡가 감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에 관리지역에서 454만 9,624㎡가 증되고, 농림지역이 그만큼 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84만 3,479㎡로 작은 이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서 규정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406%, 보전산지해제가 317%, 부서요청사항 및 민원사항에 6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을 하고자 1차 공고를 했고, 729개 블록에 513만 5,889㎡로 공고를 했는데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2차 공고를 낸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729블록이 742개 블록으로 면적은 548만 4,341㎡로 증됐고, 부서 민원요구사항에서 남포 소성리 1개블록 8만 5,979㎡가 증되고, 황룡리 1만 9,163㎡가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계획에 용도지역을 위해서 농림지역 2개가 있는데 농림지역은 기관 및 실과장 협의에 의거해서 농림지역이 해제됐더라도 농림지역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해서 농림지역으로 묶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해서 관리지역 지정 계획 유형 및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했습니다. 계획기준에 보면 토지적성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전할 토지와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를 실시하는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에 보령시가 고시해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1차 주민공람결과 열람자가 16명이고, 의견자 제출의견이 2건입니다. 이것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공람 공고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으로는 실과 협의의견이 4건 있었는데 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5월에 보완해서 충청남도에 결정 변경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 보완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신설조항을 추가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 공동이용시설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했고, 안 제20조 제2항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21조에는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고, 안 제22조에는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8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1조, 제16조, 제39조,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등 상위법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청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중심지를 거점지역으로 육성, 주민들에게 기초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지역 운영위원회에 위탁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고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운영비가 없어 경로당지원금 및 시설물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운영에서 운영할 시 문제점 등은 없는지 제출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진흥 보전산지지역 해제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토지이용현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고자 입안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도시계획 관련 전문용역을 발주하여 마련한 계획안으로 기타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시 용도지역 결정 변경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주민제출의견과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보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일부 미반영에 따른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령시의 큰 틀 속에서의 지역균형발전과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쪽에 보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제약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서 발전계획이나 이런 쪽으로 공공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발전계획을 합쳐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의욕적인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게 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도 참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회의수당이나 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립기준도 정해야겠네요?

그전에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만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 조례만 책정했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례에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복잡한 부분은 회의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설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범위 내로 하지 않고,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유도리가 없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산범위 내지만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이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주민의 의견이 몇 사람의 대표성에 의해서 왜곡될 확률이 있는 단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협의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은 의도인데 소수에 의해서 전체 그 사업에 대한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봐야 하는데 잘못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내려서 그것을 행정기관이나 다른 사업주체한테 넘어가면 그것이 마치 전체 주민의 의견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요?

저희가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동네 전체를 따져서 공청회를 하거나 설명회를 하고 나서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염려가 되지 않는데 이게 시골로 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부담스러운데 나머지 도심지나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 조례안에 개정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넣어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업추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업에 대한 주요결정을 하는 협의체인데 여기에는 시민단체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주민의 의견에 참여자가 없어요.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사업추진협의체가 따로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게 이원화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을 갖고, 그 근거를 가지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일부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협의위원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금 협의체가 두 가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협의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한 결정을 하는 협의체라면 주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쪽에 보시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도 추진협의회에 들어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주민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조례안에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각각의 해석이잖아요. 이해관계인에 주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넣을 때 이 조례안은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체가 이렇게 이원화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사업추진협의회에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희가 사업추진협의체 같은 경우는 무슨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큰 타이틀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사업추진협의체도 그것이 결정되면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묶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체는 시행자, 공공기관, 여기에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은 그 사업을 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부분은 상공회의소나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인이 들어가지만 그 3자들이 거의 결정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운영의 묘를 어떻게 발휘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의도된 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도시재생 쪽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체가 그것을 도모하려고 이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호합니다.

이것은 국토부 지침에 준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일부를 갖다가 조례에 맞춰 넣은 것인데 사업추진협의체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지역주민인 대표성 있는 위원이나 지역 내지는 전체적인 보령시를 아우를 수 있는 시민 이런 사람들을 같이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정책들이 성공하는 사례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토목 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은 토목이 아니거든요. 공간계획이나 주민생활문화공간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재생의 프로그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령시도 그러한 콘텐츠를 고민하지만 주로 토목에 가까운 건축위주의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생은 콘텐츠가 주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 토목예산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재생정책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면 결국은 창의적인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또 자기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공요인이기도 하고요.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체의 부분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지기는 하지만 주민의 참여를 정말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주민자치협의체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와 이 사업이 시행되는 단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사업추진협의회는 주민협의체가 들어있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일부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일부를 갖다가 회원을 넣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듣다보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듣기에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에 주민협의체를 포함해 명문화시켜서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맞나요?

