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김억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원희입니다. 총무과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억 3,100만원이 증액된 35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회의실 의자 교체가 1,5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생관리에서 직원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급식비가 여기 과목이 조금 안 맞아서 부기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2,200만원을 삭감하고 포상금으로 해서 5,000만원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노후 냉장고 교체 120만원, 자유총연맹 차량지원에 1,500만원. 24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운영에서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독도아카데미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 교육훈련 여비도 독도아카데미 관련해서 7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운영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솔루션 구입에 1,500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이 6개 과목에 517만 8,000원을 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경비 지원 있잖습니까? 247쪽에?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뭐 독도아카데미 이런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향후에 하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독도아카데미가 지난해에 4기수 해가지고 25명씩 10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게 이제 당초예산에 원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해서. 이거는 금년에는 20명씩 해가지고 5기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뭐 좋습니다. 독도아카데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독도 뭐 이렇게 다녀오고 울릉도 다녀왔는데, 동해왕 이사부가 독도에 가서 아무리 독도를 점령했다 한들, 아이들 교육 데리고 가서 해설사가 교육을 한들, 그 독도나 울릉도에 삼척에 대한 홍보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 이해가 됐습니까?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김명숙위원
아이들이 가면 그래 뭐 설명해요, 떠드는 애들은 떠들고 이제 교육 열심히 받는 애들은 받는데. 문제는 삼척에 대한 홍보가, 동해왕 이사부 내지는 이런 홍보가 울릉도에도 독도에도 있으면 훨씬 더 학습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총무과에서 고민을 해서 홍보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독도박물관 내지는 들어가는 입구나 해서... 왜냐면 거기가 또 울릉도가 삼척하고 지자체 간의 협약도 돼있잖습니까? 그죠?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자매결연돼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돼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직원 윷놀이대회, 체육대회 뭐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금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2월에 직원 윷놀이대회를 전체 모여서 하려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서별로 윷놀이대회를 했습니다. 부서별로 윷놀이대회를 하고 하반기에 체육대회하고 또 여건이 되면 등산대회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 체육대회 할 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지난해는 체육대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한마음행사를 재작년에 했었어요?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지난해는 미탁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2년 전에 할 때는?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아, 그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는 한 2,700만원 조금 더 높였습니다. 올린 이유는 그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부서별로 사실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괄로 예산을 같이 세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필요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자유총연맹 차는 이거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왜 또 올렸어요?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자유총연맹 그 차량은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사실 삭감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여러 가지 또 요구도 좀 있었고. 저희들이 새마을에 2007년도에 차량을 시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도 50% 확보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바르게살기도 사주라니까?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바르게살기도 사주라니까요. 처음서부터 제가 그래 얘기하잖아요? 바르게살기도 사줘야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왜 자꾸 하려 그래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보고 전달하세요. 의회에서 의원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의회에 가가지고 뭐 설득을 하든지 하는 절차를 밟으라는데 왜 안 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요? 자꾸?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전달하시라고.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46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의자 이렇게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의자도 교체하시고 우리 자산을 관리하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나머지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 교체한 컴퓨터라든가 비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과장님?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총무과에서... 이제 뭐 자산하고 관리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관리하는 거는 컴퓨터입니다. 1년에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게 한 250대 정도 컴퓨터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된 걸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만약에 컴퓨터가 뭐 불용처리되거나 하면 다시 매각을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 다 교체를 한 후에 그것을 업체에 해가지고 일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 업체가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교체할 때?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한테 매각합니까? 아니면 공매 처리합니까?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는 말하자면 이제 컴퓨터 설치만 하고 매각은 저희들이 일괄 해가지고 공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매 처리하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공매 처리도... 공매 처리하는데 뭐 많이 이익을 봅니까? 어떻습니까? 가격 면에서는?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비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용은 한 1만원 이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겠죠, 그죠?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중고용품이니까.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우리시에서도 이제 단체들, 단체들이 컴퓨터나 아니면 복사기라든가 의자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할 때 우리시에서 뭐 비품 자산이 오래되고 하면 교체하는 건 당연하겠잖습니까? 그죠?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교체하고 하실 때, 이런 단체들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비품을 좀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이제 뭐 그런...
희전
양희전위원
규정이 있겠죠?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그런 요구는 사실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단체나 이런 데서 뭐 어차피 매각 처리한다 이러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본인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저희들이 지침상에 사실은 그 단체에 줄 수 없게끔 돼있고, 또 만약에 그걸 단체에 준다 이러면 수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냥 현행 컴퓨터를 가지고는 좀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일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 받아간 그런 단체나 예를 들면 노인회나 이런 데서는 이제 다시 또 그 수리 자체를 ‘시에서 이걸 지원해줬으니까 이제 수리를 좀 해달라’ 그런 사례도 일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컴퓨터는 지금 단체나 이런 데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죠?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운영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복사기도 상당히 비싸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구매하기가 그래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리 사회단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비품을 교체를 하고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뭐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를 이렇게 신규 고쳐주고 수리 싹 다 해주고 이러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규정을 한번 잡아서 이게 뭐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영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비영리단체들 이런 단체들한테는 우리가 뭐... 비품이 이렇게 우리시에서 나오는 거 보면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아깝잖아요? 솔직히 과장님? 그리고 공매 처리한다 그래도 큰 도움이 시에 되는 거 아니고 이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접수받았다가 뭐 일반 이런... 일반인들한테는 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 비영리단체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그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는 다시 해보겠지만 그게 이제 또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 시군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타 시군도 절대적으로 이걸 뭐 단체나 이런데 컴퓨터를 지원하는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것도 선관위에 한번 질의하시고.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법의 규정에 어긋난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우리 사회단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로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좀 검토해주세요.
