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위 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기준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 외 8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 입니다.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재위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 (부록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보고 사항이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신청을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공고를 내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공고하는 게 아니라 재위탁이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현재 관내에 대상 기관이 여기 하나밖에 없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건강가정, 다문화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대상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만 있어서 돌봄 신청이 늘었나요? 확인할 수 있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며칠 사이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과장님 관심을 갖고, 아마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돌봄 신청이 늘었을 거예요.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개념이 이번에 재위탁 아닙니까? 그동안에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올해가 9년째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니, 두 번째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이건을 운영하면서는 별 문제는 없었나요? 무리를 일으켰다던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사건, 사고 없었고,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다시 재위탁 하는 의안이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수탁자 선정이 충남도립대학교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 기간이 선정됐는데, 12월 3일 날 심사위원회 개최를 했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1월 1일부터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왜 의회 보고는 늦게 됐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사실 청양군의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업무 개시 전에 재위탁이 됐다고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졌어야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결과를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7월 7일 날 했어야 하는데, 그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앞으로 3년 동안 위탁 기관에서 우리군에서 수시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잘 지켜보시고, 그때 가서는 미리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 입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2.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 (부록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활성화재단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사무처장은 공모 중인 가요? 끝났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두 분이 오셔서 이번 주에 최종 선발 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활성화재단의 본격적인 가동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6월 달까지 해서 7월부터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재단사무실은 언제로 계획 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실은 현재 분산이 돼 있습니다. 푸드플랜 쪽하고 마을 만들기하고. 푸드플랜에서 현재하고 있는 운곡의 부자농촌센터는 기존 그대로 하고 탄정리의 물류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만드는데, 전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이 대치에, 탄정리에……
종관
김종관위원
탄정리에는 사무처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는 대성체육관을 신축하면 그쪽으로 가서 중간조직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민간인들 47명 현재 모집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획은 갖고 있고, 출범 전에 선발해서 7월 중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정도라면 구체적으로 모집 계획에 대해서 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준비 중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무처장이 이번 주에 되면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8대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졸속으로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잘 이끌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의회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회 승인을 받다보니까 담당부서 모든 분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성공을 시켜야 해요. 그런 자부심이 필요해요. 자기돈 아니라고 예산 받고 나서 흐름이 엇박자 나게 되면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님 모두가 이 사업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애정을 갖고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처리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사무처장이 두 명이 응시해서 이번 주에 최종 선정이 되는 겁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연령 제한이 있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연령 제한은 공무원에 준해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60세 이상은 응시를 못하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응시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에 준해서 하지만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60세에 준해서 하고 크게 연령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경험이 충분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연령대가 높지 않아서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채용하신다고 하셨으면 활동력이 있고, 앞으로 어려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채용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행히 이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경험 있는 분들로 돼 있어서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연차별 매출 추정액을 보면, 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만든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지역파트너플러스에서 당초 2019년도에 만들 때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내용을 보면 파격적으로 매출액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농가레스토랑이라든가 로컬푸드직매장이라든가, 물론 이만큼의 추정치지만 이만큼의 매출액이 발생된다고 보면 우리는 성공적인 사업을 했다고 봐요. 그러나 밑에 보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자꾸 감소가 되는데, 매출액이 27억원, 20억원, 28억원, 47억원, 엄청나게 매출액을 반영을 했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학교급식 자료가 27억원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했는데, 먼저 자료가 맞지를 않아서 수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27억원으로 돼 있으면 맞습니다. 27억원을 금년을 준해서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유지를 해서 작성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농산물 시세라는 것은 항상 높낮이가 있어요.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가격 변동은 항상 있어요. 어떤 때는 농산물 출하해서 운반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는 가중치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역파트너플러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진에서도 이렇게 매출액이 성장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셨어야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든 겁니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부분은 투입된 자료를 참고해서 앞으로 추이를 보고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대로만 성장률을 보인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가중치를 너무 높게 책정하셔서. 이 운영비는 언제까지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초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느 정도라는 건 막연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번에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확실히 줄여서.
인찬
나인찬위원
재단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게 틀을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단에서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줘야지, 한도 끝도 없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가동 되도록 수익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해서 정상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을 운곡 부자농촌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해외수출도 고민하고 있고,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켜봐주시고, 열심히 할 테니 믿어주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에서 너무 군에 의지를 안 하도록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해주시고, 기간을 정하세요.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는 앞으로 3년 아니면 5년, 이때까지는 점차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제반 운영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줄 그 이후부터는 재단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하라는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사무처장도 경험 있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탈바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5쪽 연차별 매출 추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을 17억 8700만원 정도 잡으셨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로컬매장이요.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이 학하동만 그런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학하동은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겨울 동안에 못하고 3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기초 콘크리트는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준비 잘 해주시고, 하반기에 17억 8700만원 정도 매출이 오르면, 인건비는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인건비는 됩니다. 금년에 인건비가 22억원이라 다소 부족하지만 7월부터 하는 걸로 따져봐서는……
의환
최의환위원
전기요금, 이런 관리비 정도는 안 되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매출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순이익은 어느 정도로 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레스토랑 수익으로 보지만, 로컬매장은 농가들 것을 가져다가 10%를 수익을 해서 되돌려 주는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10%?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10%정도로 평균……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 마진만 본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7월에 오픈하려면 지금 3월인데 매장 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언제 선발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전부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무처장이 이번 주에 되기 때문에 앞으로 4월부터는 그 직원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농가레스토랑은 금년도가 3억 8800만원이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매출액이 2층에 있는 식당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지만 계획을 너무 작게 잡다 보면……
의환
최의환위원
이건 군에서 직영할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뷔페식당으로 가려고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사무처장 두 분 된다고 하셨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두 분들 심사로 되시겠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심사는 지난번에 군수님이 추천한 네 분이 있고, 의장님이 추천하신 세 분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 선정을 합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신청해서 들어오신 분들 전부 주소지가 청양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한 분은 청양이고 한 분은 아직 아닙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7월 달에 정상적으로 재단이 운영이 될 텐데, 공백 기간 3, 4개월 이 기간에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됐나 궁금한데, 지금 부자농촌 센터가 가공지원팀으로 돼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 안에 포함된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쪽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우려 목소리가 들려서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안 움직이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탄정리에 이번에 반가공 센터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랑 교환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지휘체계가 재단이 되기 전에 중간에도 점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급식에 대해서 또 하나 여쭐게요.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친환경급식비만 지원해주나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공공급식팀장 이성연 입니다. 친환경농가 일반농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우리가 학교지원해주는 게 얼마에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현재는 18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1식 얼마로 따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1식이 학교별로 학생별로 다 달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달라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400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지원되는 게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김기준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를 받고 싶고, 현재 청양 고등학교에 학교 1식 단가가 과하게 잡혔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똑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정확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3500원 정도 1식 단가를 지원하면 설왕설래가 많은데, 학교급식이 1식 8000원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그것은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돈 내고 먹습니다.