주민협의체라기보다는 주민협의체는 다른 조직이고, 사업추진협의체는 다른 조직이지만 사업추진협의체에서 대부분의 결정을 하는 협의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이해당사자들을 들어가게 하지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넣자는 거예요.

주민협의체는 다른 조직인데 저는 주민협의체가 사업시행과정에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 여기에 명문화 시켜줘야 한다는 뜻이 주민협의체도 넣어주면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사업추진협의회가 우리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하는 기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큰 타이틀에서만 정리를 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협의회는 시민단체나 이해관계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주민협의체가 여러 곳 있는데 그 주민협의체 중에서도 여러 곳을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주민협의체 중에서도 성공적이고 큰 위치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단체나 이해관계 쪽으로 넣어야 포괄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한 사항입니다.

이해관계인을 포괄적으로 해야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체는 다른 성격이거든요.

성격은 다른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민협의체에서 된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일일이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타이틀에서 사업을 이런 쪽으로 할 것이냐 계획검토나 이런 쪽으로만 검토를 해주지,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협의체에서 나오는 사항을 갖다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협의체에서 “시민단체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민단체 콤마하고 “주민대표 등”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떻겠어요?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요.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그러면 사업추진협의체가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대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해관계자로 주민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 몇 명이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대표를 넣어주시면 어떻겠어요?

이해관계자를 빼고 주민대표로 정정하자는 사항인가요?

이해관계자가 어떤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주민대표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주민대표에 몇 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가급적이면 주민대표를 다수 3인 정도는 해주셔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행정이나 콘텐츠개발이나 아니면 토목이나 여러 사람이 다 포함되어서 사업추진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관계자라고 했는데 주민대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 시민단체 콤마하고 주민대표 등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고, 주민협의체에서 논의됐던 것들을 실질적인 사업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성을 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잠시만요. 아직 의견조율은 안된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부분이지 전혀 위원들 의견이 조율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주민대표를 넣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요? 그렇게 의견조율이 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조 제1항 “시민단체 등”을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산도에 연육교를 놓아도 볼거리와 먹거리가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늦었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7대 때 들어와서부터 원산도에 먼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관리로 바꿀 것이 있으면 바꿔주고, 상수도 문제와 하수도 문제를 처리해서 관광객을 받아야한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외지사람이면 어떻고, 지방사람이면 어때요. 얼른 바꿔줘서 원산도를 발전시켜야 하죠. 이런 것을 갖고 따질 것이 아니에요. 지금 원산도 사천해수욕장, 오봉산 해수욕장, 원산도 해수욕장 빨리빨리 해서 개발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준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보령시의 계획관리지역이 적은데 우연치 않게 건의한 사람이 서울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에 와서 서울사람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보령사람인 것이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지만 양보를 해서 우리지역민인 원산도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면 이해는 하겠는데 원산도 해수욕장이 갖고 있는 자연적 가치의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렵다는 거예요. 김동일 시장님과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과 저는 이러한 부분이 원산도 해수욕장이 아닌 벗어난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줘야지, 이 원산도 해수욕장에 난개발을 다 시켜버리면 지금 당장 오는 사람들 식당 들려서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일을 잘해보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것 지금 개발을 했을 때 원산도가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 거예요?

접근하기를 원산도해수욕장 주변에 계획관리지역이 충분하지 못해서 도유림땅이다보니까 뒤편에 놔두면 그나마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보령시에서 주차장으로 화장실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을 같이 이용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게 해수욕장 전면이라면 검토를 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전면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보령시에서 훼손된 지역이고, 도유림 뒤편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원산도가 늦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상에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의 활용도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원산도 발전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똑같지 않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개인한테 특혜가 분명히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를 가봤어요.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밑에 쪽에 있는 곳이요. 그러면 이것은 시유지일 테고요. 그 위에 나무들이 있고 밑에 도유림이 있고, 위쪽에 필요하다면 그 위쪽 일부를 해지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전체를 보세요. 원산도 뒤편에 바다 쪽에서 바라보면 오른쪽 도유림이 있는 부분과 화장실 그쪽에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원산도 해변에서 이것 외에 나머지는 다 난개발이에요. 현장에서 보셔도 그렇게 되고요. 이게 과연 나중에 원산도 해수욕장이 자기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조각되어있는 땅이 2,000만 원을 불러요. 지금 땅 가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터널에서 나오는 돌 깬 것으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수욕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해수욕장이 다 그렇게 되어있으면 이게 해수욕장으로서 자기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저는 원산도 부분이 다른 것으로 벗어난 것에서 해수욕장과 가까이 있지 않은 곳에서 그 부분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졌어야 하는데 용역사에서도 전체적으로 보고 해서 제안을 하시고 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단순하게 식당이 없어서 그냥 난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런 논리가 어떻게 맞아요. 주민들이 원하는지 살펴볼까요? 주민의 요구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은 주민들에게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수욕장으로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명품해수욕장으로 남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해수욕장을 놔두지