원희
박원희총무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회계과장 임원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590억 2,0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서 시설비로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5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 대부분이 청사시설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관 행정통신실 정비에 4,000만원, 청사 주차장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에 5,000만원, 본관 3층 및 대회의실 출입문 교체공사에 4,000만원, 본관 등산로 계단데크 교체공사에 5,000만원,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4,000만원, 본관 전기 분전반 교체에 7,000만원, 본관 현관 보수공사에 6,000만원, 별관 외벽 전광판 및 그래픽 패널 설치에 4,000만원. 그다음에 아래 공용차량 구입에서 쓰레기수거 트럭 대체취득으로 7대가 돼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 추가 구입하는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 예산 4,000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삭감을 한 예산은 보건소에 공무직인건비를 그쪽으로 이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아까 쓰레기 수거 트럭 구입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보니까 기존의 쓰레기 수거차가 우리 직원들이 맨 뒤에 위험하게 이렇게 탑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규 쓰레기차들은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이렇게 나온다는데 신규차는 그렇게 나왔나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발판하고 손잡이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장착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장착이 돼있는 그거 말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신규차량 나오는 거 보니까 운전석 바로 뒤편에 화물공간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새로 만들고 하던데 그런 거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신규차들은 그렇게 나온다는데 지금 현재는 쓰레기차 맨 뒤쪽에 이렇게 매달려 다니시잖아요?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상당히 위험해서 운전석과 뒤에 적재함 그 사이에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데요. 한번 과장님 확인해보시고...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하여튼 차량 구입하는 거는 지금 나오는 차량 중에서 가장 최신식 좋은 그런 차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보완이 돼서 아마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차량 새로 구입하는 건데.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년도 미탁과 올해 2020년도 본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회계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좀 어떻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수해복구 관계는 어느 정도 지금 계약이 거의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났고 지금 거의 100억원대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일부 뭐 어떤 절차 관계 때문에 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여기 지금 그만큼 또 일이 있었던... 거기 계약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의 삼척시 업체들이 조금 더 여기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와 분배가 있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혁
임원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주성숙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400만원이 증액된 456억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3,000만원 이상의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충시설 관리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2,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으로 2,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반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4,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이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65쪽 하반부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7,6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반부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국고사업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가 36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중반부 자활근로사업이 1,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반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2,6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8쪽입니다. 하반부 희망키움통장Ⅱ가 4,2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69쪽 청년희망키움통장이 300만원 가량 삭감되었습니다. 하반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2,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0쪽 중반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국고사업으로 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반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1쪽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5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이 2,31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2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262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지원이 6,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1억 4,43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73쪽 중반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1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이 1,8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3,078만원 증액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이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이 4억 1,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1,4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6쪽 하반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가 4,07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7쪽 하반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사업이 1,3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이 6,11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78쪽 중반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1,52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79쪽 하반부입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운영비가 9,3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2,35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매칭비율 조정으로 1,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 이제 뭐 사업은 좀 다 익히셨어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27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있잖습니까?
웃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지금 현재 있는 아동들이 몇 명 있습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6명입니다.
김명숙위원
6명? 지난번에 청소년 한번 퇴소하고 그대로 6명이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부모들은 얘네들을 좀 만나고 있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6명 중에서 3명의 아이가 한부모인데, 그 집이 가끔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외부 접촉이랑 외출이랑 방문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한 집이 조금 방문이 잦은 편에 속하고 나머지 3명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제일 어린 아이는 몇 살이에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제일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마 2학년 올라갈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벌써 그렇게 컸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최고 아이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최고학년이 지금 5학년...
김명숙위원
5학년?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럼 1학년에서 5학년 사이 그렇게 되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이제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례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얘네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여기서 생활하고 집단생활하면서 아이들 마음이 굉장히 핍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관리 철저히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 아이들 6명이다 이러면 어떤 재능기부를 통하든지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좀 일대일 멘토를 붙여서 얘네들을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도록... 왜냐면 그 집단으로 있음에 늘 보는 거 듣는 거 거의 같은 이제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이들 간식 사주면 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뭔가 누군가 좀 재능기부를 받아서 이럴 수 있으면 좋겠다. 멘토, 일대일 멘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거의 일대일로 들어가고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드림스타트를 통해서 집단치료가 그 종사자랑 함께 음악치료 계획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계획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얘네들이 다양한 경험도 좀 해야 된다. 이래 심리적으로...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네,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게요. 264페이지 보면 상단에 우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생활비 지원이에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결정이 됐어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이제 결정되는 게 440만원이 이번에 됐고.