김기준위원
교사들은 자기들을 8000원 내는 것이고.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일반인들은 자기 돈을 내고 먹는 것입니다.
김기준위원
학생들은 무료에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저희가 18억원인데, 27억원 잡힌 게 교사들이라든가 일반인들 먹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도립대학교 재작년까지는 거의 안 먹었는데, 작년에 7억원 정도를 거기에서 먹어줬어요.
김기준위원
그 단가비라는 얘기에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예요. 27억원이 작년 12월 31일자로 했을 때 27억원까지 나간 것이고, 잡은 것도 단가는 올라가고, 왜냐하면 가공품이라든가 축산물 다 있거든요. 27억원 속에.
김기준위원
좋습니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공식자료 주실 것 없이 단가만 알면 되니까 보고만 해주십시오.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목표치로 매출액을 성장세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인건비가 22억 7000만원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운영비 포함해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서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영유해서 수익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원가 부분을 빼야 하거든요. 원가 부분을 차감을 하고 나면 이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10년 후에 가서 손익분기점이 맞을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위원님,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은 농가한테 환원해주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팔아서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으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건 어려운 얘기고, 사실상 여기 참여 농가들이 몇 농가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400농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00농가에 농산물 생산되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만큼 지속되게 농가에서 납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농업인들의 성격은 로컬푸드직매장이 시중가액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출하를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시장 직영 판매를 하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 볼 때 제가 어렴풋이 계산해 보니까 10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도달할 듯 말 듯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인찬
나인찬위원
손익분기점을 안 따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재단은 재단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자꾸 우리가 조정해줘야지, 우리가 재단설립을 지원해줬다고 해서 끝없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자생할 수 있도록 해야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1000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계약재배 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물량이 높은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최저기준가격보장제를 만들어서 농민들을 함께 참여하려고 그런 제도까지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농산물 기준가격이 우리가 품질인증제를 적용하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기준 가격을 한 달에 한 번씩 결정하게 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 금액을 분석하고 있고, 이번에 3월 달에 분석한 결과……
인찬
나인찬위원
시장 조사를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농산물유통공사에 카미스하고 서울도매시장하고 가락강서시장 이렇게 해서 36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 그 가격으로 만약에……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서울 어디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강서시장, 서울도매시장, 가락동이고, 유통공사에서 움직이는 카미스라고 있습니다. 카미스가 스물 몇 가지 정도가 거기에서 나오고요, 거기에 없는 품목은 서울가락시장으로 가고. 콩나물하고 숙주나물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에 없기 때문에 강서시장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죠.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청과 쪽이 많으니까 그런 품목이 없죠. 하여튼 시장 조사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손실액이 적도록, 어차피 우리가 보존을 해주니까…… 시장 파악은 매일 매일 하셔야 될 겁니다.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1, 2월 운영을 해봤을 때 1월은 17품목 정도가 기준 가격 이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됐다면 보상을 줘야 하고,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21품목 정도가 기준 가격 이하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1월 달 것을 조사를 해봤는데, 1월 달에는 직매장 쪽만 했거든요. 3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은 15만원, 17만원도 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것도 우리가 기준가격 심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했나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아니요. 분기별로 한 번씩이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분기별로 한 번 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분기별로 한 번 하면 농가에서는 너무 기다린다고 하겠는데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저희가 기준가격을 매분기 초에 조사해서 홍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농가들 신청하고 홍보하는 기간, 3개월 주고 해서 다음분기 초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혀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시장조사는 세 군데 해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충청도권에서는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충청도권에서는 거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법에도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고 했거든요. 주로 유통공사 쪽으로 와서. 청양 것은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청양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우리 농산물이 주로 충청권에는 나가는 데가 많아요. 천안공판장이나 대전 노은동 공판장이나 이런 데로도 많이 나가요. 청과 같은 경우도. 그리고 채소류도 많이 나가고. 그런 지역에 있는 시장 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평균치를 내봐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그 기준이 여러 가지로 놔두게 되면 업무에 혼선이 생겨요. 가장 전국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도매시장 것을 하나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가격이 한쪽으로만 편중될 수 있거든요.
성연
이성연공공급식팀장
그런데 상품으로 주고 있거든요. 최상품.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학하동에 임시매장을 하고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거기 일일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작년에 10월부터 해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많을 때는 100만원 정도 팔리고.
차미숙특별위원장
배달도 다 해주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배달은 안 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운영예산 출연계획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 입니다. 부록3.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이 취지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조례안이 공포된 거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용을 보면 이러한 편의, 혜택을 받고자 하면 사전에 군에 등록을 하게 돼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군에 등록하면 등록한 사람이 어느 날 몇 시에 이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전화하면 배차해서 운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를 들면 어느 위탁기관이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도에 콜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용자가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 요금을 얼마 내는 것이고, 관내 이용할 때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요금체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요금 미터기가 있어서 미터기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과 충청남도 내 지역, 그리고 군수는 충청남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요금을 별도로 거리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27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장애인 콜차량 위탁운영비 인건비 4명에 1억 2900만원, 연봉이 3000만원 정도, 차량비는 3대라고 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정산에 1대, 청양에 2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200여 만원, 사람은 4명을 써야 하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기사 3명에 배차원 1명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사들이 휴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입니다. 저희들이 3대를 이용하는데, 일반시간 9시부터 원칙적으로 6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본법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단 위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끔 이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급으로 환자가 있을 경우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그 외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차량 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차량 보험료는 위탁기관에서 차량유지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42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관내에 업체는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체장애인협회요.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요금체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요금 별지에 설명된 게 없더라고요. 제8조에 보면 ‘가’항에 관내 요금에 농어촌버스 요금에 두 배를 낸다고 했어요. 이용자가 내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농어촌 요금이 1300원이거든요. 2600원 이내로 해서, 보니까 종전에는 택시요금의 아마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이 법이 되면 2분의 1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현재 관내 농어촌버스요금보다 2배를 내고 이용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는 얼마 정도 받고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미터기가 있어서 미터기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김기준위원
미터기가 자체 내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만든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은복 입니다. 위탁기관에서 만들었는데, 기본요금은 관내는 1000원 km당 300원씩 기존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에 인건비랑 차량은 지원해주는 거죠?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차량은 지원 안 하고, 차량은 예전에 2013년 전에는 장애인콜택시가 있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생김으로써……
김기준위원
지체장애인협회 교통편의 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위탁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1억 4200만원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요금은 관내 1000원에 km당 300원이고 관외는 기본요금이 1500원에 km당 300원씩입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 운행을 하면서 장애인협회에다가 1억 4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주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 님께서 인건비를 산정해보셨지만, 충분히 과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과한 건 아니죠. 1년에 1억 4200만원이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1년에 3500만원 정도 돼요. 그렇게 보면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3명 인건비, 배차원 1명 있고, 차량 유지비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납니다.
