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종우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및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도봉역 하부 공공공간 등을 현장 방문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웅정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위임사항에 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은 적극행정과 인사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봉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사항 등을 포함한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공직사회가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것이 적극행정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어떤 규제의 개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인데요. 적극행정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적극행정 판단 기준은 일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고요. 또 적극적인 행위,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또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행위 자체, 그 자체가 결과가 어떻든 행위가 적극적이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행정 환경이 굉장히 다르고, 현장에서도 법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것하고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보면 공무원분들이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타깝지만 할 수 없다. 늘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거라면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법적인 부분이, 아직은 법이 보완이 안 돼 가지고 어기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면 인사위원회나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면책을 하거나 이런 것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적극행정 면책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극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이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은 너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항상 주민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도 너무 어려운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는가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고 나면 정말 맥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행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더 노력하는 그런 것에 이 조례가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유기훈 부위원장, 강철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서 저는 적극행정, 굳이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는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종류의 답변을 듣는데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검토를 하지만 말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적극 검토를 했으면 그 결과를 민원제기하신 분들한테 회신을 좀 해줘서 “어떻게 했다.”라는 결과를 알려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민원인들을 접해 보면 많은 민원은 제기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회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적극행정인지 아니면 소극행정인지 저는 어떤 때는 아이러니한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원회를 몇 분 정도 두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출한 안은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대신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인사위원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거기서도 어떤 주제가, 이것이 적극행정이냐, 소극행정이냐로 인사위원회에서 논할 것이잖아요? 논할 수 있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거기서 우리 직원분들은 법을 최우선으로 따져서 앞세워서 행정을 취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법보다도 어떤 것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기준을 나눠서 적극인지 소극인지 판단하기가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적극으로 했으면 조례대로 포상도 해야 되고 소극으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 직원분들을 상대로 소극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징계를 한다?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안을 더 넣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금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이것이 타 구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시 자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봉구를 제외하고 10개의 지자체가 제정 및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정완료를 한 지자체는 동작구,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양천구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현재 입법예고까지는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극행정에 대한 내용, 판단과 거기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서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들이라든지 또는 합리적 이유도 없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서 하지 않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몇 가지 적극행정을 위한 방침이라든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면책규정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제정을 해서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하게끔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도록 표준안까지 내려 보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서
덧붙여서강신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적극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거기에 특별 승급이나 인사상의 우대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실제 일선의 직원들을 만나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격무부서라든지 기피부서 이런 데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받는 것은 뭐가 있어요? 직장 내에서는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청렴도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적극행정 조례안이 발의되고 통과가 되면 그러한 분들에 대한 어떠한, 선발해서 특별승급을 해 주시든지 인사상의 우대를 주신다든지 이런 것을 모범으로 한번 보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글쎄요. 제가 굳이 이런 말은 안 드리겠지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님 추천도 좀 하시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특별승급도 할 수 있고 더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할 수 있겠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희 인사위원회에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는 지금 20명의 인사위원을 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안에 따라서 8명의 위원이 모여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성
구성이은림위원
비율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인사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운영절차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너무, 강신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상위법령만 따르겠다고 만든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법률에서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성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대신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은 인사상의 우대라든지 인센티브와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이 안을 올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10개 자치구 중에서 서대문구와 양천구 두 군데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8개 지자체는 다 인사위원회가 대체를 하고 있어서 거의 다수가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대신하는 걸로 안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선발이 되면 이분들의 혜택은 뭐가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따라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는 내용 중에 정부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과 10대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정비하는 것, 또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는 것, 적극행정,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혜택이요. 공무원이 선발이 됐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런 방향을 말씀드리면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소극행정 혁파 중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부분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매년 8명 정도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승진이라든지 또는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반영해서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인사위원회가 저희가 지금 거의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내부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20명의 풀 중에 저희 내부 국장들로 해서 여덟 분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부위원들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외부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외부위원들이 총 1/2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여덟 분의 국장이 참여를 하니까 아홉 분, 나머지 열한 분이 외부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또 이 분들의 혜택,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계획들이 좀 부족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이 보완 좀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의 혜택 같은 부분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도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통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적극행정에 많은 직원들이 서로가 본인들이 동참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적극행정을 추후에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기준 같은 것이 아무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고 또 조례에 따라서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지금 아마 또 이런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평가체계나 이런 것들을 또 마련해서 그 다음 해에 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평가 기준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고금숙위원