희전
양희전위원
국가에서 결정이 됐냐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오늘 내일 사이에 국가에서 또한 추경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제 ‘격리 조치해라’ 그래서 격리를 시켰어. 그리고 상가는 문 닫았어. 그런데 1인 가구 얼마씩 지원하게 결정이 됐어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 내려온 거는 긴급지원 수준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기준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일 경우에 45만원 정도, 가족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족 수에 따라서...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이제 상가나 어떤 다른 피해자들은 지금 대상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생활지원비이기 때문에 격리자 가족에 대해서만...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1인 가구 이제 격리를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통보를 한 사람 한해서 그런 거잖아? 지금 현재? 한 가구, 두 가구, 세 가구 이렇게 있는데 1인 가구 아까 45만원.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4인 가구는 123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이 됐다 이거잖아?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 확진자뿐만 아니고 접촉자로 인해서, 접촉으로 인해서 격리된 분들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분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개인 격리.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로 상가 이런데 그분들이 이제 확진자가 모 어디 상가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상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상가에서 접촉하신 분들은 명단이 다 확보돼 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단이 확보됐는데 그분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지침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는데. 지침에 문제가 없으면 다 지원... 이제 격리되고, 그다음에 격리 해제된 이후에 그 사이에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게 밝혀지면 다 지급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격리조치, 입원 치료하라 그러면 하고 그걸 성실히 이제 따랐어, 이행에 따랐어. 그러면 이래 상가가 문을 닫았어. 그 상가에 그 확진자가 왔다 갔으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상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 한 가구로 보는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한 가구로 본다고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한 가구에 그 집주인이 있었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럼 식당.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식당에 이렇게 확진자가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동선을 확인해보니까 확진자가 어디 식당에, A식당에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 격리... 확진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해가지고 문을 닫게, 한 14일간 잠복기간을 보고 있었잖아?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본인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1인 가구 이래 가지고 45만원 하는데 식당은 문을 14일간 닫았잖아, 그러면?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식당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긴급복지 차원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없어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침은 계속 보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상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생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책정이 되게 돼있고, 상가는 별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식당에 들어와도 식당 매출 이런 거는 보상이 지금 현재는 없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일단 그 주인이 1인 가구라면 1인 가구에 대해서 45만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는 123만원 이거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내려왔다 이거죠? 지침이?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생계비에 대한 지침은 내려왔고, 상가의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은 좀 별개인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별개라...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우리시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확인됐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71명이 주소지가 저희 삼척으로 돼있고, 실제적으로는 88명이 있었지만 다 주소가 삼척에 돼있지 않으셨고, 지금 7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71명이 대상이 됩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대상이 되는데. 지금 추가 지침에는 이제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 군 복무 중이라든지...
희전
양희전위원
유급 받는 사람들은 제외잖아?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제외되고 지금 42명이 신청돼있는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나머지는 유급 이런 부분은 다 이중은 안 되니까?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제외되고 나머지 한 40여분?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42명이 지금 현재 신청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42명 그분들도 뭐 14일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 있고 그렇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네. 격리기간에 따라서.
희전
양희전위원
격리기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손실이 없도록 아주 빠짐없이 잘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266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저소득층 이렇게 미세먼지에 의해서 마스크를 매년 보급하고 있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저소득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마스크가 몇 장씩 보급되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작년 기준으로 20매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19년도 기준하면 1인당 1년에 20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저소득층에게 보급을 하고 우리시 복지정책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좀 확보하고 이런 마스크는 없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는 이 예산으로 쓰지만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마스크는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재난안전과와 보건소로 인계를 합니다. 아무래도 창구가 일원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한 1만 7,000매 정도 기초수급자랑 시설아동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68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자산형성 지원이 있어,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희망키움통장Ⅰ, Ⅱ,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까지 이렇게 계속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이게 3년 동안 해서 이렇게 적금을 시켜드리면 3년 후에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잖아?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뭐 희망Ⅰ, Ⅱ하고 또 내일키움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이게 우리시가... 저 본 위원의 생각에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이분들이 이 부분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하기 때문에 조금 좀 꺼린다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많이 좀 홍보해주십시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는 돈인데 3년 동안 해서 이렇게 근무만 하면 목돈을 좀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년을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허송세월 그냥 지나면 또 제자리야. 그런데 이걸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우리시가 어떻게 하면 홍보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가입해서 국고 지금 반납도 되고 환급도 나중에 보니까 되던데, 가능하면 최대한 홍보해서 알릴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271페이지 하단부에 보니까 어린이합창단이 신규 이렇게 반영이 됐네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어린이합창단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덴데. 한 2년 전에 어린이합창단 공연을 하면서 지원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번 더 해보겠다고 해서, 또 어린이 정서함양에도 좋고 지역사회에서 문화발전에도 조금 관련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개인이?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어린이합창단이라는 그 법인을...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관내 전체적인 어린이들의 합창단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단체로 뭐 등록이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합창단 각자 이렇게 하는 걸 많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27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들에게 지원들이 있어,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먼저 샛별어린이집 한번 볼게요. 다 준공됐나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내부청소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가구들이 다 들어왔고,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개장 예정은 언제예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3월 말이면 완공이 될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전은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위탁업체도 다 결정이 됐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래 괜찮아요. 결정이 됐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결정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샛별어린이집 그 원당동에 있는 거?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진입로 괜찮아요? 과장님?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진입로가 조금 좁아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골목이 좀 짧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차량을 그쪽에다 대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걸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면...