박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 것은 아는데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뭐를 빨리빨리 한다는 거예요.

얼른 상가 들어서고 식당이 들어서고 빨리빨리 해야지, 그러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서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개인들 땅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여기에 상가 들어오면 됩니다. 이미 여기에 100여개짜리 필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면 됩니다. 가서보셔서 알잖아요. 거기에 땅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상가도 들어오고 식당도 들어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끝에서 끝에까지 왜 상가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개발을 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해야지

지금 논쟁하기는 싫은데

빨리빨리해서 원산도 발전시켜야죠.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서 넘겨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원산도 다리를 왜 놓고, 터널은 왜 뚫어놔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이 사안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깊이 검토하시라고 한 것이잖아요.

빨리빨리 하게 해줘야지.

이것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건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뭘 보류해요. 심의위원회나 어디에서 따로 물어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다 넘기면 되죠. 여기에 뭐하러 앉아있어요.

뭐하러 앉아있다니

여기에 상임위가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물어봐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뭐.

우리가 얘기만 하면 되느냐고요.

아 진짜.

그 다음 말씀 하시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하세요. 각각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하세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제16조 1항에 보면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보장과 분쟁예방을 위해서 반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봉안시설사용료 등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3항에 신설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용기간 6개월 이내에서부터 20년까지 차등으로 환급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3쪽 별표2를 보시면 봉안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이 6개월 이내는 75%, 20년까지는 5%를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소비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해서 만든 기준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6조 사용료 등 반환규정에 납부된 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삭제하고 3항에 개정을 할 경우에 사용기간에 남은 기간이 반을 초과하면 50%를 반환할 수 있게 했고, 특히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서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기 수립된 202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2035년 보령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후에 이를 정비해서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아울러 중간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친 바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본 계획에 대해서 보령시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를 살펴보면 본 용역은 지난해 3월 8일부터 올해 8월 28일까지 1년 6개월이며, 용역비는 1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업 주요내용은 공원녹지시설의 조사 분석,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나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종합계획은 보령시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인구나 공원개소, 공원면적, 1인당 공원면적의 세부적인 사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 3월에 수립용역에 착수해서 6월에는 현장조사와 주민의식조사를 시행했고, 8월에 중간보고회, 올해 2월에는 주민공청회나 관련실과 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이후 3월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4월 중에는 충청남도사전협의나 녹지기본계획의 승인신청을 해서 5월에서 7월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월 중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붙임1,2,3은 공청회나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사인 손인호 상무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시설에 봉안 후 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환급규정이 없어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의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환급규정을 마련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3항에 봉안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을 신설했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2019년 3월 7일에 고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조례상 사용료 반환기준은 묘지에만 국한되어있어 정부의 규제입증 책임제에 따라 봉안시설의 봉안 후 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연차별 환급률 봉안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 별표2를 참고하여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수립을 통한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의 휴식공간제공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추진코자 시장은 10년 단위로 보령시 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령시 의견변화를 반영하고, 상위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구체화하여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원녹지공간구조 및 장기발전방향을 제시코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하는 지역적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공원의 소유 및 공급,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이용, 도시녹화, 그밖의 공원녹지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개최 및 관련실과협의 시 주요의견 내용에 대하여 조치계획이 반영되었는지 등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용료 등 반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10조에 따른 사전계약자가 사용당사자에 이민, 합장묘의 합장당사자가 이혼으로 합장매장이 불가능할 경우 매장전에 한정하여 사용료 등의 10/100의 해당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민과 이혼이잖아요. 다른 사유는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제정 할 때 이렇게 한 사항이고, 현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태껏 모란공원을 운영하면서 반환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에 반환의 사유가 이민하고 이혼밖에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부분이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제 질문은 반환하는 10/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민과 이혼 외에 다른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없냐는 거예요.