김기준위원
월 운영비가 있겠지만 인건비만 따져도 월 500수준은 된다는 거잖아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예.
김기준위원
그 정도면 수입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전부 다 장애인들이시고,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불편하신 분들이 관내에 나오는데, 일반요금보다 더 비싸게 낸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은복
이은복교통행정팀장
기존에는 택시비 1/3정도 받고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금액보다 1/2 정도 받습니다.
김기준위원
하여튼 농어촌버스 요금을 상이하는 요금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넉넉하신 분들은 아니잖습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 입니다. 부록4.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5.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6.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별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조례 개념이 일반 개인상가에 있는 광고가 아니고 군에 있는 게시대 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간판, 플랜카드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개인 간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군 게시대도 포함된 거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군에 있는 민간 개인들 간판들, 과거에 2010년도 충남도민체육대회 때 군에서 개인들 노후된 간판들 교체해 줬는데, 간판은 가게의 얼굴이잖아요. 요즘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간판도 빈약하고 초라하고 그런데, 군 실무자께서도 군내에 있는 노후된 간판 같은 것을 관심을 갖고 개선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따로 청양군 옥외광고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금년도에 이 부분을 제정한 다음에 간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청양읍부터 신청을 하고 다음에 정산,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고, 7월 달에 해서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7월 달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간판이 일반개인매장에 있는 규격에 제한이 없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규격 제한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건물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간판도 현실화가 돼야지, 간판만 크게 해놓고 하다보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런 것도 시간도 갖고서 정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올해 7월 달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선 상가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청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우선 신청보다도 주민들과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신도시들은 간판도 크지 않고 예쁘게 잘 해놨던데, 군에서 그런 것을 제공해줘야 해요. 막연하게 하라고 하면 모르니까, 여러 가지 타 지역 간판 샘플들을 보여주면서 같 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다양한데 불법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 기준 부과 할 때에 사전에 불법 광고물이라고 판단하면 바로 1차에 부과합니까? 사전에 예고 기간을 안 주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선 돌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간판 규격 등은 본인들이 설치할 규격 계획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광고물보다 현수막이 많아서요. 작년에 종합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위원장님, 항목별로 하는 거죠?
차미숙특별위원장
아니요. 일괄이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일괄이면 청양군 옥외광고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제의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제의 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양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옥외광고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안 제10조에서 준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에서 준용규정은 같은 종류의 자치법규인 다른 조례에 대해 두는 것이므로 안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준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방금 나인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찬성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나인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이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동의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나인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나인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광열 입니다. 부록7.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8.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세 기본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이해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동안 에는 어떻게 했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세정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세정팀장 정종원 입니다. 그동안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무료로 선정대리를 해주는 제도가 없어서 개인이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개인이 할 때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고,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본인이 법적으로 조언을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세무사라든지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세금이 부과됐을 때 지역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그렇습니다. 불복제도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정확히 모르고 영세납세자 같은 경우는 선임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그 목적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종원
정종원세정팀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 1, 2, 3, 4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나눔연습장 건립 사업의 건,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 사업의 건, 천장알프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을 위한 부지, 건물 매입 및 신축의 건, 장곡천 수변생태 체험 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눔연습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탠드를 철거할 계획이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폐기물이 1700정도 나올 거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7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7200만원 정도면 폐기물 처리가 된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과 철거비까지 하면 5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신축 면적이 660㎡인데, 사업비는 11억원이고, 철거비용이 다 포함돼 있죠? 11억원 중에 1억 2000만원이 포함돼 있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11억원은 별도 건축비고, 돈이 모자라서……
의환
최의환위원
총사업비라고 하면 철거비 플러스 신축비가 포함돼야죠. 철거비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도 총사업비는 철거비가 포함이 돼야죠. 그렇지 않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으로 재산취득만 하다보니까 취득만 잡은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 건물에 660㎡인데, 취타대하고 합창단하고 따로 써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용하는 팀마다 오늘은 어떤 팀이 쓸 수 있고, 다음에는 다른 팀이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구조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는 안 냈는데, 종합적으로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대공연장, 그 다음에 소공연장 2개 정도, 기타 부대시설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벽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벽을 넣으려고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수시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건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확 달라지는데, 사업비를 11억원으로 정리해 놓고 그것도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안은 벽을 쌓는 걸로 정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의환
최의환위원
조립식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세부적인 건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전창수 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취타대, 합창단, 그리고 풍물 연습하는 분들이 관내에 많이 있어요. 특히 웃다리 같은 경우는 매주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균형발전사업비가 있어서 이것으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구상한 내역은 본대공연 연습실로 70평 정도, 그리고 대연습실 말고 나름대로 악기별로 연습할 수 있는 소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벤치마킹을 다녀보니까. 그런 소연습실 20평정도 해서 2개실 정도, 나머지 남ㆍ여 탈의실, 5평씩 정도 2개 정도, 그리고 화장실 남ㆍ여 해서 5평씩 해서 2개 정도 해서 최하 저희가 150평 이상은 돼야 연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공간구획은 전부 다 방음이 돼야 합니다. 소연습실에도 대연습실하고 별도의 공간구획을 해서 소연습실에서 하는 소리가 대연습실로 안 나가게끔 그런 방음시설이 첫째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벽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창수
전창수문화예술팀장