희전
양희전위원
이동하는 거는 집하고 2층 건물 그 골목 사이로?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글쎄, 본 위원이 이렇게 몇 번 가봤는데 그 입구를 주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그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검토 한번 안 해보셨어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상당히 어린이들한테 너무 위험하고 그 차량 대는 것도 그렇고 썩 좋지 않는 거 같아요. 샛별어린이집 내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봐서는 아주 뭐 웅장하게 잘 지은 거 같은데, 그 주위가 어린이집 있기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한번 그 개인주택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거 뭐 전체적인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우리 많아요, 그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민간어린이집들이 얼마 되나요? 한 40개?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12개고, 가정어린이집 17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국공립 10개, 사회복지법인이 2개,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영아전담이 3개.
희전
양희전위원
민간, 가정 다 했을 때 어린이집들이 지금 상당히 이렇게 요구사항도 많고 또 약간의 불편사항도 있죠?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무래도?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어린이집도 이렇게 민간어린이집, 또 가정이든 하여튼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상당히 뭐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렇게 있었나요? 어디? 어려울 때 이 민간어린이집들이 우리 교육을 담당해왔어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 나라도 좀 잘 살고 국가에서도 시설도 멋지게 하고 또 교육비도 좀 지원 더 하게 하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반응을 좋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시대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저도 제가 부모라면 국공립으로 보낼 거 같아요. 그러나 민간어린이집도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견뎌 가지고 왔는데, 저는 생각에 우리시에서도 그 부분을 가능하면 좀 폐업 위기라든가 이런 민간어린이집에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국공립이 설립이 되더라도 우리 민간어린이집들이 어려운 부분을 좀 우리시에서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지금 국공립에 경쟁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은 자꾸 줄고 어린이집들은 시설이 좋은 게 늘어나고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열악한 시설은 부모님들이 아마 회피하게 돼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린이 수급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으로 문 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저는 한 2년 정도는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이 경쟁력에서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한 1~2년이라도 좀 도와주고, ‘너네들한테 우리시에서 좀 도와줄테니까 경쟁력에서 한번 따라가라’ 그래서 한 1~2년 따라가 보고 그다음으로는 ‘우리시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시가 어린이집들하고 함께 가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지금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는 그런 표현은 아니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제가 이렇게 파악해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도 강원도 자꾸 비교를 하는데, 지원이 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한 1~2년을 좀 함께 한다면 그런 분들이 경쟁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가고, 그때 가서 경쟁력에서 못 갖추면 도태되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저도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우리 계장님들 뒤에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검토해주십시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복지정책과는 태풍 미탁 때도 이렇게 쭉 이제 주무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보건소, 우리시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이제 보상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근할 때 한 분이라도 그런 소외되지 않고 또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모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저는 우리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서... 우리가 지역자활센터에도 운영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도와드리고 있고, 지역자활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뭐 기타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익사업을 반영한 부분은 발굴해서 그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많은 강원도권에서도 또 지원을 많이 하지만 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든가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육교사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또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끔,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주성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홍귀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929억 4,483만원이며, 40억 8,39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31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노인복지시설관리에 2억 6,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89쪽 중간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 6,000만원,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6,7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상단 부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에 5,238만 5,000원. 291쪽 상단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노인행복일자리사업 지원에 3,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하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800만원을. 293쪽 중간 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침의 운영비와 보조금 분할 편성에 따라 총예산액 변경 없이 운영비에 2억 9,5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하단 부분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총예산액 변경 없이 위탁사업비로 10억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3,30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96쪽 중간 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7쪽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억 2,600만원,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에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5,79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1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9쪽 상단 부분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1억 1,000만원을,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86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에는 반환금이 편성되어서 3,0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92쪽에요. 여성정책지원 있잖습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여성정책지원.