조례제정을 할 때 한정을 시켰고, 아직까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거기에 하나 넣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있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혼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당사자가 이혼 등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것들이 만들어 질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외의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례상으로 없는데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고 그냥 해도 된다고요?

그런 경우는 반환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지금 상태로서는 이민과 이혼으로 한정을 시켰는데 그럴 때는 반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너무 또 풀어주면 안되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주민의식이나 수요조사를 보면 공원방문목적 같은 경우는 휴식과 산책이라고 했고, 공원녹지의 양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36% 정도밖에 안되고, 조성이 필요한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미조성 어린이공원이나 주거지 주변에 미조성 근린공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시민들이 주거지 근처에 소규모라도 공원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지역들을 다 공원화시키기에는 예산부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힐링공원이나 대단위공원도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단위공원 위주로만 치우치다보니까 예산문제가 부족하게 되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근접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공원조성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단위공원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들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에서도 해제찬성사유가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조성철위원이 말씀하신 대규모사업이 불균형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원 내 녹지를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 재정부담 때문에 해제를 찬성하는데 대개 보면 비법정녹지의 확충이나 자투리땅을 이용하거나 공공시설부지를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도심지 안에 있는 개인의 땅을 장기간 임대해서 녹지화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대도시에서 진행하고 있죠?

청소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천수만 농어촌테마공원 이쪽은 면적이 엄청나게 나오겠네요?

2만㎡정도됩니다.

21쪽에 우선해제시설 부분을 보면 16개 중에서 10개를 우선해제시설로 정한 것이잖아요. 나머지 네 곳도 보니까 대상에 속하잖아요.

나머지 네 개소는 정량평가기준에 70점 이상이 나오는 부분이 네 개소가 되겠고,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집행이 가능한지, 유치권 내에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동대하고 궁촌은 주변에 조성되는 힐링공원과 궁촌동역사공원 기준으로 되어있고, 힐링공원은 예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동대하고 궁촌공원은 추가해제를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홍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자기기능을 하는 공원이냐, 아니면 기계적으로 퍼센트를 맞추는 부분이 보여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원의 개념과 녹지의 개념이 지금 계획서 상에 물론 그것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공원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의 자기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적인 개념으로 공원을 해석한다면 안맞죠. 광의의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목표대비 기계론적으로 맞춘 부분은 많아요.

일단 용역이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치더라도 일단 2030년도까지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북부지역에 1인당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 조성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천수만테마파크는 이미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천수만테마파크는 손댈 것이 없지만 진죽공원은 많이 필요하죠?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를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1995년 이후 상수도요금 및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용의 상승에 따른 사용료의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무창포 단지광장을 사용승인대상에 추가하여 해수욕장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광장에 무창포잔디광장 웅천읍 관당리 805-4번지를 추가하고, 시설사용료 별표 중 샤워장의 어린이요금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만 13세 이상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로 인상하며, 별지 제7호 서식 적요란 제1호에 무창포 잔디광장 3,000㎡를 추가하며 시설사용료 징수에 있어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는 내용의 조례 제10조는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권리 제한조항에 해당하므로 삭제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현행조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은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의 자세한 사항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5호에 무창포 잔디광장 웅천읍 관당리 805-4번지를 추가하고, 제10조를 삭제하며, 별표 시설사용료 요금표 중 샤워장에 어린이와 만13세 이상의 금액을 각1,500원과 3,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별지7호 서식 광장 사용승인신청서 1호에 무창포 잔디광장 3,000㎡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768호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출이유는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의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및 공영샤워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사용료 징수 관리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명칭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근거 및 필요성에 추진근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필요성으로는 해수욕장의 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 및 공영샤워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관광객에게 보다 나는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자는 보령시장이며, 수탁자는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로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으로는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나, 단 직전년도 적자 정산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대상시설 및 위탁기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관리비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을 공제 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직영 운영 및 관리는 인력과 운영비용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시설사용료 징수 관리업무의 위탁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을 통해 관광객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 중심의 관광지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3월 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사업자모집을 하고, 금년 4월 중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민간위탁계약 체결 및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샤워장 시설사용료를 1995년부터 현재까지 인상없이 징수하였고, 그간 상수도요금을 1995년도부터 톤당 140원에서 2019년 800원으로 571% 인상 추진하고, 사용승인대상 광장에 무창포 잔디광장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천, 무창포 해수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근거로 샤워장, 시설물 사용승인 대상을 무창포 잔디광장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은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의 공중이용시설인 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및 공영샤워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료징수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광객에게 보다 나는 이용편의제공을 위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한 공중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로 관광객에게 공중이용시설 이용편의와 관광객 중심의 관광지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위탁관리비 중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6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은 공제 후 정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등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 동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시설사용료 요금표에 1일은 09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오시는 분들은 9시에 오셨는데도 사실상 전에 사용하는 사람이 나가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12시부터 12시까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그동안 해수욕장 운영을 하면서 근무자들 교대시간도 연관이 되어있고, 보시다시피 오전9시 아닙니까? 오전9시부터 다음달 12시까지인데