마련 중에 있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이미 타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마련 기준 없이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만 현재 제정을 하고 조례제정을 한 바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아마 수립 중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시면. 아까 인사위원회에서 같이 겸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겸직 안 하고 지원위원회를 따로 만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별도의 지원위원 선정 부분이라든지 또 지원위원들을 어떤 분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분으로 선임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기왕이면 우리가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 거면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복잡하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봐야 한다. 라고 하면 좀 적극행정하고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답이 시원치는 않은데요. 기왕이면 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정말로 적극행정을 잘하는 분에 한해서는 특승을 시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행정은 면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적극행정 면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부위원장으로 한 면책심의위원회에서 면책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인사상의 우대는 인사위원회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행정과 인사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대신 하는 것이 더 연계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대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낫다는 감사담당관님 말씀이신데요. 본 위원은 이것이 적극행정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정말로 우리 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민원도 해결해드리고 직원들도 특별승진을 해드리고 이러다보면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도봉구가 내부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부 청렴도는 이것 하나의 요인으로 해서 될 것 같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작용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임무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민원이나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많이 살피지 못했다. 사실은 본인의 일을 충실히 하면 이런 특별한 조례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 스스로도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진짜로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주민들의 삶이 더욱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내용은 차후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등에 대한 행사비 지원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띄어쓰기, 문구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해 안 제5조제1항에서 기존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한 임차료 및 간판교체비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할 때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문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는 다니고 있나요, 이곳에?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의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 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이은림위원
갈 수 있는 거리 자체가 버스 동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방학천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밑으로만 지나가지 위로는 걸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거리 지정 자체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거리 자체에서 더 활성화를 하게 되면 5년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임차료 간판 바꾸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임차료까지 준다. 라고 해요,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몇 년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은 현 시설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년 이상을 현 시설을 유지를 하는데 임차료는 내주는 것이죠, 이제?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료를
임차료를이은림위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이고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임차료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신규 분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조례였어요. 그런데 제5조항에 보면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지원의 범위를 좀 넓히고자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운영되고 있으신 분들이 동아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도봉구 주민, 관내 주민들은 다 맞나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개인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대부분은 도봉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은림위원
주민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봉구 주민이 저희 도봉구에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문화의 거리고 임차료도 지원을 해 주고 너도나도 문화를 한다. 라고 하면 많은 기회들이 좀 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이왕 지원을 한다고 하면 많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제가 귀담아들어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예리를 홍보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이 부분이 여기로 오게 되면 임차료 부분들이 좀 감면이 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꿈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방예리라고 해서 다리만 딱 가더라도 병원이 우선 있고 옆에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 자체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는데 우리 과장님, 임차료 지급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년 동안이라고 했죠, 그 기간이?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2년 동안 매월 지원하고 있는데요. 단 1년에 180만원 이내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가 매달 임차료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지급한 후에 그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문화예술을 하는 업종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고금숙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문화예술 업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과연 문화예술 업종에 해당이 될 건지 아닐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업종을 선택하실 때? 어떤 분은 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조를 해 달라 했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어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룰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업종이라는 것들이 딱 명확히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봉구 문화의거리육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고금숙위원
그 부분은 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법한 게 임차료도 지급해 주시고 간판이나 이런 시설물 일부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하여튼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금숙위원