김명숙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그 마스크 만드는데 온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거 보고 좀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척이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지정돼있는 상황이고 또 양성평등은 지난번에서부터 계속 있던 상황이고 이래서, 지난번에 보기가 되게 좋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삼척에 여성단체들을 비롯해서 뭔가 좀 더 단합하고 끈끈하게 모일 수 있는 이런 뭔가 이슈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왜냐면 이게 여성들이 사실은 좀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도 굉장하니까, 이왕이면 여성친화도시가 된 상황이니까 그런 거리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도 고민해보겠지만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페이지 296쪽에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잖습니까?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학교 밖 청소년센터는 언제부터 좀 운영이 되는지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공모 진행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3월 24일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선정이 되면, 업무를 지정 위탁을 해서 4월 중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칭찬드릴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명시가 돼있는데, 청소년증을 드디어 삼척에서도 발급을 하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건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왜냐면 때맞춰서, 물론 다른 곳에서 이미 청소년증이 발급된 경우가 있지만 이게 지금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이게 공적 신분증이 된단 말이에요, 9세에서 18세까지. 그런데 이제 삼척에도 언제부터 이런 것을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 상황이고. 문제는 또 이런 거죠. 유의해야 될 게 이게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준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뭐 이제 영화관이고 온 곳이든 신분증 대신 청소년증을 내는데, 이렇게 그 마스크를 사러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신분증, 학생증이나 뭐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내야 되는데 청소년증을 내니까 마스크 내지는 이런 것을 ‘사기가 어렵더라,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 이러니까, 삼척시에서는 이런 것을 약국이나 공공장소에서 우리 청소년증을 내면 시에서 공공연하게 인정해준다는 이런 홍보도 대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저희 9세에서 18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학생, 청소년들이 한 1만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구입하기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학생증을 또 가져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동 복지센터에 가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마스크도 구입할 수 있고 그 목적으로 저희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그래서 잘하셨다는 겁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페이지 298쪽에요, 장애인 쪽인데요. 지난번에 장애인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평생학습과 하고 좀 얘기해서 했는데 신청을 했는지 궁금해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직 신청을 안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장애인쉼터 그 수어통역센터 건물 2층에 올라가 봤는데요, 그쪽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될 거 같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장애인들도 인식에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좀 해서, 저는 이분들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나도 뭔가를 한다’, ‘열심히 배운다’ 뭐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수고해주십시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고 있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저희 삼척시에 238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도계 새롬아파트하고 교동에 세영리첼아파트에 경로당이 2개소가 만들어져서 238개소가 있는데. 우선 교육부 쪽에서 개학을 3월 22일까지 했기 때문에,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문서가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휴관 조치를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휴관되고 있고 우리 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사업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복지과에서 독거노인 분들, 그리고 특히 또 집에서 활동력이 크게 많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좀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여기에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은 311명에 대해서는 식사 배달하고 도시락 배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저소득 청소년들 40명에 대해서도 도시락 배달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과장님, 제가 도계장례식장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김민철위원
거기 소도시치고는 장례식장이 그 정도면 저는 만족하다고 보는데.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안치실에는 안 들어가 보셨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안치실 들어가 봤습니다.
김민철위원
들어가 봤어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김민철위원
저도 몇 번 자주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그 안치실이 협소해서 염을 할 때 가족들이나 친척분들이 시신 주위를 딱 에워쌀 수밖에 없는 구조, 그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애초 2008년도에 건물을 지을 때부터.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장소가 좁다 보니까...
김민철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 안치실 그 출입문을 확장하려는 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거기 운구과정이 어려워서 그러잖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문을 좀 확장을 해서 운구하기 쉽게...
김민철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그 출입문 쪽을 바깥쪽으로도 좀 이렇게 넓혀서 그 안에 안치실하고 염을 하는 공간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염을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간이 좀 밑에는 이렇게 뭐 블록을 쌓든 위에는 투명유리로 해서 거기서 창 넘어서 참관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난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조그마한 거보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우리 그 시신이 예를 들면 병들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시신이 온전한 상태가 있는 분도 아니고 험하신 시신도 있고 해서. 내가 부모면 괜찮지만 좀 가족이 인척관계가 멀면 그 옆에 서기가 불편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타 다른 안치실처럼 시신하는 데하고 거기가 좀 이렇게 차단벽을 쳐서 위생상으로도 좀 좋고. 그다음에 그걸 약간 꺼리지만 말을 못하는 가족들의 속마음도 좀 배려해주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니까, 다른 여타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렇게 지금 구조가 돼있단 말이에요. 그건 난 참 잘 됐단 생각을... 이게 안치실 문을 확장하면서 지금 이러면 이중 삼중 또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이건 하실 때 약간만 해서 그 중간 칸막이만 해주시면 서로 가족들도 불편하지 않을 거 같고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뭐 시신 옆으로 에워쌀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가족분들이 들어가면 약간 속으로 좀 꺼릴 때도 있어. 그래서 다른 우리 거기 조문오신 분들도 그런 불편을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서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출입문을 만들고 또 그 출입문 뜯고 또 바깥으로 하면 이중 우리 시비가 투자될 거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잘 알았습니다.