예. 해야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사업비가 106억원이에요. 106억 2000만원, 건물이 1400㎡. 맞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치를 보면 교육관이 500㎡이고, 휴게동이 300㎡, 숙박동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숙박동은 하지 마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계획이 다 수립 됐는데, 먼저 의원님 질의로 받았고, 일정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건 관리하는데 애물단지가 돼요. 이를 테면 대단위로 아주 크게 하든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서 대단위로 하든가, 아니면 40평, 50평 짜리로 아니면 60평 짜리 3동을 짓는다고 하면 이를 테면 교육생 40명, 50명 모아놓고 단체 숙식을 하게 하려는 모양인데, 이것은 폐가 돼요. 하지 마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검토만 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산출근거가 2019년도 문화재청 문화재보수비용, 2017년 자연재난복구비 산정기준, 이것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셨는데, 문화재 보수비용을 자료로 줘요. 또 2017년 자연 재난복구비 산정 기준 자료도 주시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서화숲 조성사업 예산이 얼마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29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하려고 해요? 6000㎡?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가 연못 부분이거든요. 연못을 메꿔서 거기에 할 계획인데, 면적에 대해서는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장은숙 입니다. 저희가 서화숲 정원은 해당되는 면적이 연못 있는 부분을 다 메꾸고, 그곳과 그 옆으로 해서 다 조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숲 조성을 하는데, 그림, 글씨와 같은 숲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여기에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6000㎡에 무슨 29억원이 들어가요?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전체 면적을 봤었거든요. 연못 메꾸는 면적뿐만 아니라 모덕사 주위로 해서 전체 면적을 산정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연못 메꾸는데 몇 루배 들어가요? 거기에 성토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답변도 못하면서 사업비를 세워요?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마세요. 자료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은숙
장은숙문화재팀장
내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나눔연습장에 대해서 여겠습니다. 이곳이 2006년도 당초 군민문화예술회관 준공할 때 같이 된 거잖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4년 됐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도 이 자체가 이제까지 하나도 쓸모가 없었고, 14년 됐는데, 한두 번 정도 쓴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은 이건 현실에 안 맞는다는데 동의합니다. 나눔연습장 하기 위해서는 주차 대수 계획은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이 매번 행사할 때 마다 주차 전쟁입니다. 아시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나눔연습장 만들면 주차장 확보도 못하고 주차장 곁들여서 쓰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요즘에는 상가도 마찬가지에요. 주차확보가 돼야만 손님이 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매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도 못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떠나서, 이 이 돈이면 우선 적으로 주차장부터 확보시키라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이 사업비는 없는데, 앞으로 다른 데 기회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공설운동장 아시죠? 운동장 같은 경우도 매번 행사 때마다 전쟁이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4대대연병장을 우리가 씁니다. 금년에 체육대회 하나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가 칠갑문화제입니다. 아니, 체육대회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도에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주차장 전쟁을 피우다 보니까 청양군에서 연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폐교된 4대대연병장을 쓰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임시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여기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가르키며) 도면 그림을 보면 바닥 주변 있잖아요? 주변을 확대 시켜서 나눔연습장하고 예술회관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드는데 고민해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터가 나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터가 그냥 나옵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나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여기 면적이 현재 건물보다 크게 짓습니다. 더 파가지고 그렇다보니까 사실은 주차공간이 현재까지는 안 나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문제에요. 시장에 개인들 상가 지을 때 주차장 확보됩니까? 안 됩니까? 건축 허가 낼 때. 시내에 건물 지을 때 주차장 확보돼야 합니까? 안 돼야 합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일정 규모가 되면 주차장은 확보가 돼야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건 어떻게 됩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부대 전체에 부대시설로 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나오면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관계부서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보고 강구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한 번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선비충 문화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쪽에 1회 추경에 6000만원 오른 예산이 있는데, 김구 선생님 비석인가, 같이 연계된 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별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 하려고 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모덕사 내에 하기는 하는데, 그 사업은 별도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프스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청양에 개발을 하더라도 최소의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보는 게 최고잖아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광개토대왕비가 구경하려면 만주로 가야 합니다. 실물은 거기에 있지만 대한민국에 똑같은 유사한 모조품은 없습니다. 광개토대왕비가 높이가 6ｍ이고, t수는 50t 나가고. 비봉이 고향이신 분이 웅천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연세가 드시니까 고향에다가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가 왔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고향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유물이라든가 유품, 기념품을 전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것 할 것 없이 고향에 기증하고 싶어 하는데 군에서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검토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주고, 도저히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혹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검토하시겠지만, 재무과장님 가보셨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안 가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광개토대왕비를 충청남도 청양에 가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수변 생태체험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65억원 예산이 서 있는 상태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토지매입만 1억 3400만원 하신다는 얘기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65억원입니다.
김기준위원
65억원에 다 포함된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현재 토지 매입비는 확보를 안 한 겁니다.
김기준위원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 거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 22페이지 계획도를 보니까 아래 사진을 보면 아래 하천 표시된 거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위에 사진을 보면 점선으로 돼 있는데, 위에는 농로처럼 돼있고, 사진이 어떻게 구별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입은 어디로 하는 겁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하천도로, 제방 쪽으로 주진입 동선을 잡고, 안에다가 사람 진입 조그맣게 내겠습니다만, 주진입은 제방 쪽입니다.
김기준위원
끝에 아니골 들어가는 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새로운 주차장 만든 데 밑에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거기에서부터 진입로를 잡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다리 들어오는 데가 동선이 돼서 제방 쪽으로 일단 접근로가 나와야 합니다.
김기준위원
점선 위에 부지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점선 밑은 하천이라 취득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하천부지라?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쪽에 진입로가 없다 보니까 일부 이 계획을 들은 주민들 중에서는 지금 마을회관 가는 다리, 그 다음에 위에 꼭대기 주차장 있는 다리,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천을 건너는 진입로는 없는 거잖아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위원
중간 지점쯤에 천을 건널 수 있는 진입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콘크리트 다리는 아니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도로와 제방 간이 연결될 수 있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거기는 새로 다리를 놓게 되면 일반다리 보다는 미관이 있는 다리를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콘크리트다리는 아니고 여기에 어울리는 다리, 사람만 건널 수 있는 다리.