문화예술진흥법 39조에 보면 ‘필요한 부분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은 전부 해드리고 어떤 부분은 일부를 해드리는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부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것이 없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국고 보조 등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해 줄 때하고 일부 해 줄 때하고, 여기서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부를 원할 텐데 일부만 줬을 때 분쟁을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문화예술거리 저희가 준공한 지가 꽤 됐는데 사실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잘 활성화됐다. 라고 하면 굳이 개정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그런데 구성은 했지만 거리가 짧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의 범위와 폭을 넓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문화예술 업종에 대한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다양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곳 중에 여기 해당하지 않는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태 자체가 차도 팔면서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문화예술 업종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업종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간혹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저희가 수렴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정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임차비의 몇 분의 몇,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여기 보면 5조에 1, 2의 현행과 같은 밑에 3에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 교체비의 이것도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전체 비용의 몇 분의 몇,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지침이 있나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근거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는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시행규칙에 점포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요. 점포 임차료는 2년 동안 1년에 18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여기 간판 교체비 일부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기는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라 간판이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간판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규칙에 교체비의 70% 범위 안에서 150만원 이내에 1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다음에 4번에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 교체비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70%?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임차료는 180만원 이내에서 2년까지 최장 지원한다는 말씀이시고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유기훈위원
하면 사실은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지금 동일하게 간판에 대한 것들은 같고 임차료는 임차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은 사실 건물주가 현재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이득이라면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물 가격도 상승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구에서 다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건물주의 경우까지 간판 교체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나 라는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현재 전체 중에서 건물주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없고유기훈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에는 맥양집으로 해서 다들 한 칸당 100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상당히 건물의 시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얻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건물주의 경우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보다 임차료도 좀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 기간이 최근에 만료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상승 안 하는 것으로 착한 임대인에 동참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당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임차료는 당초의 비용하고 동일하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말씀이신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향후에는 사실은 상승할 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건물주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라든가 재산의 상승을 가져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행사비의 일부도 지금 문화예술 업종에 한해서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일부라고 하면 아까 시행세칙에 의해서 전체 얼마 중의 얼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에서 개최하고 있는 아트마켓이나 핼러윈 축제 등에 행사되는 소요비용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주 작가들에게 보조금을 교부해서 집행 정산하도록 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어떤 자생력을 좀 키워주고자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자 해서 행사비 일부 지원 내용이 좀 포함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이
총예산이유기훈위원
2,000만원인가요? 아니면 한 점포,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총 2,000만원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00만원에서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잘 된다고 하면 추가 지원의 경우는 필요 없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해야지 점포도 유지하면서 그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또 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에 점포가 문을 닫는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이시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알겠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문화예술 관련 업소가 3개로 특정되어 있는데 현재 3개가 특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3개가,
기순
김기순위원
3개소, 운영자 3개소. 3개소로 특정되어 있잖아요? 여기 비용추계첨부서 9쪽에 보시면 기존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 3개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방예리에서 기존에 있던 거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간 벗어났던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확대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비용 추계가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문화예술거리 지금 방예리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인근이 있는 업종, 업소도 또 거기에 방예리에 포함시켜서, 문화예술거리에 포함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봉로 143길10에서 50까지 해서 250m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구간을 확대하면서 저희가 750m로 확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업종이 2, 3개 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 방예리를 보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250m 구간을 정했었는데 그 바로 옆에 또 하시는 분들, 새로 입주하신 분들한테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 주고자 해서 이번에 비용추계 포함이 됐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문화예술거리 행사지원비와 관련해서 간판 및 행사운영, 행사지원비를 하는데 범위지정이요, 지금 좀 추상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거리로 지정받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상가나 업소들도 동참할 의사가 있거나 현재 또 포함되지 않은 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하시는 일은 아마도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지금 문화예술 행사 관련 지원비는 총예산 2,000만원으로 잡혔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사비 2,000만원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앞으로 또 문화예술거리에 동참하는 업종들이 늘어날 텐데,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은 계속 추가 예산을 또 잡을 것입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임차비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저희가 본예산에 8개 정도 잡아놨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저도 그 지역을 자주 경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방예리에 대한 도봉구 집행부의 추진과 반대로 실질적으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또 주간이든 야간이든 보면,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계속 참여업소라든지 문화예술관련 업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이나 가성비가 나타나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범위를 확고부동하게 범위를 확정하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성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담당부서에서는 도봉구 집행부에서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고 좀 더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활성화되고 또 정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방학천 문화예술거리가 지정된 곳이 정병원쪽까지도 다 지정을 완료한 것인가요? 건너편 쪽으로?