김민철위원
가운데를 투명유리로 해서 그냥 바깥쪽에서 염하는 걸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이라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다만 그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 배려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도계장례식장 부지매입 중에 있는데 그 감정평가가 한 3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평가가 돼서 보상이 되고 등기를 우리한테 넘기면 그 출입문이라든가... 지금 그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지금 안치실이 저 앞에 있고 염하는 데는 앞에 있어. 가족들이 그 시신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야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내가 다른 부산이나 가보니까 안치실 앞에 바로 염을 할 수 있고 그 밖에서 투명유리 사이로 염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도록 돼있어서 ‘아, 이거 참 좋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기 확장을 하면 나중에 또 뜯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안 들 수 있게 이번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이 잘 되는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잘 되는 자치단체가... 우리시가 잘...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다른 지역이 어디어디 잘 돼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가... 저희 지난번에 상을 받았을 때 속초도 받았고, 저희가 대상을 3회 연속 받았고 그랬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른 데서 우리한테 그러면 우수 지자체라 견학 같은 거 오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견학 많이 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일전에 균형발전위원회 고급... 그 서기관님께서 보도자료를 보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삼척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길래 대상을 3번까지 받았느냐?’ 해서 한번 방문오신 적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수 지자체 견학 수행기관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수행기관 4개소가 시니어클럽하고 삼척시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삼척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는 이거 견학을 어디로 갔었어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견학... 제가 오기 전이라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올해는 어디를 갈 예정이에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작년에 제주도하고 아마 부산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우수 지자체 그럼 견학 간 거 아니네, 뭐 놀러 간 거네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 이거 예산 보다가... 뭐 그러니까 난 사업하는 걸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상기관들이 그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말씀처럼 삼척시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이게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삼척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또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게 좀 이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계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점검 같은 걸 좀 철저히 하십시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관련된데, 뭐 그러니까 시니어 같은 경우는 다른 타 복지재단 같은데 공모사업도 하고 그러던데, 노인회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아, 시니어클럽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대한노인회는 본인 고유의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관리하는 거는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뭐...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150명을 채용을 하면 150명당 한 명의 전담관리자를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00명 정도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34명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297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우리 국도비 지원금보다 부족분에 대한 걸 지원해주는 거예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297쪽...
정복
권정복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이게 도계...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도계 보금자리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이거 국비하고 도비 지원하는 거 외의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운영비를?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운영비를 부족분이 있어서 그 지원... 시비로 조금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복합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주민들 이주대책은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복합노인복지관 이주대책은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6,327㎡에다가 건축물이 43동이 있고 소유자가 39명이 있는데. 이분들 지금 계획단계고, 보상업무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려고 기초조사 용역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왜냐면 삼척에서도 이런 집단마을 40여가구를 한꺼번에 들어낸 적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장 몇 번 가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말들 별로 안 나오지만 막상 그 보상가가 제시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시에서 작업하는 일들은 보상가 이외에는 더 주지 못하잖습니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때 예를 들어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보상가 이외에 금액을 제시해서 집단이주를 시키는데. 분명히 제가 예상하기로는 보상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을 거다. 하여튼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노인회 사무국장은 뽑았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사무국장님을, 네 뽑았습니다. 노인회에서 일하고 계시던, 사무실에서 취업지원센터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응모를 해서 사무국장님으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복합노인복지관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가 침수지역이니까 좀 흙을 쌓아 가지고 높게 해서 지어야 되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질검사라든가 사전에 용역을 하고 아주 튼튼하게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현대아파트는 푹 꺼져 가지고 침수가 더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잘 진행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래 갖고 그쪽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292페이지 상단에 추모공원 토지매입비 이게 어디인데 삭감이 됐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추모공원 1단지하고 2단지가 당초에 95년도에 그 도시계획 진행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바깥으로 좀 그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5억원 정도 세워서 보상을 받아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소유자들이 전부 안 팔겠다고, 앞으로도 안 팔겠다 이래서 저희가 좀 착공을 하고 그 선 안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리고 그쪽 2단지 입구에 묘가 쭉 내려갔다고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잘 처리해주시고.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거기 신호등 체계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아시나요?
귀자
홍귀자사회복지과장
신호등 체계는 저희가 다 협조 요청을 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상민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1억 876만 1,000이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17억 8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사업인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3,800만원과 구축 부담금 증액분 506만 1,000원 등 주민등록, 인감업무 운영예산 4,87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토지측량수수료 3,200만원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2년간 시행 예정인 바, 이에 따른 보증인 교육용 교재 제작과 보증인의 행사실비 지원 등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사업 추진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시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3월 4일자 도비 1,0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당초예산 시비 2,200만원을 전부 삭감하고 대신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200만원으로 총 2,2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판 확충을 위하여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기 초곡하고 신남하고 지금 집을 뜯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집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거기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은 현재까지는 아직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없고, 그러면 그거 문의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있습니까?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아, 문의하는 분들은 우리 뭐 창구 쪽에서 그냥 다 상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김억연위원장
그럼 그 민원 발생 내지는 없는 겁니까? 이제?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현재는 별다른 얘기 없습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저한테 문의가 오는 게 있어 가지고 좀 알고 계신가 해서...