김기준위원
특색있는 다리로 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나눔연습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1단계 3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책정이 됐다가 저번에 부군수님께서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서 사업 진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나눔연습장으로 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전개하려는 취지인데, 그동안에 고추문화마을이 유명무실해서 고운식물원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변경을 했는데, 앞으로 고추문화마을과 고운식물원과의 연계사업을 한 번 생각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물론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해보겠지만, 저희는 지금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에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혹시 저희 부서에도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검토하셔서 고추문화마을도 활성화돼야 하겠고, 우리 지역에 식물원도 활성화가 돼야겠고,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천장알프스 인프라확충 사업에 있어서 2019년 3월 25일 농어촌공사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고, 금년 8월 달에 설계 완료, 공사 착수를 한다고 하셨죠?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어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해 보면 나오겠지만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올 8월에 해도 올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설명 들을 것은 없고, 대부분 추진 현황 앞으로 계획을 보면 공기가 굉장히 단축되게 작성이 돼 있어요. 공기가 단축돼서 작성된다고 보면 부실공사로 갈 우려성이 있거든요. 업체에서는 그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보편적으로 공기가 굉장히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설계용역사 하고 적절하게 협의해서 맞춰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관 있잖아요? 모덕사 제향 할 때 가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데, 위치를 꼭 여기에 둬야 하는 건지, 현재 주차장도 굉장히 좁더라고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위치는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약간 변동할 수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연못 쪽으로 확장을 시킬 겁니다. 교육관도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약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교육관이 연못 쪽으로 오면 더 낫지 않을까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변경 시켜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주차장이 제향 때 가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해요. 그 상황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면 더 많은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주차장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숙박동에 대해서 아까 최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꼭 재검토 해보셔야 돼요. 청양에도 세 군데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먼 거리도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흥근
김흥근문화체육관광과장
숙박동도 지난번 간담회 때 제안해주셔서 제가 공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5, 6, 7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청양군 먹거리종합타운 구축사업 변경신축의 건, 청양 구기자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의 건, 지역사회활성화기반 조성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먹거리종합타운 구축 사업 변경, 신축 이분야가 도로 쪽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들어가는……
종관
김종관위원
도로 입구만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논 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도로만 매입하는 거죠? 4필지에 대해서 논 다하는 게 아니고 도로 쪽만 매입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만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충분히 지난번에 현장도 가봤었는데, 이 건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지정해주시고, 진입로에서 몇 번 현장 가보시면서 그 쪽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셔서.
종관
김종관위원
청룡관광, 그쪽은 폐쇄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폐쇄는 아니고, 기존 도로로……
종관
김종관위원
승용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큰 차들, 탑차 같은 것들은 여기로 다니겠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할 때 횡단보도라든가 점멸등 준비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경찰서에 협의를 부탁하니까 들어갈 때는 가능한데, 대치면사무소에서 오는 쪽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들어갈 때는 점멸등을 내야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쪽은 이 토지를 하면 큰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토지소유주가 면천복씨 종중 땅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군의 지상권 설정 완료가 무슨 뜻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월 달에 3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장기임대입니다. 대신 구기자 조합에서 앞으로 운영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분한테 임대료가 나갑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임대료가 아니라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구기자 조합하고 30년간 계약을 하고 그 도중에 산다든가 매각을 할 계획이면 또 매각을 하고.
종관
김종관위원
종중에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종중은 저희하고 무상이고 아무 조건 없이 해준 겁니다. 구기자 조합장이……
종관
김종관위원
상당히 파격적으로 도와줬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자조합장이 같은 종중이라 그렇게 부지를 마련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복씨들이 상당히 덕이 많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먹거리 종합타운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건물이 3동에서 4동으로 변경이 되고, 면적이 1180㎡에서 1935㎡로 늘어난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23억 8400만원에서 61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단순하게 면적 비례로 산출하면 건물에 면적비율로 산출하면 23억 8400만원이 39억원이 돼야 해요. 61억원이 아니라. 그러나 기계가 다르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데, 61억원 중에 순수한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푸드플랜팀장 김영관 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산정한 건 기자재라든가 설비가 다 들어간 비용을 말씀드렸었던 사항이고, 정확한 금액 산출은 어려운데, 나인찬 위원님께서 경량철골구조가 아니라 C형관이 들어가는 일반 철골구조기 때문에 평당 400~500만원으로다가 설계가 진행 중인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C형관이 들어가면 경량철골이라고 하고 H형관이 들어가면 철골구조라고 해요.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이를 테면 이건 폐회 전에 자료를 명확하게 주세요. 건축비가 얼마, 기계 장비가 얼마, 기계목록 포함해서 주세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경량철골조, 마찬가지에요. 공사비는 마찬가지인데, 민간인이 맡겨서 철골조를 공사를 말기고 샌드위치 판넬 정도로 지붕하고 벽을 할 경우에 공사비가 평단 100만원 왔다갔다해요. 여기는 조달 단가로 하기 때문에 노임도 조달단가로 주기 때문에 공사비는 물론 더 들어가요. 그렇다면 그게 100만원 짜리가 160만원이 돼야 되지, 이게 200만원, 300만원 되면 안 돼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사업하지 마세요. 청양군에서 설계하고.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소규모농민가공센터는 2018년도 말에 위탁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네 개 사업 중에 세 가지는 직접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위탁사업이 어떤 거예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소규모농민가공센터 13억원 짜리요.
의환
최의환위원
13억원 짜리?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계약이 됐다면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설계도 직접 하시고.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예.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청 감사 안 받으려고. 계약심사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탁사업 하지 마요. 설계비가 조그마한 평수에 5억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계 구입 목록 주세요.
영관
김영관푸드플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립식으로 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철골조 조립식.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께도 방금 질의하셨는데, 군에서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구기자 조합에서 면천복씨 쪽에 임대료 주기로 했어요. 알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모르면 돼요? 군의원이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저희와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어떤 사람이 임대료 안 받아가면서 지상권을 설정해 주겠어요?