그러면 27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관이나 숙박시설도 보시면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체크아웃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9시에 시작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9시에 짐을 싸서 나가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이 9시이고, 나가는 것이 12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12시로 해야 맞다는 것이죠. 1일 24시간으로 맞춰야 하니까요.

물론 지적해주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 숙박시설 이용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신 손님을 위해서 호텔이나 펜션에서 방을 치우고 하는 시간 때문에 11시까지 나가주시라고 하고, 2시나 이때쯤 클린타임을 자체적으로 갖는데 캠핑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가서 별도로 클림타임을 할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설치한 텐트를 본인이 걷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속성으로 볼 때 나가시는 분은 아침밥을 해먹고 나가려면 12시에 나가야 맞고, 들어오시는 시간을 12시로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수시로 오고 있고,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9시까지 시간을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재바닥시설이 있어요. 오늘 예약한 사람이 내일 12시에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9시에 왔는데 결국 그전 사람이 나가야 들어갈 수 있으면 새로 오시는 분은 9시인지 알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안나가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드려야죠. 그 부분은 양해를 해서 해수욕장 텐트는 바로 치지 못하시더라도 먼저 들어온 분이 짐을 싸서 나가실 동안에는

그러니까 12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딱 서로 맞교대가 되는 사항은 그런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당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전에 오시는 분들은 배려를 해드려야지, 규정을 9시에 해놓고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하시면 안되죠. 12시부터 12시까지 해놓고 더 일찍 들어갈 수 있으면 현지사정에 맞게 배려를 해서 8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9시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9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놓고, 9시에 온 사람한테 아직 안나갔으니까 기다려라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는 이것을 배려한다고 한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12시부터 12시로 해놓고 현지사정에 맞게 자리가 있거나 상황이 비면 그때 배려를 해서 일찍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체크인 시간과 체크아웃 시간이 같을 수는 없고, 우리시에서는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2시부터 12시가 아니라 나가는 것은 12시, 들어오는 것은 9시로 그 부분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들어오시는 분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배려가 아니죠. 이것은 12시부터 12시까지 하고, 현지상황에 맞게 일찍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배려해드려야지, 9시에 오신 분들한테 12시까지 저 사람들이 나가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 없는 문제죠.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이라는 것이 24시간 아닙니까? 9시부터 시작해서 아침9시에 끝나야 하는데 야영객들이 오면 아침을 먹고 나가요. 그래서 12시까지 기준 설정을 넉넉히 했던 것이고, 지금 야영장은 예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동안 이 자리 때문에 싸움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데크도 있고 노지도 있는데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1일을 24시간으로 산정해야지, 27시간으로 산정한다는 자체가 안맞죠.

이게 관광객 배려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게 고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현장에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이게 예약제가 아니고 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우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큰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큰 문제없이 진행돼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선뜻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지금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착순으로 오는 대로 배정을 하는 시스템 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걱정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수기 때 9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 왔어요. 그런데 짐을 어디에 놓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랬을 때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시간 조정을 9시가 아니라 10시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규정상 1일은 24시간이니까 12시부터 12시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일찍 오거나 그런 부분은 자리가 남았을 때는 배려를 해드려야 합니다.