상민
임상민민원봉사과장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시면 민원봉사과로 직접 문의하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껏 안내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3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총 160억 3,649만원으로 본 추경에 82억 9,03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를 올해부터는 도교육청 예산 65%, 도비 20%, 시비 15% 비율로 지원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4,500만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으로 22억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시설비로 49억 5,100만원을, 감리비로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공원 주차장 조성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편입부지 지장물 철거공사비 및 보상비로 8,600만원을, 또 원덕도서관 철거에 따른 이사비 및 설계공모, 철거공사 등으로 6억 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평생학급문화 확산 및 정착사업으로 학습동아리 나눔콘서트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운영 등에 1,83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논란됐던 거 아시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시비가 투입되는 그 환경적인 거,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역주민들이 쓰려고 하면... 처음에 그러니까 만들기 전부터 협약서 같은 걸 만들어요. 교장선생들이 바뀌어 가지고 오는 문제 이런 게 안 생기게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지원해주면 굳이... 아니, 그러니까 삼척시의 주인은 시민이잖아. 그 시민들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적극 협조가 될 수 있게끔 협약서에 딱 담으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도계도서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시장님한테도 건의드렸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뭐 이제 시의 입장이 어떤 건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또 어떤 건지를 현장 가셔 가지고 꼭 보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상반기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310페이지 하단부에 도서구입비 이거 도계하고 원덕 도서구입비입니까? 4,000만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당초 원덕도서관 도서구입비를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는데. 원덕도서관 철거를 하면서 도서관 운영을 못할 거 같아서 세우지 않았는데. 원덕도서관을 철거하고 복지회관 1층에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1,0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의견이... 이게 도계 얼마예요? 도서구입비가? 도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3,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에 3,000만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원덕은 1,00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원덕은 1,000만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1,000만원을 이거 지금 추경에 반영하셨다 이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그 복지관 옆에 있는 원덕도서관을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잖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도서를 복지관으로 옮긴다잖아,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신축한 복지회관 1층에 임시로 옮겨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층에 옮기시고 이거 새로 구입하는 거는 좀 보류하는 게 안 낫겠나요? 옮긴 자리가 그렇게 충분하나요? 기존 도서하고 다시 1,000만원 구입하는 거하고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조금 협소한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 또 신간도서를 비치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린이나 요즘 신간도서 위주로 구입하려고 1,000만원만 요청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덕에 도서관을 현재 철거하니까 어차피 그 있는 도서를 복지회관에다 1층에 옮긴다면... 또 그게 얼마 걸려요? 신규 도서관 신설하는 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로 예정되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내년 12월, 21년도 말?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뭐 신규 구입도 필요하다고, 자리가 되면 필요한 거 같네요. 기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원덕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통계적으로 보면 한 70명 정도 그래도 월 이용하고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꾸준히, 꾸준히.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신간도서는 조금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직원들도 그러면, 직원 한 명 있어요? 거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직원이 지금 사서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
희전
양희전위원
사서직은 한 명이잖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한 명은 지금 아마 육아휴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명인데 한 명은 육아휴직 주고 한 명 근무하고 또 한 명은 공무직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걸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런데 원덕도서관이 현재 지금 원덕읍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직원복무라든가 이런 건 저희 과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 그거는 안 물을게. 그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알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 2021년도까지 연말까지라 하면 뭐 신규도서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도서관을 새로 신설하는데 신설한 후에 구입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이상이에요.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남양공원 주차장 조성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엘리베이터 예정부지만 보상이 완료되고, 지금 거기를 철거 예산을 확보한 뒤에 바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거기 우리가 예정했던 구역 전체가 다 보상이 완료가 된 건가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전체는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일부... 우리가 한 분 소유주 땅만 지금 다 부지 확보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N모텔 그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 정도면 우리가 여기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주차장을 하려면 그 전체 부지를 다 확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해서 거기만 먼저 철거하고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지금 공유지분이고 법적인 소송절차도 진행 중이고 이래서, 그건 또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래서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설치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 좀 더 노력해서 해주시고. 그 인근 지역이 원체 주차난이 좀 심한 곳이잖아요? 혹시 거기 주민들께서 그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된다 이러면 더더욱 주차난이 좀 심해질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 조금 더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정착에 이번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증액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학습동아리들의 나눔콘서트라 해서 관광지라든가 뭐 여름 해수욕철 해수욕장을 이용해서 동아리들의 나눔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에 그 행사운영비를 이번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에도 이렇게 한 건가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전년에는 나눔콘서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재작년에 한 번 하고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또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면 이게 총 4,600만원 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700만원 해서 6,3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게 수강생 해변음악회라든가 평생학습관 화합한마당 등 다양한 평생학습관 수강생들의 행사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조금 예산이 거의 뭐 2,600만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됐는데, 행사의 질이라든가 그 교육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또 현장에서 발표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금액에 대비해서 행사 질도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방과후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금 1차 학교 측하고 우리 시민분들하고 약간 어떤 마찰로 인해서 삭감이 됐다 22억 5,000만원이 증액 여기 돼서 들어왔는데. 학교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여기 좀 많은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잘하셔 갖고 우리 각 학교에다가 예산 교육경비 반영이 빨리 돼서 학교에서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영수입니다. 2020년 체육진흥과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2억 4,03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억 9,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초중등학교 운동부 강화 훈련비에 4,000만원, 학교 엘리트 운동부 체력강화 훈련비에 5,000만원, 총 9,000만원을 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회 지원사업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에 1억 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차량 구입 지원 등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2,8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도자 처우개선에 2,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에 6,000만원과 사무국 운영비로 1,410만원을, 총 7,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 차량 구입과 318쪽 상단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마음 전진대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 지원에 120만원, 강원도 장애인 어울림 좌식배구대회 개최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바둑 진흥을 위한 삼척힐링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각종 종목별 대회 출전에 5,000만원, 전지훈련 유치팀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니어바둑리그 출전 지원에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상단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에 3억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8,000만원, 고사리게이트볼장 측면 바람막이 설치에 6,0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 10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과목 변경을 통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5억원을 계상함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삼척어울림프라자 건립사업은 공기관에 위탁 개발사업을 하고자 당초 시설비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과목으로 변경하여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생활체육부문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1,805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496만 6,000원, 총 2,3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8쪽에 시니어 바둑에 대해서 바둑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해서 시니어 바둑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니어 바둑보다 여자 프로바둑이 지금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시니어 바둑팀을 여자바둑팀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주시고. 또 여자 프로바둑팀 창단과 전국대회 유치로 삼척 홍보도 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국민체력 인증센터가 있어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그게 국비가 1억 6,500만원입니다. 이거는 강원대학교 그 산학협력단으로 바로 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바로 가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네, 80%가 국비로 가고 20%를 저희들이 이제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바로 가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국비 내려온 것도 반납이 또 되는데 뒤에 보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때 초창기 때 아마...