청양군에서 임대료를 안 주지만 구기자 조합에서 임대료를 주기로 돼 있어요. 파악해서 보고 해주세요. 전체 면적에 얼마, 몇 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대성체육관 철거 후 신축 사업, 우리 의원들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당연히 철거 후에 신축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철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철거비는 포함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억원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철거비가 얼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00만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네? 2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철거를 해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김용구입니다. 저희가 철거비 2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층 건물이죠?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2층 건물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층인데, 3층처럼 보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여하튼 2000만원으로 어떻게 철거를 해요? 폐기물 처리비용도 안 돼요. 철거비용은 고사하고.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그 부분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건축 연면적이 515.96인데, 설계도면 나왔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안 왔는데, 어떻게 소수점까지 나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전체 총 공사비를 17억 530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20억원 중에서 설계용역이라든가 감리비, 진단비, 부대비용, 철거비용, 인테리어, 이런 쪽을 다 빼고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를 17억 5000만원 잡고서 그것을 170평으로 나눴을 때 1000만원 정도 나온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56평이지, 왜 170평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70평입니다.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169.4평입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전체를 보니까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자료를 보시면 10개 시ㆍ군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950만원 정도 평당 잡혔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공사비가 많다고 하셔서 그동안에 설계 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단가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의환
최의환위원
이 사업도 위원들이 못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10억원 확보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10억원 올린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10억원 갖고 하시다가 설계도면 나오고, 물량 다 산출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2회 추경에 올리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이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받아왔는데, 그동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서 사실은 1년 동안 시간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리모델링은 도저히 안 되고 신축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번 행자부하고 금년 안에……
의환
최의환위원
10억원이면 철거하고 골조공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약해놓고 인테리어를 또 발주를 해요. 지금 학하동처럼 가구까지 발주하지 말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절차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절차가 아니라 군민의 혈세로 짓는 건물을 그렇게 안 아껴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도 최대한 아껴서……
의환
최의환위원
아끼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회사에서 받으면 가구 같은 건 마진을 이를 테면 2억원 짜리를 1억원 미만에 하청 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번 추경에……
의환
최의환위원
예산을 세워주면 절약을 안 하더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하겠습니다. 설계나 이런 부분,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주십시오. 시기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철거비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가지고 오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리모델링 철거비 정도는 인정해줄 수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리모델링비로 신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그건 다음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음 추경에 언제 예정이 돼 있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지금 설계도면도 안 나오고 철근이 몇 t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마감재가 뭐냐에 따라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전부 다 일일이 검토를 받고 추진을 할 테니까 이번 추경에 해주시면 검토 받으며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꾸로 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 학하동처럼 기존에 있는 돈으로 시작하고 추경에 진행되는 걸 보면서, 설계도면 하면서 위원님들 예산반영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의환
최의환위원
그때 그렇게 해줬더니 예산낭비가 너무 많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번에 해주시고, 그 추진을 함께 컨트롤 받으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먹거리 종합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이 있는데, 4필지를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매입하는 것이 4필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필지, 약 100평 정도 되는데, 금액이 5천 얼마라고 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감정평가를 두 군데 받았습니다. 천안, 홍성에 있는 두 군데 업체를 받았는데, 평균 5100만원 나왔습니다. 보시면 돼지 견, 닭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5100만원 표시를 어디에 해놨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뒷장에 25쪽 2000년도 진입로 부입 매지 4필지 5100만원 가격 표시한 게 있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인찬
나인찬위원
앞부분에 토지 매입 변경 란에다가 금회 추가 부지매입, 여기에다가도 위에처럼 괄호 해서 표시해주면 좋을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표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최의환 위원 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상 산출한 걸 보면 어떠한 근거가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져다가 금액만 짜 맞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앞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기계장치를 장착한다든가 뒤에 원가계산서라든가 산출내역을 첨부해줘야 검토가 되지, 금액만 10억원, 20억원, 50억원 쓰면 어떻게 알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공공급식물류센터하고 농민가공센터는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다시 드리고……
인찬
나인찬위원
설계는 다 나온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공공급식물류센터하고 농민가공센터는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완전히 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구기자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있어서 면천복씨와 지상권 설정을 했잖아요? 30년간.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월 달에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각종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토지를 매입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토지 매입과 처분을 떠나서 지상권 설정을 장기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어떤 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상권 경우는 건물을 다시 산정 평가를 해서 10억원이 넘을 경우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10억원이 넘을 때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을 했을 때, 사업비가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10억원이 넘을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그 부분 다시 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10억원이 넘을 경우는 의회승인이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계약돼서 사용수익허가할 때, 그때 제가 350만원 된다고 해서 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셔서 산출근거를 할 때 저희가 우리과에서 잠정적으로 할 때는 10억원은 조금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재산가격이 사업비 기준해서 13억원인데, 갖다 준 자료는 뭡니까? 사용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때 질문하셔서 저희가 1050만원으로 건물가액을 산정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건물가액이 1050만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은 저희과에서 직원들하고 이 정도 가지 않을까 해서, 다른 부분을 알아보고. 340만원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13억원의 건물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당초 취득가액은 13억원이 맞지 않습니까? 모든 부대경비 포함해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지만 나중에 평가는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었을 때 지상권에 있는 가격을 갖고……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취득가액 총 투자액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건 맞는데, 이것을 보면 공동체과에서만 추상적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죠. 지난번에 위원님이 얼마 정도 앞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면 받을 수 있느냐고 하셔서 35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자료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건물만 지어주고 면천복씨네한테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 안 한다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군에서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지불하지 않고 대신 신축해준 대가로 30년간 구기자 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구기자조합에서 우리한테 임대료를 낸다는 취지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구기자조합에서 이렇게 수용을 하는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조합장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대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추정이에요? 확정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추정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만약에 구기자조합에서 임대료를 못 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인찬
나인찬위원
직영을 어떻게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할 때 구기자 조합하고 함께 추진한 것이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사무실에서 작년에 로컬푸드직매장도 농업지원과 담당부서에서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기에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군에서 절대적으로 직영을 못합니다. 청소년문화재단 직영한다고 작년에 그랬는데, 얼마까지 가는지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직영한다고 부서에서 청소년문화재단 설립 전에 직영한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니 몇 개월 돼서 재단 설립한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앞으로 군에서 직영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위원님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구기자 조합 밖에 없어요. 사실은 조합에서 이 일을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모든 부분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위원석을 바라보며 ) 아까 최위원님 자료 요구하셨나요? 결론짓기 전에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놓아드린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한 것이니까 참고 해 주시고, 모쪼록 이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성체육관 관련돼서 그동안에 추진 이력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당초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작년에 10억원하고 운영비 1억원하고 받았는데, 이 사업의 근래 목적은 행안부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 사업으로 1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오래 돼서 신축이 좋겠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가 바꿀 수는 없고, 중앙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행을 작년 연말까지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 연말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조진단 줬습니다. 도저히 안 것 같아서. 구조진단 결과가 나와서 행안부를 저희가 갔습니다. 도저히 이 사업은 불가하다고, 리모델링 해봐야 효과가 없고, 대신 새로 지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 3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금액이 170평 정도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활동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작성해서 지난번에 제시한 자료를 보시면 1층, 2층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면적하고 사용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4쪽 이런 쪽으로 하려면 면적이 560㎡, 약 170평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에 공모사업 선정되기 전에 전문가 진단 받아봤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안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안 받고, 그냥 맹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신청한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진단을 해서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유휴시설이 있기 때문에 유휴시설,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진단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여기에 있는 건축사 의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작년에 대성체육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어떻게 예산 편성해줬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0억원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10억원 예산을 리모델링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10억원이면 신축건물 짓고도 남는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리모델링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도 해서 어떻게 예산 편성했는지 알아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준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까지 편성해줬으면 리모델링으로 행안부 지침을 받았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지, 여태까지 뭐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하다가 구조적인 문제가 나와서……