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존에 있던 곳에서 기존 거리에서 길이도 늘였고 그 다음에 건너편 쪽으로도 양쪽으로 다 지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문화예술업종에 관련해서 점포 수리비하고 임차료하고 이런 부분들, 간판 교체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게 이 조례개정의 핵심인 거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처음에 방예리 하시면서 했던 분들이 월 임차료를 6개월 정도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6개월은 끝났고 현재 1기 처음 시작해서 하셨던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내고 계시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2년 동안 매월 지원을 해 주겠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존의 분들하고 형평성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6개월 끝났던 분들은 2년간 앞으로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지원은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X2년 해서 36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1기에 들어왔던 분들은 2년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신규로 2기, 3기 입주자가 들어오면 2년간만 조장 차원에서 2년 동안 최대 360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는 다 본인들이 임대료를 부담하는 겁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기존의 분들은 기간은 6개월이었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다 그만큼은 지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6개월은 2년 동안 지원할 360만원을 단기간 6개월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있었던 분들.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는 문화예술거리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방예리를 보고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거기가 어떤 것이 있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들. 문화예술업종에 해당이 됩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류 인형을 만드는 소들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공예 업체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저희가 방예리 지정 이후에 추가로 옆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건 소급해서 지원을 해 드린다는 말씀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소급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간판 정도의 수리비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하여튼 더 추가로 지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여기를 보고 자발적으로 왔던 곳에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으신 것 같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기는 처음에 들어오실 때 간판이나 이런 거 다 깨끗하게 하고 들어왔는데 간판 교체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간판 교체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간판 교체비 범위 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저는 이번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너무 구체적으로 건물주가 문화예술업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 교체비, 이렇게 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아요. 사실은 간판 외에도 다른 부분으로 차라리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새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너무 범위를 딱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예산 범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는 것들을 지원해 주거나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5조 안에 간판 교체비 이런 것으로 꼭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간판 교체가, 간판 교체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한 이유는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첫 번째로 담았던 거고요. 간판 교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에 맞는 소규모 점포 수리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조례에는 점포 수리비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 이렇게 했는데 또 간판 교체비가 필요하니까 간판 교체비가 들어간 거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걸 조례에 또 담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저는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을 약간 포괄해서 담는 것이 향후에도 조금 더 열어놓고 그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가 별도로 있는 거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면 이것을 매번, 왜냐하면 저희가 주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쪽에서 필요한 현장에서 그런 것이 요구되는데 그 때마다 조례를 그러면 간판 교체면 간판 교체라고 넣고 또 다른 것이면 다른 것을 또 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점포 수리비하고 그분들이 하는 건 임차료, 간판 교체가 세 번째라서 아마 저희가 1항, 2항이 이렇게 돼서 간판 교체비라고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서 진행을 하면,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조례에는 좀 큰 포괄로 하고 시행 규칙에는 그 때에 맞게 세부적으로 하면 되는데, 조례를 너무 항목 하나하나를 넣어 버려가지고 조금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건 저희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지금 저희가 그 방예리 부분이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나 아까 2항에 보면 또는 문화예술 단체가 전시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셨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앞으로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주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예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1년에 한번 씩 선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앞으로는 그 거리에서 예술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분들, 운영위원회에다가 예산 지원을 하겠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운영위원회가 거기 방예리에 들어와 계시는 문화예술업종 대표님들 그런 분들로.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방예리143 ART SQUARE라고 거기가 일단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고 그분들이 그 공간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계속 그 곳의 문이 열려있나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문이 열려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거기에 계시는 것이에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려있고요. 현재는 뉴딜일자리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거기는 그냥 회의공간이나 복합공간으로 쓰고 관리는 뉴딜일자리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매일은 못 나가보지만 뉴딜일자리 직원을 통해서 항상 거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회의 또는 전시실 아니면 교육 장소로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영숙위원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과장님? 제가 거기 주로 왔다갔다 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지적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거기의 주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중요해서 그 공간이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를 보는데 그 전에 방학 생활할 때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마을공동체 지역 분들이 늘 하면서. 그런데 문화예술업종 대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회의할 때나 거기에 오시지,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뉴딜일자리 맡은 한 분이 거기 장소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될까라는 염려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인지? 이게 활성화될 방안이 있어야 일부를 거기에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예리 운영위원회 회장이 바뀌었고 저 또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석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예리 문화예술거리지원센터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주셔야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은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여기가 접근성이라든가 주변의 다른 뭔가, 이 거리만 보고 외부에서 오거나 이러기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인근주민들이 생활권역이라서 많이 보행을 하는 곳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소방학교 부지가 있고 거기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으로 와서 보신 분들이 이 거리까지 올 수 있도록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일단 조례심사이긴 하지만 일단 그거하고 맞춰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문화의 거리 조성이 기존 방학천만 말고,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쌍리단길 같은 경우는 그냥 자발적으로 생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거기에도 문화예술 업종들이 들어오면, 지금 막 자발적으로 한두 군데씩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훨씬 외부적으로도 홍보가 더 되어 있어요, 방예리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와요. 