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오청은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같은 날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2020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취약계층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용어 정의와 적용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기준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인증마크 부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이라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하면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시설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천막을 하나 해놓고 하는 시설도 시설, 또 이용하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도 시설, 이렇게 볼텐데 다중이용시설 하면 좀 이렇게 제한적이죠. 우리 과장이 답변할까, 국장이 답변하실까요? 그래서 이 시설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적용 범위와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요양시설은 1,000m²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430m²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시설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시설을 시설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자면 연면적 430m² 이하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PC방 같은 곳, PC방 같은 경우도 1,000m² 이상은 대상이 되는데 그 이하,

소규모까지,

PC방 300m 이하는,

300m².

네, 이하가 대상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시설을 좀 더 폭 넓게 해서,

PC방 같은 데 사실 중요하거든요, 실내공기질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하는 것은 300m² 이하도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확대 범위를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것이에요. PC방이라든지 요즘 조그마한 데가 많잖아요. 특히 PC방 같은 데, 또 노래방도 뭐,

네, PC방, 노래방 등 일반 시설에.

곳도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를,

시설이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노위섭입니다. 도봉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는 조항,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개정으로 전문적이고 공정한 수탁자선정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1, 선정위원회의 명칭을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정식명칭 사용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4, 선정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위원회 구성을 “필요시마다 구성, 심의 종료 시 해산”으로 변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것으로「지방자치법」제104조와는 무관하여 목적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안 제5조의1 법조항, 안 제8조의1 위탁계약 체결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2020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대신 우리 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온 것은 안 제6조의1에 선정위원회 명칭을 도봉구 수탁자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탁자로 용어 변경을 하시겠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 제4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용어 변경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이런 뜻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안 제6조 4에 보면 선정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했잖아요?

네.

그것을 수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시죠? 그때, 그때.

네, 필요시 위탁이 발생할 시마다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 그렇게 해서 선정성과 공정성을 좀 투명하게 하시겠다?

네.

우리가 2년으로 이렇게 임기를 해 놓으면 한 번 하시는 분이 2년을 하기 때문에 이미 노출이 된 것이잖아요?

네.

지금부터는 그때 필요시에 의해서 사전의 어떤 부작용이나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서 투명하게 하시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네, 맞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정리가 되어서 좀 투명하고 미리 사전에 로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공정성을 가지고 서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잘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와 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예방계획 수립,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안 제7조와 제8조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오늘 하는 것이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 제2조 제5호인가요, 여기 보면 서울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65세 이상이 하고 있는 것이죠?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희망복지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홀로 사는 노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조례는 만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이렇게 올린 이 조례안, 오늘 지금 발의한 조례안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하는 것을 이하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전 연령대 포함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전 연령대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바꾸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이 주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시행 중에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65세 이상 잠시만요, 이 조례가 현재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지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보살핌 등을 디테일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는 거기까지는 담아낼 수가 없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봉구 내에 65세 이하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65세 이하에 벌어지는 고독사가 도봉구 내에 얼마나 있죠?

작년 2019년도 현황에 보면 총 5명의 고독사가 있었는데요. 30대에서 1명, 그다음에 50대에서 3명, 60대에서 1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년층은 그래도 좀 관리가 되는데요,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듯이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복지지원팀장님, 지금 연령대를 65세 이상이 아니라 전 연령대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고독사나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꼭 65세 이상만이 아니라 그 이하도 전 연령층에서 우리가 감시하고 보호하고 함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수라고 할지라도, 65세 이상보다 소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존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조례이고 타구에 어쨌든 간에 상위 법령에 조금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외적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릴게요. 잘 하셨고요, 존치를 하셔서 그런 고독사라든지 어렵고 힘든 이런 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미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애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장사 등에 관련 법률」제2조 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여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각각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4조 적용범위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 제5조 각 호의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