희전
양희전위원
다 못썼어요? 반납해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처음에 그게 선정이 되고 한 4월, 5월부터 주문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2018년도 국비 내려온 거?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국민체력인증 테스트하는 거 우리 시민들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하시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누구나 가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민들 누구나 가면?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리고 출장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출장도 다니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출장도 다녀 가지고 단체별로 나가서 또 테스트해드리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특히 우리 시민들도 좀 이렇게 현수막을 게시한다든지 홍보를... 이거 국비도 받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좀 홍보해주시고. 그다음에 3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장애인 체육이 있어요, 그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거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설립하시는데, 본 위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거 인원은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우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어떻게 두려 그래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해서 7월 중에 창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사무국장하고 간사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무국장?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간사.
희전
양희전위원
회장은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가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간사 이렇게 추가 인원은 필요 없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예산도 좀 최소화로 하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지도자들은 어때요? 장애인 지도자들,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 장애인 체육지도자로 있는 직원을 장애인체육회로 파견을 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꿔야 될 거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이게 장애인체육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하면 뭐 국비나 도비 좀 받을 수 없나요? 이 기금 말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립이 되면 국비나 도비 이제 운영비로 아마 매년 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하이원도 한번 확인해보시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들한테는 아마 하이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다각도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지금 현재 체육인들 동호인들이 등록돼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지금 48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열심히 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체육과가 생겼지, 체육회도 생기고, 그죠?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래요. 저기 페이지에 보면 저걸 조성한다 그러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거기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페이지 319쪽에?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쪽에 사직 배수펌프장 있는데 풋살장 있잖습니까? 그 옆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거 잘 되셨고. 요즘 운동하는 트렌드가 어떻게 좀 변해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직장인들이 보통 자기 관리하느라고 낮에는 직장 때문에 못다니고 밤에는 이제 운동을 하는 밤문화가 거의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요즘 보면 나포츠족이라 해가지고는 저녁 달빛을 보면서 운동하는, 특히 직장인들이 직장에 갔다 돌아오면 자기의 좀 심신단련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삼척에 보면 이런 나포츠족을 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이런 것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싶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뭐 생활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지역지도자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왜냐면 아침에 물론 제가 체육관 이런데 다 가보면 열심히 운동해서 되게 활기가 넘쳐서 좋지만, 저녁시간에 아침에 잘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문화도 만들어보면 좀 더 활기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해망정 냉온풍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건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억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와서 그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임원 게이트볼장 이전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도비 동네체육시설 사업비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환경보호과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2억 8,81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억 9,323만 7,000원 증액 편성한 안입니다. 324쪽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비로 8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마을단위 차단펜스 설치에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노후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정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사체처리 장비임차 및 물품구입에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울타리 설치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1억 1,5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6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임대료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비로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시스템 구축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 위탁비용으로 5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재활용선별장 스키로더 교체 구입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삼척매립장 경계울타리 교체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전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비로 3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억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4쪽에 산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산소포인트 인센티브제는 개인하고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료에 대해서 전년 2년 전 대비해서 5% 이상을 절감한 세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명숙위원
좀 덜 쓴 사람들한테 이거 준다 이 소리잖아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10만원까지? 지금 이게 처음 있는 건가요? 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시행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이거 한 번도 못 받아봐서 나는 이거 절감을 안 했나...
웃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신청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요소가... 거의 환경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다음에는 이제 생물의 다양성 문제가 계속 있어서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령 뭐 코로나 내지는 이런 것도 다 좀 연관성이 있다 생각하고. 이게 세계적으로 뽑았는데 폭염이 88.8%, 생태계 파괴 87.9%, 뭐 건강오염 이러는데. 우리가 오염은 다 지킨다고 하지만 환경과에서 이런 것을 삼척시에서도 철저히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환경을 위협하는 이런 요소들도 환경과에서 철저히 대비해서 삼척에서 물론 전 세계가 그래야 되지만 우리 삼척은 더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 이래서. 생태계 문제, 환경오염 문제 이런 거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이게 지원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환경과로 올라오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은 읍면동별로 피해건수하고 농경지 면적에 비례를 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명단을 저희한테다가 보고를 하면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억연위원장
그럼 약간 골고루 평등하게 다 지원이 됐네요?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네네.
김억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