그러면 좀 억지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한다면 그게 훨씬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 곳에 대해서도 지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확대되는 문화의 거리를 바꾸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예리는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저희가 그런 거리를 정할 때는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다음 번 위원회 때 그런 것들을 안건으로 넣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 진행 과정들을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이번 조례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현재는 저희 도봉구에 방학천, 방예리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에 있는 것만 억지로 길이를 넓혀서 지원해 주려고 하지 말고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는 오히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도봉구 곳곳에 문화의 거리들이 지정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문화예술의 거리가 탄생하게 된 목적이 그 밑에 방학천을 산책함으로 인해서 그 위에 카페, 유해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혐오감, 좋지 않은 환경을 어떻게든 깨끗한 환경으로 정비하고자 했던 우리 집행부의 노력의 산물로 문화의 거리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접근성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제2의 문화의 거리를, 접근성 좋고 환경 좋고 한데 만들면 여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비록 안 좋은 거리를 선택해도 여기를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좋은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죠.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또 만든다고 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환경도 좋고 걷고자 하는 거리로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변에 건물 값이 많이,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 2억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주인이 여기에 어떠한 것을 창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간판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에요. 또 저는 공짜로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짜로 주게 되면 소극적이고 노력을 안 해요. 없는 상태에서 내가 노력하고 개발하고 해서 좋은 상품 만들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더 발전이 있는 거지 무조건 공짜로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 발전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 주인이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것, 동료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학1동의 문화예술거리가 저는 100% 잘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가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문 닫혀있는 곳이 반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들이 정말 여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제품 개발을 해서 자기의 성공을 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그냥 전시목적으로 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여기서 판매를 할 목적으로 왔는지 저는 그것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싸니까 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방학1동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름대로 잘 되니까 건너편 쌍문2동 쪽에 또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우리가 첫 시간에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여기는 정말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장례식장이 있고 고물상이 있어요. 바로 가는 길목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을 놓고는 문화의 거리가 저는 조금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뭐라 그럴까 기다리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대면해서 이분들을 다른 데로 가게 한다든지 해서 이 문화의 거리를 정말 우리 도봉구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게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물상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의 어떠한 상품이 들어와서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잘 되기를 적극 응원을 할게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귀담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지정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조례에 아까 간판교체비에 대한 얘기를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간판교체비 시행 규칙에 ‘간판교체비 또는 간판교체비가 불필요한 경우는 소규모 점포수리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상위의 개념을 따지면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의 법인데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간판교체비라고 명목을 지었는데 규칙에 임의적으로 간판교체비나 소규모 수리비를 하겠다. 상위조례를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조례가 상위법에 운영비 지원한다고 하면 운영비는 인건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진 안잖아요, 못 하잖아요. 위법상이 되는 것이죠.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판교체비로 못을 박아 버리니 다른 것에서는 간판교체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위 조례가. 상위 조례는 간판교체비인데 시행규칙에서 간판교체비나 이것이 안 되면 수리비로 쓸 수 있다. 이것은 상위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 저희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수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설하려고 하는 2항에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예술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한 현재 운영위원회 형태로 구성 되어 있는 데다가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 안인 거잖아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굉장히 임의단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들어오는 것이고 들어오기 싫으면 안 들어오는 것이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현재는 가입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들어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제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법적단체라든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라 개인은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개인책임이 있겠지만 운영위원회에 예산을 우리가 줄 때 어떤 형식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그래도 운영위 임의단체에 그냥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되고 만약에 그들이 운영위원회에 받아서 사업을 안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제가 우리가 항상 공무원들은 할 때는 어떤 규정이나 내용이 명확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어떤 협의체를 해서 사단법인을 등록을 했다든지 어떤 단체에 등록을 했다든지 우리가 단체 등록도 하니까요. 그래서 책임성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주겠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는 책임성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졌는데,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대표나 그런 분들이 비영리법인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운영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하겠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근거대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준다면 비영리법인이 안 됐어요. 그래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대로 하면.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를 할 때는 문화재단이든 운영하는 이벤트 회사든 이런데 비용을 줘서 문화공연을 시키고 그곳들이 참가비나 내지는 활동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 왔지 않습니까. 책임은 거기에 지는 것이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같이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유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유기훈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5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간판교체비의 일부를 간판교체비 등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유기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봉구 구립도서관 내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의 근거가 되었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양교실 문화예술공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4월 1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조례에 수강료 징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양교실 문화예술공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19년 4월 11일자로 폐지되었고 그에 따라 안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징수 별표에 수강료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수립된 수강료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강료 금액과 동일한 금액 이하로 정비되었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9조2항,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비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징수.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2항 문화교실 등의 수강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양교실 문화예술공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제8조1항 별표 2와 같다.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문화교실 등의 수강료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장이 정한다. 하면서 저희가 별표 수강료를 새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료
수강료고금숙위원
그러면 신설인가요, 이것이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기존에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서 저희가 자치회관하고 통일성 있게 그 자치회관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수강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료
수강료고금숙위원
개정을 했다?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네.