나쁘지 않은 안인데 결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12시부터 12시로 원칙을 두고 하고, 그전에 오신 분에 대해서는 현장상황에 맞게 배려를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시에서 11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24시간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12시는 너무 늦잖아요. 아침 먹고 가실 분들은 가셔야 하니까 11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운영하실 때 미리 왔는데 비어있으면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광장에 시민탑광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민탑 이전이나 철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은 얘기로 철거를 하게 되면 시민탑광장은 시민광장으로 명칭변경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고 난 후에 명칭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분들의 반대도 있고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 같은 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확정된 후에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가 바가지요금에 대표적인 곳이기도 한데요. 물론 우리도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료를 올림으로써 걱정되는 부분이 저 또한 있거든요. 많이 찾아오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요금 같은 것을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관광객들이 대천해수욕장 갔더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금액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닌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내샤워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이샤워장 500원짜리 동전 넣고 하는 샤워장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500원을 넣고 간단하게 하실 분은 하시고, 두 번째는 샤워장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야영장, 샤워장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샤워장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기타잡비가 들어가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에 시·군이 통합되면서 책정된 금액을 25년 유지해오고 있는 요금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있고, 1,000원에서 1,500원, 2,000원에서 3,000원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시내에 있는 목욕탕비도 7,000원, 8,000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사이에 1,000원 2,000원씩 요금이 올랐는데 샤워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물을 정말 많이 쓰세요. 그 물 값도 무시를 못하고 거기에 비춰보면 부담이 갈 만큼의 비용이지 않은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적자손실분에 대한 것을 보전한다고 하는 부분만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관광객들을 많이 오게 해야 하잖아요. 물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코인샤워장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으면 유료샤워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걸어가서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자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줬을 때의 효과와 관광객들이 보령해수욕장에 와보니 이것도 비싸고 저것도 비싸고 다 비싸서 못오겠다는 인식들이 심어지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손해라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물을 많이 쓴다고 하면 물을 적당하게 쓸 수 있는 전략의 방법과 수도꼭지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지, 이게 적자가 난다고 해서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볼 때 3,000원은 부담이 있는 돈이에요. 단순하게 이 물로 샤워 한번 하는데 3,000원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가족으로 오거나 여러 사람이 오면 이것도 몇 만원이 됩니다.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3,000원이라는 금액 부분에서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명이면 3만 원 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겠지만 운영면에서 25년 동안을 같은 요금으로 해왔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고, 그간의 전체적인 물가상승률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샤워를 하는데 한 사람이 물 1,000L를 쓴다고 했을 때 더 줄일 수 방법에 수도꼭지를 바꾸던지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샤워장에 있는 수도꼭지는 어떤 거예요?

수도를 틀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르면 10초 정도 나오는 수도꼭지를 달아서 운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걸어서 1년도 못쓰고, 원상태로 교체한 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관광객에게 불편을 줘가면서 해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물 값만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관광객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상당히 많이 걸었는데 다시 수도꼭지를 원상태로 한 적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수까지 공급을 해주고 있고, 태안은 소인 2,000원, 대인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비하면 우리 샤워장 요금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절약을 하는 차원도 있지만 현실에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르면 10초 정도 나오는 수도꼭지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의견이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 물 걱정이 없었던 시대의 생각과 지금 모든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절약의 문화도 확산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샴푸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눌러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사람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전보다는 민원이 덜 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게 들어줄 수 있는 민원과 우리가 고집스럽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과장님도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고민이 어떤 인식으로 가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보자는 취지인 것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샤워할 때 모래가 많이 묻어서 오나요?

예, 많이 묻혀서 옵니다.

그러면 그 모래를 떼려면 잘 떼어지나요?

우리 대천해수욕장의 모래특성상 쉽게 잘 떨어지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것의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들끼리 각자 의견만 내면 되는데 죄송하고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후에 걱정되는 부분은 잘 풀어나가야 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시설사용료 요금표 “1일은 09시부터 익일 12시까지 한다.”를 “1일은 11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시에서 11시까지 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11시에서 11시까지에서 운영의 묘를 못살리면 빡빡하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지에서 일찍 오신분이 있어서 여유가 있으면 일찍 봤고 하자는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전에는 9시로 했는데 9시전에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11시에서 익일 11시로 됐다고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닫아놓고 일을 하면 안맞을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규정을 놓고 일찍 오시는 분한테는 배려를 하자는 거예요.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있어서 현지상황에 맞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동의안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안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실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에는 작년 12월 30일에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탁운영이라는 부분이 일부 개정되어서 그 전에는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삭제해서 이번에 할 때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된다로 개정이 되어서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사용료 징수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수도과까지 18개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