인찬
나인찬위원
구조적인 문제는 먼저, 청양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요? 거기에서 진단을 받아서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분들이 하다가 도저히 이 부분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그 부분을 중지시키고 안전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럴 바에는 굳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있었고 작년 연말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성립전으로 불요불급해서 추진한 것은 맞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서 다시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그러면 신축으로 변경할 테니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어달라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승인해주면 얼마 안 가서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균특사업으로 50% 군비 50%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10억원은 그렇고 이번에 추가되는 비용은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2층 건물이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산출해보니까 160 몇 평 나오던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70평 정도 나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170평에서 조금 빠지는데, 이 부분은 종전대로 승인해준 대로 진행하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러면 이 사업은 못하고 반납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떻든 당초에 이렇게 의회에 와서 사정을 해서 승인을 성립전예산으로까지 편성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시라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건물이라는 게 처음부터 알고 일을 할 수는 없잖습니까? 진행하다가 변경하게 되면 변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업 못하면 말지, 뭘 그렇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새롭게 나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사업의 목적이 있고……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면 신중히 자료 검토도 하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시정도 안 되고, 검토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의결기관을 우습게보고 말이야.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얘기하다보니까 김과장님한테 심하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에요. 오늘 가져온 자료를 언뜻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직원분들 창의력을 발휘하라고 했죠? 토지조서, 건축물 조처, 여기 보면 소유자 성명, 현황을 써줘요! 현재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다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같이 검토해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마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공동체기획팀장 김용구 입니다. 진행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 잠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하세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전반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조안전 검사를 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2월 7일 날 행안부에 사업계획변경을 협의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는 청양군 의견이 뭐냐고 존중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2월 9일 날 중간지원조직이나 이장님들, 주민들 모아서 이것이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고, 신축도 있는데, 어떤 게 좋겠는지 협의를 했더니 협의하시는 분들이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2월 13일 날 의원간담회 때 이 협의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현재 이 사업은 맞다 리모델링보다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그때 당시 말씀을 주셔서 2월 24일 날 도와 행안부에서 와서 협의를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변경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행안부에서도 승인을 해주겠다고 해서 승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대성체육관 신축사업은 지역의 청년들이나 오늘 배부해드린 보충 자료를 보시면,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가 보통 850만원에서 10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건축물이 내용을 보시면 BF인증이라든지 그 공간을 높게, 보통 건축 같은 경우 3.9ｍ인데 5ｍ씩하고 거기에 따른 외부나 내부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모든 건축이 금액이 평당 700만원을 지을 수도 있고, 800만원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950만원 이상 정도 소요가 돼야 꼭 필요한 건축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올린 사항입니다. 다만, 행안부에서는 그러면 올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계획을 내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고, 오늘도 16시부터……
인찬
나인찬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본위원 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사업비라는 것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맞는 얘기인데, 당초에 시작을 잘못했다는 거죠. 왜 시작을 잘못했느냐면 리모델링을 계속 고집을 부린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고집이 아니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침으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잖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10억원이면 신축해도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와서 이걸 다시 신축 건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가상적으로 20억원으로 지었는데 170평으로 봤을 때 평당 가격이 얼마냐면 1180만원이에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국ㆍ도비 50% 매칭사업으로 28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650만원씩 그렇게 산출가격이 책정됐어요. 한 번 그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용구
김용구공동체기획팀장
건축비용이 제가 드린 자료는 공사비가 17억 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30만원이고, 충청남도 내에 건축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F인증이라든지 구조상에 공연 교육장소기 때문에도 높게 층고를 하면 최소한 900만원 이상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설명은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내용 8, 9번 재무과 소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변경의 건,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등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우원 과장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확정한 후에 하세요. 확정이 된 후에.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균형발전 2단계 1기, 3월 중에 신청하고 국비가 생활SOC사업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지 않나……
의환
최의환위원
뭐가 설계가 들어가야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생활SOC사업이라고 벌써 국비 확보돼서 24억원이……
의환
최의환위원
가족문화센터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2022년까지 완공인데?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SOC사업은 올해하고 내년까지고, 균형발전사업까지 하면 2020년까지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도청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조성사업에 가족문화센터하고 트레이닝센터하고 3개가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트레이닝센터는 들어가고, 가족문화센터만 이전하려는 거 아닌가, 부지변경하려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거기에 대한 도청 의견서를 문서로 받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트레이닝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생활SOC사업 7월에 공모할 때는 3214㎡였는데, 우리가 균형발전으로 하다보니까 4714㎡로 넓어졌어요. 군비50%, 도비50%로 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고, 혁신타운도 당초 5334㎡에서 1만 2780㎡로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부득이 실습부지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청 의견을 문서로 받아오세요. 그 다음에 청양고 실습부지 매도 의견도 문서로 받아오시고. 그것까지 받아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청양실습부지는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받고 나서 이것을 의결하자고요. 가족문화센터 조성 부지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를 테면 변경을 하고자 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확정되고 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중에……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답변이 언제와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고등학교로 안 하고 충청남도교육감으로 3월 11일 날로 보내서 17일까지 회신해달라고 문서로 발송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지금 가족문화센터 옮기는 것 가지고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저는 이 자료를 지난번에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가족문화센터, 지난번에 어떻게 승인해 줬어요? 구 정보고등학교,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작년도, 2019년도 6월 28일 날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그 당시 생활SOC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 시에는 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정보고등학교 매입계획이 있어서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서 사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가족문화센터를 청양정보고등학교 당초에 의회 승인 받을 때는 트레이닝센터,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가족문화센터 이 세 가지 안에서 승인을 받았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금 핵심은 가족문화센터를 옮기기 위한 의안 상정이잖아요? 그러면 변경 전에는 뭐를 써야 해요? 어떤 근거를 써야 해요? 여러분들 자료 만드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다가 트레이닝센터 면적을 가져다 넣고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면적을 가져다가 넣고,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요? 지난번에 이걸 지적한 거예요. 가족문화센터를 옮기면 가족문화센터 의회에서 의결해준 그 사항만 넣고 자료를 만들어야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잠시 정회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제안내용 11번 행정지원과과 소관 청양군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평생학습관은 부지 선정을 처음하시는 건가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현재 부지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다른 데를 염두에 둔 적이 없다는 거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가족문화센터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은 가족문화센터와 같이 지어야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김기준위원
건물은 독립적이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부지가 논의된 적이 없다는 거죠? 다른 데로?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에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을 따려고 계획에 넣기는 여상 자리를 넣었어요. 가족문화센터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옮기니까, 같이 따라와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옮기는 겁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평생학습관 위치가 청양고등학교 실습부지 맞죠?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실습부지하고 대일벽돌 같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개인 토지도 있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예. 개인 토지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어제 간담회 때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청남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작년에 여기 매입의사가 있어서 용도변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보셨어요?