료가
수강료가고금숙위원
지금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비율로 봐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필순
임필순문화체육과장
비율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상향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근거에 보면 이 조례가 20년 가까이 그동안은 금액이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수강료 일부개정안에는 이하라는 글귀를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하라고 그래서 바로 저희가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어쨌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금 자치회관하고 통일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개정안 수강료 근거규정에는 이하라고 했지만 저희가 현재 부과하고 있는 대로 해서 진행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 수강생들이 금액에 약간 차등이 있을 때 인하됐을 때는 괜찮겠지만 인상이 됐을 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맨위로
그러면 미뤄놨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인 2020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본부 사무실 공간 확장에 따른 행정운영비 6,13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신청한 예산이 6,133만2,000원인데요. 이 중에서 보면 사무실 임차료까지 포함해서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3,298만8,000원입니다. 기타는 사무실 환경정비 공사에 1,533만4,000원, 기타 등등 해서 6,133만2,000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요. 문화재단이 사업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이번에 그러면 행정지원센터 3층 다목적실이 이전하는데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봉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수는 대략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하고 비슷하게요, 33.21평입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순위원
여기 지금 기물이 캐비닛이라든지 사무용품 기물들, 이런 것들은 기존 사무실에 쓰던 것이 없습니까, 전혀?
용현
김용현상임이사
저희가 2017년도 출범 이후로 별도의 가구들을 구매하거나 이러지 않았고요. 추가되는 부분들은 따로 지인을 통해서 얻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신 지출서류 같은 경우에는 서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계속 분량이 4년째 늘어나면서 복도에 지금 비치한 상태라서 보안도 조금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로 자체도 사실 소방법이라든가 장애인법에 의하면 조금 규정에 맞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처음 2017년도 출범할 때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이 구성되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근무 환경에 27명이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배, 3배 정도까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구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문화재단이 사업 범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너무 확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연재산도 또 증가액이 전체 기정예산, 2020년도 기정액은 72억4,325만2,000원인데 6,133만2,000원을 더 추경을 하게 되면 73억458만4,000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봉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많은 돈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용하시는 데 꼼꼼하게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과 문화 혜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적인 문제는 또 추경 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심의는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에 세부적으로 좀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1회 (재)도봉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태근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안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시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하여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 직거래 방식의 공적 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 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의 입법자문을 받았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을 포함하여 총 21개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종류별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와 제6조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제7조와 제8조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와 업무위탁 관계를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철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공공급식센터가 동북4구가 다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다 같이 같은 조항을 통일시킨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필요 수록내용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은림위원
설치를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지금은 위탁 형태가 아니었잖아요. 여태까지 생각을 하신 것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 공공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급식센터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으로
위탁으로이은림위원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위탁운영에 대해서 다 같이 동북4구가 위탁을 주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동북4구의 공공급식센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 조례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이 아니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한정되진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설치·운영하게 되면 다시 또 설치·운영 조례를 다시 만드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는
설치라는이은림위원
것이 제7조에 들어 있잖아요. 설치를 하는데, 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8조에도 위원회에서 업무위탁을 하면서 다 들어와 있는데 운영위 관련 부분들은 동북4구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길래.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리고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동북4구가 다 같이 하는 공공급식센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동북4구가 협력해서 한다. 이런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지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북4구가 같이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급식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공공급식 지원의 필요성이나 의무, 책무 기타 이런 사항들을 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되어 있고요. 공공급식센터를 동북4구가 함께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 그 다음에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운영의 다른 구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거나 이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지금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지금은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는 안 된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착공은 언제쯤 되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착공은 늦어도 올 5월에서 6월 정도에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강서 쪽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강서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
도농상생유기훈위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정확하게 핵심적인 내용이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저도 약간 넓은 범위로 이렇게 퍼져있어서 약간 좀 명확하게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이 설치가 되면 지원에 대한 근거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당 과장님이 지원에 대한 조례안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의나 목적에 보더라도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체적으로 공공급식 사업을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크게 바뀌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나 정의, 그다음에 지원 계획이나 지원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부사항의 경우는 저희가 운영세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9조에 보셔도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두고 또 운영세칙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 근거해서 했던 것인데 구 조례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곳에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현재는 짓고 있고 앞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 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공공급식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발주해 가지고 ‘2조 정의에 따른 시설’ 들에 납품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현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 사항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물류비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즉각적인 A/S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강서 유통센터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저희가 대상 시설들도 늘려가야 되고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가까운 곳에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재는