성현
조성현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재무과장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그 관계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날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2100㎡ 내외에 청사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군유지 조회 요청이 왔는데, 635평입니다. 저희가 군유지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회신은 신축부지 조건에 부합하는 소유의 군유지가 없기에 회신을 했고, 도에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농산물 품질관련해서 그 부지에다가 신축하려고 알아봤다고 해요. 평수가 지금 1200평이고, 공시지가로 하면 저희는 20억원 안으로 잡았는데, 여기에서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달라고 했는데, 도담당자는 그렇게 안 된다고, 감정에 의해서 주는 거라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저희가 11일 날 간담회 끝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도교육감으로 실부지매입동의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는데, 아까 알아보니까 국과장이 출장 중이라 내일까지 회신을 준다고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품질관련해서는 아예 거기를 포기를 한 것이고?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 말고 다른 600~700평 부지 내에서, 지금 확보된 부지매입비가 7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100만원 정도 잡아서 700평 정도 규모의 부지를 엊그제, 지난 주 금요일 날 같이 만나서 그 부지가 어떠냐고 해서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혹시 청양대학교 앞에 선거관리위원 회라든가 그런 데 없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거기는 부지가 700평 규모가 없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거기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매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곳을 알아본 거죠. 개인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유착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국공유지를 매입하려고 처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가족문화센터하고 평생학습관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작년 초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신축 건물을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700평 규모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저희도 제외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청양군 실습부지가 몇 평이에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1200평입니다. 대일기업까지 하면 전체가 2200평인데요, 청양고는 그 중에 12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정리를 해서 증빙자료를 지난번에 소유지까지 해서 별도 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원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곳을 포기한 거예요? 토지 매입할 여력이 없어서?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억원 갖고 사려고 하면 700평 규모로 사야 하는데, 그 부지는 너무 넓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금요일 날도 문예회관에서 한양빌라 간 도로가 개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 700평 규모의 대지가 있습니다. 현지 나와서 함께 봤는데, 그 위치도 아주 좋다고 해서 소유자한테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시지가 가격으로는 예산확보 된 것이 7억원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이면 부지를 살 수도 있겠네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청양고는 답으로 돼 있는데, 공시지가가 70만원 됩니다. 배로만 잡아도 1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1200평입니다. 만약에 100만원씩만 잡아도 12억원이고…… 도 담당자한테 공시지가한테 달라고 하니까 도 담당자도 그건 안 된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인찬
나인찬위원
당연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관 대 기관인데 그렇게 비싸게 받겠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인찬
나인찬위원
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제 그 얘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충청남도 품질관리원에서 매입의사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공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내용 12, 13번 재무과 소관 폐교 구 청남중학교 매입의 건, 폐교 구 정산중학교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구 청남중학교하고 구 정산중학교 매입이 올라왔는데, 매입 한 후에 기존 학교건물은 재활용하는 겁니까? 철거할 계획입니까? 그런 게 나와 있나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되도록 재활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매입만 해놓고 추후에?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예.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은 재활용하고 필요 없는 건물은 철거를 하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안내용 14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고추문화마을 지구 내 국유재산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소장님 간담회 때 내용 그대로 과거에 국유지라든가 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 실무자들이 그런 제대로 파악 못하고 개설하고 사용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돼서 다시 매입하는 게 맞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언젠가는 해야 하는 거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재무과장님 간담회 시간에 정산 중학교 부지 매입할 때에 뒤에 도로변 부지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해보셨어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정산농협 부지도 있고,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30% 증감 내에서는 그 예산으로 활용해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적극 매입하는 걸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매입하게 되면 올해 가능한 거예요?
광열
이광열재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다시 상정하여 논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 입니다. 부록9.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복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재위탁 보고 외 8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선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납부 방법 하고, 반환 규정을 개정한다고 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본위원 이 궁금한 것은 그동안에 운영하시면서 납부방법과 반환 규정이 뭐가 잘못되고 불편했기에 개정하는 건지 사례를 들어주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를 일시납과 월납과 분기납으로 귀농인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제정해놨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기납, 연납으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일원화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또 하나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청양을 떠나면 반환을 안 하지만, 저희가 1년 하다가 1년 6개월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그 안에 1년 아니면 1년 6개월분을 냈는데, 3개월 정도에 집을 구해서 정착을 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면 3개월이 남잖아요. 그것이 선납이 아깝다고 하면 반환을 해달라고 하면……
종관
김종관위원
그동안에 반납이 없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해달라고는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제14조4항……
종관
김종관위원
그 사람이 여기에 살다가 주소를 청양이 아닌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안 주죠.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를 살면서 주소를……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으로 봐서는 연납은 했지만, 청양에 이미 정착을 해서 주소를 옮겼는데, 미리 선납했어도 반환을 해주면 좋겠다는 분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도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반환 해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종관
김종관위원
잠깐만요, 1년 6개월을 냈는데, 본인이 3개월만 살고 나갔어요. 그러면 차액이 13개월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나와 있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고요, 대부분 1년은 거의 사십니다. 오자마자 집과 토지를 확보하기는 힘들거든요. 생활하다보면 1년 정도 되면 거의 정착이 거의 이루어져요. 6개월 더 연장하다보면 6개월치를 내더라고요. 일시납과 월납이 있는데, 대부분 반기납으로 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구해서 2개월, 아니면……
종관
김종관위원
1년이 지난 사람이 연장했다가 나갈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한데, 1년을 못 채우고서, 예를 들어 16개월을 내고 1년 못 채운 8개월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것을 채우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회가 있는데, 수납을 반기납, 6개월치부터 받는 다는 얘기죠.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동안에 납부방법이 다양했는데, 이것을 반기납으로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반기납하고 연납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연납은 없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10페이지에 보면 3항에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납, 월납, 분기납, 반기납으로 하고, 반기납, 연납으로 구분하여 납부기한을.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앞에 주요 개정 내용에는 왜 연납이 없어요? 삭제하고 반기납으로 일원화한다고 했기에. 여기에도 연납이 들어가야지.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표현하기를 일시납과 월납과 분기납만 삭제하고 반기납으로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귀농인의 집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을 입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귀농인의 집에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거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교육비라는 것은 뭐에요? 거주하는 임대료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표현이 조금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예결특위가 끝나고 개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