현재는유기훈위원
그러면 강서에 있는 공공급식센터에서 도봉구는 지금 어느 정도의 납품을 한다거나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용 대상 시설수가 일단은 265개 시설 중에 190개 시설이라 한 66%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강서 유통센터, 저희가 임대에 들어가 있는 공공급식센터에서 다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물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로컬푸드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워낙에 멀어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내용이 많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워낙 조례가 저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상위법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 도봉구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많이 규정이나 내용이 달라진 부분은 없고 근거만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봉구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운영세칙을 통해서 저희가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운영세칙은 이 조례 통과 후에 제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세칙이 좀 만들어지면 앞으로 저희가 새롭게 이전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상의하시고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었던 것이고 구 차원에서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확실히 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센터는 이미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지원과 안에 또 단체급식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 그 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또 급식위원회가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한 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고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여기 대상으로 급식 관련한 조례에 근거한 것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것 말고 보건소 쪽에 급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덕성여대 위탁해서.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기는
거기는이영숙위원
영양 관련 이런 것이니까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 공공급식 위원회를 또 이번에 구조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 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행정적으로도 저는 좀 비슷한 단체급식이나 공공급식 관련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학교 쪽이고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이라고 봐야 돼서 별개로 가는 것이 맞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물론 겹쳐지는 부분이 단체급식이기 때문에 아주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한 번 됐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의 지원체계라든가 사업 추진방식이 좀 다르고 예산의 구조도 다르고 목적도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아직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영숙위원
저희가 공공급식위원회가 설치되지는 않았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다르다고는 해도 어떻게 보면 큰 범주로는 우리 관내에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공급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 것보다는 통합할 수 있으면 좀 통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조금씩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시네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4개 구에서 공공급식에 참여를 하는데, 저희 구는 시설 수 265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어린이집, 지원아동센터, 그다음에 복지시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관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복지시설 지금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설 수 190개 안에는 복지시설도 들어가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입니다.
이영숙위원
어린이집만 대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66%면 이용 비율이 높아서 그만큼 저희 구가 열심히 또 과에서 하신 것 같아요. 강북구나 노원구는 아직 30% 대고 성북구가 40%대인 것 보면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저희는 다양한 지역아동센터나 복지시설, 뭐 이런 곳들에 대해서도 단체급식에 좀 좋은 먹거리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 좀 더 확대해 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쪽 하단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 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실상 우리는 그동안 친환경 농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농약도 인증 받은 그런 1차 채소라든지 식품들 이런 것들이 학교 급식이라든지 단체급식에 많이 공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미세농약이 검출된 사례도 많이 발생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시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경우에는 산지 지자체와 직접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산지에서도 1차적인 관리를 하게 되지만 저희가 센터에 오면 공공급식센터에서 샘플링을 해서 거의 매일 검사를 합니다. 매일 그렇게 1차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혹여라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친환경 유통센터로 다시 이관을 해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식품정책과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검사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의 검증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다만, 산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송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저희가 배송시간을 최단시간으로 줄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동안 문제점 발생요인이 운송과정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혹여라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저희가 고려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법 시행 전과 이 법의 시행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동안도 잘 아시겠지만 단체급식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제도가 검수제도라든지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서 생겼던 그런 문제보다는 그 이전에 친환경 급식 처음 시작 단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조금씩 한 두 사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였고 지금은 많이 검사기준이라든가 검사체계가 상당히 체계화 되어 있고 학교에서도 급식 모니터단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사례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농어촌과 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상호 발전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생 요인들을 보면 관리적 측면에서, 생산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때는 이런 관리체계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집단 단체급식 등 먹거리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와 직접 직결돼 있는 만큼 철저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촌 대상지를 한 군데하고 계속하지는 않고 여러 군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지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지정해서 계약 유지를 하게 돼 있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데 그 지자체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그런데 저희와 같이 도농상생 협약이 되어 있는 지자체 중에서 그렇게 납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특정 지역과 계속 그렇게 관계를 한다고 그러면 균형적인 측면에서 공정성이 없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지도 좀 우수지역을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일정 기간을 두고 협약도시 또 산지에 대한 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변경 또는 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다각적으로 철저하게 또 식품 안전에 대한 검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지금 공공급식 내용을 보면요. 단체급식 중에서 어디까지 공공급식으로 보는 것이고 어디까지 공공급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내용에서 좀 빠져있는 것들, 예를 들면 장애인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아니거든요. 거기는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데들이 지난번에 우리 급식비용들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데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 선례가 있는 데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급식 대상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전 구가 공통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까 조항에 나와 있는 그 대상시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했지만 기존에 나름대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특히나 구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친환경 제품들 활용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 공공센터에 안 맡겨도 될 정도인데 지금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편함에도 감수하면서 맡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데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무료급식 같은 경우 지금 그런 문제를 일으켰고, 예전에 급식비용을 빼돌리고 후원 받은 쓰레기 음식 같은 것으로 제조해 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공공급식에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동, 이런 시설로만 하면 그런 곳이 안 들어간다고요. 뭐 기타 인정한 단체, 그렇다고 굳이 넣으면 거기에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실제 운영에서도 빠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몇 차례. 민간에 잘하고 있는 데들을 굳이 편한 데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데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예를 들면 이것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구청의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해당이 없을까요? 이것은 그냥 여쭤보는 것이에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만 이 대상시설을 어떻게 어디로까지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논의나 검토를 통해서 대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특수한 경우가 된다니까요. 작년에 무료급식을 따로 나가서 단체가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이 서울 시내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도봉구만 있고. 왜 도봉구만 있었느냐, 제가 도봉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생기면서 거기에 무료급식을 위탁하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이 없을 때 위탁을 주던 곳에다가 계속 주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수로 무료급식을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구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장애인 복지관들에서 다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규정에 들어가 있는, 명확하게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데에 명확하게 그런 곳이 들어가 있으면 해당되니까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굳이 따지면 정의해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런 데는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고 그런 곳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례 내용으로서 보면 또 8조에 업무위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 문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청장 공공급식센터를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급식센터의 업무를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에 공개모집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주어야 됩니다. 다른 위탁 형태들도 다 공개모집이라는 형태들을 다 규정해 주고 있거든요. 그냥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 않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장님 저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거기에 착오가 없도록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 여기에 규정을 해 줘야죠. 민간위탁조례가 있는데 이 관련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가 우선하거든요. 여기에 명확하게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어줘야 되고 또 2항에도 보면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무한정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다른 경우를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차례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라든지 사회복지 우리 시설 조례 같은 데는 그렇게 명확하게 돼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무한적으로 심사도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 갖고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갱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조례 또는 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계속 갱신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8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위탁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조례를 당연히 지켜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그것에 관련된 사항들은 당연히 해당조례를 준용해서 해당조례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위탁에 관계되는 것이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른 민간위탁조례를 따르는데요. 여기에 3년 이내로 하면서 갱신할 수 있다. 라고 것은 한 번이든 두 번 이든 열 번이든 그리고 심의위원회 등 선정방법은 임의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제 의견은 한차례만 하는 게 맞겠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다음에는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겠다고 보는 것, 그래야지 투명한 운영체가 모집이 되는 것이고 운영체의 운영방법도 투명하게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공급식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방법에 우리가 공동으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4구가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위탁방식이나 위탁내용이 기간이나 내용이나 방식이 각각 다르면 아무 상관이 없나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동북4구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세칙으로 그것을 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이 조례대로만 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동북4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할 수가 있고 해도 되는 거지만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동북4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슷한 맥락에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뒤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추진분과위원회라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운영세칙을 두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동북4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조례까지 명기하는 것보다는 운영세칙을 통해서 공통된 그리고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근거가 예를 들면 이 공공급식센터는 인근 구 협력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라든지 위탁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줘야 그런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지정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해석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영미
황영미교육지원과장
독립적일 수도 있지만 또 동북4구가 같이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을 보면 저희가 반드시 동북4구가 같이 해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효율성이나 기타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동북4구가 같이 추진하지만 향후에 또 변동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기 보다는 저희가 분과위원회와 운영세칙을 통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것도 보면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협력해서 할 수도 있고 독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사실은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